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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자(카마스터) 원직복직시키지 않은 자동차 판매업 사용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그에 따라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도1798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이하 ‘구제명령 위반죄
대구지법, 경찰이라고 속여 교제 남성 상대 토지매입대금 가로챈 4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3일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교제중인 남성에게 토지 매입대금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합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채팅 어플을 통해 자신의 이름은 물론 직업을 경찰공무원이라고 허위로 소개해 피해자 C를 만나 교제를 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보금자리 주택지구 주변에 있는 토지의 시세가 평당 50만 원인데, 35만 원에 나온 땅이 있다. 이 토지 200평을 사 두면
창원지법, 정수기 부품교체비용 8천원 든다는 말에 AS기사 폭행 70대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정수기 부품 교체비용(8천원)이 든다는 말에 화가나 AS기사를 밀쳐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6. 23. 오전 10시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수기 물받이 교체문제로 방문한 AS 기사인 피해자 C(30대)에게 물받이가 무상 교체가 아니고, 교체 비용이 8,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세게 밀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
부산지법, 14차례 고의 접촉사고 내고 8천만 원 보험금 편취 항소심도 무죄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계훈영·이경린·김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자동차보험 현장 출동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로 2018~2023년까지 자신의 과실 비율이 낮게 나올 만한 상황을 노려 상대 차량과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14회에 걸쳐 8197만8145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1682 판결)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서울고법 판결]'삼부 부회장 도피 조력' 코스피 상장사 회장, 2심도 "실형" 선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9일,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이와함께 공범 김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이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수행비서 최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
[서울행정법원 판결]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에 따라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선고했다.
尹 '평양 무인기'·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첫 재판 개시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29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해당 재판은 군사상 기밀 노출 우려로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 신원 확인과 재판 절차 논의까지만 공개 진행되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들 항소 요지 진술부터 비공개로 진행된다.앞서 1심은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검사에게 어느 죄로 공소제기 석명 구하지 않고 유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에게 어느 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지 않고 심리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도2358 판결).-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상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심판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한정하여 심판해야 하므로,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
부산지법, 임대차 보증금 70억과 부동산 담보대출금 47억 편취 전 공무원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7월 24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여 8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70억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과 47억8000만 원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부구청장인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과 일선 지자체 부구청장을 지냈다.피고인의 피해자 8명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12명에게 배상(325만 원~1억 원)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 17
대구지법, 집시법위반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인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으로서 2024. 9. 28.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세라젬’ 대리점 앞에서부터 ‘반월당 센트럴’ 앞에 이르기까지 3개 차로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를 가졌다. 피고인은 2024. 9. 28. 이 사건 집회가 진행
[대전지법 판결]'젠틀몬스터 모방'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보석 인용' 선고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상품을 모방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가 A씨가 풀려나게 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이 제기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혁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블루엘리펀트 대표였던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의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천여점(판매가 123억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을 두지 않고, 외국 공장에 젠틀몬스터 제품 사진을 촬영해 그대로 보내 직접 발주·수입하거나 모방 상품을
[수원고법 판결]중학교 동창 10여년 갈취·성매매 강요 20대 여성, 2심서 '감형' 선고 중학교 동창을 십수 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을 가로챈 20대 부부 중 주범인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및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천442만5천원의 추징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 이모 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
[제주지법 판결] 출입 통제 산방산 올라온 등반객, '벌금 500만원' 선고 국가유산인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허가 없이 지난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정상까지 등산해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훼손 방지 등을 위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일반 방문객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의정부지법 판례]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7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019년 7월 4일, 노래방 도우미로 상주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이다.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019년 7월 4일, 노래방 도우미로 상주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둔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
[서울행정법원 판결]기허가된 치료제 대비 치료효과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거부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기허가된 치료제 대비 치료효과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거부한 것에 대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기허가된 치료제 대비 치료효과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거부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의 요건이 아니고, 해당 의약품의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잠백이 에너지와 몬스터 에너지 제품 패키지 디자인 닮지 않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2020년 12월 8일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 음료 제품의 패키지)이 피고의 등록상표(몬스터 에너지 로고)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3후10118 판결).원고는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대표. 피고는 미국 회사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원고는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고카페인 에너지
[법률구조]춘천지법 홍천군법원, 연 60%초과 초금리 대부계약 무효…지급한 전액 반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 164%에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해, 이미 지급한 932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A씨(원고)는 2025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부업자로부터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선이자가 공제돼 실제 받은 금액은 각각 240만 원, 376만 원으로 총 616만 원에 불과했다.A씨는 2025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대부업자에게 총 932만 원을 변제했다. 이는 실제 빌린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었다.높은 이자를 부담하며 채무를 변제해 온 A씨는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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