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서울고법 판결]2개월 아들 두개골 골절 사망케 한 아빠, 항소심서도 '징역10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33)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아들을 학대한 적도 없다'는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몸을 스스로 못 가누
[인천지법 판결]'경찰 조롱 생방송' 부천 유튜버,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조롱한 30대 유튜버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9월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생방송을 하던 중 소음 민원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자신의 채널에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당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자 "너 엄마 살아 계시니"라고 욕설을 하거나 "자유이용권 끊었다. 16만원어치 놀다 가겠다"며
[광주지법 판결]어머니 때리고 돈 뺏은 패륜 아들,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친어머니를 마구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패륜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어머니를 넘어트려 때리고 현금 20만원, 통장에 들어있던 예금 100만원, 시가 불상의 패물 상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강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아들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약 보름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어
[서울고법 판례]근로계약서상의 해고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고 2~3개월 전부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소정근로일을 축소함으로써 해고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든 후, 근로계약서상의 해고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일시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상 해고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는 2025년 7월 22일, 이같
[서울중앙지법 판례]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대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1은 전 대통령, 피고인 2는 전 국방부장관, 피고인 3은 제적 군인(전 육군정보학교장), 피고인 4는 전역 군인(전 현병대장), 피고인 5는 전 경찰청장, 피고인 6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피고인 7은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피고인 8은 전 국회경비대장이다.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으므로, 우두머리 역할인 피고인 1은 내란우두머리죄,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내란중
대법원, 서천2공장 중대재해사고 본사 대표이사 집유→징역 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2022년 3월 17일 오전 10시 35분경 충남 서천군 소재 서천2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인화성 액체인 에탄올로 세척한 컨덕터를 항온합습기에 넣어 건조작업을 하던 중 항온항습기내부가 폭발하면서 날아온 항온항습기 철문(무게 약 69.1kg)에 머리를 맞아 같은해 3월 28경 전북 익산시 소재 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했다.서천2공장 작업총괄자인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尹부부 나란히 법정 출석… '명태균 여론조사'·'매관매직'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7일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첫 정식 재판을 개최한다.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증(서면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디올백 가방, 금거북이 수수 의혹 등 이른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첫 재판을 이날
[법률구조] 밭떼기 매매계약 체결후 수확량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금지급 거절 승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산물 밭떼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인이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매매 잔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매도인 원고 A씨(반소피고)는 무를 재배하는 농민으로, 2024년 12월 농산물 매매 상인(매수인) 피고 B씨(반소원고)와 약 10,000평 토지에서 재배한 알타리무(총각무)를 평당 8,000원(7,000원으로 감액 합의)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400만원을 지급 받았다.계약 내용 중에는 예상수확량을 평당 13kg으로 정하고, 만일 실제 수확량이 예상수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수
대구지법,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 제명결의처분 등 취소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 선승혜·김경민 판사)는 2026년 3월 11일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원고)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처분과 불신임결의처분을 각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구의원이 되기 전인 2015. 10. 20.경부터 옥외 사인물, 인쇄, 모델하우스 광고 등을 하는 업체인 ‘B’를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원고의 구의원 취임으로 인하여 B 명의로는 더 이상 대구광역시 중구 등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2022. 6. 15. C를 대표로 하는 ‘D’를 설립하고, D 명의로
창원지법,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고용노동부 친척 내세워 위로금 요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5일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고용노동부 간부인 친척을 내세워 감독기관의 조사를 언급하며 5700만 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피해자 C는 D본부이사이다.피고인은 피해자회사에서 자신이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청해 만나게 됐다.피고인은 2024. 4. 15. 오후 2시경 창원시 의창구 401호 사무실
[청주지법 판결]1억2천만원어치 택배 훔친 30대 물류센터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고가의 전자기기 등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들을 빼돌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인 2명과 함께 127차례에 걸쳐 총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택배 분류 작업을 담당한 A씨는 스마트폰 등 고가의 전자기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노려 송장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송장을 부착
[수원고법 판결]"정부 비자금으로 갚을게" 60억 편취 부부, 2심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 각각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지인으로부터 8년간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이 선고된 A씨와 배우자 B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거액을 계속 편취했고 피고인들이 이 돈을 은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
[서울중앙지법 판결]"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2명에게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의 재심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의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 300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판례] 쌍방 상해·폭행 사건, A에 대해서 공소 기각하고, B에 대해 집행 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쌍방 상해·폭행 사에대 대해 A에 대해서 공소 기각하고, B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향사부는 2023년 3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B가 운행하는 택시에 A가 술에 취한 채로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A와 B가 서로 때려 A에 대하여는 폭행죄, B에 대해서 상해죄로 각각 공소제기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재판과정에서 A와 B가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A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B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청주지법 판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원고 청구 기각'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봐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11월14일,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것 만으로는 원고에게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소원 도입 나흘간 44건 접수… 하루 10여건꼴 쌓여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나흘이 지난 가운데 이후 모두 44건의 심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5일까지 전자접수 31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44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수는 3천92건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두 유형의 기존 헌법소원 사건 외에 재판소원 하나만으로 작년 헌법소원 전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모든 접수 사건이 헌재 본안 판단을 받는 건 아니다.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부적법한
검찰,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에 징역 3년·추징 1억 구형... 내달 선고 2018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전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해 정치자금을 교부 받았고, 범행을 주도해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을 끼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전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