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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유독물질로 지정된 헤어제품 사용 수억 벌은 미용실 원장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유독물질로 지정된 포르말린 성분이 머리카락의 단백질 수지(접착)효과에 탁월하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 수입해 다수의 손님들에게 26만~36만 원(총 2억8000만 원)을 받고 장기간 사용한 범행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화장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포르말린(Formalin) 및 포름알데히드 또는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로서 0.1%이상 합유한 혼합물은 발암성, 피부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책상 뒤엎은 사건 '폭행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폭행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피고인(60대)과 피해자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사이이다.피고인은 2021. 5. 21. 오후 10시 27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피해자가 서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피해자를 폭행했다
울산지법, '학교서 불법촬영' 소년보호처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처분 무효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 이충원·전정우 판사)는 2026년 4월 23일, 같은 학교 학생에게 불법촬영 행위를 했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소정의 처분을 할 수 없다며 교육장(피고)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가 2025. 2. 3.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2024학년도 당시 남○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대전고법 판결]"가족 해치려 해" 망상 빠져 주민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이웃이 자기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7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9시 30분께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
[서울고법 판결]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 '승소' 선고 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지난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다. 그 액수는 1천540억원대로 알려졌다.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한다.이에 과세당국은 해당 금원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
[서울고법 판례]외국에서 먼저 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국내 법원에서 소제기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외국에서 먼저 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국내 법원에 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내에서의 소제기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소각하 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11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중국 국적의 원고가 2017. 12.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데, 2019년 10월 제주도에 있는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원고가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의 소로 2019년 12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결혼정보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회원으로 원고의 주선에 따라 결혼에 이르렀으나, 성혼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대구지법, 고령의 피해자가 끌고 다니는 보행보조기에 다친 것처럼 공갈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4월 28일 피고인이 B와 공동으로 고령의 피해자 끌고 다니는 보행 보조기로 인해 다친 것처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과 B는 2025년 6월 5일 오전 8시 42분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4번 출구 앞 광장에서 보행 보조기를 끌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82·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가 끄는 보행 보조기에 일부러 발을 넣은 다음, 치료
법원, 인권위 ‘정보부존재’ 통지 취소...“여성 한정 채용 사건 자료, 존재 개연성 인정” 서울행정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하며,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통상 생성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공공기관이 단순히 “없다”고 통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4월 10일 선고한 사건(2025구합53308)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2월 28일 내린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비공개 사유에 관한 별도의 주장·증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부존재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주식회사 어울림의 아르바이트 모집공고가 지
대법원,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 소멸시효완성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두43706 판결).망인은 1949년 2월 1일 육군에 입대 후 6·25 전쟁 중인 1950년 8월 6일경 사망했으나, 당시에는 '실종'으로 처리됐다. 이후 1963년에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육군본부는 오랜 시간이 흐른 1998년 3월 31일 망인의 사망을 '전사'로 결정했다.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22. 7. 25. 피고에게 망인에 관한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을
창원지법, 누범기간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 미끼 돈 받아 편취 5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 미끼로 1,33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4. 4.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4. 5. 28.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C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신항 계열사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데, 내일 울산신항 지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인사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
부산지법, 즉결심판 통고서 전해주려던 경찰관 손목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며 즉결심판 통고서를 전해주려던 경찰관의 손목 부위를 발로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8월 24일 오전 2시 6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CU편의점 D점’ 앞에서 ‘남성이 욕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당감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사 F에게 계속해 욕설을 하고 웃통을 벗고 고성방가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의정부지법 판결] '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은 7일,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애 대해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천만원을 빌린
[제주지법 판결]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 3명 넘긴 30대,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내국인 3명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범죄조직에 넘긴 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7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공범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며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 도착 항공권을 제공했으며, 범죄 조직 숙소에서는 전기 충격기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A씨는 "주범 협박으
[서울북부지법 판결]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약정 무효'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3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 출자 회원들이 납부한 출자금은 총유물이며,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인 회원출자금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84213 판결 취지 등),이에 법원은 위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하려면 피고의 정관에 정한 바가 있거나 피고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민법
[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문신시술업자에게 '무죄' 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1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원의 해석이 변천해왔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애 있다.이에 법원은 문신에 대한 우리 사회일반의 변화된 법의식, 문신시술이 주로 개성의 표현이나 심미적 만족감 등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고 실무상 의과대학에서 교육하지도 않으며 의료인이 문신시술
부산지법, 호객 손님들 상대 만취하게 만들어 술값 폭탄 주점 지배인 등 모두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호객해온 손님들 5명을 상대로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대금을 요구해 2403만 원(1명에게는 1695만 원)을 손님들 은행 앱으로 이체 받거나 카드로 결제해 편취하는 수법(속칭 '작업')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주점 지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일명 '삐끼')에게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는 2025. 4. 10. 제4지역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R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 주점 및 인근에 있는 E 보도방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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