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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폭행하고 대변까지 보며 소란 피운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보며 소란을 피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7월 19일 오후 10시 2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경까지 대구 동구 아양로 195 앞 도로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C(54)가 운전하는 버스에서, 음료를 휴대한 채 승차하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음료잔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울산지법, 음주상태서 람보르기니 운전하다 택시 충격 도주 여대생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대생)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10월 11일 오후 10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운전해 울산 남구 삼산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달○○○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해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긴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좌우로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곳
대법원, 성매매 알선 업주 유죄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성매매알선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해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광주지법 판결]전원주택 부지 속여 판 건설업자, '징역 8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개발할 수 없는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속여 판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업자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건축신고 불허 통보가 나온 전남 곡성군 모처의 임야를 주택 건설과 도로 개설 등이 가능한 땅이라고 속여 2021년 8월 매수인 B씨로부터 2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축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한편, 동종 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A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 만취 역주행' 6명 사상 20대 중국인, 2심도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2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중국 국적)씨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을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A씨는 정상 주행
[인천지법 판결] 주차장서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그의 공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B(33)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법 판결]피고인이 A의 옆 벽면을 향하여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A를 폭행, 특수상해죄가 성립 '유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A의 옆 벽면을 향하여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A를 폭행하려 했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이마를 맞춰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A에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고, A의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4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과 A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 B가 A 옆에 서서 이를 만류하던 중, 피고인이 A와 피해자 B가 있는 쪽으로 유리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B를 맞춰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유리병을 던질
대구지법, 구치소서 동료 수감자 상해·특수폭행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 찍어 상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각 폭행(2025. 5. 27.경부터 2025. 6. 13.경까지 8회), 협박(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교정당국 등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의 점 및 피고인 B의 폭행(피해자의 복부단련 핑계로 수회 때리고 차는 행위)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들
대법원, 임금 소송 한국수력원자력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한국수력원자력)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다216654 판결).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기본성과급으로 기준임금의 200%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 청구부분은 파기사유가 있다. 환송 후 원심은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의 범위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판단하여 통상임금과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 인용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다만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 소정근로의 대
프로젝트문, ‘원더랩’ 저작권 분쟁 1심 일부 승소 게임 개발사 프로젝트문이 웹툰 ‘원더랩(WonderLab)’ 저작권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박그림이 프로젝트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존재확인 소송에서 프로젝트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프로젝트문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원더랩은 프로젝트문의 게임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된 웹툰이다. 프로젝트문은 게임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을 개발했다.프로젝트문 측 설명에 따르면 박그림 작가는 2021년 원더랩 연재 종료 이후 별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3년 프로젝트문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단독
부산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되자 언니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집유·사회봉사·수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서명까지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6. 28. 오후 10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창원지법, 토지매매 목적 시어머니 분묘 발굴 화장 며느리 항소심서 '실형→집유'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21일, 토지매매를 목적으로 망인인 시어머니의 제사주재자나 직계비속들의 동의 없이 시어머니의 분묘를 발굴해 화장시켜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지매매를 목적으로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인 망인의 분묘를 발굴했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하
울산지법,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하지 못해 증상 악화 의사 및 의료재단 일부 손배책임 인정 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 우정민 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의사의 진단상 과실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아 의사 및 그 사용자인 의료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피고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H,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당직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망인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된 원인에는 망인의 오랜 흡연과 기왕의 상태 등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도 손해배상
대법원, 동물보호법위반 등 애견유치원 원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지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애견유치원 운영자(원장)이고 피해자 D는 애견유치원에 개(3.5kg,10세, 푸들)를 맡긴 사람이다.피고인은 2024. 7. 16. 오후 2시 40분경 개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던 중 위 개가 피고인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이른바 '서열잡기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개의 턱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사이에 끼워 약 14분가량 짓눌러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하는 등 동물을 학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인 위 개를
부산지법, 향정 사건 해결 검사 등 청탁 빌미 돈 받아 편취 '벌금형·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3일 향정 사건해결을 위한 검사 등 청탁 빌미로 돈을 받고 카드를 긁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사용해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60대)에게는 징역 6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로부터 편취금 775만 원을 둘로 나눈 각 387만5000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들은 수감 중에 서로 알게 되어 출소 후 피고인 A가 하는 귀농·귀촌 사업에 피고인 B가 귀농·귀촌 대상자를 모집해 주기로 하며 가깝게 지낸 사이이다.피
[광주지법 판결]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 스토킹…이웃집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환풍기 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이웃집 주민에게 '스토킹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옆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게 2023년부터 약 2년 동안 1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4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A씨는 식당 환풍기의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식당 내외부를 촬영하는
부산지법,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거부 의사 벌금형 선고유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사)에게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의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해 일반의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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