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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1억 공천헌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강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이와함께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법원은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
[인천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돈을 엔화로 환전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돈을 엔화로 환전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돈을 엔화로 환전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데로 행동하였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수원지법 판결]‘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상 동질성을 지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볼지 여부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상 동질성을 지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볼지 여부에 대해 양자는 상호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독서실을 운영하던 피고가 원고에게 독서실을 양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독서실 인근에 스터디카페를 개설하자, 원고가 '피고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스터디카페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독서실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고, 독서실과
부산지법, 8억 여 원 대부하고 이자로 6억 여 원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2명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0일, 551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합계 8억 5750만 원을 대부하고 채무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로 합계 6억 7346만234원을 수취해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6822만5806만 원[=월 수익금 300만 원× (22개월 ＋ 23/31일)]의 추징과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은 2024. 1.경 C로부터, 피고인 B은 2024. 1.경 D로부터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 C가 제공한 DB를 토대로 채무자들에게 접
대법원, 주술의식 빙자해 앵글에 결박한 뒤 숯불로 고문 사망케 한 무속인 등 살인 등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이 주술의식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앵글에 결박한 뒤 장시간에 걸쳐 숯불로 고문하듯 심각한 화상을 입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5명의 살인(무죄, 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피고인 2명의 살인방조(무죄,인정된 죄명 상해치사방조), 보호관찰명령 사건 상고심에서 살인과 살인방조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6668 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무죄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 A, B, C, D,
대구지법, 6·3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선거구민 등 14명 식사비 제공 낙선자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9월 18일,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파크골프대회 결승전 시상식 후 열린 저녁식사 모임자리에서 선거구민 1명 등 14명의 식사비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6. 6. 3.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도군의회의원선거[청도군가선거구(청도읍·금천면·운문면·매전면)]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자이다.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친딸 상해가하고도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5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 부장판사, 신나연·양희정 판사)는 2026년 10월 8일 친딸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들통이 날까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실혼 관계 남성에게 둔기와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을 파손하고 태워 살인,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여·4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둔기 5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05. 7. 20.경 피해자 B(친딸)의 친부와 2008. 12. 3.경 이혼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모친에게 맡겨, 피해자는 유아 시절부터 중학교 때까지 외갓집에서 양육되었고,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학교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피
[서울중앙지법 판결] 尹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 "국가가 5억8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윤석열 정부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3일, 인테리어 업체 A사가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국가가 5억8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60%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A사는 2022년 4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 관사 등의 공사에 참여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4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애초 업체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9억원이였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국가가 A사에 약 7억원을
[인천지법 판결]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해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관리비를 미납하여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약 40분간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판결]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범죄 성립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은 약 22분에 불과하여 음주측정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0.044%)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고, 설령 그 시점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고
대법원, 체류자격없는 태국인 3명 마사지업소 종업원 고용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마사지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5도220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출입국관리법 상 조사의 절차,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목포시 한 건물 3층에서 마사지업소를
[법률구조]보험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 해지했다 손해… 공단 도움으로 손해배상 일부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유사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고령 부부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A씨와 남편 B씨는 70대의 부부로, 암보험과 상해보험 등 보험계약 5건을 유지하고 있었다. 보험설계사 C씨는 A씨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의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A씨는 2025년 3월 기존 보험계약 5건을 모두 해지하고 신규 보험계약 4건을 체결했다.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 가운데 일부는 피보험자가 같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 및 수술비 등 주요 보장 내용도 유사했다. 이후 B씨에게는 위와 같은 경위로
부산지법, 부산시장 상대 경고처분 취소 소송 제기 부산택시협동조합 1심 패소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허준서·천종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9월 17일, 부산택시협동조합(원고)이 부산광역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재판부는 원고가 조합원인 택시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킨 가스충전비나 카드 결제수수료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서 전가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에 해당하고, 이는 종국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이다. 결국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원고는 부산광역시에서 택시운
부산지법 서부지원, 폐선 해체 절단 작업 슬러지 해양 배출 현장소장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30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상공사업체 현장관리소장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양벌규정)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법인에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B는 부산 사하구에 본점을 두고 해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현장관리소장으로 선박 해체작업 현장 책임자이다.(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6. 4. 11. 오전 10시경부터 오전 10시 40분경까지 부산 사하구 한 부두에 계류중인 117t급 폐선의 선박 해체 절단 작업(인부
대구고법, 추운 겨울 갓 태어난 영아 유기해 숨지게 한 중국인 친모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8일, 추운 겨울에 갓 태어난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친모(30대·중국국적)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1심(대구지법 경주지원 2026. 7. 9. 선고 2026고합1000**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지난 1월10일 경주의 한 창고 앞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했
[제주지법 판결]트럭 몰다 시장 노점 돌진해 3명 사상한 60대, 2심도 '금고형' 선고 트럭을 몰다가 전통시장 노점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에 처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공소장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일방통행 지시를 위반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노점 쪽으로 돌진해 8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춘천지법 판결]경찰 출동시키곤 곡예운전 도주극한 간 큰 20대들, '징역형 집유' 선고 경찰을 유인해 따돌리려고 112에 허위 신고하고 오토바이로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인 20대들이 처벌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2)씨와 C(22)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22)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에게는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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