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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술 취해 송파구 빌라 주차장에 불 지른 30대, '구속영장 기각' 선고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7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불이 난 주택은 A씨 모친 소유이며 A씨와 어머니는 해당 주택의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조사결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친이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것이 싫어 술을 마신 뒤
부천시장 경선후보 '허위 성추행 고소' 사주범에 '징역 5년' 구형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선거 경선 후보를 성추행으로 거짓 고소하도록 사주한 30대 남성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무고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소장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한 여성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당시 민주당 부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서진웅 후보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해당 여성은 지난 4월 8일 서 후보가 자신의 손과 팔 등을 만지고 허리를
[대전고법 판결]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후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받은 것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환송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9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후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의 표제나 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비요식행위로서 제출자
[서울고법 판결]지역주택조합 측 귀책사유로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된 경우 납입금 반환에 적용되는 자금관리계약 규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측 귀책사유로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된 경우 납입금 반환에 적용되는 자금관리계약 규정및 추진위원회의 환급 동의 의무 대해 A추진위원회는 납입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또는 그 이행의 전제로서 조합원들이 B신탁회사에 보관 중인 사업자금으로부터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자금관리계약 제11조에서 정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 일부 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원은 민사부는 지난 19일, 이같이 선고햇다.사안의 개요는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측 기망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납입한 분
민주당, '조희대 국조 검토'도 추진... "구체적 탄핵근거 확인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공식화한데 이어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그는 탄핵소추를 위한 절차냐는 질문에 "탄핵의 근거를 국민과 함께 더 조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즉 이미 공식화한 탄핵안 발의와 관철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다만 당 일각에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로 종
대법원, 술에 취해 소리 지른 30년 지기 살인 징역 1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0374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상고이유 중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거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창원지법, 흉기 휘두르며 시장 안 돌아다니고 상인 보복 협박 징역 1년 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9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시장에서 욕설을 하고 흉기를 휘둘러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했다.피고인은 2026. 7. 16. 오전 7시 54분경 김해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가 운영하는 생선가게 판매대에 놓여 있던 D 소유의 생선손질용 흉기를 임의로 가져가 손에 들고 “씨
대구지법, 노동조합 자금 횡령하거나 배임 본부장과 총무과장 실형과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10월 13일, 전국OO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의 자금(1억 여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체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9)에게 징역 1년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본부장으로서 피해자 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의 재정 집행권자이자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노동조합 총무과장으로서 급여관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했다.피고인 A는 피해자 명
[인천지법 판결]영양실조 아버지 방치해 몸무게 34㎏으로 사망케한 30대 딸, '실형' 선고 아픈 아버지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누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76)씨에게 식사를 주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B씨는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A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이웃이 아버지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였고 결국 B씨는 지난
[의정부지법 판결]임대인의 명백한 보증금 반환거절로 임차인이 날린 새 집의 계약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임대인의 명백한 보증금 반환거절로 임차인이 날린 새 집의 계약금에 대해 임대인이 특별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10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이사 갈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새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대전고법 판결]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 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하였으나, 형사 기소 후 인지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동일 사유로 재차 해고처분한 사건에서 해고 철회는 면책합의에 해당하여 동일 사유로 다시 해고한 것은 합의에 반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하였으나, 형사 기소 후 인지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동일 사유로 재차 해고처분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인
여야, 국감 후반부까지 ‘재제청 논란’ 신경전... 대구고법 국감서 지역차별 의혹까지 이재명 정부의 2년차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부 일정으로 접어든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체정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춘 법관"이라면서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손 후보자를 지역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박형수 의원도 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문제
대법원, 마약류 수수한 자에게 이수 명령 병과 원심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2심)과 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 이 부분은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해 자판했다(파기자판)(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10421 판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법리오해, 공소사실 불특정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울산지법, 고용주 모녀 협박 스토킹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일 고용주인 모녀를 협박하고 스토킹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경 알콜중족 문제로 치료와 상담을 받던 중 알콜중독자 회복 서포터즈로 일하던 피해자 L(여·60대)를 알게 되었고, 2026년 1월경 피해자와 그 딸인 피해자 K가 공동운영하는 곳에서 배달 기사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6년 7월 17일경까지 배달기사로 일했다. 피고인은 2026년 7월 17일 새벽경 배달용 포터 화물차의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 K와 전화
부산지법, "내 남편과 바람 펴?"친언니 12주 폭행치상 '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0월 1일 언니(80대)가 동생(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언니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7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6. 2. 20. 낮 12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전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자간부 골절 및 좌측 슬관절 타박 등 상해를 입게 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릎
대구지법,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벌금 받고도 7일 만에 다시 재범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7일만에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6. 4. 28.경부터 2026. 7. 28.경까지 대구 중구 소재 ‘대○○터’에서, 원형테이블 27개, 의자 135개, 화투 등을 구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입장료 3,000원을 받고 입장시킨 뒤 속칭 ‘고스톱’을 할 수 있는 원형 테이블과 화투를 제공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울산지법, 출동 경찰에 수배 사실 숨기려 친구의 주민등록번호 고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농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22. 오전 4시 45분경 양산시에 있는 ○○○○팰리스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순경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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