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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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삭발 항의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고 19알 고지했다.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에 대해 현역 광역단체장중 첫 번째로 컷오프 했다.김 지사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이튿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으로 대응에 나섰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를 자르기 위해 이용원으로 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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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4억 상당의 케타민, 엑스터시 밀수·수수·소지 외국인 20대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54억 상당의 케타민, 엑스터시를 밀수·수수·소지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20대·폴란드국적)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20217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독일에 있는 마약류 밀수·유통 업자인 성명불상자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밀수한 다음, 국내에 체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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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을 구조하러온 구급대원들 폭행 3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9일,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구급대원들을 폭행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9. 24. 오후 8시 17분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 발목 통증이 있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언양119안전센터 지역대 소속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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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 모집·제공 20대들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9일 피고인들이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 또는 제공함으로써 투자사기 조직의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20대)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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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치과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 60대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1일, 치과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해 처벌받고도 다시 이를 반복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18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누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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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부품 변경 미보고' BMW코리아, "321억 과징금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경미한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환경부는 2018년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일종인 'EGR 쿨러'의 부품을 변경인증(보고) 없이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내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게 환경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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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무인도 좌초' 여객선 운항 책임자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여객선을 운항하다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은 18일. 업무상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일등 항해사 B(39)씨에게는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C(39)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선장인 A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좁은 해역의 수로를 지날 때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또한 B씨와 C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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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구상권 행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대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에 대해 학교법인이 위 공제급여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10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교법인, 학교장, 해당 교직원이 피해자인 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피해자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요양급여 상당액의 지급책임을 각 부담하게 됐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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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부는 2025년 9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모친인 원고 B와 다투고 충동적으로 약물을 과다복용 한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은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망인과 원고 B가 반대하고 퇴원해 2일 후 망인은 죽고 싶다는 충동에 약물을 병용하여 과다투약 한 후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 병원은 약물 급성 중독 증세를 보이지 않는 망인의 활력 징후(맥박, 혈압, 호흡수, 체온)를 확인하고 대증적 치료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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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할 것"… 안산갑 보궐선거 전망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판 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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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 1206쪽 분량 공개... 인명 등 주요정보는 비실명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공개된 판결문은 표지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총 1206쪽에 달한다.다만 일각에서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시 나왔으나 해당 판결문에는 주요 인명과 직책 등이 비실명화 처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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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항소심서 김건희 '주가조작 방조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재판부 1심 무죄 판단 대응 조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범' 혐의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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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법정 대면 무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불출석해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을 열었다.이날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잡혀 양측의 대면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명씨가 교통편을 놓쳤다고 당일 법원에 알리며 불출석하면서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재판부는 "9시 10분에 전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명씨가 오전 5시 12분 기차를 탔어야 하는데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이 (전날) 늦게 끝나서 너무 피곤해서 기차를 놓쳐 오늘 나올 수 없다고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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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법원 중계 허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재판이 중계를 허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 대한 개최한다.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중계 신청서를 받아들여 녹화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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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부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600만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사실혼 남편인 피고인 B(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의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이롤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피해자 C(60대)가 운행하는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들이다. 피고인 A는 2025. 10. 26. 오후 7시 26분경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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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복무중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전역한 뒤 사망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복무 중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전역한 뒤 사망한 망인(1980년생)의 유족(부친)이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2023.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망인의 이 사건 상이(‘해리성 운동장애’ 정신병)의 경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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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카카오뱅크 수수료면제 이용 소액 1만 여 회 인출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카카오뱅크의 수수료 면제제도를 이용해 체크카드로 소액으로 1만 여회 인출해 업무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 죄명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벌금형)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수수료 면제 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해 소액의 예금 인출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카카오뱅크)는 ATM기기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VAN(Value Added Network)사인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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