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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해외체류의 자유의 사익에 비해 형사사법권 행사의 공익이 더 중하므로, 여권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7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여권무효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위 여권무효처분은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피의사실의 범
대법원, 부모부양 자식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부모를 부양한 피고(아들)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공동상속인인 원고들(딸)은 피고(아들)가 망인(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생전 증여 또는 유증 받았다(특별수익)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 받은 바 없고, 망인과 장기간 동거하면서 망
대구지법,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핸드폰이 없다'교통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핸드폰이 없다'며 교통비를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 각 8만 원, 10만 원, 7만 원,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1.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5.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이 사건 변론종결(2026. 5. 19.) 이후인 2026. 5. 27. 확정됐다.피고인은 2025
대법원, 한전이 평택시 상대 공사대금 청구 부가가치세 전액 가산 주장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한전(원고)이 평택시(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다201517 판결). 피고(평택시)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근거해 원고(한국전력공사)에게 평택시 서정동 일원에 설치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7년 3월 30일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지중화 공사비의 50%, 도로복구 공사비의 100%를 분담하기로 약정했다. 공사가 완료된 후 한전
'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2번째 구속심사 출석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연합뉴스애 따르면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A 경정은 '추가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겠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별다른 답변 없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향했다.A 경정은 지난 21일에도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 여지를 비춰볼 때
[제주지법 판결]제주 무비자 입국해 소매치기 행각 중국인 2명, '실형' 선고 제주에 무비자 입국해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이들은 4월 12일 오전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유모차에 걸려 있던 가방 속 지갑과 현금 등 1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4월 7일 오후 9시께 다른 피해자가 팔에 매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 지갑을 훔치려다가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한 명이
[인천지법 판례]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주최자에게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1년 4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그 중 1명의 주거지에 모여 음식 및 주류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신년회를 개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사안에서 주최자에게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판결]시정명령이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시정명령이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에 대해 일반 소비자와 수분양자들에게 위반행위 및 그 위법의 해소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오피스텔 분양사업자들로 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임에도 일반상업지역으로 표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았다.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위반
[서울행정법원 판결]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거래대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해 거래 과정 또한 관행상 이례적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금융감독원의 소멸채권 환금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거래대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소멸
대법원,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주가폭락 손배청구 소송 원고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11명이 피고 주식회사 차바이오텍 등에 사측 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돼 주가가 폭락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2024다300938병합 판결).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비용 중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금융감독원 조사 후 비용으로 정정 공시했다. 흑자 공시 발표 후 주가가 올랐지만,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018년
대구지법, 신천대로 진입로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새벽시간대 사람이 건너다닐 수 없는 신천대로 진입로에서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5. 1. 31. 오전 4시 45분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침산동 신천대로 침산교 지하차도 진입로(팔달교→침산교)를 시속 약 71.3㎞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됐다.당시 전방에 피해자 윤OO(64·남)이 비틀거리며 천천히 도
울산지법, 손님들 술에 취하자 쓰레기통에 양주 등 버린 주점 실장 등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9일, 손님들이 술에 취하자 바 밑 쓰레기통에 양주나 맥주를 버려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치위생사)에게 벌금 150만 원, 사기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20대·여·무직)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업소(주점)의 실장으로 업소에 온 피해자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면 가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 바 밑에 미리 쓰레기통을 준비해 술을 버리고, 빈병을 올리거나 가짜 술
형사법 학자 62명,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숙의 없는 개혁 우려" 표명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 여권을 겨냥해 "충분한 숙의 없는 개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소 분리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성명에는 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전·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인천지법 판결]20억대 코인사기 조직 총책, '징역 10년' 선고 수도권 일대에 사무실을 두고 20억원대 코인 사기를 벌인 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다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 일산과 인천 등에서 코인 사기 콜센터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68명으로부터 22억3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수도권 일대에 사무실을 여러 곳 얻은 뒤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담긴 DB 파일과 대포 유심, 범행에 이용할 대본 등을 준비해 범행했고 조직에는 팀장급과 바지 사장을 따로 두고, 범죄수익 세탁 등을 담당하는 다른
[수원고법 판결]군인이 생활관에서 동기를 폭행한 경우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군인이 생활관에서 동기를 폭행한 경우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군인인 피고인은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동기를 5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로 기소됨이다.법원의 판단은 수원고등법원은, 군형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직무수행등군인등폭행죄는 군인 등을 폭행한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밝힌 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
[서울행정법원 판결]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피고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3항, 제2항 제3호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헌재 판결]부양의무 저버린 자식이라도 증여한 재산, " 환수 못한다" 선고 헌법재판소가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렸어도 이미 넘겨준 재산의 증여는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청구인 A 씨가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55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3헌바274·351 병합)에서 부양의무와 관련된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서면 작성 관련 및 증여자 재산 상태 변경 관련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청구인 A 씨는 2008년 10월경 자신의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아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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