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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오늘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피고인석 공개 생중계는 불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 1차 재판에서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피고인석 윤석열' 법정모습 공개하고 '기록' 남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지난 17일.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하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제주지법 판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그보다 늦게 성립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채권도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장차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B가 그 대표자의 친형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
[서울고법 판례]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품제공의 경우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청탁에 의한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만큼 청탁에 의한 경우로서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고의 경우‘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원고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이디. 원고가 진행한 공개채용절
[서울고법 판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가처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항고심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40민사부는 지난 2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채무자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음.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사외이사인데, 채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A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위 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퇴임식서 “헌재 결정 존중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헌재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작년 10월부터 권한대행을 맡아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원래 거주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당분간 휴식을 취
법원, 尹 다음주 재판도 지하출입 허용... 통제·검색 강화 조치 법원이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통제·검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당일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전날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서울고등법원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가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공유자들이 모두 관리단집회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고 채권자 A 등
[서울중앙지방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예비적으로 임차인의 공작물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했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국회 본회의서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통과... 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다. 다혜씨는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 없이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韓대행 헌재재판관 지명 철회 연일 촉구... "위헌행위 국민 석고대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면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비판
국민의힘,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반발... “정치적 재판” 국민의힘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며 "헌재는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 상가 통매각건, 담합입찰 의혹 ‘논란’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상가 통매각건과 관련해 지난 3월 17일 오전, 상가 매각입찰 서류접수시에 5개업체중 특정업체인 A와 B, 두업체를 제외한 H업체와 S업체, B업체 등을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로 탈락 시키고 두업체의 담합으로 저가금액으로 응찰해 입찰 마감했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업체측 제보자 관계자는 “상가 관리처분금액이 일천오십억인데 특정업체인 A업체에게 일천팔십구억에 맞춰서 낙찰받은점과 들러리업체인 B업체가 일천칠십억정도에 응찰해 결국 A업체가 낙찰됐다”며 “이런사실이 조합원 카톡방에 낙찰받기 며칠전에 정보가 이미 올라와서 A업체가 일천백억미만으로 낙찰될것이라고 적여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배출가스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임원 재판 공시송달 진행 서울중앙지법이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뒤 독일로 출국해 수년간 재판이 지연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 사건에 대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관련자들의 판결을 거론하며 일부 심증을 내비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과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의 첫 재판을 각각 연 뒤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공판을 연기했다.이날 재판은 이들이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이자 2019년 12월 준비 기일이 종결된 지 5년 4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었다.재판
[제주지방법원 판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난민신청자의 취약한 상황, 불안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입국과정에서의 인터뷰 내용만을 기초로 불회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인 본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난민신청에 불회부 사유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탄자니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들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판결 조만간 결론...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전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16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오후까지 이어갈 것으로 전해진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18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물론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 없이 두 재판관이 먼저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대통령의 고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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