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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김건희 일가 양평공흥지구 의혹 尹 '체포방해' 재판부서 심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서 맡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 왕정홍 전 방사청장 무죄에 검찰 "항소"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검찰은 29일, 최근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강세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받았다거나 당시 방위사업청장에게 알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서울중앙지법 판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제2항 제1호의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 해당해, 카드론 대출의 법률효과도 원고에게 귀속되는만큼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신용카드 사업자인 피고와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카드를 간편결제 방식으로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
성인화보업체 전·현 대표 '모델 성폭행'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한 전·현직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8일 징역 10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와 현 대표 B(46)씨의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이에 A씨 등은 검찰이 항소한 다음 날 1심 형량이 높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과 A씨 등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
[대전지법 판례]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2024년 9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회사(도시교통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민사사건을 게시했고 원고들에게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회사 소속의 사무직 근로자들(피신고자들)이지만, 회사는 그들의 고용인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민법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법률적 쟁점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패스트트랙 충돌' 판결 與 10명 중 8명 항소… 검찰은 항소포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남부지법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이 사건으로 재판받은 민주당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시한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만큼 항소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법질서 훼손" 지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특검팀 내란재판 첫 구형 주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중심으로 진행 중인 4개의 내란 재판 중 변론이 종결되는 첫 케이스인 만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또한 문
[대전지법 판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위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로 형사판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이에 대하여 법원은 '행정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데,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이나 위임 받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인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보조금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보석 신청 기각… 구속재판 계속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지난 19일 약 30분간 비공개 심문이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오늘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민족문제연구소와 보추협, "야스쿠니에 갇힌 아버지 영혼 해방돼야" 한국 법원 첫 소송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강제 징용돼 숨진 한국인들의 유족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등은 23일, 오후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한국인 군인·군속 유족 10명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사망자와 사망일 등을 기록한 '제신명표'와 '제신부' 등에서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와 신사에 총 8억8천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일본 정부가 희생자들을 전쟁터에서 사망케 한 것도 모자라 야스쿠니신사에 이들의 인적정보를 제공해 유족의 인격권과
[춘천지법 판례]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인용' 선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원고들에 대해 고유위자료 및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등 일정 금액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지난 10월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가족인 망인들(납북귀환어부)은 1970년대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북한에 체류하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23. 납북귀환어부들이 영장 없이 구금되고,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형사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
법원, 尹 ‘무인기 투입 혐의’ 비공개 구속심문... 추가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로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판결]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고령과 수전증으로 수술이 어려운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 9명에게 성기능 보형물 삽입술 등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의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 범죄인 점, 일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 첫 재판 공전.... 법원, 특검에 "의견내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군검사들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날 염 소령은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견이 들어온 게 없어서 쟁점 정리를 할 수가 없다"며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입증 계획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동혁은 대통령 격노를 직접 아는 위치에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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