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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차량 3대 절취해 무면허 운전하다 순찰차 충격하고 도주 1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7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미수,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총 3회 절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고, 절취한 차량에 있던 신용카드 역시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W으로부터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피해자 E로부터 절취한 차량을 운행 중 경찰관으로
대구고법, 여자친구 사진 전송하고 흉기 잔혹 살해 베트남 국적 4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혐의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 국적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4. 14. 선고 2025고합100000 판결)을 유지했다.-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영원히 회
[서울서부지법 판결]'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천200만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를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
[춘천지법 판결]여친 마구 때리고 성폭행까지 목숨 앗은 30대, '징역 13년' 선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23일 A(30)씨의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서 이틀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발견한 심한 멍 자국과 과
오세훈 시장, 1심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예고한 대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판결문을 입수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 변호인들은 전날 판결 선고 직후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오 시장은 판결 직후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이에 오 시장 측 변호인들은 이날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법리 검토에 나섰다.오 시장 측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봐 이를 취소한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취득세 감면
[서울북부지법 판결] "정비업체가 법률사무 수행하고, 법무법인이 외관만 꾸몄다면 용역비 청구 못한다"고 선고 법원이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가 조례 개정 청원 등 법률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법무법인과 함께 수행한 것처럼 외관만 갖춰 대가를 받으려 했다면, 해당 용역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전부 무효이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정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무법인 A와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 B사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선고했다고 23일,밝혔댜.사안의 개요는 법무법인 A와 수행업체 B사는 C 조합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사업구역 내 장기전세주택 세대수를 줄이는 용역을 공동으로 위탁받았고 약정한 용역 대가
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처리 반발 국힘 측 권한쟁의심판 각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 3월 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선포해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같은 달 25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
울산지법, 울산 최초 이해하기 쉬운 민사소액사건 판결 선고 울산지법(법원장 유진현) 제2민사단독 권형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2일 민사소액사건(울산지방법원 2025가소11585 공사대금)에서 울산 최초로 「이해하기 쉬운(이지리드/Easy-Read)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옥상방수공사를 다했다는 원고(78)가 피고(67)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720만 원)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택 외벽 페인트 도장공사에 대하여 대금 400만 원을, 같은 주택 옥상 방수공사에 대하여 대금 72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모든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로부터 위 도장공사 대금 4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방수공사대금 720
부산지법,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 공무원 감봉 처분은 적법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천종호·허준서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16일, 퇴직 공무원(원고)이 부산 남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원고가 공로연수 기간 중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에 참여해 ‘국민의힘 해체 폭망’ 등 피켓 시위에 동참하고, ‘내란수괴 대통령 체포·구속, 박 의원 사퇴, 국민의힘 해체’ 등 내용으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연설을 한 사안이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지방공무원법 제 57조(정치운
창원지법, 유흥접객원 손잡았다고 추궁하던 유흥주점 사장 폭행 3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유흥접객원 손을 잡았다고 추궁한 유흥주점 사장을 어깨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6년 3월 5일 0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G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손을 잡았고 이후 사장인 피해자 E(25·남)로부터 위 행동에 대해 추궁 당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핥아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
대구지법, 호텔서 필로폰 2회 투약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호텔서 필로폰을 2회 투약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0만 원의 추징(2회 투약분)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6. 4. 28. 오전 3시부터 오전 4시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에 있는 ’웨스턴L호텔‘ 50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계속해 같은 날 오전 6시경부터 오전 7시경 사이에 위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했다. 이로써 피
부산고법, 생후 6일된 영아 분유 수유하지 않아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도 무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생후 6일 된 둘째 영아에게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유지했다.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에 있어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검사는 제반 간접사정들 즉, 극심한 경제적 곤궁 및 양육 기반 상실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명확한 동기가 존재하는 점, 출산 및
[서울중앙지법 판결]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된다.이에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 '범죄소명 부족'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경찰 형사과장에 대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은 전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위기를 면했다.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및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심문 당일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은 "장윤기를 송치할 때 마지막으로 보낸 수사 보고서에 '강간살인 혐의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남겼었다
[인천지법 판결]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의 콜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1시간 30분 동안 100차례 넘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판결]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렸을 시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고 현관문 등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고 현관문 등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로 기소된 시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비대면 의뢰를 받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대해 이른바 대행 보복을 한 것은 오로지 사소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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