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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일,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판결]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을 증액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회피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계좌내역에 대한 석명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함으로써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을 증액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자신 거주 이유 제3자에 임대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이 거주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피고 소유 다른 부동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갱신
대구지법, 인스타그램서 만난 지인 살인 예비하고 차량 협박·돌진 상해 징역 1년6개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10월 2일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지인인 K가 차단한다는 DM을 받자 살해하려고 과도를 미리 준비해 살인을 예비하며 차량으로 협박하고, 차량으로 K의 지인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해 살인예비,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해자 K와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각하했다.(살인예비) 피고인과 피해자 K(20대·여)는 2024. 9.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지인사이이다.피고인은 2026. 3. 27.경부터 지속
창원지법, 음주운전 112신고로 복역하게 됐다며 출소 나흘만에 피해자 협박 징역 10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9월 17일 지인인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112 신고하는 바람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됐다는 이유로, 출소 직후(나흘만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박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5. 24. 오후 8시 30분경 지인인 피해자 B(34)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혐의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5. 1. 23. 창원지방법
울산지법, 종합건설면허빌려 공사하면서 사문서위조·행사 및 설계비 등 착복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4일 피고인 B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건축물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설계비와 엘리베이터 기계 대금을 받아 챙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인테리어 대표인 피고인 A(7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울산 울주군 대○리 2**-2 에 있는 노유자 시설 관련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 사기의 점, 침대 설치 대금 사기의 점은 무죄.피고인 A에게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와 B가 대표로 있는 주
대법원, 정서적 학대행위 초등학교 담임교사 집유→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담임교사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가중처벌)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공부하는 친구한테 민폐’라고 말한 부분 이유 무죄 제외)을 유죄(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270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전문증거, 영상녹화물에 대한 속기록의 증거능력
대법원, 택기시사 무참히 살해하고 은폐하려 현장 주민들 택시로 충격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9825 판결).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G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후 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의 택시를 몰아 비명을 듣고 범행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인 피해자 J, K(112신고)를 차량으로 충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21세였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인 경우에도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
배현진 국힘 윤리위 '징계 무효' 소송 첫 재판… 화해 타진·내주 화해안 제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8일 개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2월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은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게시해 인권 침해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배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3월 5일 이를 인용해 이번 민사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의정부지법 판결]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 책임은 "집주인 배상 맞다"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날렸다면 집주인이 이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둔 2024년 7월 집주인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뒤 같은 해 8월 보증금 2억2천만원의 다른 주택을 새로 계약하고 계약금 2천200만원을 지급했다.이후 A씨는 B씨에게 새집 계약 사실을 알리면서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잃는다며 보증금을 제때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B씨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했고 계약 만료 전날에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7일, 이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
[수원지법 판결]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에 대해 학교법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정년 도래 시까지 여전히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햇다.수원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금고 이상의 형 선고)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소속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법 판결]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 ·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부교수이고, 위 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원고의 인건비 부당 회수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고 원고는 피고의 ‘2025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수업 전면 배제, 원고가 지도교수인 학생 전원 지도교수 변경 및 신규 배정 금지’ 조치의 무효를 주장
부산지법, 부하 장교 성희롱과 언어폭력 부대장 정직 3개월 처분 '정당'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허준서·천종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9월 17일, 부하 장교에 대해 1년 넘게 성희롱과 언어폭력 행위로 품위유지를 위반한 부대장인 육군 대위(원고)가 제53보병사단장(피고)을 상대로 낸 정직 3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는 2023. 4.경 피해자(중위, 소대장)의 성희롱 조사신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고, 제53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3. 6. 2.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3. 6. 2.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
대구고법, 외도 의심으로 다투던 중 남편 상대 살인 미수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왕해진·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1일, 배우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대구지법 포항지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년 10월 30일 오전 10시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 한 펜션에서 피해자 남편(50대)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던 중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 곳 싱크대에 있던 과일을 깎는 과도로 피해자의 뒷목을 긋고 어깨 부위 등을 찔러 상해를 가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
[수원지법 판결]헤어디자이너들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헤어디자이너들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민사부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원고가 헤어디자이너인 피고들과 ‘피고들은 원고와의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종업계 같은 구 또는 동 타 회사 전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재판부는 원고 매장 반경 5km 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 개점 포함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다고 선고했다.
[춘천지법 판결]춘천 도심서 성매매업소 운영한 40대, '실형' 선고 강원 춘천 도심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7일, A(49)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교육환경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1천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춘천에서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안마하게 하고,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A씨는 업소 3곳의 운영을 총괄한 업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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