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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폐암 사망' 만성폐쇄성질환이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상병(만성폐쇄성질환)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상병이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5170 판결).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는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9. 9. 17.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20. 5. 29. 사망했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암’이 기재되어
대구고법, 살인미수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성욱·왕해진·송민화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년 8월 중순 동구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인 60대 남성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고 사과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두차례 얼굴을 때리고 ‘이 XX놈, 죽인다’고 말하면서 쇼핑백에 있던 흉기로 목과 옆구리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대전고법 판결]흉기로 매점 점주 찌르고 돈 빼앗아 달아난 40대, 2심도 '징역 7년' 선고 매점 점주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누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4시 40분께 충남 태안의 한 펜션 매점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매점에 있던 차량 열쇠를 훔쳐 B씨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고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결박해 16분 동안 감금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철저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피해
검찰,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징역9년' 구형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또한, 올해 1∼4월 같은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인천지법 판결]연수 중 동료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선고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며 "원심은 자세한 판단 근거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퍈부는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 측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의하면 A 전 의
[서울중앙지법 판결]사회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7명에 3억씩 정부가 배상하라" 선고 과거 부랑아 정책으로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7명에게 정부가 총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A씨 등 7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3억7천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시립아동보호소 사건은 서울시가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1958년 아동보호소를 설립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들을 강제 수용한 사건으로 보호소에 수용된 아동들은 경기도 선감학원과 목포 감화원 등 전국의 아동수용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조사결
[서울고법 판결]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피고가 그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시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22. 9. 30.까지 원고에게 A가상화폐 2억 개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에 위 이행기보다 변론종결일에 가상화폐 시가가 70% 가량 떨어지자 원고가 위 가상화폐의 인도와 더불어 시가하락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이다.법률적 쟁점은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 시 가상화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충돌,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것에 대 해중대한 과실이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위 사고는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환수하자, 원고가 위 사고는 도로 구조 등을 착각하여 발생한 것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툰 사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16일 선고... 권성동 재판도 마무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대법원 2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고 전했다.주심은 각각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엄상필(23기) 대법관이 맡는다.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역시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
대법원, 토지 경계 문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1033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부친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해자(15·남)의 부친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일부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부산지법, 이틀 전 적발에도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1천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사건 이틀 전에 음주단속에 걸렸음에도 하루에 두차례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6. 21. 오후 1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80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경 위 E에서부터 부산진구 부진진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
대구지법, 한 달 간 3차례 음주운전 대인·대물교통사고에 도주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한 달 간 3차례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까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고인은 2025. 1. 23. 오후 7시경 대구 동구에 있는 파티마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다.이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해 있
[서울행정법원 판결]'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패소" 선고 검찰 재직 중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일하던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이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직장이탈 금지 의무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광주지법 판결] 모텔서 지인 살해한 50대,'징역 18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권고한 양형 기준(징역 10∼16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시 5분께 전남광주 여수 한 모텔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B씨를
[제주지법 판결]절도·무면허운전 일삼은 10대 ,'집행유예' 선고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4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 교육 수강을 명했다.검찰에 의하면 A군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주차된 차량 내 금품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모는 등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여러 차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타인의 재산권이나 법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엿보
[서울고등법원 판결]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 의무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의무의 일부로서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판정 주문에 표시된 의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그 내용에 한정하여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며 '항고 인용'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지난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채무자 등이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하고, 자본지원, 후순위 및 보유계약(이하 ‘ESSRA’)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울행정법원 판결]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종전 수련병원에서 13일의 수련결손이 있었다며 3년차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하라고 했을시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레지던트)가 의정갈등 이후 수련병원을 옮겨 4년차 레지던트로 임용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종전 수련병원에서 13일의 수련결손이 있었다며 3년차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의 전공의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에 대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개요는 전공의(레지던트)가 의정갈등 이후 수련병원을 옮겨 4년차 레지던트로 임용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종전 수련병원에서 13일의 수련결손이 있었다며 3년차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의 전공의 수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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