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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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심의 변호사보수도 상환할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심의 변호사보수도 상환할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전액이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로 인정되었으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관한 별도의 대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는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신청인은 위 본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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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대법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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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공세 강화... 계파 불문 "위헌·내란" 원팀 모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규탄하며 총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을 향해 계파 불문 비판에 나섰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가겠다"고 밝혔다.친명계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희대씨"라고 지칭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무도한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도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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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식 손실문제로 교제 여성과 다투다 숨지게 하고 유기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주식 손실문제로 교제하던 피해 여성과 다투다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목졸라 숨지게 하고 피해여성의 카드로 구입한 김치냉장고에 11개월간 유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는 등 약 9천만원을 편취해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9011 판결).피고인은 2016. 말경 피해자 B(49·여)를 알게 되었고, 당시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2020.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B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며 생활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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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멱살 잡은 승객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1일,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정치관련 얘기를 하다 화가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12. 5. 오후 10시 50분경 울산 북구 상○초등학교 앞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50대) 운전의 택시 내에서 피해자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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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다면평가 허들제 부산도시공사 6급 승진 대상자 제외 처분 무효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호철 부장판사, 신은진·김서현 판사)는 2026년 9월 9일 전 직원 대상 다면평가 허들제에서 7점 미만을 받아 승진이 제외한 사안에서, 부산도시공사 직원 원고가 피고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6. 1. 1. 원고에게 한 6급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판결을 선고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일반직(행정) 7급으로 피고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피고는 2023. 9.경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다면평가 허들제(다면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승진에서 배제하는 제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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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1년6개월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하지만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은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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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불법 구금·증거" 국보법위반 50대 2명, 재심서 33년만에 '무죄' 선고
20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2명이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58·여)씨와 B(58·여)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1991년 1월 인천에 사무실을 두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뒤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993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이후 A씨 등은 과거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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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 3만회 분량 필로폰 배 속에 넣고 입국한 브라질인 운반책, '징역 6년' 선고
1㎏이 넘는 필로폰을 삼켜 배 속에 넣고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브라질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1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브라질 국적인 A씨는 라오스에서 국제 마약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눠 필로폰 약 1천86ｇ이 든 캡슐을 삼킨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통상 기준에 따라 1회 투약량을 0.03ｇ으로 잡을 때 3만여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윗선' 공급책으로부터 라오스 비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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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폭염과 고습도의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행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폭염과 고습도의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행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폭염과 고습도의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행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은 인정되나, 개인적인 기저질환, 근무시간,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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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될 수 없다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될 수 없다며 이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도21344 판결).피고인은(30대, 프리랜서)는 2021년 8월 30일 낮 12시 45분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오백군의 이응들' 게시판에 피해자 K에 대하여 "남성혐오 집단 해일 경상도 메갈 대표 K는 프로 혐오러(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면 모두 혐오하고 비하: 할아버지=갈배/ 경찰, 기자, 트랜스젠더 비하)"라는 제목으로 "모든 남성혐오의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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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범과 역할 분담 고의 교통사고 내고 수 억 보험금 챙긴 일당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8일, 이 사건을 주도한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들로부터 수 억원의 보험금을 챙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 A(60대)와 피고인 B(60대)에게 각 징역 9개월을, 피고인 C(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가담횟수가 총 15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6300만 원, 피고인 B는 가담횟수가 총 11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6600만 원, 피고인 C는 가담횟수가 총 14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4200만 원에 달했다.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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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술 취한 여자친구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정성욱 고법판사, 대등재판부 )는 2026년 9월 17일, 길에서 술 취한 여자친구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바닥에 넘어뜨려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유지했다.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원심은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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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불기소됐으니 11억" 이만희 상대 소송 건 법무법인, 2심도 '패소' 선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불기소 처분에 따른 추가보수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3부(이용호 박순영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태평양이 이 총회장을 상대로 낸 변호사보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 지파를 세무조사한 뒤 법인세 122억원을 부과하고, 이 총회장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세무 당국은 신천지 지교회가 운영한 매장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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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싱조직 지시로 발신번호 '010' 조작 20대들 '징역 5년씩 구형'
해외 피싱(금융사기)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일당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박모(21)씨와 팽모(20)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729만원을, 팽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천24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달 10일 이미 진행됐으나, 관련 사기방조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이날 변론이 재개됐고 당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704만원을 구형했다.박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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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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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환자 20여명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논현동 피부과 원장 '구속심사'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피부과 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환자들에게 마취와 진정 등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환자들에게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 불법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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