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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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안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대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6년 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의 주민 E와 지속적으로 다투어오던 중 E 소유의 손수레(이하 ‘이 사건 손수레’)가 이 사건 빌라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손수레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위 불길이 확산되어 그곳 주차장 전체와 이 사건 빌라 4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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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례]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며 얻은 카드포인트도 준공영제에 따른 정산 대상인 운송수입금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며 얻은 카드포인트도 준공영제에 따른 정산 대상인 운송수입금에 대해이를 환수하도록 한 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5년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A사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광주광역시는 준공영제 감사에서 A사가 신차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포인트를 기타수입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의 환수를 고지했다.재판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된 적정 이윤이나 비용 절감에 따른 이윤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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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1심 항소에 "독재하려 계엄 장기 준비"... 재판부 판단 오류 주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봐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5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고,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에 이르러서야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1심 판단에도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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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추진 관련 처장직 사퇴 표명... 취임 1개월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진행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대외 업무도 담당한다.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됐다.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 주심을 맡으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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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19확산 시기에 집회 연 노조위원장 등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9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평등권, 비례의 원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의 위원장, 피고인 B는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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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재판소원제법 표결·대법관증원법 상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처리가 막바지 절차로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재판소원제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해 24시간 후 종결 후 투표 수순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 표결 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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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경찰 제보자 협박 폭력조직원들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2월 13일,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지인을 경찰에 제보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폭력조직원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혐으로 기소된 다른 폭력 조직원 소속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1년,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여자 친구 피고인 C(20대)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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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합원자격상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기 납부한 분담금 반환 일부 인용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이큰가람·전민철 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9명)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들의 각 돈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일인 2025. 2. 11.이후인 2025. 2. 2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금액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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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로또 당첨을 미끼로 7억 여원 교부 받은 30대 2명 각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3명)부터 로또 당첨을 미끼로 7억 여원의 금원을 교부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피해자 C의 경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피해액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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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판결]명품 플랫폼, '발란'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은 수익성 악화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한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댜.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전날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디.이는 지난해 3월 발란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이다.채권자들은 4월 3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채권자 집회·조사는 4월 16일 열리고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지난 2015년에 설립된 발란은 머스트잇, 트렌비와 함께 온라인 명품 플랫폼 1세대 업체로 꼽혀왔다.한편, 발란은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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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롯데바이오 이직하며 영업비밀 유출' 前삼바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 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유출한 자료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유출한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는 IT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목적과 일반 사용법 등을 정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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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싸가지 없이" 자녀 담임에 폭언한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싸가지가 없다"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깎아내리는 등의 인신공격적 표현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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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前변호인 징역2년 구형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2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153만원을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선고는 오는 4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김씨는 2024년 말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그의 변호인을 맡았으나,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한 인물로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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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기사 등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1년10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하 '원고')이, 한겨레신문사 등이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사설 및 기사에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한겨레 신문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기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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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8대 1의견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600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이 결정은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일정비율 이상 결합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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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견주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부는 2025년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반려견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원고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어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에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반려견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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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대법원, 명품가방 리폼한 수선업자 행위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원은 2월 26일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4다311181). 오픈넷은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이번 사건은 루이비통이 자사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소비자 요청에 따라 수선·변형해 준 영세 수선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원심은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중요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며 이를 바로잡았다.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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