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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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도수치료 중 잠든 여성 환자 추행한 물리치료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도수치료 도중 여성 환자를 추행한 물리치료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물리치료사인 A씨는 도수치료를 받다가 잠든 여성 환자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치료를 위해 환자의 서혜부(사타구니) 등을 압박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추행 경위나 부위, 방법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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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자동차 공장 취업시켜준다더니 돈만 가로채, '징역 2년'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9일.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만 받아서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자녀를 기아차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지인 여러 명으로부터 2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그는 과거에도 동일한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극심한 생활고를 범행 이유로 댄 A씨는 앞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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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담보 목적 대여 주식의 매도가 공매도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담보 목적 대여 주식의 매도가 공매도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에서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국내증권사들에게 담보 목적으로 대여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 매도주문을 한 뒤(T+0) 국내증권사들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에 관하여 익영업일(T+1)에 반환통지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와 국내증권사들 사이의 주식대차계약 내용에 의하면 담보 목적 대여라 하더라도 국내증권사들에게 주식의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위 공매도가‘원고 소유 주식’의 매매로서 공매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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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넘겨 받아 추가조사 거친 검사의 공소제기 위법 공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감사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추가 조사를 거친 L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1670 판결).피고인 A(60대)은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근무하다 2022년 8월 정년퇴임했다. 2018년 1월~2021년 2월 수원대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피고인 B(50대)는 2019년 2월 수원대 일반대학원 미술학과에 입학한 후 2019년 1,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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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길거리서 침뱉는 10대 멱살 잡고 머리카락 잡아당긴 20대 벌금형 선고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0일,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10대의 멱살을 잡고 정수리 부분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인정된 죄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만일 선고유예가 취소되면 피고인은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을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은 2025. 11. 1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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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비위생적인 환경서 고양이와 강아지 10마리 죽게한 3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8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10마리를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11. 중순경부터 2026. 1. 6. 오전 8시경까지 김해시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반려묘와 반려견 총 20마리를 사육하면서 고양이와 강아지들에게 제때 충분한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오물과 고양이와 강아지의 사체, 배설물 등으로 뒤덮여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기간 방치하게 두어 10마리를 불상의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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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필로폰 삼켜 뱃속에 숨긴 외국인들, 징역 6년' 선고
1억원대 필로폰을 삼키거나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4)씨 등 외국인 2명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지난 7월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천885ｇ(시가 1억8천850만원 상당)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들은 마약류 밀수 업자가 보낸 이로부터 필로폰 고체 덩어리 241개를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ㅣ이와함께 A씨 등은 이 중 133개를 삼켜 각각 뱃속에 숨기고, 나머지는 양말에 감싸 속옷 등에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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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박치기 폭행' 공장 관리자, 징역 1년 구형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공장 관리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그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십 차례 박치기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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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믿고 보냈는데"…발달센터서 228차례 폭행당한 장애인 시설 종사자, "중형" 구형
검찰이 인천 한 장애인 발달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을 200차례 넘게 폭행한 시설 종사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연수구 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센터의 50대 여성 종사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종사자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취업 제한 3년을, 40대 센터장 C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자신에 대한 보호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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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차량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가해자 측과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부정된다며 '원고 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행정,형사,민사부는 지난 7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갑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갑과 함께 작업 중, 버스가 위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함(갑도 위 차량을 소유자인 을 회사로부터 빌려서 사용 중이었음). 버스의 보험자인 조합(원고)은 망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갑과 을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이다.법률적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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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에 대해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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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 대법원장에 대법관 재제청 촉구... "국민 재판받을 권리 볼모.. 추천위 후보중 제청하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재체청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루고 협의가 되지 않는 후보자를 기습적으로 서면 제청하더니 이제는 재제청마저 지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한 원내표는 "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시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고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조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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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원 전문의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병원 전문의들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업무상 과실과 상해의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피부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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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도박자금 채무변제 독촉 야구방망이로 상해 가한 40대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8일,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 B 등과 공모해 야구방망이를 구입해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채권의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과 B는 ‘평리동파’의 행동대원으로서 동기이고, C는 ‘향촌동파’ 행동대원인 피해자 K(범행 당시 30대)의 선배로서 피고인 및 B, C는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선‧후배 관계이다.피고인은 2016. 12.경 포항시‧경주시 일대에서 열린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받는 ‘꽁지’ 역할을 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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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해 흉기 소지하고 돌아다닌 4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6. 6. 14. 오전 5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셀프 반찬 코너에 놓여있던 가위(총길이 21㎝)를 집어 들고 혼잣말로 “씨X, 씨X”이라고 욕설하면서 돌아다녔다.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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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응급실서 소란 피우고 공동 폭행 특수 상해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 A는 응급실에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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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치매환자 96시간 결박해 폐색전증 유발' 의사,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치매 환자를 90시간 넘게 침대에 묶어둬 폐색전증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정신의학과 의사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18년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에서 자신이 주치의를 맡은 뇌출혈·치매 진단 환자 B(79)씨를 충분한 주의 조치 없이 침대에 장시간 결박하도록 해 폐색전증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B씨 가족으로부터 신체 억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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