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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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해 함께 재물을 강취하고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함께 다니면서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여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최초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불러내는 역할만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수강도방조의 죄책만 인정된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13일, 이같이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16일간 피해자를 감시하며 함께 다니면서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해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재물강취 및 폭행,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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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선고 D-1…與 "사법부, 법정최고형으로 책무 다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법정최고형으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추상같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법원은 한덕수·이상민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이 군경을 동원한 폭동이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며 "내란범들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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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상금 사건' 보험약관 조항을 무효(보험사 패소)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 조항이 관련 법령에 반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5363 판결). 원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A씨는 2022년 1월 14일 0시 10분경 경기도 화성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어 경찰이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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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회생법원, 내달 1일 개원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광주에서 문을 연다.광주지법은 17일, 광주회생법원이 내달 1일 개원해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한다고 밝혔다.광주회생법원 재판부는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하며, 법원장도 사건 일부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초대 법원장에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청사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의 회생·파산 사건 건수는 2016∼2022년 연간 1만6천여 건에 머물다가 2023년 들어 1만8천여 건으로 급증했다.회생법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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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이틀 앞으로…지귀연, 공수처 수사 적법성 판단은?
오는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수사권 판단을 위한 법령 미비를 지적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번 선고에서 어떤 명시적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경찰·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규정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발생했다.당시 경찰은 법률상 내란죄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과 공수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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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업위임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위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입은 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십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2025다215829 판결).원단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원고와 의류제품 제조판매 업체 삼성물산(피고)은 2011년 11월 28일 영업위임 계약 체결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생산하는 숙녀복 원단 판매 권한을 위임하고 판매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영업위임 계약은 매년 1년 자동 연장됐다. 피고는 2022년 3월 10일, 직물 사업에서 철수하므로 당시까지 접수된 수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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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새마을금고)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피고인 A(70대)과 피고인 B(40대)는 사건 당시 각각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차장이다. 피고인 C(70대)는 변호사이다.(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9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천새마을금고서 징계해고된 근로자 7명이 2019년 7월 18일 인천지법에 서인천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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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의 상고심에서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2022두35091 판결).원고 LG전자는 미국법인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즈 잉크'(이하 AMD, 세계굴지의 CPU와 반도체 등 집적회로 생산기업)와 미국 특허권 관련 소송을 종료하고, 원고가 보유한 4개의 미국 특허권과 AMD 및 그 자회사인 캐나다 법인 '에이티아이 테크놀로지스 유엘씨(이하 ATI, 그래픽처리장치 GPU 제조·판매 기업)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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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돈봉투·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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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공천 헌금 사기 5억원 챙긴 인터넷 신문기자, '징역형 집유'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헌금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언론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출신 A(6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전남지역 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B(71·전남도 고위직 퇴직)씨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게 해줄 것처럼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자로 활동한 A씨는 민주당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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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인천시 '시청앞 광장 퀴어축제' 불승인에 "처분 취소해야"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가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시청 앞 광장(인천애뜰) 개최를 승인하지 않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애뜰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조직위의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거부한 인천시의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적시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8월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로 인천애뜰을 선정해 사용 신고서를 냈고, 인천시는 이를 불승인했다.당시 시는 현행 조례를 거론,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 사회적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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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유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후 첫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2024년 7월경부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가 매도매수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거래의 동기와 태양, 거래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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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6년 1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인터넷 뉴스기사에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좀 빼자 이번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비난의 정도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도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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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 등 경호처 前간부 재판 4월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전직 간부들의 재판이 오는 4월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오는 4월 2일 첫 정식 재판을 연다고 고지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가 적용돼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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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현금 환전 업주 1심 무죄 파기 벌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13377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 촬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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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판소원 공론화' 대법원장 언급 비판... "1년 넘게 공론화... 흔들림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숙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도 넘게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안과 관련,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달릴 것"이라며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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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덕도 신공항 건설관련 투자가치 내세워 투자 받고 아파트 매수 7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1월 2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관련 투자가치를 내세우며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를 받고, 피고인의 토지와 피해자 아파트 잔금을 바꾼뒤 땅값이 오르면 다사 사들이겠다고 속여 돈 없이 4억 아파트를 매수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획부동산 업체 등의 실제운영자로서,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위 각 업체의 대표인 D(2025. 5. 23. 불구속 기소)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부산 강서구에 매당된 토석과 골재 등을 채취해 가덕도 신공항 해상대교 공사현장 등 가덕도 신공항 관련 건설현장 등에 매립용 등으로 이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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