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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임상기 수원지방법원장 1966. 8. 경북 예천 출신으로 영신고(대구),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0기)했다.1994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2019년부터 7년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며 수원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탁월한 업무능력,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자세, 넓은 식견과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로 법원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재야 법조계에서도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동료법관 및 직원들과 잘 어
[프로필] 오영표 대전지방법원장 1965. 9.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8기)했다. 200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한 후 법정에서 부드러우면서도 위엄을 갖고 재판을 진행해 재야로부터 신뢰가 높고, 온화한 언행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등 당사자들의 절차적인 만족감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소탈함과 배려심, 희생정신과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주변 동료들로부터 신망도 두텁다. 2022년부터
[프로필]김정민 대전가정법원장 1973. 5. 서울출신으로 경기여고(서울),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200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창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원지방법원 및 서울가정법원에서 3년간 소년사건을 담당하면서 다문화가정, 성년후견, 학대피해아동 보호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참여했고, 자신이 담당한 소년의 멘토를 자임하는 등 소년재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보호관
[프로필] 김성주 광주회생법원장 1966. 5. 광주 출신으로 광주석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 1997. 2.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법관경력의 대부분을 광주지역에서 근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법원과 구성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주변을 배려하고 희생할 줄 아는 성품이며, 후배들에게도 솔선수범하는 선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법관이다. 철저한 기록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쟁점을
[프로필]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 1965. 9. 전북 부안출신으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1997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전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법관경력의 대부분을 전북 지역에서 근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차분하면서도 균형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고,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면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판결문이 간결하면서 정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는 평을 받고, 전북지
[프로필] 심현욱 대구회생법원장 1973. 9.생으로 경남 진주 출신이며 명신고(경남 진주),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 200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법정언행이 부드러우면서도 재판장으로서의 엄중함을 겸비하여 소송 진행이 진지하고 법정장악력이 뛰어나며,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압박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평가와
[프로필] 안종화 울산가정법원장 1966. 3. 생으로 대구 출신이며 계성고(대구),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2002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모두 탁월한 면모를 보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재직 시 동료 법관과 직원들이 소신껏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규모
[프로필]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 1970. 5. 충남 공주 출신으로 고려고(서울),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2000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법관경력의 대부분을 부산지역 법관으로 근무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업무에 대한 열의가 높고 균형감각을 갖추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과 배려에 힘쓰는 등 조직 적합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이다.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임 시 사법행정업무를 성실
[프로필 ]최수환 부산고등법웝장 1964. 7. 광주출신이며 광주 석산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0기)했다.199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재판업무뿐만 아니라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탁월한 면모를 보인 정통 법관이다. 사법행정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심리와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후배법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정전
[프로필]윤종구 대구고등법원장 1963.3.생(음)으로 경북 영천 출신이며 계성고(대구),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헙에 합격(연수원 21기).1992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범정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산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다.각종 법률과 판례에 대한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법적사고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법학 외에
[프로필]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1967. 4. 광주출신으로 전남고(광주),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 199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역임함 서울대 로스쿨 출강 경력이 있고, WIPO 주관 법관연구단체에서 한국 대표를 맡을 정도로 이론과 실무 모든 면에서 법률지식과 능력이 검증된 법관이다. 3년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제1심 민사 단독 관할 확대, 소액전담변호사제 시행 및 조정전담변호사제 확대,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증거분리제
창원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명태균·김영선 등 모두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2월 5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김영선 전 의원), 피고인 C(강혜경), 피고인 D, 피고인 E 및 피고인 B(명태균)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은닉교사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2024. 9. 24. 오후 3시 21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H에게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를 1개 건네주면서 이를 숨기도록 하고, H는 비밀 서랍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치활동이나 A 등에 대한 공천 관여 여부 등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
[서울행정법원 판결] 尹 시절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조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달리 이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제주지법 판결]농지에 3년간 폐기물 1만3천t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역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6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와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공장장,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주,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광주고법 판결]'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 유모(9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아들(59·전 경영진)에게는 원심인 징역 5년이 파기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전 임원 강모(51) 씨는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대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2천만원이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전지법 판례]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2024년 9월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로 형사판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행정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데,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이나 위임 받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인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보조금 지원중지 처
[광주지법원 판례]남편을 간병하던 50대 여성,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6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보호해야하는 불가침의 최고 규범으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과 간병에 의한 가족 살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런 범죄에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을 정성껏 돌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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