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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친 살해·유기' 20대 항소심서 "항소 기각" 요청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인 만큼 1심에서 판단 받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기각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1심 법원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A씨 측은 "범행 장소 인근의
[서울중앙지법 판결]북한, '구금시설서 폭행·고문' 탈북주민 "5천만원 배상하라" 북한에 강제 이송돼 구금시설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해온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에게 북한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8일, 최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청구액은 5천만원이었다.검찰에 의하며 최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된 바 있다.그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북송됐으며, 이후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최
[춘천지법 판결]경기 마음에 안 든다며 중학생 선수 때린 레슬링 코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선수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레슬링 코치가 처벌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와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검찰에 의하면 춘천 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인 A씨는 지난 1월 인제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B(13)군에게 "○같이 한다, ○○, 장애인"이라고 욕하며 주먹과 휴대전화 모서리로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
[의정부지방법원 판례]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중국, 라오스, 태국 등에서 조직원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행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개최과정에서 제척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이 관여했다는 절차적 위법사유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은 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직권면직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과정에서 제척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이 관여하였다는 절차적 위법사유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려… "재제청 요청" 김성수 후보자 제청은 수용 전망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제청’ 논란 이후 열흘만인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는데 청와대는 관례를 깨고 선조율 과정
대법원, 댓글 '양아치' 모욕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이 사건 댓글(양아치)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13790 판결).피고인은 2022. 2. 5.경 제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 게시된 '시나위 신대철, 이재명 공개 지지 선언...尹 겨냥 "무지한 자는 디테일 몰라"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로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이 사건 기사는 피해자가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하여는 공개 지지를
부산지법,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며 40대 아들 공구로 상해·손발 묶어 감금 아버지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40대 아들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했음에도 듣지 않자 공구로 마구때리고 손발을 묶어 감금해 특수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공구 등)은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42)의 친아버지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중이다. 피고인은 2026. 3.경 피해자가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전보다 자신에게 소홀해졌다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걸쳐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
창원지법 통영지원, 강도살인죄로 징역 30년 확정 40대 전화금융사기 가담 징역 3년 추가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4월 13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30년이 확정(2025. 12. 4.)된 피고인이 범죄 단체의 유인책으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해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3.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조선족)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3. 6. 1.경 중국 창춘공항으로 출국해 그 무렵부터 2023. 10. 6.경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등에서 다른 보
[서울중앙지법 판결]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아울러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서울남부지법 판결]'최경환 의혹 제보'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선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2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의 횡령 혐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는데, 원심이 이를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감안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명예훼손
[의정부지법 판결]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에 대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가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 가산금과 근저당권의 배당순위가 문제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위 추가징수분의 납부기한을 원래 확정보험료 신고일로 볼지 또는 추가징수 통지 시 정한 기한으로 볼지 여부가 다투어 졌는데,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판결]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에 대해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24,122,760원 중 14,270,000원(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여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당초 돼지 난소 채취 및 운반업무를 수행할 아르바이트생을 연구원으로
대법원, 트레일러 운전자 조작 과실로 낙하한 석탄에 매몰 일부 유죄·나머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7. 7. 16. 선고 2025도2211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C 주식회사(도급인)는 울산 남구 K에 본점을 두
부산지법 서부지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손으로 찢어 가져간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손으로 찢어 가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5. 22. 오전 6시 45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C의 담벼락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2025. 6. 3.) 후보 D의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찢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훼
부산지법, 어린 여성들 대상 폭행 돈 뺏고 불로 지진 흉기 갖다 대 상해 2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특수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상해,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폭행, 감금,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협박,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를 지절렀고, 15세에 불과한 여중생의 팔목과 발목에 불로 30~40초 지진 흉기를 대 중한 상해를 입혔다. A와 함께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
[법률구조]연락두절 배우자와 혼인관계 정리 못하던 재일동포 이혼조정 성립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국으로 귀국한 뒤 장기간 연락이 끊긴 배우자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던 재일동포를 법률구조해 이혼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밝혔다.재일한국인 특별영주자인 A씨(남)는 일본에 거주하던 중, 2010년 한국 국적의 B씨를 만나 같은 해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그러나 혼인 기간 중 B씨의 잦은 외박과 가출 등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됐다. 이후 B씨는 약 5년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다 2017년경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한 뒤 A씨와 연락을 끊었다.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됐지만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이혼조차 할 수없었던 A씨는 수년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새로운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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