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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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 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금품의 '모집'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항소인용'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금품의 '모집'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금품 모집임을 인정하는 나머지 1억 원 상당 부분(축소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 인정한다며 항소인용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파의 조직원으로서 ○○파의 존속·유지를 위해 1억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은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위 금액 중 1천만 원 상당은 피고인 자신의 자금을 납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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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박탈해 위법하다고 봐위 과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됐고 이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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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공시송달방법으로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16809 판결).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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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승소금 배분해 주겠다고 업체 대표 속여 7억 편취 부산국토청 직원 '실형·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5월 29일, 승소금으로 선급금 채무도 해결해주고 승소금도 배분해 주겠다고 속여 업체 대표인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2억 1600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알선수재)방조, 변호사법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A의 친형)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변호사법 방조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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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코로나19 행정조치 위반하고 노조 가입 위해 무단출입 소란 노조간부들 유죄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신고된 인원보다 5배 많은 조합원들을 모아 결의대회를 하거나 이 과정에서 감염병 위반을 했고, 출입 통제된 피해자 회사에 노조가입을 위해 무단출입해 소란을 피우는 등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들인 피고인들(1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윤OO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김OO, 이OO, 최OO, 오OO, 임OO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나머지 10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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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교도관 직무집행 방해하고 교도관 들이받아 상해 50대 징역 1년 10개월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문 혁 판사는 2026년 4월 24일, 교도소에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관의 얼굴을 들이 받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해남교도소 수형자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8. 13. 오전 9시 20분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에 있는 해남교도소 수용1팀 1운동장에서 같은 교도소 수용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운동근무자였던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나 유도했던 놈이다.’라고 말하며 그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피고인은 2025. 10. 25. 오전 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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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기관 삽관 후 식물인간 됐다가 사망,손배소 2심서 병원 '승소'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2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정윤하 부장판사)는 환자 A씨(사망 당시 40대) 측이 인천 모 대학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13억4천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28일 오전 10시 58분께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병원 측은 내원 당일 오전 11시 20분께 A씨의 의식이 처지고 '빈호흡'(호흡 횟수가 정상 범위보다 증가한 상태)이 심해지자 마취유도제 등을 투약하고 오전 11시 31분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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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약속 늦었다고 아파트 15층서 강아지 집어던진 20대,'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께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즉사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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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인 피고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로 뇌물을 수수 한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인 피고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로 뇌물을 수수 한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14년 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은 해당 용역계약이 아무런 실질 없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실질 없는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공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이번 판결은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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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도시정비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도시정비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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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 영장 심사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도 함께 심사 대상이다.종합검팀은 출범 후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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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 협박 2천만 원 가로챈 대부업자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친구와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를 협박해 2천만 원을 가로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B와 친구사이이고, B는 2023. 6.경 소개팅 어플인 글램을 통해 피해자(60대·여)의 딸인 K와 만나 사귀기 시작해 2023. 9.말경 부모님 간 상견례를 했으나 2023. 11.경 B가 K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 부부가 알게 되면서 대출을 해결해 주는 대신 결혼은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과 B는 2025. 3.경 피해자가 딸 K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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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음주신고 받고 경찰관 출동하자 슈퍼에 들어가 술 마신 후 폭행 '집유 및 벌금'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고자 슈퍼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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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34년간 돌본 장애 딸 숨지게 한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정성욱·왕해진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6월 11일, 34년간 돌본 뇌병변 및 지체장애 딸(40대)을 2025년 10월 23일 오전 9시경 전처의 자택에서 질식시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3년)을 유지했다.1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3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신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배심원 4명은 징역 3년, 3명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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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 위탁 지급 수수료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손금(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원고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지역별로 7개 지역본부, 100여개 지사와 보험대리점을 설치해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8월 18일~12월 18일까지 원고의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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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습가정폭력 남편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피해자 아내를 상대로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6. 3. 2. 오후 8시 40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왜 맨날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라고 말하며 자신을 째려보자 이에 화가 나, 폭행하고 머리채를 붙잡은 채 약 25m나 끌고 가면서 폭행해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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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K2코리아 손 들어준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 K2코리아가 피고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2321 판결).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구 지방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이 취득세 등 경감의 요건으로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장일 것, 즉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구비할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이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 사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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