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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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김건희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선고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26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 배임 행위를 한 혐의 등(특경법상 횡령·배임 등)을 받는다.이와함께 현직 기자에게 약 8천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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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폭발물 설치' 메일, "일본발 허위 협박메일 추정"
전국 곳곳 법원 이메일 주소로 "법원 청사 등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이 수신돼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동부지법과 인천지법, 춘천지법, 대전지법, 광주고법, 부산고법, 창원지법 등 전국 곳곳의 법원 이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 40여개가 수신됐다고 26일, 밝혔다.이메일에는 해당 법원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며 특정 시간에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법원에 초동 대응팀과 특공대 등을 투입한 경찰은 실제 폭발물 설치 가능성 등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이에대해 대법원은 "오늘 서울고등법원 등 40여개 법원에서 공용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받았다"며 "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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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했으나 재심이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했으나 재심이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이송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ㆍ판단해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기한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제1심판결로 표시하였으나 재심이유에서는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의 판단누락을 주장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였더라도 재심이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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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난민 신청의 요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난민 신청의 요건에 대해 난민 신청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행정부는 지난 7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난민 신청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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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LH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용역업체 선정 청탁 받고 수천만 원 뇌물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LH입찰 심사위원으로위촉돼 용역업체 선정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예비적 죄명 배임수재), 뇌물수수(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198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한국수자원 공사에 입사해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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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면허상태서 다시 음주 운전하다 교통사고 내고 도주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11월 15일 오전 2시 9분경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59%(0.08%이상 면허취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해 경남 김해시 율하 2지구 편도 3차로 도로(300m구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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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정치적인 얘기 그만하세요'대리운전 기사 뺨 때려 벌금 100만 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정치적인 얘기를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일용직)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약식명령(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 등 부과하는 간이 형사절차)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포터 화물차 소유자이고, 피해자 서OO(59)은 대리운전 기사이다.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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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9회 지방선거 상대 후보 당선 못하게 하려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 약속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상대 후보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F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 6. 3.)에서 부산사하구의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C의 선거유세 차량 운전원이다.피고인은 같은 선구거에 후보로 출만한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없는 사람이 E후보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특정다수에게 배부하는 장면을 연출·촬영한 뒤 이를 E후보에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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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취재진 피해 제주지법 "영장심사" 출석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 30분께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A 경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 경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A 경장은 앞서 긴급체포 바로 다음날인 23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석방된 상태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경찰에 의하면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37)씨와 '연락이 닿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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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 성추행 의혹' 불교종단 진각종 前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진각종 소속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허경무·박효선·김태균)는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모(60)씨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검찰에 의하면 정씨는 2017년 9월부터부터 2019년 10월까지 2년여간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의 어깨를 만지는 등 총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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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뇌물 챙긴 방사청 공무원, 수원지법에서 공소사실 '인정'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자금 세탁 가담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25일, 밝혔다.아와함께 불구속기소 된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자금 세탁 가담자 3명 측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앞서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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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에 대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가 가분적이지 않고, 원고 법무법인 甲, 원고 乙, 피고 사이에 원고 법무법인 甲이 수행 부분만이라도 유효하게 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민법 제137조에 따라 위 용역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 법무법인 甲(2024가합21963 사건 원고), 원고 乙(2025가합20960 사건 원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은 피고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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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 상실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 상실 여부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출근하지 않고 정당 대변인으로서 활동한 것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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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가져…10월 15일 2차 변론기일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틀러스터) 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2심)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1심은 기후솔루션(SFOC)이 주도해서 진행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15일 기후변화환경평가 등 절차적 쟁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위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패소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절차·내용 미흡, 간접온실가스 배출 누락, 수소혼소 계획의 실현 가능성, 환경부 조건부 협의의 부당성 등이 제기됐다.2심에서는 기후솔루션은 빠지고, 경기환경운동연합활동가들과 반도체 국가산단 인근 주민들이 원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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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장기간 무리한 감사 및 수사 지적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 정성호·김지철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에 대한 교권임용권을 남용해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해직교사들에 대해 무리하게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김석준 부산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공소사실의 증명부족),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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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혈액채취과정 '위법수집증거' 인정(무죄)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파기환송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이 판단한 혈액 채취 과정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인정(무죄)한 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 판결).피고인은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8분경 대전 유성구 도로에서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은 2022년 6월 10일,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 채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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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관련 없는 채무변제 독촉에 동네 형과 몸싸움 벌이다 흉기 살해 항소심도 징역 15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정성욱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23일 피고인은 최○○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최○○에 대한 채무(5만 원) 변제를 독촉해 몸싸움을 벌이다 둔기와 흉기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3)의 심신미약과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판결 확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뇌전증,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심신미약),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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