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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사 및 퇴비사 신축허가 반려 처분 영광군수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우사(牛舍) 및 퇴비사 4개동 신축 허가를 반려한 피고 영광군수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4214 판결).원고들은 2021. 4. 27. 피고에게 총 연면적 8,225㎡ 규모로 이 사건 우사(牛舍) 및 퇴비사 4개동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피고는 2022. 6. 7. 이 사건 신청지가 당초 육계사(肉鷄舍) 건축 허가 반려 부지로서, 우사 및 퇴비사 부지도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지의 적정성, 주변 지역의
대구고법, 아내의 내연남 흉기 살인미수·특수절도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 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8월 19일,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하려 해 살인미수,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지난 2월 경북 경산시에서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내의 내연남 B씨(50대)를 찾아가 상대 얼굴에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머리를 감싼 왼손 손목 부상 등 3개월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반지, 현금 135만
부산지법, 오피스텔 7차례 무단침입하고 여성 입주민 강도상해 40대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오피스텔에 거주할 당시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7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여성 입주민을 따라 들어가 상해를 가하고 30만 원을 강취해 강도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주거침입) 피고인은 2026. 4. 29. 0시 44분경 관리인 B가 관리하는 부산 부산진구 건물 1층 입구에서, 이전에 위 건물의 오피스텔에 거주할 당시에 고지받아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들어가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각 층의 배전반, 비상계단 등에 들어갔다. 이
[인천지법 판결]"선처해줬으니 회식비 달라"고 뇌물 요구한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등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60대 경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 경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배당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원과 5만2천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B씨는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 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수원지법 판결] 신입생 부풀려 보조금 챙긴 두원공대 전 이사장, '실형' 선고 입학 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재학생 수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두원공과대학교 전 이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장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공범이자 공익제보자인 전 입학홍보처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2005~2009학년도 입시에서 34개 인기 학과의 신입생 948명을 초과 모집하는 수법으로 충원률을 조작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우수대학 지원사업'과 2012년 같은 사업을 통한 보조금 7
[대전고법 판례]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1명에 대해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1명에 대해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향사부는 2015년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과도 2자루를 구입하여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공권력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행위를 통한 중대한 도전은 관용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에 대해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1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무등록 전기공사로 대형화재 업무상 실화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무등록 전기공사로 대형화재(시가 20억2800만 원 상당)를 내 업무상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실화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도21385 판결). 피고인 A(30대)는 청주시에 있는 한 건설업체 대표이고, 시·도지사에게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피고인 B(50대)는 청주의 한 의원에서 건물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과장이다. 피고인 B는 2022년 3월경 병원 신관 1층 주차장 천장의 수도배관이 얼지
대구지법, 3만원 갚으라는 동네후배 둔기 상해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3만원을 갚으라는 동내 후배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K(50대)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5. 10. 9. 오후 5시 54분경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김OO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2025. 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4만 원 중 아직 변제하지 않은 3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둔기(총길이 38cm)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쳤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울산지법,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4일, 헛구역질 하는 피해아동에게 국물을 떠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사건 공소사
[법률구조] 대전지법, 점포 반환 않고 영업 계속한 양수인 권리금 지급 해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카페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은 뒤 점포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양수인을 상대로 권리금 4,5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A씨(원고)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과 시설 일체를 B씨(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B씨는 카페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는 대신 A씨에게 권리금 4,500만 원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B씨는 카페를 인수해 영업하던 중, A씨에게 2023년 8월 31일까지 영업한 뒤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A씨도 이 조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그러나 B씨는 2023년 8월 31일 이후에도 카페 영업을
[광주고법 판결]공사업체서 차량 받은 제주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차량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 50대 A씨와 모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판결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된다.검찰에 의하면 4급 서기관인 A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급 공사 업체 대
[서울남부지법 판결]밈코인 시세조작 인플루언서 도피 도운 일당, '벌금형' 선고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을 발행해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코인 인플루언서'를 숨겨준 이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범인 은닉·도피 등 혐의를 받는 김모(52)씨와 안모(3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이 도피를 도운 박모(27)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호재를 띄우는 등 가격을 급등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매도해 약 4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이 만든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천1배까지 치솟았고, 약 6천명이 매수
[청주지법 판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10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이별 통보 직후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서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 연락
[서울행정법원 판결]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 해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전단보강이 누락된 주된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제대로 된 설계도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택시기사들 체불임금 청구 소송 근로시간 단축합의 유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택시기사들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14년, 2017년, 2019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부분에만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심으로 하여금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전부 파기해 원심법원(울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다213225 판결).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합자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원고 A는 2009. 10. 14.경, 원고 C는 2010. 8. 7.경 피고 회사에 입사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며, 원고 B는 2016. 3. 8.경 피고 회사에 입사해 택시 운전
조희대 ‘대법관 2명’ 관례 깬 서면 제청에 與일각 "대통령 임명권에 도전" 이 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가운데 절차 과정을 놓고 19일 여권에서 맹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 서면을 통해 제청한 것으로 전해진다.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제청 자체는 대법원장이 하지만 통상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 형식으로 이뤄져 온 것이 관례다.청와대가 조 대법원장과 그간 각을 세워온 상황을 고려하면 여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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