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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41억원 횡령·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대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회사 자금 41억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약 임원과 자금관리 실무자에게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이들 3명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은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
[서울고법 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선정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선정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원고에게 각각의 경감점수가 충분히 고지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행정 제7부는 2023년 6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8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원고(건설회사)의 벌점이 7점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대상(누산점수 4점 초과)임을 밝히면서 벌점 경감사유를 소명할 것을 통지함. 원고는 3.5점 경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금결제비율, 직불비율 등)을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의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 태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00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순경인 원고가 팀장의 지시에 대해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을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결재나 하세요’라는 등으로 언성을 높이고(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업무시간 중에 로스쿨 입학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사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 대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00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순경인 원고가 팀장의 지시에 대해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
대법원, 손님 가장 경찰관 상대 성매매 알선 외국인 업주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8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피고인(30대·여)은 2022년 6월 9일부터 2023. 7. 27.까지 군포시 한 건물 3층에
[법률구조]온열기능 흙소파서 발생한 주택 화재 '제조업체 책임 60%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열기능이 있는 흙 소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원고)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2024년 1월경 B업체(피고)의 온열 기능이 있는 흙 소파를 구매하여 거실에서 사용해 왔다. 그런데 2025년 3월 21일 오후 3시 36분경 (구입후 1년 2개월 지난 시점)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손해를 입었다.A씨는 주택 복구 공사 비용과 가재도구 손실 등 상당한 재산상 피해 회복과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화재가 실제
부산지법, 망상에 빠져 흉기로 사실혼 남자 잔혹 살해 징역 1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들을 죽였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양형사유로만 참작하고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았다 .압수된 흉기들은 몰수했다. 검사의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
창원지법, 인터넷 뉴스 댓글에 특정 정당 국회의원 살해 협박글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제6형사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2일,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에 특정 정당 현직 국회의원을 총이나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수차례 올려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약식명령 금액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협박미수) 피고인은 2025. 1. 3. 오전 11시 45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기사에 ‘내가 곧 D를 총으로 살해할 예정이다. 살해와 동시에 자살하겠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오후
[춘천지법 판결]교도소서 폭행·가혹행위 일삼은 재소자들, '징역 6개월' 선고 수감생활 중에도 자숙은커녕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재소자들이 나란히 복역 기간이 늘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29)씨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24년 11월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두 사람은 항생제와 비타민을 가루로 만든 다음 C씨에게 위협을 가해 가루를 코로 흡입하게 했고 A씨는 C씨가 식사를 마친 그릇을 빠르게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한 달 동안 총 2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B씨 역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서울남부지법 판결]성관계 거부한 여자친구 폭행·협박한 20대,'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은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눈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1시 35분께 서울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눈을 때렸고 B씨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문
[대전고법 판례]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한 것에 대해 토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행정부는 2025년 9월12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파부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해, 그 규정의 문언, 구조,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결명령의 대상에는 토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 사용, "비례와 평등의 원칙 위반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것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구 의료
대구지법, '전교 1등'만들려 시험지 절취 교사와 학부모 항소심서 감형 대구 안동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교사 A와 돈을 준 학부모 B가 공모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10여차례 시험지를 절취해 딸을 전교 1등을 하게 한 사건 항소심에서 교사와 학부모 모두 감형을 받았다.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 정소영·김승섭 판사)는 2026년 5월 29일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iPhone 15 Pro를 몰수하고 B로부터 받은 3,150만 원을 추징했다.피고인들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대구지법, 차용금 문제로 앙심품고 지인 상대 허위 고소로 무고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지인에게 차용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김OO과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으로서, 그와 차용금 문제로 다툼이 있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됐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5.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김O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김OO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했다. 고소장은 “본인은 2025년 4월 3일 파크골프 동호회로 만난 김OO이라는 사람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파크골프 동호회에 대해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2명 차로 충격·상해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등교하던 초등학생 2명을 차로 충격해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25. 12. 4. 오전 8시 30분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에 있는 대○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관 쪽에서 삼○주택 쪽으로 직진해 진행하게 됐다.그곳은 어린이보호구
대법원, 직원들을 결혼중개업 법인의 공범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 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표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직원들을 법인의 공범으로 보아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 대해 양벌규정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판결).피고인 A(40대·여)는 2018. 7. 27.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이 사건 회사의 팀장, 피고인 C(60대)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다.결혼중개업자는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
대법원,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위해 796명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40대)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징역 1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박공간개설죄의 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용한 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피고인은 2024. 11. 29.경부터 2024. 12. 25.경까지 공범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
울산지법, 음주운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 이충원·전정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경찰공무원(원고)이 울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울주경찰서 한 파출소에 근무한 원고는 2025. 1. 10. 오후 5시15분경부터 오후 7시경까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던 중 울주군 범서읍 화○구이 식당 앞 보도를 충격하고 정차하게 됐다.원고는 같은 날 오후 8시 7분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게 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0.08%이상 면허취소)로 측정됐다. 울산울주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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