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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기회 10초"·"표정 안좋다" 노려보고 말끊고…'막말판사' "발언 기회 1분 주겠다, 50, 30, 20, 10"."뭐 하러 들었는지 모르겠네. 시간만 아깝게…"라고 무안을 주는가 하면, "질문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기회를 차단한 판사. "표정이 좋지 않다"며 재판을 수 분간 중단하고 변호사를 노려본 법관. 첫 형사재판에서 바로 "반성하라"고 일갈하고, 자백하는 피고인을 첫 공판에 구속한 판사."재판 중에 법관이 고성을 지르고 볼펜을 던지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출석하자 '아이 씨'라고 욕설하며 법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했다."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소송 당사자에게 막말을 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애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서울고법 판례]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제1심결정의 가처분명령과 간접강제명령 부분 모두를 동일한 불복절차에서 다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25년 11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출입금지와 채권자에 대한 출입방해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명령을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
尹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첫 재판 3월 17일 지정... 주1회 진행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1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3월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기소 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시작으로 주 1회 간격으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내일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대법원, '슈퍼개미' 김정환 1심 무죄 파기 '집유·벌금 3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슈퍼개미 김정환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일부 유죄(일부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48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이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김정환)은 '슈
대구지법, 홍준표 업적 홍보·지지도 발표 글 게시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벌금 9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5회에 걸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제21대 대선(2025. 6. 3.) 당선을 목적으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발표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
부산지법 서부지원,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으로 위협하고 매단 채 운행 상해 등 5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협박하고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에 대한 휴대전화 수리비 76만3000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만 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부분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피고인은 동종 및 다른 죄로 실형
'명태균 여론조사' 尹 재판 개시… '공범' 김건희는 내일 선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에겐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김 여사는 작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친권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이끌어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청구인)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상대방)에게 맡기고 자녀들(사건본인들) 1인당 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하게 됐다.2020년 조정을 통해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친권자는 여전히 B씨로 남아있어, A씨는 자녀들의 교육, 의료, 행정 전반에 B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울산지법, 무연고자 등 상대 국외 이송 유인하고 작업대출·렌탈계약 금원 편취 징역 5년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국외이송유인, 영리유인,피유인자상해, 특수상해, 사기,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국외이송유인, 영리유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30대)와 피고인 C(20대)에게 각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로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국외이송 또는 영리 목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박○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다. 또한 피고인 A는 타인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물건을 처분해버
[서울고법 판결] 구치소에서까지 폭력 일삼고 가혹행위 한 20대들, '집유 감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와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검찰에 띠르면 두 사람은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23)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검찰, 의붓아들 숨지게 한 혐의 계부에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중학생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아동학대 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은 부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인간 존엄성을 말살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검사는 "우리 사회가 학대로 고통받는 어린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의 형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대전지법 판결]아산시장 재선거 때 허위사실 보도 지역언론인,'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지역 언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아산의 한 인터넷 신문사 발행·편집인인 A씨는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신문사 홈페이지에 한 고교 총동문회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고교 총동문회는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선거기간 다수가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영
[서울서부지법 판결] 2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란 제약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회사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제약회사 대표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을 상대로 합계 2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비용을
[서울중앙지법 판결]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 독립당사자참가 청구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대해 독립당사자참가 청구를 '인용'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고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했다.D, F, G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피고
첫 재판 나선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가담' 혐의 부인… "尹 계엄에 반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장에 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
법원, 한덕수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 광주-> 서울 이송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로 옮겨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광주의 모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하고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조국혁신당 측 고발로 광주에서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 이번 이송 결정은 내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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