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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민주당, ‘윤 대통령 최후진술’ 평가 절하... '헌재 만장일치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두고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불능"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게 명백한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후 진술로 탄핵 사유를 자백한 셈"이라며 "대국민 호소가 계엄 사유였다는 궤변 자체가 계엄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1시간짜리 대국민 헛소리, 국민 우롱이었다"며 "하늘이 두 쪽 나
헌재, 철통보안 속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절차 돌입... 3월 중순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개최한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이 이뤄진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합의가 원만할 경우 내달 초에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용현, ‘내란 중요임무’ 혐의 관련 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6일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군검찰의 조서 능력에 관해 규정한 군사법원법 365조 1·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위법한지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윤 대통령, 최종 진술서 직무 복귀 의지 표명... "개헌에 집중... 잔여임기 연연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참석... 검찰 구형·최후진술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내달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73일 11회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최종 선고일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개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증인은 6차례 변론기일에 걸쳐 모두 16명이 나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1월 21일 3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
행크에듀, 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 지급보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 (주)행크에듀(대표: 송희창)는 (주)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인 1억 1400만원 상당을 지급보류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행크에듀에 따르면 부동산과창업 강의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중에 PG사(Payment Gateway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케이지이니시스와 강의 플랫폼에 결제 수단을 제공, 지난 2021년 1월 19일부터 2년동안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한차례 자동 연장(2년)을 통해서 지난 1월 18일, 계약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크에듀 관계자는 “회사의 사업적인 판단을 통해서 계약을 자동 연장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계약 종료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계약
헌법재판소 및 법원 주요 일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고 이튿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중식당서 치정문제로 다투다 살인한 50대 내연녀 '구속'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경기 고양시의 중식당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을 구속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 내 방 안에서 피해자인 B씨와, 함께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B씨는 목 등을 심하게 다쳐 숨져 있었고, A씨도 손에 상처를 입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수사 초기 경찰은 제3자가 A씨와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을 가능성을 두고 주
[서울고법 판례]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했으나, 관련행정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판단, 그 판결이 확정돼 이에 청탁에 의한 경우로서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고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디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원고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로 원고가 진행한
DJ 고향 하의도 '천사상' 작가 허위이력 파문, 존치 여부가 갈림길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에 설치된 '천사상 조각상' 존치 여부가 갈림길에 섰다.25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세계적인 조각가인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이와함께 기소된 경북 청도군 사건과 달리 신안군과 관련해서는 "경력을 속인 것은 맞지만 사기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신안군은 천사상 표지석을 철거한 데 이어 철거 여부를 고민 중이다.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파리 7대학 교수,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 조각가 등의 이력을 가졌다고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5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앞서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 미비를 이유로 보류했다.
권성동,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관련 "윤 대통령, 진솔히 대국민 사과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에 큰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탄핵 선고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자세한 점은 대통령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 창출에 함께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최종 변론을 방청하러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결심 공판' 하루 앞둔 이재명, 별다른 일정 없이 비공개 당무... 외연 확장 행보 지속할 듯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25일 별다른 일정 없이 비공개 당무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과의 대담회 '모두의 토론' 유튜브 녹화에 참여했는데 별다른 공개 일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상황을 주시하며 자신의 항소심 결심 공판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는 내달 말께 이뤄질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에선 항소심 선고 결과와 관계 없이 지금처럼 중도층 공략을 통한 외연 확장과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헌재 탄핵심판 변론 오늘 마무리... 윤 대통령 최종 진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이날 마지막 의견 개진 기회인 만큼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직접 대국민 메시지 등을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 범죄수익 상속 변론 즉각 중단하라" 주장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 21일부터 종로일대에 최재형 변호사의 노소영 법률대리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24일, 최 변호사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현수막 게시에 대해 “최 변호사가 노태우 범죄수익과 관련해 이를 노소영 개인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환수위는 최 변호사의 노소영 법률대리 행위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수위가 내건 현수막에는 ‘최재형 변호사 노태우 비자금 지킴이 행각 국민은 규탄한다.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 범죄수익 상속 변론 즉각 중단하라. 노소영 변론한 최재형 변호사님 노태우 비자금이 개인재산
[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1인,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이자 의원 등 11인이 21일,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수용 도료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용도가 다른 도료가 유통되거나 도장사양서와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었고, 이외에도 일부 도료 제조회사의 수용성 제품은 현장에서 유성제품과 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임이자 의원측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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