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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주가폭락 손배청구 소송 원고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11명이 피고 주식회사 차바이오텍 등에 사측 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돼 주가가 폭락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2024다300938병합 판결).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비용 중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금융감독원 조사 후 비용으로 정정 공시했다. 흑자 공시 발표 후 주가가 올랐지만,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018년
대구지법, 신천대로 진입로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새벽시간대 사람이 건너다닐 수 없는 신천대로 진입로에서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5. 1. 31. 오전 4시 45분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침산동 신천대로 침산교 지하차도 진입로(팔달교→침산교)를 시속 약 71.3㎞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됐다.당시 전방에 피해자 윤OO(64·남)이 비틀거리며 천천히 도
울산지법, 손님들 술에 취하자 쓰레기통에 양주 등 버린 주점 실장 등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9일, 손님들이 술에 취하자 바 밑 쓰레기통에 양주나 맥주를 버려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치위생사)에게 벌금 150만 원, 사기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20대·여·무직)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업소(주점)의 실장으로 업소에 온 피해자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면 가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 바 밑에 미리 쓰레기통을 준비해 술을 버리고, 빈병을 올리거나 가짜 술
형사법 학자 62명,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숙의 없는 개혁 우려" 표명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 여권을 겨냥해 "충분한 숙의 없는 개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소 분리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성명에는 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전·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인천지법 판결]20억대 코인사기 조직 총책, '징역 10년' 선고 수도권 일대에 사무실을 두고 20억원대 코인 사기를 벌인 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다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 일산과 인천 등에서 코인 사기 콜센터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68명으로부터 22억3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수도권 일대에 사무실을 여러 곳 얻은 뒤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담긴 DB 파일과 대포 유심, 범행에 이용할 대본 등을 준비해 범행했고 조직에는 팀장급과 바지 사장을 따로 두고, 범죄수익 세탁 등을 담당하는 다른
[수원고법 판결]군인이 생활관에서 동기를 폭행한 경우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군인이 생활관에서 동기를 폭행한 경우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군인인 피고인은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동기를 5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로 기소됨이다.법원의 판단은 수원고등법원은, 군형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직무수행등군인등폭행죄는 군인 등을 폭행한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밝힌 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
[서울행정법원 판결]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피고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3항, 제2항 제3호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헌재 판결]부양의무 저버린 자식이라도 증여한 재산, " 환수 못한다" 선고 헌법재판소가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렸어도 이미 넘겨준 재산의 증여는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청구인 A 씨가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55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3헌바274·351 병합)에서 부양의무와 관련된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서면 작성 관련 및 증여자 재산 상태 변경 관련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청구인 A 씨는 2008년 10월경 자신의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아들 명
대법원, 근로자(카마스터) 원직복직시키지 않은 자동차 판매업 사용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그에 따라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도1798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이하 ‘구제명령 위반죄
대구지법, 경찰이라고 속여 교제 남성 상대 토지매입대금 가로챈 4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3일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교제중인 남성에게 토지 매입대금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합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채팅 어플을 통해 자신의 이름은 물론 직업을 경찰공무원이라고 허위로 소개해 피해자 C를 만나 교제를 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보금자리 주택지구 주변에 있는 토지의 시세가 평당 50만 원인데, 35만 원에 나온 땅이 있다. 이 토지 200평을 사 두면
창원지법, 정수기 부품교체비용 8천원 든다는 말에 AS기사 폭행 70대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정수기 부품 교체비용(8천원)이 든다는 말에 화가나 AS기사를 밀쳐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6. 23. 오전 10시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수기 물받이 교체문제로 방문한 AS 기사인 피해자 C(30대)에게 물받이가 무상 교체가 아니고, 교체 비용이 8,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세게 밀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
부산지법, 14차례 고의 접촉사고 내고 8천만 원 보험금 편취 항소심도 무죄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계훈영·이경린·김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자동차보험 현장 출동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로 2018~2023년까지 자신의 과실 비율이 낮게 나올 만한 상황을 노려 상대 차량과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14회에 걸쳐 8197만8145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1682 판결)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서울고법 판결]'삼부 부회장 도피 조력' 코스피 상장사 회장, 2심도 "실형" 선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9일,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이와함께 공범 김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이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수행비서 최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
[서울행정법원 판결]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에 따라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선고했다.
尹 '평양 무인기'·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첫 재판 개시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29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해당 재판은 군사상 기밀 노출 우려로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 신원 확인과 재판 절차 논의까지만 공개 진행되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들 항소 요지 진술부터 비공개로 진행된다.앞서 1심은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검사에게 어느 죄로 공소제기 석명 구하지 않고 유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에게 어느 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지 않고 심리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도2358 판결).-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상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심판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한정하여 심판해야 하므로,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
부산지법, 임대차 보증금 70억과 부동산 담보대출금 47억 편취 전 공무원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7월 24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여 8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70억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과 47억8000만 원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부구청장인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과 일선 지자체 부구청장을 지냈다.피고인의 피해자 8명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12명에게 배상(325만 원~1억 원)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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