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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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위치정보서비스 제공 어플 판매하고 대화 불법녹음 항소심도 징역 7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2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직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3년(1심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한편 1심(부산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합571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받은 피고인(바지사장)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피고인 A(실운영자)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기각해 1심(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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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험진단금 문제로 스토킹하다 목발로 보복 상해 국민참여재판 '집유'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5월 19일, 보험진단금 2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며 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다 목발로 보복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결과를 존중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공소사실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의견을 평결했고, 배심원 3명은 징역 1년 6개월, 배심원 4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실적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 동료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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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손해배상(기)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789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이다(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제1호) 또는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제2호)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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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경찰들 "휴게시간 사실상 대기근무, 수당 지급하라" 소송서 '패소' 판결
전·현직 경찰 600여명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이들 경찰관은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근무를 해야 했다"며 재작년 8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는 휴게시간 중 출동 등으로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사후 결재를 거쳐 수당을 지급받는데, 그 밖의 대기시간도 사실상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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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원인들 각종 수수료 개인용도로 사용 공무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부담을 감당하가 어려워 지자 민원인들로부터 각종 수수료명목으로 받은 자금 1519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인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공무원으로 2022. 7.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부산 한 자치구 민원실에서 세외수입 관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 민원실 총괄업무를 담당했다.피고인은 B 민원실에서 민원인들로부터 각종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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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사량 메탄올 든 소주병 주거지 현관 놓아 둔 특수존속협박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존속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9409 판결).-피고인은 2024.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8. 17.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B(52·남)에 대한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1심 재판 계속 중 변호인의 권유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위 재판 계속 중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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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텔 예식장에 꽃장식(생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의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호텔 예삭징에 이 사건 꽃 장식(생화)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626 판결). 원고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최훈학)는 호텔 예식장에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생화로 만든 꽃장식을 함께 공급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법인통합조사 실시 뒤 이 사건 꽃 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용역에 가산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남대문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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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찰청장 허가 없이 공기총 1정 수입하려다 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19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 1정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쳐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7·회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누구든지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0. 29.경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아마존’을 통해 ‘GAMO ARROW MULTI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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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사한 주소지 알리지 않은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1일,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이사한 주소지를 알리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4. 7.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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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옛 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옛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충남 천안시 옛 직장동료인 B(53)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자 B씨를 때리고,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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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尹 비화폰 삭제' 前경호처장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 ㄴ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없애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재판에 넘겼고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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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2024년1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지하철 객차 사이를 이동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다른 승객들을 세게 밀치며 활보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다수의 승객들이 열차 밖으로 달려나오다가 상해를 입고, 아울러 열차의 운행을 중단시킨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증거들에 의해 과실치상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유죄로 인정함. 특히 피고인이 혼잡한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쳐 가며 빠른 속도로 활보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써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신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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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과세할수 없다'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 라고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행정/조세부는 2025년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4구합12806)사안의 개요는 코스닥 상장법인 발행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1차로 명의신탁한 후 그 매도대금을 활용하여 해당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2차로 명의신탁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의제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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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임된 대학교수, 징계 시효 지난 비위 "해임 근거로 쓸 수 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연구 부정행위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낸 소송에서 기각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0일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원고 A 씨는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연구윤리 위반으로 2019년(1차)과 2023년(2차)에 각각 해임 처분을 받았고 해당 처분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구성의 하자 및 본조사 절차 누락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을 통해 모두 취소됐다.B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4년 4월 적법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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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저이전 의혹' 尹정부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 심사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차례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전날 영장실질심사 후 기각됐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이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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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미성년자녀 동의 대신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설명의무위반 손배책임 70%제한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 법원장, 이병탁·이큰가람 판사)는 2026년 4월 24일,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보험설계사 인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보험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골절진단비 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9.부터 2026. 4. 2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보헙료 납입)에게 1억 4000만 원(=2억원의 70%) 및 이에 대하여 2026. 2. 25.부터 다 갚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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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호객 만취 손님들 상대 맘대로 술값 결제하고 모바일뱅킹 이체 주점 종업원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3일 호객한 손님들을 만취하게 만들어 부풀린 술값 명목으로 카드로 임의로 결제하거나 알아낸 비밀번호로 모바일 뱅킹으로 마음대로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체포).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의 종업원(삐끼영업)으로 일하면서 2025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호객한 피해자 손님 4명을 상대로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자, 마시지도 않은 양주 등 술값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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