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부산지법,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효력 정지 결정 부산지법은 5월 27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신청인)이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피신청인)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요트 강제반출)의 집행 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다며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2016-172호) 재결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2026아5153)고 밝혔다.부산지방법원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허준서·천종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결정문 이유에서 “신청인들(22명)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서울중앙지법 판결] "귀뚜라미 계열사가 중소기업 특허 침해," 9억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한 소송에서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인 비움이 귀뚜라미 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1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귀뚜라미환경테크에 음식물 쓰레기 진공 수거 장치 제품인 '에코홈'의 생산·사용을 금하고 재고 폐기를 명했다.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에코플로어'와 '에코홈'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
'인천지법에 USB 폭탄물 설치 협박 글, 경찰 수사 인천지법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5분께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신고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6월 1일에 인천지법에 USB 폭탄을…" 이라는 글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인천지법에 특공대원 10명을 포함한 경찰관 34명과 탐지견 3마리를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공중협박 사건과 관련한 내부 지침에 따라 최초 신고가 들어온 충북경찰청에서 수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춘천지법 판례]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의 사기사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의 사기사건에 대해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이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고,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카페의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액면 금액보다 3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고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9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헌재 판결]횡단보도 선 넘어도 보행자 보호, '해당한다 '결정 헌법재판소가 횡단보도 밖을 걷던 사람을 친 운전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A 씨가 낸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불기소 처분으로 A 씨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됐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운전자(피의자) B 씨는 2024년 1월 31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청구인(피해자) A 씨를 치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이에 피청구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청구인 A 씨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횡단보
[서울행정법원 판결]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신고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다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다.이에 법원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선고했다.
대법원, 후보자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목사와 객원기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1862 판결).목사인 피고인 A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피고인 B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지역구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C씨를 지지하는 선거구민들로, D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4년 3월 8일 회원 수가 천여 명에 달하는 네이버 밴드에 "지난 3월 6일 언론에서 D후보자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고발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D후보자는 이중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를
대구지법, 사실혼 관계 여성이 다른 남성과 스킨십에 화가나 뜨거운 물 부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9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흉기를 휴대해 때리고 뜨거운 물을 발에 부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2. 31. 오전 6시 10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모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60대·여)가 다른 남자와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찜통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발에 물을 쏟았다. 이로
창원지법, 식당서 흡연 여성 대든다는 이유로 흉기 위협 징역 6월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5월 20일, 식당에서 흡연하는 여성이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위헙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5. 5.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6. 2. 26. 오후 1시 48분경 김해시 소재 B시장 내 상호가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50·여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나가서 피우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가져와 든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이로써
[수원지법 판결]'수원화성' 팔달산 연쇄 방화 40대,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8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팔달산 일대는 많은 사람이 등산과 산책하는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위치한 곳"이라며 "피고인 범행으로 시민의 평온을 크게 해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다만 재판에서 자신의
[서울중앙지법 판례]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 위자료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2025년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종교단체)에 소속된 승려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함)은, 그 효력과 관련해 다투어지는 사유가 종교상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 유무 내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는 절차적인 조사거부 행위 등(판결문에서는 ‘제4 징계사유’라고 지칭하고 있음)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
[서울행정법원 판결]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대상인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대상인지에 대해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선불교통카드(하이패스) 정산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대상(금융·보험 용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인지가 문제된 사안이
[헌재 판결]전자발찌 피부착자, ‘음주·외출 제한 어기면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야간 외출 금지·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대해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재는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 A 씨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사인의 개요는 성폭력 범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마친 청구인 A 씨는 2017년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야간 외출 및 음주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이후 A 씨가 이를 어겨 2022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외출 금지’, ‘혈중
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직무유기'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미보고'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특검이 구형한 징역 7년과 큰 차이를 보였다.특검팀은 이와 함께 비화폰 삭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
법원, '계엄 해제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재판에 안철수 등 증인 소환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재판에 안철수 의원이 증인으로 소환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당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 일정을 공개했다.내달 10일 안 의원을 시작으로 17일 공판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24일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각각 소환해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
울산지법, 배우자와 다투다 화가나 도시가스 호스 잘라 가스방출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0. 19. 0시 53분경 울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가스밸블의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가스호스를 흉기로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45도로 열어 도시가스를 약 1분간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켰다.1심 재판부는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범행장소는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어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부산지법, 역무원에게 욕설·폭행 철도안전법 위반 8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0일, 도시철도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나 역무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증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지시준수)제2항을 보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은 제49조 제2항을 위반해 폭행·협박으로 철도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