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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 신장애 장모·지적장애 10대 처제 추행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 누워 잠자던 B양이 잠에서 깨자 그의 입을 막은 뒤 "말하면 혼난다"고 겁을 주고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고 아
[제주지법 판결] 9년간 석재 가공 폐기물 불법매립한 7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거나 무허가 업체에 위탁 처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석재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2억5천여만원 추징을 명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도내 모 석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6년 4월께부터 2025년 4월께까지 사업장 부지 내에 총 17회에 걸쳐 폐석재와 석재 생산 과정에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여는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하자 식사 시 보조 등을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하여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이 정한 ‘학대’에는 ‘노인에 대한 방임행위’, 즉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가 기본
[서울고법 판결]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시설물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며 피고 '항소기각'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는 실시협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속도로시설에 관한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회사다.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그 후속 조치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동식 단속카메라 등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했다.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물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함에 대하
법원,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일정 고지... 21일 개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송영길 전 보좌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24.선고 2026도2382 판결). 피고인(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연구소장, 이하 먹사연)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소나무당 대표, 현 민주당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으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했다(정당법 위반). 2020년 8월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 비용 550만 원 및 2021년 5월 전당대회 관련
부산지법, 금지된 '변칙 렌탈'로 영업수수료 8천여만 원 챙긴 영업사원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5일, 정수기 등 판매·렌탈에 '변칙 렌탈'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해 회사로부터 영업수수료 8313만 원이 포함된 합계 1억5980만 원을 받아 챙겨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정수기 등의 상품을 판매·렌탈함에 있어 회사에서 정한 판매방법 및 판매조건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고객에게 렌탈료를 할인해 주거나, 대납해 주기로 하는 등의 '변칙렌탈'은 금지되어 있다.피해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준에 따
[제주지법 판결]군대서 상관 성적 비하·모욕한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군 생활 중 여군 장교와 부사관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검철에 의하면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생활관 등 다른 중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에 대해 모욕하는 발언을 총 12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피해자 중 3명은 여성으로, 성적 비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상관모
[서울고법 판결]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와 달리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무제한의 해지권을 부여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약관법 제9조 제3호에 따라서도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8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관리단)가 피고(건설공제조합)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일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신탁사업의 종료로 보증채권자 지위가 신탁회사로부터 위탁자(원고)로 승계되었고 이러한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피고의 승인이 없어 하자보
[서울행정법원 판결]부가중합형 폴리비닐실리콘 인상재를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조·판매했을시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가중합형 폴리비닐실리콘 인상재를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조·판매했을시에 대해 시정·예방조치 명령 부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내용이 불특정·불명확하여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7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디.사안의 개요는 부가중합형 폴리비닐실리콘 인상재를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판매중지·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 및 시정·예방조치를 명한 사안에서, 판매중지 명령 부분은 의료기기 제조인증절차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적법하지만, 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 명령 부분은 의무위반 내지 잠재적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지
[수원고법 판결]원고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제척기간에 관한 담보책임 특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제척기간에 관한 담보책임 특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피고 공급의 내화벽돌 중 일부에 파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체 내장강도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중국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국 현지에서 조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전기로 제작업체인 원고는 전기로용 내화벽돌 제조업체인 피고에 내화벽돌 3세트의 제작, 공급을 요구하여 이를 공급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중국에 소재한 업체의 공장 내에 반도체 열처리용 전기로를 조립해 공급했다.원고는 중국 현지에서
대법원, 자신의 자금으로 자금증명 해주겠다고 사기 징역 4월· 4천만 원 배상명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자신의 자금으로 자금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인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징역 4월)로 보고 4,000만 원 배상명령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도3931 판결).피고인(70대)은 2019. 8. 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4박 5일간 50억 원의 자금을 일시 예치해달라는 요청(이른바 ‘자금증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내가 바로 당신에게 4박 5일간 50억 원의 자금증명을 해줄 수 있다.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해주면 당신에게 필요한 자본금 50억 원에 대한 4박 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입주민 승강기에 끼인 상태로 숨지게 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7일, 승강기 브레이크 작동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입주민을 승강기에 끼인 상태로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인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점검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업체는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에 있는 화명 롯데 F아파트와 2년간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했다.피고인들에게는 승강가 안
[법률구조]인천지법, 스트레칭하던 중 운동기구에 깔린 사고 헬스장 운영자 책임 50% 제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헬스장에서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운동기구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이용자를 대리한 소송에서, 법원이 체육시설 운영자(피고)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이용 전 기구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헬스장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A씨(원고)는 2025년 5월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 몸을 풀기 위해 복근 운동기구인 ‘행잉 레그레이즈’의 측면 프레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중 운동기구가 자신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에 깔려 사고(폐쇄성 흉골골절상)를 당했다.이 사건 기구는 바닥으로부터 30cm정도 높은 단상위에 위치해 있었다. 해
[수원지법 판결]"술자리 게임서 예의 안지켰다" 며 10대 후배 폭행한 20대 조폭, '실형' 선고 술자리 게임 중 선배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후배들을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이헌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먄면폭력단체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미성년자인 후배 조직원 B(17)군, C(18)군 등과 술자리 게임인 이른바 '의리게임'을 하던 중 이들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의리게임은 한 잔의 술을 순서대로 마신 뒤 마지막 순서가 남은 술을 모두 마시는 방식인데, A씨는
[청주지법 판결]'아버지 병원비 빌려달라'며 지인 돈 5천만원 도박 탕진한 20대,'실형' 선고 부친 병원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도박에 탕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인 B씨 등 3명에게서 5천700여만원을 빌린 뒤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부친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편취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서울중앙지법 판결]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피고들 침해행위로 피고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원고 손해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4일, 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측은 원고에게 원고의 등록디자인 제품을 응용한 팝업 전용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싶다고 연락하였으나, 실제 의뢰하지는 않았다.이에 피고들은 원고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 · 유사하고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고의로 제작 · 전시 · 판매하였으므로, 원고의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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