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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 당시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고객들에게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했던 NH투자증권 주식회사(원고)가 피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일부정지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3515 판결).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지난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끌어모았다가 이 돈으로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을 해서 펀드가 부실화돼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당시 고객들에게 옵티머스펀
[인천지법 판결]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분노해 인터넷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협박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그가 올린 게시글에는 "본사 앞으로 가서 무차별 칼부림을 해야 할까요? 직원이든 일반인이든 개의치 않습니다"라거나 "홧김에 편의점 가서 칼만 잔뜩 사 왔다"는 등 위협적인 문구가 담겼다.이에 A씨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
[서울서부지법 판결]주민센터 자해 난동,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주민센터 민원에 대한 불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해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주민센터 민원에 대한 불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주민센터 자해 난동은 피의자가 이미다수의 동종 전과 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한 것에 유죄를 선고했다.
[헌재 판결] 교사가 13세 미만 추행 시 ‘형량 2분의 1 가중’ 은 "위헌" 선고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진료를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2023헌가15)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초등학교 교사인 제청신청인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대법원, 음주 교통사고로 사상자 낸 사건 '보험자 간 분담비율 50%'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음주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낸 사건의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보험자의 상고를 기각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비율을 원고 차량 운전자 50%, 피고 차량 운전자 50%로 평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한 차량 운전자(원고 차량운전자)는 2021년 8월 7일 오전 8시 12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22%)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관악구 도로(신림역방면→ 난곡사거리)2차로를 따라 시속 173km(제한속도 시속 50km)로 달리다, 5차선에서 2차선으로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오늘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과가 21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을 받아 왔다.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에 앞서
창원지법,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해 모욕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김나영·어승욱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자 관리사무소직원에게 욕설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소재 오피스텔 거주자이고, 피해자 D는 관리사무소
대구지법, 숙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살인예비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3일, 숙소(모텔)문을 동료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살해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공업용 도구를 구입해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압수된 공업용 도구는 몰수했다.피고인과 피해자(40대)는 직장 동료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숙소인 부산 동구에 있는 ‘B 모텔’ 305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7. 21. 오후 9시 5분경 위 모텔에 이르러 객실 문을 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 같은 결심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19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지법, 검찰 정식재판 청구 음주운전 국립대 교수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국립대 교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8월 2일 오전 9시13분경 부산 영도구 한 호텔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2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다.이 사건은 벌금 200만 원의 약속기소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실수를 인정
[서울고법 판결]북한 해커와 접촉해 도박사이트 만든 총책,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수익 12억4천700여만원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1심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서울서부지법, 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사 측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없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9일,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제작사 측 대리인은 "유족 측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하나인 단종의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은 역사적 사실에 그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족 측의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서울고법 판례]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약으로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면책약관이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됨으로써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볼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6-3민사부는 2025년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들과 무보험차량 상
[서울동부지법 판례]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밥 판결]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안,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관세를 납부하게 된 사안에 대해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인 전주시가 조달청에 요청해 진행된 영국 회사로부터 외자물품을 공급받는 외자조달 절차에서,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위 영국 회사가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었고 선적 과정에서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대구지법, 살인범 무기징역 장대호가 교도소장 상대 제기 행정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손용도·김수철 판사)는 2026년 4월 23일 수형자(원고 모텔투숙객 살인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시청금지처분등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피고가 2024. 11. 11.부터 2025. 3.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텔레비전 시청권 및 종교집회 참가권을 각 제한한 처분 및 「수용자 면도기 관리계획」을 근거로 전기면도기 점유권을 박탈한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2020.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20. 7. 29. 그 판결
창원지법, 어머니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 흉기와 방화 협박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8일,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려는 어머니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와 방화로 협박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및 라이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6. 2. 25. 오후 6시 4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B가 술을 마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키를 빼앗아 화단으로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죽는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를 본 모친이 112 신고를 하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56분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
울산지법, 뇌물수수 등 전 울주군청 별정직 공무원 징역 2년 및 벌금 2200만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5월 15일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청 별정직 공무원이던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7만3150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S등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2,100만 원을 넘는 뇌물을 수수했고, S가 운영하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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