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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음주운전 차량 고의 추돌해 돈 뜯은 2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부터 한 달간 5차례에 걸쳐 친구들과 함께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몰아 청주와 진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나이트클럽과 술집들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해 추돌 사고를 낸 뒤 팔을 꺾는 등 완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나
[춘천지법 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평소 자신의 주거지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수회 세게 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땅, 땅, 땅" 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반복적으로 둔기 가격 소음, 괴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소리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증거에 의하면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 스토킹범
[서울남부지법 판례]시세조종을 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10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 경쟁을 하던 경쟁기업이 공개매수를 진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제적 공동관계에 있는 PEF 운용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대상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2차 판사회의 속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9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자리다. 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판사회의에선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에 대해
법원,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박성재 첫 정식 재판 26일 고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6일 오후 2시를 1회 공판기일로 정했다고 고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특검이 30분간 기소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이 전 처장 측이 각각 20분씩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측은 모
법원, 尹 '평양 무인기 의혹' 2차 공판… 김용현측 재판 절차 불만 기피신청 검토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 절차를 두고 재판부에 또다시 항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직접 출석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첫 공판에서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등 일부 절차를 마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심리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차 구속영장 추가 발부와 관련한 절차상 문제로 재판부를 향해 불만을 드러내며 기피 신청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법,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종업원과 손님 상대 살인미수 징역 3년 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1월 8일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한 식당 종업원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듯이 쳐다보는 것 같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2025. 9. 12. 오후 2시 55분경 위 식당을 방문해 종업원인 피해자 C(50대·여)에게 김밥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홀대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그곳 조리대 도마 위에 놓여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뒤돌아
대구지법, 대선 투표지 찢어 훼손 벌금 25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9일, 21대 대선 투표지에 잘못 기표한 후 이를 무효화할 목적으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년 6월 3일 오후 1시 40분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마을회관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제10투표소에서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착오로 잘못 기표한 사실을 알고, 그곳에 있
대법원, 재소자 상대 제기 대한민국 진료비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재소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중 구상금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5041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구교도소에 수용된 피고는 2022. 1. 18. 볼펜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자해했다.피고는 2022. 7. 25. 형기종료로 출소했으나 별개의 범죄(특수협박죄)로 2022. 10. 7. 수원구치소에 다시 입소했고, 2022. 10. 9.부터 2023. 2. 21.까지 이 사건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
대법원, 원고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 거부 경기도지사 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신고포상금지급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57025 판결).-원고는 2015. 11. 27.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했다.피고(경기도지사)는 2018. 6. 12. 원고에게 경기도에서 발생한 분양권 불법전매 중 원고의 위 신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된 52건에 대하여 형사재판확정증명통지를 했다.원고는 2019. 6. 21. 피고에게 위
[수원지법 판결]임금 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추가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에게 추가 기소된 임금 미지급건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위대성 전 위니아 MF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판결]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고법 판결]'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을 지나면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가능하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
검찰, 10대 교회제자와 수십차례 성관계 30대 유부남 '징역 5년' 구형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15살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
[서울남부지법 판결]'마약동아리' 관련 대학생과 마약한 前 상장사 임원 2심서 "감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수도권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마약동아리에서 마약을 공급받은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의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여기에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60만원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며 단약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
[서울중앙지법 판례] 송금 사실을 전제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 원고의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금 사실을 전제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는 2022. 2. 11. 피고(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음)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드라마 방송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F(유한회사)에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약 한 달 후에는 위 F에 집필 계약의 2차 계약금 7,600만 원도 지급했고 원고는 2022년 4월 21일, C로부터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신뢰받는 법원 거듭나야"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공식 취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신임 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행정부를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저는 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며 "사법의 본질과 법치주의 및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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