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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7일 첫 재판... 김군수는 혐의 부인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오는 27일 첫 재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7일 오전 10시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김 군수 측은 "군정과 관련해 그 어떠한 부정 청탁을 받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선관위 공고에서 전했다.한편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26일 진행된다.
윤 대통령, 헌재 7차 변론... 탄핵심판 후반부 돌입 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쟁점 헌법재판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후반부로 접어든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3년 7~9월 선관위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국정원 조사 결과를 들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
광주 고법원장·지법원장 취임, "신속·공정 재판" 강조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과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이 10일, 각각 취임하며 신속·공정 재판을 강조했다.설 고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원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 권리구제의 적시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또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신뢰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사법부 구성원은 흔들림 없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책무가 있다"며 "관내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 지법원장도 "공정한 재판은 법조인이 갖추어 할 법조 윤리이자 법관에게
서울회생법원장, "혁신도전 실패 기업에 새출발 응원이 법원 역할" 서울회생법원이 정준영(사법연수원 20기) 신임 회생법원장이 10일, "혁신을 위해 도전하다가 실패한 기업과 채무자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고 새 출발을 응원하는 것이 회생법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정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혁신을 위한 도전을 하던 기업이 실패할 경우 채무의 굴레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스티브 잡스를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혁신을 필요로 한다면 실패한 기업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특히 작은 혁신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간이회생제도나 도전하다 실패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 중요하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취임, "법원 본래 역할 충실해 법질서 확립하겠다" 대구고법은 진성철 신임 대구고법원장이 10일,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법원은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진성철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우리 역할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해 인권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한 자세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자"고 강조했다.한편, 진 고법원장(사법연수원 19기)은 대구에서 태어나 능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장,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특
법원, '서부지법 난동' 구속 피의자들 "중앙지법이 맡아달라" 요청 불허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것과 관련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김모씨 등 6명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피의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1명의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부 피의자들은 아직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 불 지르겠다" 온라인 협박글 올린 30대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이 같은 게시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2차 변론 진행... 청구 적법성·여야 합의 쟁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당초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변론을 끝내고 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의 적법성과 최 권한대행이 주장해온 여야 합의에 대한 내용이 주 쟁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 "공정성·중립성은 법관 존재기반"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은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는 퇴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윤 원장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그것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 세력은 그 틈을 타서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장은 이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윤 원장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집
서울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선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
국민의힘, 김용 2심 중형 선고 관련 이재명 비판... "도피성 출마 꿈 포기해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범이 이정도 중형이 나왔다면 주범인 이 대표는 당연히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도피성 출마의 꿈을 이제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차근차근 재판이 완료되면 정치 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내란선동 고발돼... "대통령 탄핵시 헌재 부숴야"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검찰, 심의위 열고 '이재용 분식회계 무죄' 대법 상고 관련 논의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대법원 상고 여부를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이는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공개"...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기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으로 김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
제주 카지노서 145억 빼돌린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신화월드 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터테인먼트 전 재무담당 부사장 A(59·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 A씨는 2020년 1월께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 중국인 B(37)씨와 공모해 카지노 내 본인 개인 금고에 보관 중이던 회삿돈 1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람정엔터테인먼트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 종속회사 골든하우스 벤처스가 VIP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 보관 업무를 담당하며 카지노 내 VIP
최 권한대행, '마은혁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앞두고 "헌재 결정 존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추 의원이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고 재차 묻자 "아까 말씀드렸다"면서도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13일 오후 5시에 신문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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