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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포시장 상대 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의료법원이 목포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원고는 2007년 2월5일 설립된 의료법인 새한의료재단. 피고 목포시장은 2019년 11월 25일 '의료인이 아닌 A, B가 의료법인을 설립(일명 사무장병원)하고 그 법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 등 4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이익(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00억 원 이상 수령)을 취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부산고법, 순찰차 앞 10분간 가로막은 행위 무죄 원심 파기 공무집행방해죄 '폭행' 해당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28일 공무집행방해,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폭행재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2. 12. 선고 2025고합307 판결)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찰차 앞을 약 10분간 가로막은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았다.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원
대법원,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준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준 피고(공인중개사)로 인해 대출금 상당 손해를 입었다는 대여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중개상 과실 및 원고 주장 손해사이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새한파트너스대부)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울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판결).대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없고 과실과 원고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등에
[광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 가족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이혼소송 때문에 따로 살게 된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박씨에게 12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4월 17일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와 자식이 함께 사는 집을 찾아가 흉기로 가족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흥신소를 통해 가족이 사는 곳을 알아냈고, 전력량계가 돌아가는지 살펴보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들이 아
[인천지법 판결]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중 신호를 위반,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했을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 횟수,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중대한 과실이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7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대법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506 판결).피고인이 2022. 10. 7. 오후 11시 30분경 피해자 B(46·남)가 거주하는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아파트 관리직원 C가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B를 향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야이 XX놈아, X도 못하는 X끼”라는 등의 욕설을
창원지법, 플라스틱 재질 냅킨통 던져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7월 21일 주점서 피해자가 대화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 냅킨통을 던져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 7명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구성된 배심원들이 토론을 거쳐 도출한 평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냅킨통을 던졌다거나
부산지법, 차량 3대 절취해 무면허 운전하다 순찰차 충격하고 도주 1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7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미수,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총 3회 절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고, 절취한 차량에 있던 신용카드 역시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W으로부터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피해자 E로부터 절취한 차량을 운행 중 경찰관으로
대구고법, 여자친구 사진 전송하고 흉기 잔혹 살해 베트남 국적 4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혐의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 국적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4. 14. 선고 2025고합100000 판결)을 유지했다.-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영원히 회
[서울서부지법 판결]'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천200만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를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
[춘천지법 판결]여친 마구 때리고 성폭행까지 목숨 앗은 30대, '징역 13년' 선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23일 A(30)씨의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서 이틀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발견한 심한 멍 자국과 과
오세훈 시장, 1심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예고한 대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판결문을 입수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 변호인들은 전날 판결 선고 직후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오 시장은 판결 직후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이에 오 시장 측 변호인들은 이날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법리 검토에 나섰다.오 시장 측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봐 이를 취소한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취득세 감면
[서울북부지법 판결] "정비업체가 법률사무 수행하고, 법무법인이 외관만 꾸몄다면 용역비 청구 못한다"고 선고 법원이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가 조례 개정 청원 등 법률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법무법인과 함께 수행한 것처럼 외관만 갖춰 대가를 받으려 했다면, 해당 용역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전부 무효이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정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무법인 A와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 B사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선고했다고 23일,밝혔댜.사안의 개요는 법무법인 A와 수행업체 B사는 C 조합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사업구역 내 장기전세주택 세대수를 줄이는 용역을 공동으로 위탁받았고 약정한 용역 대가
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처리 반발 국힘 측 권한쟁의심판 각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 3월 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선포해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같은 달 25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
울산지법, 울산 최초 이해하기 쉬운 민사소액사건 판결 선고 울산지법(법원장 유진현) 제2민사단독 권형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2일 민사소액사건(울산지방법원 2025가소11585 공사대금)에서 울산 최초로 「이해하기 쉬운(이지리드/Easy-Read)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옥상방수공사를 다했다는 원고(78)가 피고(67)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720만 원)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택 외벽 페인트 도장공사에 대하여 대금 400만 원을, 같은 주택 옥상 방수공사에 대하여 대금 72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모든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로부터 위 도장공사 대금 4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방수공사대금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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