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尹 내란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 법원 TV 생중계 허가

2026-01-16 09:33:39

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윤석열(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윤석열(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장면은 법원 허가로 TV 생중계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후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이 남아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