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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의 준법의식 강화와 함께 사회적 지원 체계의 중요성 최근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택시 강도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2025년 3월 30일 50대 남성이 60대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을 묶고 트렁크에 감금한 뒤, 현금과 체크카드를 강탈했다. 다행히 피해자는 트렁크 내부 손잡이를 이용하여 탈출하고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었다.이 사건은 개인의 준법의식 결여와 사회적 안전망 미비가 결합된 결과물로 볼수 있다. 범인은 투자 사기로 인해 지인에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개인의 준법의식 강화와 함께 사회적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시사
[에너지 칼럼]동북아 슈퍼 그리드 구축으로 전력 실크로드 부활을 염원하며 선진국 도약을 위한 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사회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동북아 슈퍼 그리드(Northeast Asia Super Grid)는 전기에너지 수급에서 전 세계 수요의 1/3을 점유하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국가들을 하나의 초광역 전력망으로 연결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도모와 친환경 전원을 공동 개발하여 상호 기술개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초국가적 에너지 네트워크 구상이다.이는 몽골 고비사막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시베리아의 수력
[기고]스미싱범죄 주의하세요 ! 최근,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사기범죄도 다양한 수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스미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스미싱(smishing) 범죄란, 문자메시지(SMS)랑 ‘낚아올리다.’ 라는 뜻을 지닌 피싱(P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어플 및 불법 인터넷주소(URL)이 포함된 카카오톡·문자메세지를 대량으로 배포 후 이용자들이 악성어플을 설치하거나 해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개인·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이러한 스미싱 범죄가 의심이 된다면 즉시 대처를 하도록 하자. 118(불법스
[기고]변해근 법무사, 보이스피싱 당한 통장거래정지에 대한 구제 긴급성 보이스피싱 범죄는 1997년 대만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시작되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그 피해 금액도 2023년 한해 1,965억여 원이라고 한다.필자의 지인(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2024. 12. 3. 자신의 S은행 계좌에 일면식도 없는 어떤 여성 명의로 2회에 걸쳐 96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즉시 수 차에 걸쳐 필리핀에서 카드 대금으로 인출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계좌로 이용당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
[기고]“공사장 화재, 사소한 방심이 대형참사로 이어진다” 따뜻한 봄기운이 감도는 요즘,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부산 역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재건축·재개발 등 다양한 건축공사가 본격화되며 크고 작은 공사장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바로 ‘공사장 화재’라는 중대한 재난 위험이다.최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 화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사고로 인해 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화재 진압과 복구에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했다. 이는 단순한 한 건의 사고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유형의 화
[기고]피싱이라 의심되면 기억하자 112 최근 보이스 피싱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남녀 노소, 특정 연령대나 직업 등과 관계없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싱범죄가 의심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12를 제일 우선 떠올리자.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은 경우 1번 더 생각을 하고 1번 더 의심해 보고 2상 하면 신고하기 즉, 보이스 피싱하면 112를 가장먼저 떠올려 보자.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는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 등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모르는 계좌의 개설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각종 언론에서 보
[기고]딥페이크(DeepFake) 범죄 예방을 위하여 최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는 날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조작하는 기술로 처음에는 영화·게임·교육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하였으나, 점차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음란물 영상에 합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악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기고]음식점 화재, 당신의 주방은 안녕하십니까? 조리시설이 갖춰진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일상적인 화재 위험과 맞닿아 있다. 기름을 활용한 조리과정에서 불꽃은 한순간에 화재로 확산되며, 특히 화염이 후드나 덕트 내부로 번지면 초기 진압이 어려워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부산지역 음식점 화재는 1,134건으로 전체 화재의 10.5%를 차지하며,부주의 화재 원인의 28.4%가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했다.이 같은 주방화재의 위험성에 대응하고자,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 등에 상업
[기고]KTX와 함께한 21년, 부산·울산·경남의 새로운 미래 부산과 철도는 오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 벗이자 동반자로 함께했다. 이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과 미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KTX는 지난 21년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지역 경제와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KTX 개통 이후 이동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정차역 또한 개통 초기보다 4배 증가한 12개로 확대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누적 이용객은 3억 9498만 명으로, 일평균 7만 1천 명이 KTX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2025년 2월 28일 하루에 약 10만 명이 KTX를 이용해 지역을 방문하는 등 철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다.
[기고]"공사장 화재, 사소한 방심이 대형참사를 부른다" 봄철은 기온 상승과 함께 건설현장의 공사가 활발히 재개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각종 건축공사가 집중되는데, 특히 날씨가 건조해 건축 공정 중 불꽃을 동반하는 용접·용단은 현장 내 가연성 자재와 만나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의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관계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화기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내부에 사용된 가연성 내장재 등에 옮겨붙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20년 4월 29일 사망 38명, 부상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기고] 4월 2일은 재보궐선거일! 다가오는 4월 2일은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다. 전국적으로 총 23곳의 선거가 있는 가운데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하여 5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구로구, 아산시, 담양군, 김천시, 거제시), 8개 지역의 시·도의원(달서구, 강화군, 유성구, 성남시, 군포시, 당진시, 성주군, 창원시), 9개 지역의 구·시·군의원(중랑구, 마포구, 동작구, 강화군,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고령군, 양산시)의 공석으로 인하여 재선거 및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의 자리가 비었을 때 이들을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다. 이 중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남이 없이 정당하게 당선된 공무원 등이
[기고] 봄철 산불과 들불 예방, '우리의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는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따뜻해진 날씨에 상춘객의 발걸음은 저절로 산으로 향한다. 또 그에 맞춰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 이다.‘25년 3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자 의령, 온양, 산청 등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봄철 산불 발생 건수는 다른 계절보다 월등히 높다.봄철에 산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그리고 산림에 쌓인 마른 낙엽과 같은 가연물들이 주요 요인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부주의’ 화재이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등산 중 무심코 버린 담
[기고] 반복되는 탄핵, 외면당하는 미래 얼마 전, 한 고등학생이 삭발을 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머리를 깎기 전 어른들이 만류했고, 그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본 많은 국민이 가슴 아파했다. 아이들이 거리로 나와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어른들의 정치가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2025년 3월 21일, 또 한 번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야5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5년 동안 21건에 불과했던 탄핵 발의가 최근 2년 반 사이 30번이나 이어진 건 전례 없는 일이다.탄핵은 헌법이 정한
[기고] "도전하는 모든 마을이 참여 기회 받을 수 있길"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덕수리 마을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전한다.덕수리에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바로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덕수리 로컬푸드 매장의 저온·저장 보관 창고가 개소하면서 덕수리 지역 농민들과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 탄생하게 됐다.덕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가장 서쪽에 위치한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마을이다. 서부관광도로와 일주도로변에 인접한 우리 마을은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불미공예와 곶자왈을 가장 잘 간직한 마을로 마을주민 대부분이 감귤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
[기고]해빙기 안전한 산행을 위한 안전 수칙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이 지나고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요즘, 산악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해빙기로도 불려진다. 특히 이시기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사고는 총1071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산악사고 671건이 가장 많았고, 추락사고 290건, 수난사고 186건, 붕괴사고 36건으로 집계되었다.그 중에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하다.◇첫째, 산행 전 철저한 사전준비- 안전장구류 준비( 산행의 기본이 되는 등산화 착용, 음지의 눈과 얼음을 대비해 아이젠, 등산스틱 휴대), 보온 의류 휴대(낮과 밤의 큰 기온 차를 대비해 체온을 유
[기고] “베이비붐(Baby Boom) 세대와 MZ세대가 바라보는 청렴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4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지난해보다 상승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필자가 일하고 있는 사상소방서 역시 직원들의 청렴도가 최고라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소방조직 특성상 직장 사무실에서 24시간 베이비붐세대와 MZ세대가 같이 근무하면서 청렴에 대해 조금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 않나 싶다.청렴(淸廉)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이지만, 세대에 따라 그 의미와 중요성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베이비붐세대(1955~1974년생)와 새로운 흐름을
[법조칼럼]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정치적 기소의 위험성 최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토론진행자의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로부터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협조문 등을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검찰이 정치적 경쟁 속에서 특정 정치인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법적 리스크를 활용하는 방식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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