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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견해 이번 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된다. 이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소송법적 문제와 실체법적 문제를 모두 안고 있다. 소송법적으로는 검찰청법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관할을 위증죄까지 확대한 것이 모법인 검찰청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아닌지 문제된다. 실체법적 쟁점은 여기서 다룰 위증교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이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어 사필귀정으로 될 것으로 보면서, 위증교사 사건에 관한 법리적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이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애초 이대표가 2002년에 공익제보 활동 과정에서 검사사칭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
[전문가 기고]강원 폐광지역의 새로운 르네상스 위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체 신사업 적극 지원 필요 석탄의 역사는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하여 고대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전 400년경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로마 제국에서도 석탄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석탄이 핵심 에너지원으로 본격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이후 영국이 142년 만에 석탄화력발전을 졸업하면서 본격적인 주요 선진국들의 잇따른 탈석탄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이미 1960년대부터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석유를 보조 에너지원으로 삼는 주탄종유(主炭從油) 정책에서 주유종탄(主油從炭) 정책으로의 전환에 나섰고, 1970년대 국내 첫 원전 가동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 개발
[전문가 기고]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수요효율화 혁신 전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26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공개한 2038년의 목표수요(예상수요)는 129.3GW로 금년 8.20일 일 기준 역대 최고치인 전력피크 97.1GW 대비 32.2GW 많다. 경제성장과 기온상승 등의 거시변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과 AI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 전기화 등으로 늘어날 수요를 추가할 경우 수요가 145.6GW까지 치솟지만,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가 참여하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ERS) 목표를 기초로 수요반응자원(DR) 확대 등 기타 수요관리 수단으로 16.3GW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에너지위원회는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25% 개선한다고 밝히고 기후
[전문가 기고]JDC 지정면세점으로 본 삼척시 '면세점' 유치에 대해 우리나라의 면세점의 종류로는 우선 시내에 설치되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시내면세점”은 출국전 면세점의 물품을 보며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다음은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공항만 “출국장면세점”으로서 공항에서 쇼핑하고 물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입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입국장에 설치되어 면세한도($800, 별도면세 제외) 내에서 구입 가능한 “입국장면세점”이다. 그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출국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는 내·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지정면세점”이다. 또 그 다음은 우리나
[기고]]"여름철 실외기 화재, 사전에 예방하자" 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의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화재 발생 위험도 커졌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7~8월 사이에 남부소방서 관할의 공동주택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의한 화재가 4건이 있었다. 실외기실 화재 특성상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쉽지않기 때문에 초기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확대 우려가 크다.냉방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이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이 있다. 즉, 실외기실은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외기실에 실외기가
[기고]변해근 법무사, 고소·고발장 작성의 중요성 형사 처벌은 대부분 고소·고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시발점인 고소·고발장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고소장 작성은 단지 피고소인을 처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시발점이다.고소·고발장 작성 전에 피해자나 당사자와 상담을 할 때 고소 의도가 무엇인지, 무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는 3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성립하고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고소·고발장을 작성할 때는 고소·고발인이 말하는 사실관계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범죄성립 요건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결국 복잡하고 장황한
[기고]교정직 공무원의 건강권과 행복권 교정직 공무원은 자유로이 기고 및 인터뷰를 할 수 있지만, 교정행정 관련 기고를 할 시에는 사전에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필자의 글은 교정직 공무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평소 개인적으로 품었던 생각을 써 내려간 것이며 교정직 공무원 전체의 입장을 표하거나 교정 수뇌부의 의사를 대리하여 표명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15년 6개월간 교도관으로 일했다. 2년 6개월 후, 명예퇴직을 할 계획인데 힘들고 더디게만 간 것 같은 과거 속에서도 수많은 깨달음과 배움이 있었다. 강산이 세번이나 변했는데 (요즘은 과학기술 및 건축술의 발달로 강산이 5년마다 변한다는 설도 있다) 어찌 깨달음과 배움이 없었겠으며 그 깨달음
[기고]좌골신경통, 허리부터 다리까지 뻗치듯 아프면? #40대 직장인 A씨는 며칠 전부터 오른쪽 허리에서 시작해 엉덩이를 거쳐 다리 뒤까지 퍼지는 듯한 통증이 생겼다. 특히 앉아 있거나 기침을 할 때 통증이 심해져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MRI 촬영 결과 디스크가 탈출하면서 좌골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허리만 아픈 줄 알았으나 다리까지 뻗치는 통증이 온다는 사실을 본인 경험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골반을 이루는 골반뼈에는 허리뼈 아래 엉치뼈라고 불리는 천골과 양옆으로 날개 모양의 장골이 있으며 장골 아래 바닥이나 의자에 앉을 때 닿는 부위인 좌골이 있다.좌골 안쪽을 지나 다리로 내려가는 좌골신경이 존재하는데 제4 허리뼈부
[기고]혈변은 무조건 치질? 의심 질환이 이렇게 많았나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피가 비쳐 항문외과를 방문한 직장인 A씨는 의사로부터 소화기내과 진료를 함께 보는 것을 권유받아 적잖게 놀랬다. 경미한 치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A씨는 혈변이 자주 나타나자 치질이 진행되어 수술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으나 치질이 1단계로 수술할 정도는 아니나 빈번한 혈변으로 위장관 질환 감별을 위해 소화기내과 진료를 권유받은 것이다.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및 영양소 흡수 후 남은 찌꺼기를 대변을 통해 배설하는데 이때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등 소화관을 순서대로 거치게 된다. 이곳에 여러 이유로 출혈이 발생해 항문으로 배출되는 것을 혈변이라고 한다.소장, 직장, 대장 등 하부
[기고]경동맥 협착증, 뇌로 가는 길목이 막혀 발생? 뇌혈관질환은 2022년 통계청 사망원인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기저 선행 질환인 경동맥질환이 원인이 되어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약 15%로 알려져 있다.목 좌우 양쪽에 각각 존재해 뇌로 가는 혈액의 약 80%를 담당하는 경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뇌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잠시라도 혈액 공급이 멈추면 우리 뇌는 손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매우 중요한 혈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동맥에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동맥 협착증‘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동맥경화증이 주요 원인이다.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비만, 고령 등 여러 위험 요소들로 인해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여 혈관을 좁게 만
[기고]동력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의식 필요성 날씨가 점점 따뜻해짐과 바다와 강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와 워라밸을 추구하는 개인의식 증대로 수상레저활동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엔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요트 등)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조종면허 교육기관도 많이 생겨 자격증 취득자도 늘어났지만, 안전의식 부족으로 사고 발생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최근 3년간 전체사고 173건 중 129건(66.5%)가 성수기(5월~10월)에 발생했으며, 주요사고 원인으로 정비불량 64건(36%), 조종미숙 53건(30%), 운항부주의 25건(14%) 등 수상레
[기고]'바다의 날' 진해해양공원서 해양 환경정화 사회봉사 여름이면 창원시의 아름다운 해변이 많은 이들의 추억을 담아낸다. 이 도시는 바다와 함께 숨쉬며,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과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다. 푸른 바다와 빛나는 해변을 마주하며 우리는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창원시 인근 해안의 환경은 현재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연간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약 6,300톤으로, 이 중 약 60%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창원시 해안에서는 매년 1,500톤 이상의 해양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는데, 이는 해양 생태계와 생물에게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우리의
[기고]“차량용소화기 설치의무가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적용” 차량용소화기는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설치의무를 부과 했으나, 소방시설법 개정(’21.11.30)으로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024년 12월 1일 부터 확대 적용되어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설치의무 적용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 수입 ·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으로 정해진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 차량용소화기는 성능시험, 진동시험,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검증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기고]고혈압, 무서운 침묵의 적! 예방과 치료로 건강을 지키자 고혈압은 비만, 고지혈증, 당뇨 등과 같이 4대 성인병 중 하나로 자주 들어서 익숙한 질환이며 일상생활에서 나쁜 습관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치료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혈압은 혈압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정상 기준보다 높아진 상태로, 혈압이 혈관에 가하는 압력이 높아진 상태를 말한다. 혈압 측정은 심장 박동에 따라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으로 나뉘는데 정상 혈압은 수축기혈압 120mmHg, 이완기혈압 80mmHg 이하이며, 고혈압은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약 30%가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혈압
[기고]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 전환 꽃이 만발하고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봄날이 이어지는 가정의 달을 맞이했다. 가족 단위 행사가 많이 예정돼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생각에 모두의 마음이 들떠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각종 재난(이태원 압사 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에 소방청은 재난의 복잡화 및 예측 불가능성 증대로 대시민 안전교육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스스로를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내용을 담아 ‘너와 나, 우리의 안전한 시간’을 슬로건으로 선정하였다. 즉,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의
[기고]개인이동장치(PM) 이용, 올바른 인식 전환 필요 최근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외출 및 야외활동의 증가와 함께 개인이동장치(PM)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다. PM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도 불리는데 라스트 마일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남은 짧은 거리를 의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동수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되어 현재는 조금만 시선을 돌려도 도로나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이동장치에 대한 관련법규가 강화되고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이동장치 이용자가 대부분 청소년 등 젊은층으로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운전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
[기고]주유취급소 내 흡연은 절대 금물 지난 2023년 8월 충남 천안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던 20대 남성이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영상이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가 있다. 우리 일상에는 많은 위험 물질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 특히 제4류 위험물 중 석유류의 경우 불꽃에 접촉 시 연소하는 온도인 ‘인화점’이 낮은 화학물질들이 많으며 이 중 하나인 휘발유의 인화점은 40~48도로 매우 낮고, 차량 운행 및 기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쉽게 접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유소를 통해 휘발유에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며, 차량에 주유 중에 라이터 사용은 휘발유 유증기, 지하에 묻혀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