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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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교 안전과 교권 수호의 교집합, ‘배움터지킴이’의 다각적 재발견
외부인의 학교 무단 침입과 교내외 안전사고, 날로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그리고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교권 침해 문제까지. 오늘날의 학교는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첨단보안 시스템과 수많은 법적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현장의 공백을 메우는 가장 실효성있는 해법은 결국 ‘사람’에 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는 매일 아침 교문을 지키는 학교 안전의 파수꾼, ‘배움터지킴이’가 있다.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 2005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스쿨폴리스제도를 도입·시범 운영한 후 명칭을 ‘배움터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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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민후 변호사 "AI 시대에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요즘 의뢰인 상담을 하다 보면 부쩍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챗GPT에게 물어보면 이렇다는 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의뢰인들은 목소리를 한 톤 낮추어 다른 것을 물었다. “검사님이랑 아는 사이세요?”시대가 바뀌어 질문의 형태도 바뀐 것이다. 그러나 두 질문은 사실 하나의 같은 불안을 품고 있다. 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진짜 힘은 무엇이며, 나는 그 힘에 기댈 수 있는가.인공지능은 이미 법률 실무에 넓게 활용되고 있다. AI는 37만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단 5분만에 분석해준다. 좋은 분석도구를 외면하는 것은 도리어 의뢰인에게 손해다. 그러니 진짜 물음은 인공지능이 쓸모 있는가가 아니다. 진짜 물음은 따로 있다. 아무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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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민후 변호사, "서소문 붕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진상규명"
또다시 익숙한 장면이다. 지난 달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졌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세월호 침몰 12년, 이태원 참사 4년이 지났는데 한국사회는 또다시 같은 자리에 서 있다. 유족의 통곡, 정치권의 일제 조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그리고 며칠 후면 잦아들 보도. 이제는 익숙해서 더 참담한 풍경이다.이 사고를 한낱 산업재해로만 볼 수 있을까. 서소문 고가는 2019년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로 떨어진 이후, 2021년 바닥판 탈락, 2024년 보 콘크리트 탈락과 강선 파손까지, 7년에 걸쳐 위험 신호를 거듭 발신해 왔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이 내려졌고,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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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나이’라는 숫자보다 ‘방향’이라는 실체가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저연령화·지능화되는 소년 범죄의 양상앞에서 촉법 소년 기준 나이를 낮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과응보적 정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요즘 소년들의 특성, 그리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고려할 때 이는 외면하기 힘든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자문해야 할 것은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이 과연 흉악해지는 소년 범죄를 막고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단순히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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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동네마다 다른 이유
6월 3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다 보면 유독 생소하게 느껴지는 용지가 하나 있다. 바로 우리의 교육 미래를 책임질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다. 다른 투표용지와 달리 정당명도, 흔히보는 ‘기호 1번, 2번’ 같은 숫자도 없다. 게다가 내가 사는 동네와 옆 동네의 후보자 이름 순서마저 다르다. 이는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특별한 제도 때문이다.교육감 선거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만약 일반 선거처럼 추첨을 통해 위에서부터 세로로 이름을 나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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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정한 지방선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오는 6월3일은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날이다. 이는 단순히 지방의 대표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이렇듯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그 기반으로 해야 될 것이다. 공무원 개인의 정치 신념을 외부에 드러내는 경우 국민의 시각에서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모든 정당에 대해 공평성과 비당파성을 갖는 것으로,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 결정에 관여하거나 가입을 할 수 없다. 선거에서 또한 특정 정당 및 입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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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현수막에 가려진 정책, '후보자 토론'에서 찾아야
선거철만 되면 거리는 후보자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현수막으로 뒤덮인다. 화려한 색감과 자극적인 슬로건이 눈길을 끌지만, 정작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그 이면에 숨어 있다. 짧은 문구만으로는 후보자가 우리 지역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준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후보자 토론회'다.특히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우리 삶의 터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현재 우리지역이 직면한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나 고착화된 지역 경제 침체는 구호만으로 풀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토론회는 후보자가 지역 현안에 대해 얼마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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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흔들림 없는 청렴의 무게,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보루선거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가장 엄중하고 소중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공직사회를 향한 외부의 유혹과 부당한 요구 또한 거세지곤 합니다. 이러한 선거·정치 관련 요구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공직자의 작은 흔들림이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절차적 대응: '위험'을 감지했을 때의 올바른 자세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는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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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타인의 안녕이 곧 나의 안녕”
작년 11월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그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다.필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범죄사실의 가해자들을 만나게 되지만 이런 안타까운 뉴스를 접할 때면 가해자도 지역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인데 ‘왜 스스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는가’ 라는 착잡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국가통계포털의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음주운전은 일명 윤창호 법 등 신설 법률 등으로 인한 처벌강화, 경찰의 음주단속 증가, 사회적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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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는 왜 공사장 화재를 반복하는가
매년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 소식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안전 매뉴얼은 점점 정교해지는데, 왜 현장의 화마(火魔)는 멈추지 않는가? 건설현장의 용접·용단 작업은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필수 공정이지만, 동시에 안전의 취약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수천 도의 고온으로, 수 미터 이상 비산하며 사방으로 흩어진다.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불꽃이 아니다. 단열재나 가연물 틈새로 스며든 불씨가 수 시간 동안 서서히 타들어가는 ‘훈소현상(지연발화)’이 더 치명적이다. 모두가 퇴근한 뒤 텅빈 공사장에서 불길이 치솟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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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거와 불완전함과 선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선거와 불완전함>내일이 선거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를까.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투표장에 삼삼오오 모여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찍기도 하는 사람들?열성껏 선거를 분석하는 여러 패널들과 뉴스들?출구조사를 하는 기자들?이런 장면들은 선거의 가장 눈에 잘 띄는 표면이다.그런데 선거를 조금만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화려한 장면들 아래에는 훨씬 조용하고 반복적인 절차들이 놓여 있다. 장비를 배부하고, 명부를 대조하고,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기표소의 비밀을 지키고, 투표함을 관리하는 일들이다. 이 절차들은 후보의 연설처럼 화려하지도, 개표방송처럼 극적이지도 않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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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계약 해제·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도 늘고 있다. 착공 지연, 입주 지연, 사업상 문제, 하자 발생 등 여러 사정이 생기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다만 실무에서 흔히 ‘분양계약 해제·해지’라고 표현하더라도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약정이나 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법리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명칭보다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다. 분양계약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어떤 사유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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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법무부 보호자특별교육, 소년 사범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잘 자라던 나뭇가지가 어느 날 갑자기 옆집 담장을 침범한 것을 확인한 경우 우리는 대개 눈에 보이는 가지를 쳐내려고 생각할 뿐, 가지가 뒤틀린 진짜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사실 가지가 잘못 자라게 된 것은 어느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나무가 뿌리 내린 토양의 영양 상태나 햇빛을 가로막는 주변 환경이 있을 확률이 높을 텐데 말이다.필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 소년 보호관찰 업무로 첫 근무를 시작한 이후 법원 심리에 앞서 비행 소년의 양형 자료로 활용되는 소년 결정전 조사서를 작성하며 소년들의 생활환경을 조사하며, 소년수강명령을 1만2000시간 이상 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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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배우자 용서와 상간자 책임은 별개… 상간소송 소멸시효 주의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혼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아직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간소송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기초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다. 이 청구는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에 대한 용서와 상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배우자를 용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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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호관찰관이 현장으로 향하는 이유
아침 9시, 보호관찰소의 하루는 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공원 벤치, PC방 구석, 편의점 앞 평상 등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필자에게는 누군가의 삶이 다시 시작되거나 멈춰 서는 갈림길이다.그 갈림길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손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보호관찰관이다.보호관찰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회 안에서 생활하는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만나 지도·감독한다. 단순한 감시가 아니다. 면담과 생활 점검, 취업 독려를 통해 무너진 일상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업무의 본질이다.생계형 절도로 보호관찰을 받던 대상자가 있었다. 필자는 먼저 취업을 통해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왔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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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산경남 KTX 22년, 연결을 넘어 더 먼 길로
철도는 빛과 닮아 있다. 밝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닿지 못한 곳까지 퍼져 나가며 더 넓은 세상을 만든다. 연결은 단순한 이어짐이 아니라 사람과 기회로 확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KTX 개통 이후 22년은 그 빛이 꾸준히 확장되어 온 시간이었다.2004년 첫 운행 이후 약 7억 4천만km를 달리며 대한민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화시켰고, 이동의 효율을 넘어 삶의 방식과 지역간 흐름까지 바꿔왔다.부산경남은 이러한 변화가 가장 밀도 높게 나타나는 곳이다. 해양과 산업이 공존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이 지역은 다양한 이동수요가 집중되는 관문이다. KTX 누적 이용객은 4억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7만 6천명이 이용하는 핵심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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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직은 낯선 이름, 법무부 분류센터 10년의 과제
언젠가 필자가 야간 근무를 할 때의 일이다. 출소 준비를 하던 수형자가 갑자기 ‘교도소에 더 머물다 가면 안 될까요?’라고 물어온 기억이 난다. 보통 형기가 임박한 수용자는 만기자 거실에서 3일 정도 생활하다 형기 종료일 당일 0시가 임박하면 개인물품과 들뜬 마음을 챙겨 거실을 나서게 된다. 최종 관문인 신분 조회를 통과하면 그토록 원했던 5M 담장 밖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황당한 질문은 당직 계장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뜸 던져진 질문이었다. 당직 계장과 필자는 당황한 눈 맞춤을 해야 했고, 그저 물끄러미 수형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한시라도 빨리 나가려고 재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의 눈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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