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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자수첩

[기고]판결을 받고도 못 받은 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아시나요? 채권자(원고)는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정작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 막막해지기 마련이다. 확정판결까지 받아 놓고도 현실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면, 그대로 포기하고 속만 앓아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럴 때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하' 등재신청')이다.등재신청은 민사집행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서 그 요건과 절차, 효력, 말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향후 10년간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관련 기관에 등재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기고] 보름 넘게 침묵하는 법원, 여론 눈치를 보는가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을 정지했고, 이달 3일 그 기간을 1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치료는 구치소 밖에서 받으라고 법원이 두 차례나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보석 심문이 열린뒤 보름이 훌쩍 지나도록 보석 허가 여부는 정해지지 않고 있다. 치료는 밖에서 계속하게 하면서 재판은 구속을 전제로 남겨 둔 상태를 이어가는 이 모순을, 법원을 해명해야 한다.성경은 재판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 분명히 말한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신명기 1장 17절). 지금 법정 밖에서는 이미 유죄가 선고된 것처럼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 여
[기고] 수확철 농산물 도난 방지, 예방이 답이다 더운 여름이 끝나가고, 어느덧 가을로 접어 들고 있다. 이 시기 수확철에는 사과, 배, 단감 등 과일, 농작물 절도가 기승을 부린다. 1년 내내 힘들여 키운 과일, 농작물이 절도 피해를 입게 되면 정말 이만저만 낭패가 아닐 수 없고, 치안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관(필자)의 입장에서도 정말 죄송스런 마음이 든다.필자가 근무하는 곳도 단감 산지로 유명한데, 이 시기가 되면 단감 절도 피해예방을 위해 순찰도 자주하지만 피해가 없기를 하는 마음으로, 일선에서 경험한 농작물 절도 사례와 예방책에 대해 몇 가지 소개드릴까 한다.산중턱에서 단감을 키우던 피해자는 얼마 전부터 농장의 단감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인근
[기고] 보름달보다 더 든든한 선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응급처치 민족의 대명절 추석은 오랜만에 마주한 가족과 정을 나누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지만, 소방관의 시선에서 명절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특별경계근무 기간이기도 하다.특별경계근무란 화재나 사고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소방서 전체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언제 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장시간 이동, 음식 조리와 화기 취급 증가로 인해 일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특히 이러한 명절 사고 중에서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정지는 가족의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위중한 응급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지
[기고] 청소년 한 명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인공지능, 로봇,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사회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세계적인 미래 철학자이면서 “초지능”을 저술한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은 인공지능 시대의 위험과 인류의 미래를 연구하며, 기술의 발전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의 가치와 판단력이라고 강조해 왔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도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없다면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다.이러한 관점은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청소년의 비행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
[기고]스토킹 꿈도 꾸지 마! 어디서 오고 있는지 다 보인다. 최근 일본 TV아사히와 후지TV 방송국에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올해 3월 일본 도쿄 포켓몬 센터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국회와 사회단체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이에 일본의 아사히 등 외신에서 우리나라가 스토킹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스토킹이나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에 있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필자는 취재진에게 우리나라의 전자감독 제도와 스토킹 전자
[기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추석 명절, ‘안전수칙’도 함께 전하세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정을 나누고 음식을 차리는 명절은 일 년 중 가장 따뜻하고 풍성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여 온기를 나누는 이 순간, 방심하기 쉬운 일상 속 작은 소홀함이 자칫 큰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분야별 핵심 화재안전 수칙을 당부드립니다.1. 가정 내 기본 안전: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명절에는 여러 가전제품의 사용이 급증하고 음식 조리가 빈번해집니다.(전기 안전)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정품 인증을 받은 충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특히 충전 시 침구류
[기고]주말이 기다려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아이들 필자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생소해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죄를 벌하는 곳이 아니라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심리하기 위해 청소년을 수용하는 기관이다.수용기간 동안 청소년의 비행원인 규명 및 분석을 통해 재범위험성 등을 전문적으로 진단·심사하고, 인성교육을 통해 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날을 비하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다.이곳에 입원하는 청소년들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거칠고
[기고]소방공무원 사칭 주의 “소방기관은 소방시설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지능형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 바로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관 사칭 소방시설강매 사기’다.실제로 며칠 전 부산의 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소방서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숙박시설 내 소방시설 지급 방식이 ‘선배치 후환급’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물품 구매를 요구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공문과 안내문까지 문자로 보내왔다.다행히 A씨는 곧바로 관할 소방서에 확인 전화를 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소방공무원의 신분과 관공서 명칭은 물론 공문 형식
[기고] 교도관 인권 보장과 처우 개선 인류가 출현한 이래 가장 오래된 직업군은 무엇일까? 일단 사람으로 태어난 이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겪어야 하니 출산을 돕는 조산사, 병을 치료하는 의사, 장례 의식을 도와주는 의례집행관(의식을 주관하는 자) 정도였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간은 본래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선악이 공존하니 범죄자를 벌주고 관리해야 했던 이도 가히 그중 하나였을 것이다.AI 기술과 로봇 혁명 운운하는 현 최첨단 문명 시대에도 교도관은 필히 있어야 하며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이 직업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회에 해악을 끼친 사람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 마음을 읽고 교류하며 어루만져줄 수 있는 일은 오직 사
[기고]기록적 폭염, 당신의 체온은 안녕하십니까 올여름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이다. 특히 고령자와 영유아,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근무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도 온열질환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체온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대표적으로 열경련, 열실신, 열탈진, 열사병이 있으며, 두통, 어지럼증, 심한 갈증, 근육경련, 메스꺼움,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활동을 계속하면 의식 저하와 경련, 다발성 장기손
[기고]숨 막히는 폭염, 내 몸을 지키는 온열질환 예방 3대 안전수칙 폭염이 지속될수록 우리 몸은 다양한 위험 신호를 보내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다.온열질환은 단순히 더위를 먹은 정도로 여기기 쉽지만,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일상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온열질환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알아보자.1. 물은 갈증이 나기 전에 자주 마시기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몸속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다. 따라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기고] 시원한 바람 속 숨은 경고... 우리 집 에어컨 실외기는 안전합니까?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숨이 막힐 듯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가정과 사업장에서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한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시원함 뒤에는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함께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풍기와 에어컨 화재는 총 2,184건 발생했다.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선이 눌리거나 접혀 훼손되면서 발생하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7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폭염 속에서 장시간 가동되는 냉방기기가 우리 집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이꼭 기억하고
[기고]‘내 돈으로 내가 도박하는 데 처벌받나요?’ 필자는 대학교 3학년 때 ‘범죄의 심리학적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며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다. 도박은 단순 오락이 아니라 ‘중독산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도박장에는 없는 것이 있다고 했다. 거울, 창문 그리고 시계였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유를 듣고 섬뜩했던 기억이난다. 거울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돌보지 못하고, 창문으로 해가 뜨는것을 알지 못한다. 시계가 없어 낮과 밤의 흐름을 몰라 현실 감각을 잃은 채 오직 게임과 돈에만 몰두하게 된다. 수백 번 베팅을 반복하면 참가자는 결국 돈을 잃는 ‘기대값 음수’로 설계된 도박장 안에 갇혀 오래 머물도록 설계된구조인 것이다.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기고]촉법소년에 대한 오해와 이해 하루가 멀다하고 TV, 인터넷 뉴스에서는 촉법소년들의 범죄사실을 보도하고 처벌의 한계성 및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최근 ‘참교육’, ‘김부장’과 같은 인기 드라마에서도 촉법소년이 등장하면서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식의 내용이 나온다.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먼저 촉법소년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다.드라마에서 보면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묘사가 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촉법소년이 검거되면
[기고]“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입니다” 매일 거리를 가르는 119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생명의 신호이자, 또 누군가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희망의 소리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생명의 최전선에 선 구급대원들의 안전이 현장에서 위협받고 있다.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출동한 현장에서 오히려 일부 환자와 보호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신체적 피해는 물론 마음의 상처까지 입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쓰러진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던 중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하거나, 주취자가 휘두른 물건으로 위협받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80% 이상이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술김에
[오니피언 칼럼] 역대 권력자들은 왜 청주한씨를 끊임없이 발탁 하는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두 번째 총리로 한성숙 장관이 임명되었다.단일 본인 청주 한씨 가문에 역대 왕비가 6명, 국무총리는 5명이 나온 셈이다. 필자는 4년 전 "역대 권력자들은 왜 청주 한씨를 발탁하는가"라는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새한일보,2022년 6월 9일자). 헌정사상 청 주한씨 가문에서 다섯 번째 총리가 되었고, 한명숙 총리에 이어 여성으로서 두 번째다. 여성사 학의 양대 명문 한명숙 총리는 이대, 한성숙 총리는 숙대 출신으로 균형을 맞춘 셈이다. 한 총리는 영문학도로 대학을 졸업한 후 밤을 세워 IT기술을 공부하여 1989년 컴퓨터 전문 잡지 기자로 IT 업계에 첫발을 내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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