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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와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회장 박동철)는 10월 22일 부산지부 2층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자립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는 사단법인 공익 법정 단체로 직능인과 직능단체의 권익 보호 및 직능인과 직능단체 간의 유기적 교류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한 단체이며, 스타트업, 창업스쿨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모자가정,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단체와 개인을 찾아 상담이나 교육 등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박동철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취업활성화
박범계 법무부장관,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22일 오후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여섯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으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이뤄졌다.사건관리회의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충남기술교육원)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월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충남기술교육원)를 방문해 출소자 기술교육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현황을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교육생들의 지게차, 굴삭기 운전 실습과정을 지켜본 후 기술교육원 운영의 내실화를 지시하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이어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출소자는 누구나 쉽게 기술교육원에 입교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교육생이 수료 후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까지 지속적으로 생활지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출소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국가의 관심 속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성폭력가해자 위탁소년 대상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성폭력가해자 위탁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형태의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 너무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후회되고 후회됩니다.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프로그램 진행 교육장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의 후회와 탄식, 반성과 속죄의 마음으로 가득찼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성폭력 비행으로 위탁된 소년들의 왜곡된 성의식 변화 및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기획돼 임상심리전문상담사의 지도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1일 KT&G의 지원을 받아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화장실의 노후화된 타일, 세면대, 변기 등을 교체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는 상품권 지원 및 봉사활동으로 힘을 보탰다. 보호대상자 A씨는 “화장실이 노후되어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지원을 통해 가족들이 너무 좋아한다. 환경개선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제3회 아름다운동행 작은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10월 21일 오후 2시 두리원웨딩홀(경북 안동시)에서 ‘제3회 아름동행 작은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김승호 대구지검상주지청장, 장형수 대구지검안동지청장, 김종인 법무부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가 주관하고, 법무부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 직능별위원회에서 주최하며,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두리원 웨딩홀, 법무유관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경북문화재단 이희범 대표가 주례를 맡았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양소년원, ‘사제 한마음체육대회’로 사제간 정 나눠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21일 안양소년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하는 ‘사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체육대회는 사제가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소통하고 상호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학생들과 교사들은 한마음으로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계주 달리기, 콩주머니 던지기 등 다양한 종목에 함께 하며 사제간의 정을 나눴다. 중등반의 한 학생은 “선생님과 함께 달리고 신나게 응원하면서 너무 즐겁고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거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체육대회를 마친 후에는 사단법
법무부 "전자발찌 업무는 사회내 전문처우인 보호관찰의 일부" 법무부는 보호직 공무원은 수사경험이 없어 제대로 된 신속수사팀의 운영이 어렵다는 보도와 관련해 21일 설명자료를 냈다. 보호직 공무원은 지난 30년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추적 및 검거, 조서 작성, 구인영장 및 유치허가장 신청·집행, 집행유예취소 신청, 보호처분 변경신청 등 다양한 제재조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와 같은 업무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전자장치 훼손죄 및 준수사항 위반죄의 수사업무와 내용과 절차에서 유사하며 검찰에 대한 송치절차 정도만 추가된 것이다. 다만 훼손 후 도주사건 발생 시의 신속한 검거를 위한 수사역량은 검찰 및 경찰과 협력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농가 봉사활동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10월 21일 코로나 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경기도 광명 시 소재)에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농작물 하우스 정리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사회 영세·고령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왔으나, 농촌 노동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외국인들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제한되면서 많은 농가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이에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6명을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 배치했다.이처럼 사회봉사 제도는 지역사회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제40회 작은 결혼식’개최 10월 20일 오전 11시 인천 중구 리움하우스웨딩에서 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40회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 주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회장 강선국) 주최로 마련됐다.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 인천지부 기능‧지역별 위원회 회장 및 법무보호위원이 참석해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했다. 이번 결혼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에 맞추어 기존에 시행했던 합동 결혼 방식이 아닌, 한 커플씩 시차를 두고 야외 웨딩 촬영과 실내에서 본 예식을 각각 따로 진행됐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 ‘정부합동지원단’ 출범 및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20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제정, 오는 11월 1일 ‘지원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지원단’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함께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공교육 진입, 취업 등 지원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지원단’ 단장은 법무부차관, 부단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겸임하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된다.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지원
대전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 검찰송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신고를 거부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K씨에 대해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 지난 10월 8일 보호처분 취소(검찰 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에 따르면 K씨는 가정폭력으로 지난 6월 10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6개월)을 받고, 개시 신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 후 직원이 보호관찰에 대해 안내를 하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신고서를 찢어버리고 보호관찰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경우 보호처분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후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주거지를 방문, 보호관찰
경주준법지원센터, 불우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환경개선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0월 20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경주시 안강읍 불우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에서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주거환경개선은 농협은행 경주시지부의 후원으로 특기보유(건축, 전기기술 등)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배치해 노후화된 벽지 및 장판, 전등을 교체하고 대청소를 통해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 시켰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국민공모제도를 통해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공모제도에 대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서울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모범 대학생 장학금 전달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10월 20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 후 안정적으로 대학교에 다니는 모범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을 후원한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원호,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취업준비생을 선발해 「희망드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 수여자 중 ○○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A군(19)의 감회는 남달랐다. A군은 고등학교 재학 중 비행에 연루되어 장기소년원 처분(24개월 이내)을 받았다. 절망적인 상태로 소년원에 입원한 A군은 다행히
법무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상시적·즉각적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법무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구성한 '중대안전사고 대응 TF'는 그간 △사고 발생 초기부터의 협력 강화 △중대재해사건 양형기준 재정립 △주요 통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 방지 △수사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고, 대검·고용노동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법무부 인권국(인권구조과)이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 해 운영키로 했다. 법률지원단은 사고발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후원기업 참여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가져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0월 19일 울산지검 중회의실에서 후원기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범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삶의 의욕을 잃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지내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에게 후원업체의 지원금으로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이날 전달식에서는 김복광 이사장, 원형문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SK이노베이션㈜ 울산CLX, S-OIL㈜ 울산공장, 태광산업㈜ 울산공장, 한화솔루션㈜ 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현대중공업㈜ 등 7개사가 참여해 각 1천만원을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지원금
부산교도소,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 생명나눔 실천 헌혈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제76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 기념으로 10월 19일 교도소직원 20여명이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헌혈행사를 개최했지만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돼 1년 반 만에 재개됐다. 박수연 부산교도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 생계 등 많은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