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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비상계엄 대검 가담 의혹 관련 "관할 문건 진술 등 증거 확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검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대검 압수 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압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특검팀은 또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해 사실 관계에 나섰다고 전했다.
법원,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같이 이뤄진다.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댓가로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작년 12월 기소됐다.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제주지검, 동창 남매 폭행하고 흉기 위협·방화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께 동창인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B씨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스레인지로 본인이 입고 온 점퍼에
검찰, 천안 위층 아파트 노인 흉기 살해 양민준에 '무기징역' 구형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민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약자인 79세 노인을 잔인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안에서 잠갔고 그러자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
종합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 내달 24일까지 마무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이 추가로 연장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특검의 수사 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전날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이에 수사 기간이 내달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이 가능해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다.특검은 2월 출범해 기존 3대 특검이 진행한 비상계엄 관련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 중 32개의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일각에서 특검 수사 성과 미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후반기 수사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 테일’ 전략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따라서 내달 들어서부터 특검팀의 영
청주지검, 사촌동생 성폭행한 20대 구속 '기소' 술에 취한 사촌동생을 성폭행하고 부모를 내세워 피해자 부모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촌 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이 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의 부모는 형제인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
정청래 "법원 이화영 재판 납득 어려워...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2일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22일 밝혔다.정 대표는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종합특검, '북풍 공작' 김용현·노상원·문상호 일반이적 입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이들 세명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형법 99조의 일반이적죄에 근거해 정보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각종 '북풍 공작'을 검토·추진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 아버지 살해하고 사흘간 도주한 아들에 '징역 30년'구형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평소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허리 등을 십수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직후 도피했다가 검거됐다"며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를 비롯해 친가 식구들에게 공포와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준 점 반성한다"며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울먹였다.A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언과 가
공수처 평검사 3명 공개모집…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3명을 공개 모집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서류전형과 인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마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헌법소원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 및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고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인데,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이고 공
사찰 공사 대가로 1억원 '뒷돈'받은 금산사 전현직 주지 모두 "기소"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사찰 공사 등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주지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금산사 전 주지인 A씨를 지난달 구속기소 한 데 이어, 현 주지인 B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회사를 차린 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B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그는 이 과정에서 회삿돈 2억7천여만원을 몰래 빼돌려 사적으로 쓰기도 했다.앞서 전북경찰청은 종교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 교단자정센터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무마' 최재훈 전 부장검사 피의자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16일 오전 10시부터 최 전 부장검사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조사에 앞서 최 전 부장검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임 검사로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며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 소환 통보에 나 의원 측 "서면 답변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받아 들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게 오는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앞서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인 바 있으며 이후 체포 방해 가담 등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더불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법원,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 영장 심사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도 함께 심사 대상이다.종합검팀은 출범 후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투표지 부족사태 합수본, 선관위 서버 확보…다음주 실무진 참고인 소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돌입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압수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본은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인 점 및 이후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후 대응 방식 전반을 파악할 계획이다.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적으로 반대나 우려 목소리가 있었는지, 노
특검, 윤석열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첫 조사를 벌인 지 7일 만이다.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청사 주변에는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몰려 "정치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 폭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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