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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소환 실제조사 5시간…2차 조사 ‘체포방해·국무회의’ 초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응했지만 검찰청사에 머무른 약 15시간 중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해 방대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윤 전 대통령이 3시간가량 조사를 거부했던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의 경우 특검팀은 경찰이 신문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해 추후 조사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통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와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특검 "尹 오전조사 마쳐…체포방해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조사"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내란 특검은 28일 낮 12시 44분 경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특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조사는 앞서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특검은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면 오후에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국무회의 등과 관련한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와 조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더조은요양병원서 봉사활동 대구지방교정청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6월 27일 포항 장성동 더조은요양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출소 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회장 및 교정위원이 함께 참여했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용자 A씨는 "출소를 앞두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나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를 하니 의미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임석 회장은 "수형자들이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도 이렇게 봉사를 나와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이를 계기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보라미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여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검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발사건 경찰 이첩… "직접수사 자제"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면서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재명 정부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 방침 등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도 정부 기조와 궤를 같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산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안을 포함해 김 후보자와 관련
전주소년원 모범 보호소년들, 임실호국원서 재범의지 다져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의 모범 보호소년들은 6월 27일 오전 10시 임실호국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하며 재범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다.이번 방문은 보호소년들이 출원을 앞두고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임실호국원 방문에 참여한 소년들은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인성 프로그램 이수, 학업 성취도 향상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다른 보호소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소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현충탑에 참배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
고법,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기소·공소유지 판단대상 아냐"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조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의신청권자를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의 1차 구속 만료를 앞두고 지난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25일 이를 승인했다.
영덕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감자 선별장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박동철)는 6월 16~27일까지 10일간 울진군 북면 소재 감자 선별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여 명을 배치해 농촌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감자 수확기를 맞아 수매된 감자의 선별 및 포장을 통한 적기 판매에 필요한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울진 북면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는 근로의식 함양과 공동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신선한 감자의 신속한 판매 촉진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이 직접 지원 분야를 관할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방문이나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숙식대상자 이미용 봉사…한승연 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6월 27일 삼이뷰티샾 한승연 원장이 숙식대상자를 위해 이미용 봉사를 진행하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한승연 원장은 숙식대상자들의 머리를 정성껏 손질하며 단정한 외모뿐아니라 마음의 온기를 전했다. 한 대상자는 “원장님의 정성스런 손길이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승연 원장은 “제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봉사를 통한 사랑 실천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일가족 태우고 바다로 돌진 40대 가장 구속기소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자녀를 사망케 한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도록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지씨 자신도 수면제를 먹었으나 공포심을 느끼자 열려있던 창문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적정한 국가 형벌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6월 27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공부호보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합동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청양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존중과 배려가 있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보호관찰위원들은 학교폭력예방 현수막과 푯말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나누어 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 등을 홍보했다.장원석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모여 공주·청양 등 지역사회 내 학교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협의회는 법무부는 출입국정책단장, 농식품부·해수부·행안부·고용부는 담당 과장급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및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
尹측, 내일 오전10시 출석 요청 수용... "특검과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를 수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전 10시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생활관 냉장고 18대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동국)는 6월 26일 공단 경남지부 생활관에 설치할 500만원 상당의 냉장고 18대 전달식을 가졌다.전달식에는 명예 위원장으로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권유식 차장검사를 비롯해 강동국 운영위원회 위원장(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겸직)등 15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경남지부를 처음 방문한 권유식 차장검사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난 3개월간 공을 들여 완성한 벽화와 기관 교육시설 및 생활관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고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창원지검 권유식 차장검사는 “이렇게 멋진 벽화가 생활관에 생활하는 숙식대상자에게 더 없이 좋은 환경이 될 수
안양소년원, ‘정심 마음나눔 음악회’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원장 배성희)는 6월 26일 ‘정심 마음나눔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틈틈이 배우고 연습한 악기 연주, 합창 등이 펼쳐졌으며, 그동안 보호소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지역사회 기관 및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강득구(안양시 만안구)국회의원,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안양시청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연대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특히 올해 처음 시작한 정심고적대는 「Viva la vida」, 「Hound dog」등 6곡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대구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 위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6월 25일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특별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면담 및 원호,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준법교육 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현장집행 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활동 지원을 한다.특히 이번에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은 상담·원호 등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과 주변의 신망을 받는 이들이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위촉됐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의 깊은 관심이 우리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광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 개선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6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일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대표 이찬호)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수혜자 A씨(50대·여)는 저장강박증과 알콜리즘 증상이 있는 세대로, 가정 내 생활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광주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매년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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