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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경찰,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고발사건 공수처 이첩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길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
尹측, 특검 '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재판 다시" 주장에도 재판부 변경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대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고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
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
법무부, 취약계층에 희망과 따뜻한 온기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배치해,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해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 피해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법무부는 지난 여름철 발생한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51명을 긴급 지원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2025년 12월부터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 독거노인·장애인 등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김장·무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월 6일 경상북도 영주시 산림조합에서 위원회의 체계적 운영과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논의하기 위하여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김택우)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권영호 지부장 및 직원, 김택우 회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이 참석해 2025년도 주요활동 및 예산 결산, 2026년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위원회는 2026년에도 보호대상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논의와 지역사회 재범 방지 의지를 다졌다.또한 지난 한 해 동안 헌신적인 봉사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도운 유공 위원들에 대한 표창이 함께 이뤄졌다.수상자는 영주시
영덕보호관찰소, 상습음주로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포항교도소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는 1월 6일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음주로 인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대상자 A씨(50대)를 구인해 포항교도소에 유치,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5년 9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자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위해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술 한잔씩 마실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합리화하며 매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건강과 삶을 해치고 있었다.영덕보호관찰소는 A씨에게 수차례 ‘출석하여 면담에 임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매
서울고검, '대북송금 회유 의혹' 방용철 前쌍방울 부회장 소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6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소환했다.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방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매수해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고자 안 회장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쌍방울 측이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천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안 회
송파경찰서, '다윗왕' 언급하며 10년 신도 성착취한 50대 전직 목사, "구속"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신도들을 10년가량 성 착취한 혐의(상습 강간 등)로 50대 전직 목사 윤모씨를 지난달 31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윤씨는 2015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여성 교인들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반복적인 강제추행·간음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윤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소인 측에 따르면 윤씨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다윗왕도 여러 여자를 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에 대한 피해자들의 처벌 요구 서한을 전달받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해 5월 그를 출교 처분했다.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윤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소년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 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월 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조민우 교수를 초청,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조민우 교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시청각 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학생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교육 시간 내내 학생들의 몰입도가 높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필요하며 위반시 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동승자 과태료 2만
안동보호관찰소-안정농협, 지역사회 상생 위한 업무협의 강화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와 안정농업협동조합(조합장 손기을)은 1월 6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등 상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그간 안동보호관찰소와 안정농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과 더불어 안정농협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나눔 활동의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안정농협은 그동안 안동보호관찰소에 쌀과 농산물 세트 등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해 왔다. 또 지역 내 영세 고령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안동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다시 수사 지휘를 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
尹 계엄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 1심 선고 일정 16일 유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16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재개하고 추가 공판기일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었으나 재판부는 "탄핵증거가 제출되고 이에 대한 증거 조사가 안 돼서 (특검에)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 명령을 하고 공판을 준비했다"며 변론 재개 취지를 설명했다. 선고일 관련해서는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관련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
경찰, 내란특검 '계엄 수용공간' 자료 확보… 前교정본부장 수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6일 내란특검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법무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3대 특검이 수사를 마치고 이첩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솔로몬로파크, 겨울방학 특집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1월 5일 부터 「겨울방학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학특집은 여름방학에도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방학마다 특색있는 법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로파크 영화제(1. 5. ~ 1. 30., 11시/14시)와 ▲법 체험(1.5. ~ 1. 17., 10시~17시)프로그램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헌법을 비롯한 우리의 법에 대한 의미와 일상 곳곳에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송용환 소장은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방학인
경찰, 3대특검 후속 수사 착수... "김건희 특검서만 144건 이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이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사건 기록을 열람하며 본격적인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사건번호 기준으로 144건을 인수해 피의자와 사건 내용·성격에 따라 재분류 중"이라며 "팀장을 포함해 40명 규모로 편성했고 추가로 인력을 보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3팀에는 경찰청 안보수사1과장인 김우석 총경이 팀장으로 임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수사관 3명과 광역수사단 인력 등을 수사3팀에 차출했다. 순직해병
검찰, 김용현 변호인 3명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 "품위 손상 행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 요청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의 소란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검찰의 신청을 검토한 뒤,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
尹 계엄 핵심 '내란우두머리' 1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수순... 2월 초 1심 선고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5∼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남은 증인신문을 비롯해 7일과 9일 걸쳐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준비기일을 연 뒤 세 재판을 병합한 상황이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결심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원은 재판이 열리는 5일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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