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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대구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화훼농가 긴급 일손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2월 2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화훼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긴급 배치해 농촌 일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화훼 성수기를 앞두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주 A씨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적절성 심사 후 석죽화 등 화훼재배 및 정리작업 등에 무상 지원 형태로 진행됐다. 홀로 농사 짓는 여성 농가주 A씨는 “졸업 시즌으로 바쁜 시기에 손을 다쳐 일을 못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혜택으로 손 놓고 있던 화훼를 수확하고 선별에서 보관까지 도움을 받게 되어 걱정을 덜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정민 소장은 “지난해 사
대전솔로몬로파크, ‘2023년 제1회 어린이 법나들이 일일캠프’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으로 2월 2일 전국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과 보호자 2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어린이 법나들이 일일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굿즈 기획 및 제작을 통해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위해 1교시 ‘학교폭력예방 굿즈 체험’, 2교시‘학교폭력예방 굿즈 만들기’, 3교시 ‘굿즈 판매하기’, 4교시 법체험관 견학으로 이뤄졌다. 참가 학생들은 “엄마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굿즈를 만들고 일상 속의 학교폭력 대처방법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입을 모
울산보호관찰소, 화재 피해 농가 재난복구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2월 1일부터 2일간 울주군자원봉사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긴급재난복구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봉사대상자 15명은 화재로 전소된 비닐하우스 4동의 철제와 화재 잔여물을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피해 농가는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기환 소장은 "재난을 당한 농가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등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크로마흐, 수원보호관찰소에 원호물품 기부 ㈜크로마흐(대표 이동환)는 2월 1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에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4,000만원 상당의 원호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크로마흐는 의료용품 및 바이오 헬스케어제품 제조업 전문업체로서 본사에서 자체 개발한 물품인 염색약 1.000개와 폼클렌징 1,000개를 기부했다.이동환 대표는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하여 이번 기부를 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성수 소장은 “착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크로마흐 이동환 대표께 감사드린다. 이번 기부로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훈훈
부산교도소, 교정시설 내 '특별사법 경찰대' 공식 출범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월 1일 교정시설 내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를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월 9일 법무부 교정본부가 특별사법경찰권의 적극 행사를 통한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내놓은 ‘교정경찰대’ 구성 방안에 따라 마련됐다.‘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는 특별사법경찰대장(보안교감 임홍택)및 수사팀·정보팀으로 구성, 부산교도소 교정시설 내 생기는 각종 사고 및 수용자의 진정·청원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맡게 되며,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절차를 거쳐 엄정한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부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2023년 제1회 시민로스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지역사회 시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남대 법률센터’와 협업해 1월 31일, 대전 ‧ 세종 거주 시민 2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시민로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강연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강연을 해온 법무법인 베스트로 소속 고봉민 전문 변호사가 맡아 ‘교통사고 소송사례 및 소송 시 대응법’을 주제로 강연했다.참가 시민들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을 전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사고 시 당황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상세하게 배울 수 있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고 소감을 전했다. 대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열다섯 번째 나눔 법무부는 2월 1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설립,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3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6억 5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이번에도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가까스로 살아남고도 가해자의 딱한 처지를 감안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최근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결혼 후 5년간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류 투약자 유치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지난 1월 27일 보호관찰 기간 중 A씨에 대한 불시 모발과 소변 정밀 검사를 실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적발해 천안교도소에 유치한 후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은 자로 6월 출소 이후 필로폰을 투약했다. 보호관찰관의 불시 약물 검사로 대상자의 모발, 소변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의뢰한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에서 인용되면 A씨는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김남중 소장은 “최근 마약류 범
제49대 최진규 부산교도소장 취임…"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월 30일 제49대 최진규 소장이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진규 소장은 특별한 취임식 없이 각 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최진규 소장은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을 할 것이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교도소 동료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해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 운영을 하겠다” 고 덧붙였다. 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1993년 교정간부 제36기(7급 공채)로 임용,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관
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크워크(SEAJust) 가입 대한민국 법무부는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해 1월 27일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재판을 회피하며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해외 도피자 송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SEAJust는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가 지원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의 사법공조 협력 네트워크’로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 간 공식적･비공식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다(2020. 3. 설립).특히 SEAJust는 법무부와 UNODC 간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부패･중대범죄 대응 공조 네트워크 구축 및
전자발찌차고 음주금지 특별준수사항 위반 가석방 취소 다시 교도소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가석방과 함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씨(50대·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음주금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해 31일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교도소로 가게됐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을 다치게 한 범죄로 교도소에서ㅓ 복역하던 중 2022년 5월 30일 가석방 결정으로 출소하게 됐다.A씨는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이에 보호관찰관은 가석방 기간 A씨의 특별준수하항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0.03%를 초과한 음주사실을 적발했다.한편 전자장
법무부,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 법무부는 1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2023. 1. 12. 선고, 1·2심 인용액 합계 약 880억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러한 결정은 ➀이 사건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에 따른 것인 점, ➁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 69대 신동윤 부산구치소장 취임…"공감 행정 구현" 부산구치소는 1월 30일 제 69대 신동윤(56) 부산구치소장이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임 신동윤 소장은 1966년 2월생으로 경북 울진 출신이다. 경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교정관으로(행정고시 43회) 임관한 후, 2010년 서기관으로 승진, 여주교도소장, 원주교도소장, 강릉교도소장, 군산교도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21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의정부교도소장, 전주교도소장을 거쳐 이번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신동윤 부산구치소장은 “직원과 수용자 모두가 공감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협력하는 교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주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자 구인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월 30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면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5세·절도등)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무분별한 생활을 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았던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1개월 여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하며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청주준법지원센터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처분변경 또는 임시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월 30일 오후 2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부패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치주의와 정의 수호를 위한 협력과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이, 주한미국대사관측에서는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 크리스토퍼 로즈(Christopher Rose)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제 51대 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 취임 서울남부구치소는 제 51대 서호영 구치소장이 3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임 서호영 소장은 1989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법무연수원 교수, 영월교도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대전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을 지냈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품위 유지 및 기본과 원칙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수용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통해 수용자 교정교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 28대 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 취임 천안개방교도소는 제 28대 안영삼(56·사진)소장이 3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안영삼 소장은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교정간부(41기)로 공직에 입문해 안양교도소 부소장, 상주교도소장,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을 역임했다. 평소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안영삼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실현하고, 여성 수용자에게 적합한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여성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안개방교도소는 일반교정시설과는 다르게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