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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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국가보안법 제7조 등 개정 또는 폐지· 사형제 폐지 고려 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26일 오후 8시(한국 시각) 대한민국의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 선거로 선출된 10명의 전문가(임기 4년, 재선 가능)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가진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또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ILO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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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등 참석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5~2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및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싱가포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박 장관은 싱가포르 검찰총장 루시엔 웡(Lucien Wong)의 초청으로 7월 26일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투자분쟁(ISDS)의 최신 동향 및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21개국에서 장관급 8명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오후에 진행된 고위급 비공개 회의에서, 박성재 장관은 ‘대한민국의 ISDS 대응 체계 및 경험’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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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5일, 26일 양일에 걸쳐 사회봉사 대상자 총 7명을 지원, 인천시 관내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은 계양구청 복지정책과와 사회안전문화재단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장마철 습기에 취약한 가정의 바닥장판 교체 및 긴급퇴거 가정의 가재도구 정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김동민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민들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 한 해 20가구 이상을 목표로 주거환경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했다.한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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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천시와 함께 가족힐링캠프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7월 25~26일 이틀 간 김천시 남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김천시와 함께하는 가족힐링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김천시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지원을 받아 김천시에 거주 중인 법무보호대상 두 가족의 관계 개선을 위해 건전한 여가체험과 색다른 요리프로그램으로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참여자 김모씨 가족은 “바쁜 경제활동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미안함과 아쉬움이 컸는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기뻤고,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모씨 가족은 “오랜만에 부모님과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물놀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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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2심서 "신속 재판" 요청…변호인들은 증인 18명 신청
수원고법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26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지난 달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이다. 그때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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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여름음료 200병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7월 2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 정연태(화신건설 대표) 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여름음료(콜드브루) 200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 및 지역사회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양곡기부 이후에 다시 한번 기부물품을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정연태 회장은 “이 번 기부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자립에 대한 의지가 무더위에 꺾이지 않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향해 잘 나아갈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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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김판쇠전주우족탕 기탁 마트상품권 전달식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26일 '김판쇠전주우족탕'(3대대표 김정민)이 기탁한 300만 원 상당의 마트상품권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김판쇠전주우족탕은 60년 전통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로컬맛집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 장애인 등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행사에 참석한 김정민 대표는 “무더운 여름철에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섭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자립지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김정민 대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회 자원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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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4개교정기관, 국가공무원포럼(PSF)참석단 대상 교정기관 참관 시행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대표자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최진규)은 26일 국가공무원포럼(PSF,Public Servant Forum) 참석단을 대상으로 경북북부교정기관의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세계 여러 국가의 군·경·교정 등 고위 인사들이 ‘사람 중심의 교정행정’이 실현되는 현장을 방문했다.참관은 경북북부교정기관장들과 각국 인사들의 차담회를 시작으로 기관 소개와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 사무실, 수용자 취사장, 의료과, 수용동, 작업팀, 수용자 인성교육장 등 보안과 구내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진행됐다.국가공무원포럼 참석자 Mable Mwaanza(메이블 무안자) 잠비아 수감자 관리책임자는 “포럼 참석자들이 이번 경북북부교정기관 참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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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아리셀 공장화재 피해지원 성금 전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26일 아리셀 공장화재 피해자와 가족들을돕기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을 화성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김재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이번 공장화재로 비극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했다.한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관 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힘든 독거노인들을 위한 생활지원, 요양원 이발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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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송지영 대표 초빙 창업 특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25일 지부 기술교육원에서 카페 ‘백작의 샌드위치’를 운영하는 송지영 대표를 초빙해 창업특강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창업 특강은 서울동부기술교육원의 바리스타 등 직업훈련 참여자 및 숙식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바리스타 및 식음료 관련 취창업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다.송지영 대표는 창업동기, 창업준비과정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백작의 샌드위치’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전달하며 직접 샌드위치 시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며 교육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송지영 대표는 "카페 창업, 샌드위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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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여성신도 9명 성폭행한 전직 교회목사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교회 담임목사 김모(69)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군포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할 당시인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 신도 9명을 지속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그는 교회 내에서 여성 신도로 구성된 단체를 만들고, 각종 규율을 통해 이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을 부인하는 김씨의 혐의를 명백히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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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리인건설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7월 25일 리인건설(대표 최주홍)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사회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추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최주홍 대표는 “보호공단의 소중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켜보며 매우 감명을 받았다”며 “이번 협약으로 공단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동행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황경주 지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호대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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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중복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 기증
진주교도소는 7월 2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신계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닭을 지원하여 건강한 수용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싶다”고 했다.장귀남 진주교도소장은 “매년 교정협의회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 수용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우리 직원들도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무더운 여름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해 매년 생닭, 생수 등 물품을 기증하는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기증된 생닭은 중복(25일) 석식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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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훈 전주소년원장,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유공자들에게 감사장 전달
전주소년원(원장 염정훈)은 7월 24일 대강당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보호소년들의 성장과 안정적 사회정착에 이바지 해온 유공 소년보호위원 5명(윤형철, 김인숙, 이경재, 문여정, 심겸서)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조향순 소년보호위원협의회장은 "보호소년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가치있는 투자이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꾸준한 지원 덕분에 많은 소년원생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감사장 전수식에 이어 소년보호위원들은 보호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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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한-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4일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Kasiviswanathan Shanmugam)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서명했다.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이 조약의 체결은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형사사법공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조약은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및 그 완료 사실의 상호 서면 통보 등을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77개국과 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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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조건만남 미끼 강도행각 10대 '5명 기소'
광주지방법원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집단 폭행을 가하고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10대들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혐의로 10대 청소년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15~16세 미성년인 5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40대 남성을 유인, 상가 건물 3층에서 각목으로 때리며 폭행을 가해 금품과 차량을 빼앗고 A군 등은 피해자에 무차별 폭력을 가하며 스마트폰 잠금장치를 억지로 풀어 대출받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이들은 이전에도 20대 남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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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으로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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