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공단 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회장, 대학생 장학금 및 법무보호사업지원금 3천만 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14일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회장과 보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대학생 자녀 장학금(2,000만원) 전달식과 법무보호사업 지원금(1,000만원) 및 숙식보호대상자 부식 전달식(즉석 갈비탕 100인분)을 가졌다고 밝혔다. 1부로 진행된 법무보호대학생 자녀 장학금 전달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들을 선발, 이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고자 마련됐다. 장학금은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회장의 기부로 이뤄졌다. 동아대에 재학중인 A등
부산보호관찰소, 상반기 검정고시 합격률 86%달성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021년 상반기 중, 고졸 검정고시에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4명이 응시해 12명(중졸 2명, 고졸10명)이 합격, 응시생 전체 합격률 86%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14일 밝혔다.기초학력 부족 및 학업에 대한 상실로 무단결석을 반복하다 학교를 그만두고 무료하게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보호관찰관이 검정고시에 응시하도록 독려하고,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및 인터넷 무료 강의를 받도록 지원한 결과다.보호관찰 대상자 A(18)는 “열악한 가정환경에 대한 불만 등으로 방황하다가 범행을 했으나 보호관찰관의 따스한 배려로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고, 내년 대학에 진학해
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의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 법무부는 5월 14일자 연합뉴스 “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도주 후 발찌 끊자 뒷북 신고한 법무부” 제목의 보도관련, 일부 사실가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했다.‘법무부는 해당 남성이 주거를 벗어나 범행을 마치고, 인접 구로 달아나 발찌를 끊을 때까지 경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보도 관련, 대상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오전 6시까지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자로서, 사건 당일 오전 6시 8분경 주거지를 벗어나 인접 구로 이동한 사실은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한 사건 당일 대상자는 오전 10시 4분경 부착장치를 훼손했고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는 이 사실을 즉시 인지해 112 신고 후 출동 요청과
법무부, 접견 등 수용자 처우 17일부터 확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의 수용자 처우를 5월 17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먼저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며, 접견 횟수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증가된다또한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상담을 재개하는 등 수용자 처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직원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고, 4월 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수용자 처우 제한을 완화했으며, 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현장 속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춘천시 거두리 소재 복숭아 과수원을 찾아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과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사회봉사활동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등 농협 관계자, 춘천지역 농업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활동 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박범계 장관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자원봉사자 인력마저 급감하면서 이중고를
포항준법지원센터, 제49회 성년의 날 축하 격려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포항보호관찰소, 소장 권우택)는 제49회 ‘성년의 날(5월 17일)’을 맞아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생 보호관찰청소년 25명에게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로 부터 2백만원 상당의 화장품 셋트를 지원받아 전달했다고 밝혔다.포항준법지원센터는 성년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매년 성년의 날 행사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표자만 참석했고, 축하 안내문과 함께 격려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했다. 안내문은 성년당자들에게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윗사람에게 공손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할 때 참된 인생이 될 것이기에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도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5월 13일 오후 3시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대전지부협의회 전문수 협의회장 및 각 위원회 회장 등 임원 25명과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 등 직원 15명을 포함해 총 40명이 참석했다.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했다.식순에 앞서 청렴선서를 낭독하며 공단의 직원 및 봉사자로서의 청렴의식 향상과 적극적인 청렴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고 청렴 마스크 및 스트랩을 제작해 배부했다.협의회는 2020년 결산 및 2021년 사업계획 수립, 법무보호위원 배가운동 적극 추진,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개최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5월 13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및 전자감독제도의 집행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에 더해 최근 시행된 전자장치조건부 보석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이 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도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활성화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강화하는 선진형사정책 수단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제주지방변호사회 나인수 회장은 “제주보호관찰소가 재범예방중추기관으로서
창원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5월 13일 소외계층인 지역사회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종합사회복지관 의뢰를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저장강박 세대 주거지 내 물품 정리 및 청소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숙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전했다.
대구지검과 법사랑위원, 대구소년원에 사랑의 장학금 전달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조재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대구․경북지역 연합회(회장 김동구)가 5월 13일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학생들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해 꿈과 용기를 불어 넣었다.김동구 회장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큰 기둥인 우리 청소년들이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이다”며 “밝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성민 원장은 “대구지방검찰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대구‧경북 지역 연합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믿음을 보내주신 덕분에,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을 되찾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협의회 '2021년 임원단 선출'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5월 12일 소년보호위원, 자원봉사자 등 10명이 참석해 ‘2021년 소년보호위원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협의회 임원단’을 선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2021년 소년보호위원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협회회장에 김병중, 부회장 노은아, 김은희, 감사 김미해, 총무 김하현, 고문 김영식 등 으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소년보호위원은 교육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선도하기 위해 교육지원, 물품 후원, 멘토링 등의 다양한 비행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협의회는 소년보호위원 14명과 자원봉사자 4명으로 구성됐다. 2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소외계층에 PC 등 전산장비 무상양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5월 12일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사랑의 PC보내기운동본부를 통해 불용 전산장비를 무상양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산장비 양여는 정보화 소외계층에 IT환경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PC, 모니터 등 전산장비 총 45대를 양여했다. 최배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정보화 소외계층에 전산장비 보급으로 정보화 불평등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추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양여를 하겠다”고 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 비행청소년대상 체험형 인성교육 실시를 비롯, 일반 초·중·고생 등을 위한 법
안양소년원, (사)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중앙회 등과 업무협약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13일 오전 11시 원장실에서 (사)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중앙회(이사장 이현웅) 및 국제속눈썹 전문가협회(이사장 백진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문가 양성과정 맞춤형 교육, 현장체험학습, 성공적 사회정착(취업, 장학금)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협약식에 참여한 (사)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중앙회 이현웅 이사장은 “다양한 미용산업이 세분화 되면서 속눈썹 분야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속눈썹 전문가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
법무부-시흥시, 귀화자 31명 국적증서 공동 수여식 개최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5월 12일 오후 2시 시흥시 늠내홀에서 시흥시(임병택 시장)와 공동으로 ‘할반니(캄보디아인)’ 등 귀화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시흥시는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비율 3%이상 27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다.행사는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국적증서수여식을 기념하고,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바탕으로 첫 개최됐다.새롭게 도입된 국적증서 수여식은 2017년 12월 국적법 개정에 따라 국적법제4조제3항에 의거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
군산보호관찰소, 자연을 품은 직원 휴게 공간 조성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헨리 포드)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5월 12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현장에서 격무로 시달리는 직원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해 이색적인 직원 휴게공간을 조성했다.휴게실은 사무실 유휴공간을 활용, 직원들의 아이디어 제출과 공모를 거쳐 푸른 잔디가 깔린 들판에 양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모습으로 정해졌다. 딱딱한 사무실을 벗어나 잠시나마 휴식할 수 있도록 캠핑용 의자와 테이블을 세련되게 배치하여 한껏 멋을 더했다. 여기에 혈압기와 안마기를 구입, 배치해 직원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도록
안산준법지원센터, 관내 4개 지역농협 협력기관 지정 협약 체결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5월 12일까지 관내 4개 지역농협 모두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협약 체결을 완료해 거점농협과의 집행 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농촌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북시흥농협을 시작으로 이번에 안산농협, 군자농협, 반월농협과의 협약이 완료되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의 심화된 인력난을 해소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관내 모든 지역농협이 협력기관으로 신규지정 됨에 따라 이달부터 매일 40여명씩 대상자를 배치해 올해 연 2,000명의 인력지원을 목표로 안산지역의 농가 일손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파랑새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5월 11일 오후 4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파랑새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참가 학생들과 대구지검 경주지청 김남순 지청장, 조만래 부장검사, 동국대학교 우성기 명예교수, 김성환교수, 이상춘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진경과보고,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 이상춘 이사장 환영사, 김남순 지청장 격려사, 김성환교수 인사말, 홍영기 검사의 형사절차 제도안내 순으로 진행됐다.경주범피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에 신청한 동국대학교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