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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집행유예 선처받고도 사회봉사 법원 명령 어겨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관 중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피해 소재를 숨기고 생활하던 중 주차 문제로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자 상대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과거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박은 A씨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관련 신고와 사회봉사 등 법원의 명령을 일절 이행하지 않았다.한편, A씨를 구속한 광주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처분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종합특검, 내란특검 무혐의한 '해경 계엄가담' 재수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와 관련해 안 전 조정관의 관사와 해양경찰청 내 청·처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압수수색·소환조사를 거쳐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해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것인데 특검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종합특검이 재기해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한 뒤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이번 재수사를 놓고 일각에서 비판의
이원석 前검찰총장 청문회 출석해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 부인... "尹 만나거나 연락안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관련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장동 수사나 대북송금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기획 조작 수사였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전 총장은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이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아울러 그러면서 "저희에 대해 무슨 말만 하면 내란세력이라고 한다"며 "저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 직권남용·법왜곡 혐의로 고발… "진술 강요" 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대해 직권남용과 법왜곡 등을 이유로 16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조은석 특검과 특검팀 소속 김모 검사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未)임명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3일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서모 씨는 조 특검이 자신을 참고인 조사할 때 "(조사 불출석 시) 피의자로 전환된다", "헌법존중TF에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조 의원은 "이는 단
종합특검, '대북송금 조작수사' 공정성 논란에 담당 특검보 교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사건 담당 특검보를 교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16일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별검사보를 김치헌 특별검사보로 변경했다"고 공지를 통해 전했다.권 특검보는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으며 친분을 쌓아 왔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법조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이해충돌 및 공정성 훼손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고, 이에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특검보를 전격 교체를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 오늘 종결… 첫 공판서 변론 마무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이 16일 종결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이 이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며
의정부지검, 지인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경기 의정부시에서 혼자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커터칼과 케이블타이를 소지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물색했고, 피해자를 제압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몇 해
검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검사 파견 공모... 인사 인센티브 제공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사와 일반직 내부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법무부 실·국 및 대검·각급 검찰청·지청의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인원은 총 38명, 기간은 이달 말부터 올해 10월 1일까지 예정돼 있다.파견 직원의 업무 경비는 모두 행안부에서 지원되며, 근무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다.법무부는 개청준비단에서 근무한 직원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성과자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청래, 청문회 증언 거부 박상용 검사 관련 "尹정권 '이재명 죽이기' 국가폭력 분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가 15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비판하며 강경 사법 대응을 거듭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또다시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까지 국가폭력을 저질렀는가 하는 분노가 앞을 가린다"며 "정치검찰은 정치검찰을 넘어서 정치깡패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정치검찰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국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후 퇴장... 진술 놓고 여야 충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재차 거부한 뒤 퇴장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이 과정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박 검사에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반발했다.서 위원장은 "소명의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면 나가서 대기하라"고 말했
민주당, '尹 조작기소 국조 비판' 이원석 전 총장에 "김건희 명품백엔 왜 침묵했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4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를 폄훼하기 전에 '김건희 명품백' 앞에서 왜 침묵했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고 역으로 공세를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과 인사 조치에 아무 말 못 하던 이 전 총장의 모습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작 기소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국가폭력 범죄"라며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를 폄훼하고 왜곡하
종합특검, 대북송금 전담팀 구성 수사 진행... "사건 적법절차 위반 의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적법절차 위반 정황을 포착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빈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고검에서 이첩받은 기록을 일부 검토해본 결과, 대북송금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종합특검은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중인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등 사건들을 넘겨받아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혜와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특정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특검팀은 당시 수사 과정에 윤석
검찰총장 대행, 지방선거 앞두고 엄정 대응 예고... "공정성 가장 중요…법과 원칙 따라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약 50일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대행은 1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선거 사건의 수사 착수·진행·처분·공소 유지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고려 없이 공평무사한 자세로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 사건은 그 어느 사건보다 다수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자 첨예하게 대립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실수 하나가 사건 전반에 대한 의심을 가져올 수 있다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혐의 인정 말다툼 도중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에서의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우발적인 행위라는 것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인정한다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A씨 측은 그러면서 "피해자 형제들이 제기한 민사소
국민의힘, 전재수 불기소에 반발 특검 주장... "후보 확정되자 면죄부 꽃길" 국민의힘이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비판 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자가 갈 곳은 시장실이 아니라 구치소"라며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정권에서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이제 남은 길은 하나다.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통일교 특검뿐"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지기 전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전재수 통일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종합특검, '美대사에 계엄 설명' 김태효 尹안보실 차장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가담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9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전날 투입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김 전 차장은 계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우방국 외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왔다.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구속기소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8일 ,김훈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특정범죄가중처벌 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김훈은 지난 달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A(27)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훈은 A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씨의 차를 막아 세운 뒤 드릴로 운전석 창문을 깨고 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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