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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봤다.또한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공소청, 할아버지 숨지게 한 20대 손녀 징역 5년에 '항소'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손녀의 1심 판결에 공소청이 항소했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노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공소청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당초 노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노씨에게 존속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재판부는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가슴을 찌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조준하고 과도를 휘둘렀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해의 고의가 있는 사
중수청, '소방빨대 발언' 추미애 고발사건 경찰에 "이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추 지사 사건을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28일, 밝혔다.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고 나흘 뒤인 17일에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이에 지난 1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공소청, '송파 장모 살해' 김성우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공소청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최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우(26)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하던 보완수사를 개정 형사소송법 체제에서 경찰이 하게 된 것일 뿐,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공소청에 의하면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아내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
김지용 중수청장, 두 번째 국무회의 참석… 李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일각의 독립성 저해 우려에도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다시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을 비롯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자리했다.김 청장은 전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고, 그러한 우려를 행안부에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청와대 역시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못박았다.이날도 “이것도 비정상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청와대 의전비서관 소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한 바 있다.이른바 '김옥숙(노 전 대통령 배우자)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기도 하다.이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불거졌고 노 관장 측은 2024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SK그룹 재산 형성
공소청, '54만명 가입' AVMOV 운영 공범에 징역 5년 구형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54만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아 불법 촬영물을 대규모로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의 공범에게도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함께 구형했다.검사는 "피고인은 주범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했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며 "자수서를 제출했으나 일부 공소사실을 계속 부
靑, '중수청장 배석 논란'에 거듭 반박... "檢총장 배석 않던 시절엔 독립성·중립성 지켰나" 청와대가 2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중립성 위반 지적과 수사 지휘 가능성에 거듭 반박 의견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와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독립성·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수사기관장을 다른 행정기관장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분류하고,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부천시장 경선후보 '허위 성추행 고소' 사주범에 '징역 5년' 구형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선거 경선 후보를 성추행으로 거짓 고소하도록 사주한 30대 남성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무고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소장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한 여성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당시 민주당 부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서진웅 후보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해당 여성은 지난 4월 8일 서 후보가 자신의 손과 팔 등을 만지고 허리를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법조계까지 확산… "법적 문제는 없지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논란은 법조계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공지능(AI)에 중수청장·검찰총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물어봤다며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일축했다.법조계 관계자들도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관례상 매주 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처음 설치된 조직인 만큼 한두 번 배
공소청, 이별 통보한 전 연인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구형 공소청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의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사는 2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께 충남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공주로 내려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딸에게 피해가 갈까 봐 끝까지 A씨를 막아서고 밀어내며
김지용 중수청장, 첫 국무회의 참석... ‘중립성·독립성’ 논의는 지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취임식에 앞서 국무회의 참석으로 첫 공식 석상에 나서게 됐다,앞서 이달 2일 중수청 출범 후 두 차례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당시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었다.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 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서는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 트럭 운전자 "구속기소" 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트럭을 몰고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형사2부(신현만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18분께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자원봉사 중이던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부상자들의 진단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우선 치사
중수청, '조희대 업무추진비 의혹' 고발사건 배당… 수사 검토 중대범죄수사청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한 사건 배당 검토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올해 8월 대법원이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여원어치 와인을 사들이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법원행정처는 실무자 실수로 인원이 잘못 작성됐으며 조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공소청 첫 국감서 여야 檢폐지 정당성 공방... "기능축소 긍정효과" "이게 개혁인가" 10월2일 공소청 출범 직후 19일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향해 "착잡하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김태규 의원은 "대한민국이 정말 웃기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국감에 출석한 검사들을 향해 "과연 이게 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인지, 여러분은 보완 수사권이 없어도 상관없는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김지용 청장 잘못하면 쓴소리 하겠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16일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랫사람으로서 보필한다는 말을 쓸 때 '필'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임청장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대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며 "어떤 분을 모시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며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민이자 공직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생각이다"며 "지금까지 하던 대로
李대통령, 임기 시작 김지용 중수청장에 엄중 수사 당부... "피아구별 없이 수사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공식 업무를 위해 첫 출근에 나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엄중 수사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소식을 언급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격려한다"며 "국가적 진통 끝에 출범한 중수청이니만큼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고 실적과 성과로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역사적 책임감과 굳센 용기를 갖고 피아 구별 없이 신속·엄중하게, 공평무사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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