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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인권친화적 교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장기적 수용처우 계획 부재, 관계부처 간 협력 부족 등으로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2019년 4월 기본계획 근거 법률인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법률구조] “입대 전 질병, 군 복무 중 악화되면 재해부상군인” 입대 전부터 존재하던 정신질환적 소인이 입대 후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의 원인으로 악화되어 새롭게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이미 발병한 정신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이모씨(24)가 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비해당결정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이씨는 2015년 10월 육군에 입대, 포병대대에 전입해 근무하던 중 3개월만인 이듬해 1월 국군춘천병원에서 적응장애, 회피성 성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구미준법지원센터, 경찰서·CCTV관제센터 합동 전자발찌 훼손 모의 훈련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1월 25일 김천경찰서, 구미경찰서, CCTV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착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웅하며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도주로 사전 차단 등 실제 상황 시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정보공유에 중점을 두고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경찰서, CCTV관제센터 등 유관 기관과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제20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4회 합동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1월 25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제20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4회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가 주최하며 경상남도,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시, 경남지부 운영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창원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했다.이현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협의회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운영위원 등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1부 행사인 법무보호복지대회는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자원봉사자 역량결집을 위한 의미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법무보호복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서생중학교 대상 진로체험 행사 가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최근 울산 서생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년도 첫 번째 진로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진로체험은 모의법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소한 재판 과정의 절차 및 재판을 진행하는 인물들의 역할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진행됐다.최배근 센터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한다” 며 울산 및 양산 인근 교육 기관에서 본 센터로 많은 체험을 의뢰하기를 희망했다.행사를 참관한 서생중학교 교사들은 진로체험 행사에 만족감을 표하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이러한 체험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고 소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법 체험·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주동중학교 및 전주양현초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 체험·진로체험 프로그램」을 9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법 체험 프로그램’은 모의재판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예방, 자신과 주변인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우리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로탐색과 준법의식 함양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운 심성을 기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이 그 취지다. 찾아가는 법 체험·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모의 재판, 진로탐색, 공예체험 등의
천안준법지원센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합동결혼식 거행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1월 25일 오후 2시 리첸시아웨딩컨벤션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보호관찰대상자 부부 3쌍의 합동결혼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결혼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및 보호관찰위원 천안지역 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가정이란 울타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결혼식을 올린 J씨는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미루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배점호 소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호
공단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합동결혼식 대상자 지원금 109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봉문)는 11월 25일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금 109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최봉문 회장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모범 대상가족 6쌍에게 단란한 가정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11월 26일 오후 문수컨벤션웨딩 그레이스홀에서 희망과 포용을 상징하는 플라타너스결혼식을 거행한다.
법무부, 제주4･3 직권재심 위한 수정법률안 제시 법무부는 국회(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주4･3사건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법무부 수정법률안의 핵심은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별재심사유는 5･18민주화운동법, 부마항쟁보상법에서 인정한 바 있
울산준법지원센터, 어려운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1월 24일 북울산 새마을금고 문화센터 2층 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2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북구 지구 보호관찰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호 북구지구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북구 지구는 매년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장학금이나 물품 등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추운 겨울철을 맞아 11월 23일~24일 안성 소재 고령‧영세농가 및 장애인 농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와 협업, 안성 소재 고령‧영세 농가 및 장애인 농가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3개 농가를 선정,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주거지 내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혜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수혜가정 A씨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집이 오래되어 춥고 지저분했는데 평택준법지원센터와 농협안성시지부의 도움으로 도배도 새로 하게 되면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평택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안전한 통학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벽화 그리기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0월 12일부터 총32일 동안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셉테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 사상구 및 북구 취약지역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2010년 여중생을 살해한 김길태 사건의 발생지인 부산 사상구는 과거 흉악범죄로 인해 지역의 정서적인 불안감이 큰 점을 감안, 사상초등학교 담장과 사상역 철로길 부근 공원로 시멘트 옹벽 등 500m를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벽화로 채워 학부모와 주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었다. 이번 사업에는 삼화페인트의 후원과 사상구청의 청소지원, (사)십대의 벗 청년 자원봉사자
법무부, 윤석열 총장 감찰 결과…사상 초유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감찰결과 확인된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계속 진상확인 조사 예정이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징계청구 주요 혐의는 ①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한국소년보호협회, 삼성전자·사랑의열매 '나눔과 꿈' 공모사업 최종 선정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김기남)은 2021년 삼성전자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나눔과 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3년간 소년원 출원생 등 보호처분 청소년의 사회정착 및 자립을 위한 취․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나눔과 꿈’ 사업 선정으로 진행되는 “성공주방”은 ‘함께 이루다’라는 뜻의 성공(成共)과 ‘목적하는 바를 이루다’라는 뜻의 성공(成功)으로, 공유주방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소년원 출원생 등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의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전문 기술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유주방을 위
포항준법지원센터, 경북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와 경북스마트쉼센터(소장 김지언)는 11월 24일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기관 대표들은 협약식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폭력, 사이버범죄(도박) 및 악성 댓글 등 다양한 문제를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연계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양병곤 포항준법지원센터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문제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범 감소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법무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및 국제라이온스협회, 합동결혼식 지원금 90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운영위원회(이상하 위원장)는 11월 24일 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금 700만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울산,양산지구(우용곤 총재)도 합동결혼대상자 지원금 200만원을 각 지원했다.이상하 위원장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온정을 전했다 우용곤 총재는 “앞으로도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모범 대상가족 6쌍에게 단란한 가정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11
법무공단부산지부, 제47호 일자리우수기업 우진방화문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24일 부산 사상구 우진방화문에서 ‘제47호 일자리우수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과 부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전병수 위원장 등 법무보호위원 2명, 우진방화문 정종혁 대표 등 업체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공단의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은 보호대상자 고용을 통한 재범방지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체를 홍보하고 보호대상자 고용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47호 일자리우수기업(허그인증 기업)에 선정된 ‘우진방화문’은 지난 3월 부산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