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일행, 경북북부제1교도소 참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일행이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5명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진규 소장 등 경북북부교정시설 4개 기관장들이 환담 후, 기관 현황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수용동·취사장·작업장·진료실 등 교정 현장을 둘러보고, 교정장비를 체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철 안동지원장은 “그동안 재판을 해오면서도 교도소 생활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이 있었다. 때마침 기회가 생겼으며 특히 우리나라 교도소 중의 교도소인 청송교도소(경북북부제1교도소)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을 이해하
-
포항교도소, 교정위원 대상 참관 진행
포항교도소는 3월 19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참관은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 시청, 수용동, 민원실, 가족 만남의 집 등 교도소 내·외부 시설을 참관하는 순으로 마련됐다.교정협의회 김승유 회장은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생활 전반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수용자들의 교정 및 교화를 위해 교정위원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수용자의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
-
부산소년원,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3월 19일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 청소년 도박문제 해소를 위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연계 ▲ 교육 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지원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김정은 센터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할 방침이며, 학생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부산오륜학교 김지수 원장은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의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도박의 위
-
부산지검 동부지청,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 '구속기소'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친할머니를 설 연휴 기간 무참하게 살해한 손자와 손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 오후 11시 52분께 새해 인사를 핑계로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한 뒤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하지만, 경찰은 할머니 몸에 남아 있는 상처, 현장 상황 등 객관적 증거와 A씨 진술에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고 추궁 끝에 A씨로부터 자백받아냈고 이후 검경이 친누나 B씨의 공모 사실을 확인하고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검찰
-
논산보호관찰소, 계룡시의회 의장 및 의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19일 계룡시의회 의장 및 의원을 초청,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협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최신 시행하고 있는 전자감독제도, 치료명령, 스토킹 잠정조치, 보호관찰제도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은 “그간 막연하게 알고 있던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직접 업무설명을 들어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자립지원을 도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계룡시의회 의원님들이 보호관찰소 업무영역에 대한 이해가 되었기를
-
강릉보호관찰소, 법무부 인권보호 최우수기관 선정
강릉보호관찰소는 2023년 하반기 전국 58개 보호관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무부 인권보호 상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인권보호 상황평가는 매년 2회 실시하며 평가항목은 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경제지원, 생계유지․학업 등을 고려한 사회봉사 탄력집행, 미담사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측정해 우수기관을 표창한다. 강릉보호관찰소는 작년에 다둥이가정(8남매) 주거환경개선, 지적장애가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 지원, 대상자(65세) 합동결혼식 주선 등 많은 분야에서 인권친화적이고 따뜻한 법집행으로대상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고령 농가 일손돕기로 농민으
-
서울중앙지검, 축구 선수 황의조 형수, 3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황씨 형수 A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난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다.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
-
경찰, 유명인 사칭 '리딩방 사기'…상품권업체 낀 돈세탁 일당 검거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조직이 '투자 리딩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투자금 수십억원을 상품권 업체를 통해 세탁해준 일당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상품권 세탁 조직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으며 최근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베트남으로 도피한 자금세탁 총책 1명과 현금 수거책 1명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추적할 방침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품권 매매 법인을 통해 사기 조직이 건넨 피해금을 세탁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이들은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
-
법무부, 고검장을 시작으로 검사장들과 순차 간담회
법무부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하여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선 검사장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3월 18일 (오전) 고검장 간담회, 3월 25일 (오전) 지방 지검장 간담회, 3월 29일(오전) 재경 수도권 지검장 간담회, 장소 : 정부과천청사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5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와 2024년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날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서 ▲원활한 인적교류를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파견, 교내 봉사시간 부여 및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기타 상생과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최종철 부산솔로몬로파크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재학생에게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으로 부산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
광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와 대학 동시 합격 소년보호관찰대상자 7명 '희망 장학금' 전달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고졸 검정고시와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7명에게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노정규)후원으로 ‘희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A군(19)은“보호관찰소 선생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검정고시와 대학을 동시에 합격할 수 있었고, 상 한 번 받아본 적 없던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되니 너무 기쁘고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면서“더 열심히 공부하여 공무원 시험도 도전해 보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광주보호관찰소 이법호 소장은“학업을 중단했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다”며“
-
포항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로 70대 노부부 도움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배영준)은 3월 14일부터 이틀간 약 6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7명을 배치하여 농가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70대의 노부부가 포항 북구 청하면에서 사과 농사와 각종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할아버지가 약 6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하고, 할머니마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영농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할머니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날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선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감자 파종을 위한 퇴비 살포와 사과밭 제초 작업 등을 했으며, 노부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구인 후 유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A군은 특수절도로 2023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서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 등을 부과받았다.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상주의무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주변의 친구들을 협박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다. 현재 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어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
-
정읍교도소, 광주보훈병과 업무협약 체결
정읍교도소는 3월 14일 광주보훈병원(원장 이삼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광주보훈병원 회의실에서 가진 업무협약은 교정직원복지 향상과 수용자에 대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수용생활을 돕기 위해서다.최세림 정읍교도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직원 복지 및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통한 발전적 교정행정을 이끌어내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장내시경 검사받고 숨진 50대…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의사 '기소'
검찰이 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50대가 대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담당 의사를 재판에 넘겨졌다. 1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 경기도에 있는 B 종합병원에서 피해자 C씨(사망 당시 50세)에 대한 대장내시경 시술 도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장 천공을 발생하게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대장 천공 부분에 클립 봉합술을 받고 퇴원하는 C씨에게 복막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요양 방법지도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피해자는
-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전형도)는 3월 14일 센터에서 법무부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권기한 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본원과 센터 간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교육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책현장 간담회는 업무현황, 2023년 기관운영추진실적, 2024년 기관운영 중점 추진계획, 질의응답 및 교육관 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대안교육생 초기면담을 통해 관내 상담복지센터와 연계, 멘토링
-
법무연수원, 박상옥 전 대법관 석좌교수로 위촉
법무연수원(원장 김석우)은 3월 14일자로 박상옥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박상옥 석좌교수는 1956년생으로 경기고(1975년)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1979년)했다. 사법연수원 제11기 수료, 인천지검 특수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및 부원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대법관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강의와 법무·검찰분야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박상옥 석좌교수는 위촉식 직후 현직 부장검사 대상 과정에 출강해 공직자의 자세, 사법부 직역에서의 소회, 법조인 자세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특별강의도 진행했다. 한편 법무연수원은 검사,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