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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위원협의회 박부영 부회장, 청소년 희망의 밑거름 후원금 기탁 성남보호관찰위원협의회 박부영 부회장(동양전기건설공사 대표이사)은 9월 30일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금 500만 원을 성남준법지원센터(소장 김종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박부영 부회장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올해 5월 성남준법지원센터 박상순 보호관찰관을 만나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 정신과적 문제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학업 포기, 반복적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설명과 이들을 옆에서 응원해줄 진정한 후원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받고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박부영 부회장은 “불우한 환경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희망을
제주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시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9월 30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도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손 심엉 올레’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길(26개 코스, 425㎞구성)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이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의 권유로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검찰청, (사)제주올레,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등 6개 유관기관이 소년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제1차 릴레이 특강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여름방학 특강 ‘준법지원센터에는 다(多) 있다 프로그램’에 이어 9월 30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 1차 릴레이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릴레이 특강’은 성별, 사범별, 연령별 등 맞춤형 양질의 교육을 전문강사의 강의로 매월 실시하는 특강으로, 9월에는 여성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교육과 캘리그래피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질 높은 강의를 위해 (사)푸른 아우성 소속 강사 및 한국문화센터 소속의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올바른 성에 대한 정보와‘나의 다짐 액자 만들기’체험활동을 제공했다. 이날 성교육을 진행한 유지영 강사는 “이번 특강은 성범죄 피해
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조치 시행 법무부는 가족 등의 대리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10월 1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최근 수용자들에게 대리처방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준 민간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주요 내용은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신입 수용자의 경우는 입소 후 1월 이내에 1회에 한해 가족 등의 반입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현재까지는 처방전과 함께 반입신청을 하면 허가됐음).이번 조치는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에 무분별하게 반입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한하여 수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로,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
울산보호관찰소, 지도ㆍ감독기피 A양 소년원 수용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부산소년원에 수용되어 임시퇴원이 취소 될 처지에 놓였다.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과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양(15)에 대해 9월 29일 구인장을 집행하고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했다고 30일 밝혔다.A양은 잦은 가출 및 상습적인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으로 보호처분이 변경 됐고, 올해 5월 안양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6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공부방 만들기 가구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정원정)는 9월 30일 울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학습환경개선을 위해 ‘공부방 만들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직업훈련위원회는 울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가 홀로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어 학습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대상자 자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책상, 의자, 침대 등 100만원 상당 구입 후 방문 설치를 지원했다.정원정 회장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배움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그 배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데 도
부산구치소, 갑질근절 및 청렴 표어공모전 선정 청렴계단 설치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9월 29일 갑질근절 및 청렴 표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표어를 이용해 청렴계단을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초에 실시한 갑질근절 및 청렴 표어 공모전을 통해 ‘함께 만들어요! 갑질 없는 행복한 부산구치소.’, ‘모두가 ‘생각하는’ 청렴에서, 모두가 ‘실천하는’ 청렴으로’를 각각 최우수작으로 입상한 11개 표어를 청사에 청렴계단으로 설치했다. 이번 공모전으로 전 직원의 자발적인 반부패·청렴정책 참여를 유도했고, 이를 통해 청렴문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반부패·청렴정책 확산 기반을 조성했다. 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부산구치소 전 직원이 참여한 표어 공모전을 통해 반부패·청렴정책을 보
통영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포도농가 지원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거제시 농정지원단과 연계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적기 영농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농정지원단이 농가 선정을 하면 준법지원센터는 적정성을 거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활동은 거제시 둔덕면 포도 농가의 일손부족 사연을 접한 농정지원단의 요청으로 9월 28일부터 30일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번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농가의 설명에 따라 포도 하우스에서 포도 가지치기
전주보호관찰소, 완주 소양농협 추천 영세·고령농가 봉사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9월 28일부터 완주 소양농협이 추천한 영세․고령농가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농촌봉사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전주보호관찰소와 완주 소양농협은 코로나19 확산 및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상반기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653명을 배치, 120여 곳의 농가를 지원했고, 이번 주부터는 가을걷이 및 겨울작물 재배를 위한 흙다지기 작업 등 농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완주 소양농협 관계자는 “초기 일부 농가에서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범죄자라는 선입견이 있어 도움받기를 기피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후원기업’ 2~5호점 현팍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9월 29일 부산 사상구 소재의 ‘대진기계(대표 이우열)’, 왕주정밀(대표 양진수), ‘대동금속(대표 박동석)’, ‘태양정밀연마(대표 김봉수)’를 차례로 방문해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후원기업 2~5호점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각 업체 대표들과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최규삼 지부장, 나석현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들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후원기업 현판식’은 후원기업 선정을 통해 법무보호사업 홍보와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인식개선,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 확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부산지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멘토단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는 9월 29일 본교 강당에서 멘토링 활동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멘토단 위촉장 전수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장 전수식은 멘토단 의욕 고취와 그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다.전체 멘토단 인원은 42명이며, 지역사회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는 심리 전문가들이다.전수식 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멘토링 활동 시 준수사항 교육, 멘토링 현황보고 및 우수사례 공유, 멘토링 결연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간자원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시간도 가졌다. 멘토단 한 위원은 “전문심리상담가로서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비행초기 단계의 멘티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너무 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수명령 불응자 벌금 처분 받아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집행에 연속적으로 무단불참한 대상자 A씨가 수사 의뢰 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아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교육 이수를 거부하고 담당자의 독려에도 수차례 교육 지시에 불응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됐다. 이수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 등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로,
스토킹으로 보호관찰 중 또 스토킹, 집행유예 취소 위기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A씨(40대· 남)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해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문자·전화·메신저 등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을 부과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대구보호관찰소, 동구의회 의장단 초청 보호관찰 설명회 가져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9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재문) 의장단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현황과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을 위해 법집행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설명회는 대구보호관찰소장, 동구의회의장 등 14명이 참석해 보호관찰 주요 정책 및 대구지역, 특히 동구지역 범죄 현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김재문 의장은 “동구의회 인근에 위치한 보호관찰소에 직접 방문해서 우리 지역 범죄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지역 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농가 지속적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9월초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특히 포항과 경주지역에 큰 피해를 주어 자연재해에 낙담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돕기 위해 태풍 피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피해 복구에 노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농민들을 돕기 위해 소 내 자체 피해복구 특별기동반 1개조를 긴급 편성, 각 지역 농협으로부터 접수된 피해복구 지역에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사회봉사대상자 67명을 지원했다. 이후 가을 농작물 수확에 일손이 부족한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태풍
한동훈 법무부장관,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소관련 입장 밝혀 법무부는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소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알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등 피해자 법률지원단 ’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설립, 9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의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사건에서 파생되는 가압류, 임차권 등기명령, 부동산 중개인 대상 손해배상소송 등을 수행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등의 법률구조도 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본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