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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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30대 구속 송치
광주 북부경찰서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0시 3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을 몰고 4㎞를 도주했다가 시민의 추적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택시 기사와 승객 등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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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배우 변우석 '과잉 경호' 업체 대표 등 2명 검찰 송치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3)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일으킨 사설 경호업체 대표와 경호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사설 경비업체 대표 A씨와 40대 경호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12일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업무 밖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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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 이전공사 봐주기 감사 의혹' 관련 감사원 관계자 검찰 고소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 등을 공사 감독에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죄, 국고손실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감사원은 감사 실시가 결정된 뒤 1년 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다수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주의 요구' 조치함으로써 사실상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감사를 끝냈다"며 '봐주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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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단독주택에 불을 내 교제하던 여성을 사망케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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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부 살해' 24년째 복역 김신혜 재심서 무기징역 구형... 12월 선고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 씨에 대한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만에 마무리 단계 들어간다. 검찰은 또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종 선고는 12월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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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여사 불기소' 검찰 수사팀·지휘부 공수처에 고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수사팀과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과 17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각각 무혐의로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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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딥페이크 채널 운영하며 700개 제작 유포 대학생 구속 송치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지인능욕' 채널을 운영해온 대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대학생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으로 음란 영상을 만드는 지인능욕 채널의 회원으로 활동하다 작년부터는 본인이 사는 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며 채널 회원들과 함께 고교·대학 동창 등의 딥페이크 영상물을700여개나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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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씨 포렌식 마무리 수순... 소환 일정 조율 나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다혜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다혜씨 변호인 측과 참고인 소환조사 일정 수순으로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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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여사 기소가 제게 좋다고 해…기소하는게 정치검사다" 판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저에게 훨씬 좋다는 말씀들을 하셨다"면서도 "결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지검장은 '너를 위해 기소하는 게 좋다고 검사들도 있고 전직 검사들도 있다"며 "제가 정무 판단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무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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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의결시 사상초유 사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며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 추진의 명분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기 때문에 170석으로 과반을 가진 민주당에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조건이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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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 서기관 승진▲ 법무부 체류관리과 파견 전동균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배덕환◇ 서기관 전보▲ 법무부 난민심의과장 김재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손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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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여사 명품백' 서울의소리 측 항고 사건 형사부에 배당
서울고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이에 불복,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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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백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서 무기징역 구형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62)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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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 취약계층 생활비 후원 행사' 개최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이승현)는 17일, 사회통합지역협의회(회장 최애영)와 함께 서울 강서구 사무소 대강당에서 관내 사회 취약계층에 생활비를 후원하는 '따뜻한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는 관내 7개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추천을 받아 내국인 7가구, 이민자 11가구, 북한이탈주민 2가구 등 20가구를 선정하고 가구당 5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전달했다.여기에 사무소는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이민자 가구 이외에 내국인과 북한이탈주민까지 추가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우수 인재 비자(F-2)로 체류 중인 몽골 출신 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의 병원비에 보탤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도움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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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유족들 서울경찰처장 무죄 판결에 ‘분통’... 검찰에 항소 촉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유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7일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선고 직후 낸 논평에서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지연됐고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며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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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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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더 여민 포럼’, 선거법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표 엄호·검찰 비판
친명계 모임이 선거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호와 동시에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 여민 포럼'이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야당에 대한 보수 정권의 탄압은 그 모습을 달리해왔지만, 오늘날 정권이 선택한 수단은 검찰"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토론회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발언이 위법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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