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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종합특검, 김용현 前장관에 21일 '반란 혐의' 재소환 통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다시 시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오는 21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앞서 김 전 장관에게 지난달 29일 반란죄 혐의와 지난 6일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된 바 있다.이번 소환 통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종합특검, 尹 26일 피의자 소환 통보… 출석 미정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파악하고 사실 관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장에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 준비가 불가능할뿐더러 재판 일정 등이 많아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與 국조특위 위원들 고발… "정당한 증인들 무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 주진우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공소 취소 특검에 앞장선 서영교 의원, 이재명 변호인 출신인 양부남·이건태·김동아 의원을 형사 고발한다"고 전했다.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조특위를 열고, 특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실하게 증언한 증인들을 협박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증언한 사람과 증언을 거부한 사람까지 형사고발을 남발했기 때문에
종합특검, '관저이전 의혹' 윤재순 前총무비서관 직권남용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4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해 오전 9시 30분께부터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최근 관저 공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전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불러 피의자 조사한 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내란특검, 종합특검에 김용현 前장관 '법정 허위진술' 수사 요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위증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소 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한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같은 취지 진술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무마 의혹' 검사들 잇따라 소환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2일 법무연수원 교수로 근무 중인 서민석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서 검사는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으로 부임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 실무자다.이에 앞서 특검팀은 전날 당시 반부패수사2부장이었던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등도 장시간 조사했다.특검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대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수처,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공수처는 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고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었다.작년 11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
조작기소 국조특위, '선서거부' 박상용 검사 등 31명 고발 조치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8일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국정조사 선서 거부·위증·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앞서 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들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검찰, 수원 팔달산 연쇄 방화 40대에 '징역 7년' 구형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검사는 "문화재 손상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울적해 술을 마시고 저도 모르게 방화를 저질렀다"며 "구치소에서 많이 반성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정성호 법무장관, 신임 검사 임관식서 "검찰 필요성 다시 인식할 계기 올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최근 검찰청 폐지 등 비판 여론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인식할 계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정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 몇몇 사건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또 "형사재판을 통해 흠결 없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위해선 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형사법 소양을 발휘해 1차 수사 결과 중 과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건 보완해 억울한 사람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종합특검, 檢 이프로스 압수수색… 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확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7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권영빈 특검보의 현장 지휘하에 광주광역시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대검 이프로스 서버 전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에 대해 확인할 전망이다.
당정, '보완수사 요구' 관련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 실질·실효적 방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요구권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정이 6일 한목소리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토론회'에 당정은 이같이 공감대를 재확인했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인사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당 정책위도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이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속 '비상계엄 연평도 수용시설' 현장검증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6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수집소' 장소를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연평도를 방문, 수집소로 특정한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둘러보고 해당 장소가 비상계엄을 앞두고 수용공간으로 준비됐을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특검팀은 연평도 외에 강원도 등 다른 전방지역 군 시설도 수집소로 활용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할 예정이다.노 전 사령관은 '수집소는 5개소'라며 '오음리, 현리, 화천, 무인도 2개소'를 나열했다.
종합특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관련 한동훈 출국금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앞서 시민단체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 검사 등 7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반년 만에 "구속"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김 감독이 숨진 지 반년 만에 결국 구속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4일 이 사건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세 번째 청구로, 임씨에 대해서는 두 번째 청구로 발부됐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김 감독은 폭행당한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종결… 법원 관련자 무죄 판단 영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중순께 정당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2021년 4월 28∼29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대가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이 무혐의로
정청래, 조작기소 특검에 "대통령이란 이유로 피해구제 외면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야권의 반발이 일자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악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 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특히 정 대표는 "헌법 제11조가 명시하듯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피해 구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조작 기소로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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