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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부산보호관찰소, 다자이너 서연희 보호관찰위원이 손수 만든 옷 어린이에게 선물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1일 디자이너 서연희 보호관찰위원(가정회복지원분과)이 손수 만든 아이 옷을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들에게 선물했다고 밝혔다.서연희 보호관찰위원은 2020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후 부산보호관찰협의회 가정회복지원분과에 소속돼 아동학대가정 회복지원을 위해 활동해 오던 중,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자, 손수 옷을 만들어 피해아동 3명에게 지원하게 됐다. 서 위원은 대학원에서 의류패션을 전공하고 2008년부터 어린이 의류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오고 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현재는 공방 ‘넷째손가락’을 운
울산보호관찰소, 문수실버복지관 환경정비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6월 1일 문수실버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사회봉사대상자 25명을 지원해 문수실버복지관 실외 제초작업 및 배수로 정비 등 환경정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문수실버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사회참여, 취약노인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활기 넘기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무상으
안양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권태호)는 6월 1일 관내 5개 경찰서(안양동안, 안양만안, 군포, 의왕, 과천) 전자감독 관련 부서 실무 경찰관 10명과 안양시청 첨단교통과 팀장 1명, 보호관찰소 소장, 전담보호관찰관 등 6명이 참석한 ‘2023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설치 현황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공조를 재점검하고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수사팀과 협조중심경찰서를 운영, 정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공증인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월 1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동원 대변인, 최재아 법무과장,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정연복 부협회장, 김철기 총무이사, 박중욱 법제이사, 이상석 감사가 참석했다.
청주여자교도소·청주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충혼탑 합동 추념식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이규성)와 청주교도소(소장 윤순풍)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교정공무원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일 청주시 사직동 소재 충혼탑에서 추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추념식에는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교도소의 소장, 각 부서장, 참배 희망 직원 등 모두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조국 수호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교훈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11가구에 방충망 교체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9명을 지원해 충북 음성군 소재 장애인 11가구에 방충망을 교체해주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 방충망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수혜자를 선정해 이뤄졌다.수혜자는 “방충망이 오래되어 구멍이 나서 다가오는 여름철 벌레 때문에 번거로울 것 같았는데 복지관과 준법지원센터에서 무상으로 방충망을 교체해 줘 고맙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
거창준법지원센터-농협, 마늘 수확 농촌일손돕기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는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 남거창농협과 6월 1일 거창군 남상면 소재 인력 부족 마늘재배 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세 기관 단체 관계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30여 명은 농가의 수확 작업과 주변 환경정화에 구슬땀을 흘렸다. 수혜 농가는 “일손이 부족해 마늘 수확을 못 해 막막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기 일처럼 도와주어 너무나도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안종우 소장은 “인력난이 심각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하는 등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힘쓰겠다”고 했다.
춘천소년원, 마약 근절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참여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은 춘천보호관찰소의 지목으로 마약 근절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면전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출시키자”라는 모두의 의지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춘천소년원 또한 이에 깊히 공감하며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NO EXIT」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와 강원도청소년자립생활관을 지목했다.
울산보호관찰소, 백종선 위원 후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5월 31일 북울산새마을금고 2층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1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북구지구 백종선 위원 후원으로 마련됐다. 김수만 북구지구 협의회장, 백종선 위원을 비롯한 북구지구 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은 백종선 위원이 울산광역시명장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기술장려금)이며 올해부터 5년간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다.백종선 위원은 “생활이 어려운 모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교육과 자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
법무부,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3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실장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 법무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이다.제9회 대회는 법무부 소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 총 89팀이 참가해 블라인드 서면 심사를 거쳤다.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해 총 13편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지법원장 등 판사 일행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5월 31일 부산지방법원장, 부장판사 5명, 부산동부·서부지원 판사 8명 등 15명을 초빙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 되고 있는 마약,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전자감독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산지방법원과 지원의 판사 일행은 자신들이 직접 재판한 결과가 집행 되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는 의미있는 기회를 가지고, 법무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전자감독 장치와 피해자 보호시스템, 위치추적 및 외출제한명령 집행상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마약예방 및 근절 거리 캠페인 가져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30일 오후 사상구 괘법동 일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 30여 명과 함께 마약 예방 및 근절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특히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안전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이날 캠페인에 이어 부산서부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정기회의를 갖고 보호관찰위원 교육 및 지역 내 범죄예방자원봉사 활동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전병선 회장은 “최근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에 마약관련 범죄
정읍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 폭력사범 구인·유치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정읍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 5월 31일 정읍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으로, 2023년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에도 범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폭행, 특수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4개월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고 정당한 사회봉사명령 법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교도소에 유치된 A씨는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대전솔로몬로파크,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5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센터장 하미용)와 다문화가정 법체험·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에서 가진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체험·교육 관련 자문, 정보, 기술 등 필요한 활동 및 운영을 상호 지원·협력키로 했다.또 기관의 사업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법체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연계에 도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지역사회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법체험·교육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수원준법지원센터, 구성농협과 함께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행사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5월 31일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용인시 구성농협(조합장 홍종민)과 함께 불우보호관찰 대상자 및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격려하기 위한 ‘사랑의 열무김치 50상자(5kg)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열무김치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구성농협‘시범포’농장에서 수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구성농협 직원이 함께 심고 수확한 열무로 직접 담갔다. 수원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구성농협의 적극적인 관심과 경작지 무상 제공, 영농기술지도 등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 땀 흘려 수확한 열무로 담근 김치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
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 발간 법무부는 5월 31일 북한의 형사소송법(2021년 개정법)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1072쪽 분량의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에서 주석서 전자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책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러시아·중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았다. 아울러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북한도 가입한「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규약”)을 비롯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살폈다. 자유권규약에서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등이 북한 형사
대전솔로몬로파크, 제3회 시민로스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충남대 법률센터와 협업으로 5월 30일 대전 ‧ 충남 거주 시민 5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3회 시민로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강연은 충남대 법률센터 소속 교육위원이자 대전지방법원 소년재판부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혜정 변호사가 맡아 ‘학모부라면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주제로 진행했다.참가 시민들은 “학폭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로 부터 입장과 상황에 따른 학폭 대처 방법에 대해 상세히 배우고 학폭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 너무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