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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북부지소,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활성화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양성식)는 7월 30일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양성식 지소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봉구 저소득 법무보호대상자 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발의, 합동결혼식 등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연계, 법무보호위원 배가운동을 위한 지역 인재 추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은 과거 보호위원으로 활동해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현재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보호복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여할 예정이다. 고금숙 의원은 “법무
거창보호관찰소,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지소장 직무대리 권순평)는 7월 30일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 내실화를 위해서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회의 신설, 고위험 가정선별, 보호관찰관과 아동보호전문직원의 공동 현장출장 등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거창보호관찰소는 향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아동 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지검·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정 생필품 전달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주형)과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7월 29일 기존에 지원했던 범죄피해자 중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선정,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생필품 지원은 울산지검과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미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다문화, 다자녀, 독거세대, 지체장애인 등 피해자 가정 60세대를 선정해 즉석밥, 참치캔, 라면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생필품은 SK이노베이션에서 공동모금회로 지원한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은 “이번 물품 지원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피해자들이 재기와 희망의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과 업무협약 대산학교(교장 윤일중, 대전소년원)는 7월 29일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이사장 최승언)과 융복합 강좌(인문학·심리·예술)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융복합 강좌를 통한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성행 개선으로 재비행 예방 및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서면 교환 형태로 진행됐다. 동서지행포럼이 지원하는 맞춤형 인문학 강좌, 트라우마 이론을 통한 치유와 성장강좌, 마음을 신체를 통해 표현하는 마음소리극 강좌는 우울증, 낮은 자존감, 불안 등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의료재활 보호소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비행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
제주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보호관찰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서귀포시 아동학대 전담팀장을 비롯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7명 등 15명이 참석했다.제주보호관찰소와 2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직원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원장 조성남)은 7월 27일 직원 단체헌혈을 실시하며 ‘이웃 사랑과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고 28일 밝혔다.법무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1987. 11. 개청)은 정신질환 및 마약 관련 범죄로 형을 마치고 수용된 범죄자의 정신과 치료와 수사·재판중인자의 형사정신감정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사법 병원이다. 조성남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전지역 내 혈액수급이 어렵다는 소식에 대한적십자사 대전혈액원 헌혈버스의 병원 방문을 요청해 원장을 비롯한 직원 26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조성남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헌혈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료 종사자이자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34명 위촉 법무부는 7월 28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며 변호사 34명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하고 지원변호인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 34명의 지원변호인 중 3명만 참여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법무부는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법무부, ‘ 협업.행정개선 우수사례’ 포상 법무부는 7월 27일 오후 3시 협업‧행정제도개선 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7개-최우수 사례 4개, 우수사례 3개)는 자체 우수사례 공모전 및 온라인 국민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주요사례로는 △ 전자감독시스템과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조치함으로써 국민안전 강화에 기여한 사례(전자감독과) △‘전자여행허가(K-ETA)제도 시행으로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 구축’(출입국심사과) △‘사회봉사 집행방식 개선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보호관찰과) 등이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들 무더위 극복 아이스크림 기부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최종필)은 7월 27일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에 수용자들의 무더위 극복을 위해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담은 아이스크림 6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최종필 회장은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수용자들이 더운 여름과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정읍교도소 김학봉 소장은 “도움을 주신 교정협의회 회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출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27일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이하 디지털성범죄TF, 팀장 서지현 검사)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020년 4월 구성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는 2021년 2월. 공식 종료됐다. 20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흉악) 중 성범죄 비율이 91.3%에 달하고, 그 중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약 23%일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는 급성장 중인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하여 더욱 음성화・다양화 되고 있어
부산교도소, 혹서기 맞아 수용자 온열질환 예방 최선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혹서기를 맞아 수용자, 특히 중증환자 및 고령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를 위해 △환자(심장·뇌혈관질환·고혈압·당뇨·천식, 고령자·신체허약자 및 장기투약자, 심혈관계질환자 등)를 조기에 발견, 철저 관리 △환자·노인수용자 등 온열질환 발병 취약 수용자 집중 관리 △혹서기 집중 순회진료 △혹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처우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상태에 따라 신속한 형(구속)집행정지 건의를 하고 있다.다양한 처우 내용을 보면 △의료수용동 복도 천장형 에어컨 가동(~ 9. 26) △수용거실, 작업장 등 선풍기 사용(~ 9. 26) △전 수용동 및 운동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상춘 이사장, 2025년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 챌린지 동참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7월 6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제32차 AEPC 정상회의’유치 의향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경주 유치를 희망하는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상공회의소 이상걸 회장의 지명을 받은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상춘 이사장은 27일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세계문화 유산이 곳곳에 자리한 천년고도이자 정부에서 국제회의 도시로 공식 지정받은 경주시가 AEPC 정상회의 개최지로 손색없는 지역이다”며 “AEPC 정상회의 경주시 유치를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활성화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전부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7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전국 공익법인(비영리법인 전국 2만여개 중 공익법인 4천여개 정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익법인 주무관청들을 시민공익위원회가 대체하게 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지만, 위원들 다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시민공익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협의회, 아동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장흥수)는 7월 26일 민간봉사단체인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성락)로 부터 아동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200만 원의 원호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김성락 보호관찰위원협의 회장은“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아동폭력 및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가 심각하여 건전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에 이들을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영덕보호관찰소는 지원받은 원호금을 아동·가정폭력 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가족 단위 개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영덕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협
법무부,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 운영…"스마트폰을 흔들면 지켜드려요"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 간 거리가 20m 이내일 경우 즉각 대응 7월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 15개 시·군(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은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하여 우선 실시한다. 서울시 모든 구(區)와는 2021년 하반기 내에 연계할 계획이다.이 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성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김성택 부회장, 수용자 위한 생수 1만병 기증 울산구치소는 7월 23일 교정협의회 김성택 부회장으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생수 1만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김 부회장은 2000년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불우수용자 영치금 지원, 수용자 복지 지원, 교화 용품 지원, 사회봉사활동 지원, 소년수용자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 멘토링 상담, 장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교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헌신하고 있다.김성택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은 “코로나19로 교화행사가 중단되어 수용자들이 이번 여름을 보내는데 더욱 힘들어할 것 같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 보호대상자 대형냉장고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가 7월 23일 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냉장고(8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무더운 날씨에 냉장고 고장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와 가족들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주거지원위원회와 협의 후 노후 가전제품을 수거하고 대형냉장고를 설치했다.주거지원위원회는 주거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충상담, 위문, 사후관리를 통하여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위원회이다.박경미 주거지원위원회 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가 더욱 쾌적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