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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공소청, "10월 말 기준 미제사건 18만3천건으로 소폭 감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 달인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공소청 미제사건이 18만3천여건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공소청은 10월 말 기준 전국 공소청의 미제사건은 총 18만3천81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청 폐지 직전인 9월 말(18만6천307건)보다 2천492건 줄어든 수치로 지난달 전국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총 1만1천209건이었다.한편, 공소청 미제 사건은 6월 14만513건, 7월 16만5천20건, 8월 16만4천822건, 9월 18만6천307건으로 9월 이후 18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병기 수사 더 보완 필요” 공소청 의견에 경찰, 수사기간 재차 연장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수사에 대해 증거 보강 등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공소청 의견을 받아 들여 수사기간을 재차 연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수사심의위원회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의 '김 의원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수사팀은 지난 8월 말 수심위의 1개월 내 신속 처리 지시에 따라 수사를 진행 후 10월 초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공소청이 보완 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한차례 연장을 요청했었다.하지만 이후 보완수사를 마친 뒤 최근 공소청과 사건 처분에 대해 '중요 사건 협력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소청이 일부 혐의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인천공소청, 흉기난동범 최충락 '구속 기소'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10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최충락(59)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공소청 형사2부(윤원일 부장검사)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최충락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공소청 의하면 최충락은 지난달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양손에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로 이용객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소청은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7명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분류했다.조사결과 최충락은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
'성남FC 후원금' 전 성남시 공무원들 "후원 요구한 적 없다" 주장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들이 피고인 신문에서 특정 기업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구단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나란히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는 성남시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장을 지낸 김모 씨와 실무 담당자였던 이모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이 2014~2015년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차병원 그룹의 야탑동 분당보건소 부지 매각 등 현안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각각 50여억원과 30여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요
김지용 중수청장, 李대통령 자율 참석 지침에도 4주째 국무회의 배석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후 4주 연속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중수청장은 10일 국무회의에 배석해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이래 4차례 참석을 이어갔다.앞서 새로 출범한 중수청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이재명 대통령이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침을 내렸음에도 김 청장은 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정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날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공소청 체제의 혼선은 없는지 질의했고 김 청장은 12월 중순 정도에 완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이번 사법개혁, 검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 "담배 냄새나면 찾아간다" 며 아파트에 협박 쪽지 둔 40대 "기소" 아파트 흡연 피해를 호소하며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은 최근 공중협박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A씨는 8월 충주시 봉방동의 한 아파트 1층 공중이용시설에 3차례에 걸쳐 살해 협박 내용 등이 담긴 출력물을 놓아둔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출력물에는 살인사건 기사, 흉기 사진과 함께 '담배 냄새가 올라오면 복면을 쓰고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의 경고 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술 마시려 2개월 딸 방치 사망' 친모, 2심도 "징역 7년" 구형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공소청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재판부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홀로 둔 채 6시간가량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생부인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혼자 아이를 키워온 A씨는 당일 지인과 술을 마
특검, '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 "징역 1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동운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이 구형됐고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이날 법정에서 특검팀
광주지방공소청, 도박 자금 마련하려…나주 부부 살해 박용수 구속 기소 광주지방공소청은 4일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부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박용수(53)를 구속기소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용수는 지난 10월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당일 오후 11시 56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박 중독 상태였던 박용수는 피해 부부의 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해 광주 한 성인오락실에서 사용했고 돈을 모두 잃자 피해자 계좌에서 500만원을 추가 이체해 게임포인트를 충전했고 도박에서 탕진했다.조사결과 박용수는 피해 부부에게 빌려준 8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보완수
서울동부지법 ,전자발찌 방전시켜 끄고 '흉기난동' 협박한 50대 "구속 심사" 진행중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지게 한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어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보이는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했다.공소청에 의하면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던 A씨는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전
공소청 이끌 검찰총장 후보에 이정현·박철우·예세민 물망… 공석 1년 넘어 추천위 9일 개최 검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백이 계속됐던 검찰총장 자리가 조만간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국민 천거를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았다.추천위에서 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52·사법연수원 29기)에게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하고 이 차관은 이 가운데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예정대로 9일께 추천위에서 후보자가 압축되고 이달 중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가 제청될 경우 올해 안에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공소청, 5세 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공무원 '檢보완수사'로 실체 규명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5세 딸 앞에서 살해한 공무원의 보복살인 혐의 규명과 유가족 보호에 힘쓴 수사팀이 공소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은 2일,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구민기 부장검사) 등 6개 수사팀을 올해 9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성남지청은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5세 딸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30대 공무원 A씨를 9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를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해 A씨가 피해자의 가정폭력 신고로 재산 분할과 양육권 판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보복 목적의 계획 범행'을 저
‘출범 한 달’ 중수청·공소청, 실무 안정화 잰걸음... 인력 시스템 마련 급선무 지적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지 어느 덧 한 달이 지났으나 실무 환경의 혼란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늘리고 영장 청구율을 낮추며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에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는 올해 1∼9월 평균 75건이었으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10월 94건으로 약 25.3% 늘었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공소청이 불청구한 비율도 지난달 2∼24일 36.2%로, 1∼9월 평균 22.2%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공소청 검사의 경우 수사권 대신 피해자나 피의자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확보할 '사실관계 확인
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봤다.또한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공소청, 할아버지 숨지게 한 20대 손녀 징역 5년에 '항소'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손녀의 1심 판결에 공소청이 항소했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노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공소청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당초 노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노씨에게 존속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재판부는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가슴을 찌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조준하고 과도를 휘둘렀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해의 고의가 있는 사
중수청, '소방빨대 발언' 추미애 고발사건 경찰에 "이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추 지사 사건을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28일, 밝혔다.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고 나흘 뒤인 17일에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이에 지난 1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공소청, '송파 장모 살해' 김성우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공소청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최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우(26)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하던 보완수사를 개정 형사소송법 체제에서 경찰이 하게 된 것일 뿐,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공소청에 의하면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아내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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