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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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위원 중앙협의회-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교정시설 산불 피해 구호물품 전달
교정위원 중앙협의회(회장 김학술)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3월 28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교정시설 통합청사에서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북부교정시설에 컵라면과 생수 등 2,200만 원 상당의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한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단체이다.김학술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다. 교정공무원들의 헌신에 동참하고자 교정위원들이 성금을 모금해 긴급구호 물품을 준비했는데 수용자들의 심리안정을 위하여 써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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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학생, 봉사 활동 및 ‘읍내당 마들렌’나눔 행사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원장 전상호)는 3월 28일 제과반 학생들이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사단법인 대구장애인복지관, 시설장 최혜원)에 찾아가 봉사 활동을 하고, 직접 만든 ‘읍내당 마들렌’을 발달장애인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제과 기술을 익히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내당 마들렌’은 제과반 학생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수제 디저트로,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처음 선보이게 된 것.학생 A군은 “우리가 만든 ‘읍내당 마들렌’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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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법방해 차단 위한 대응 방안' 형사법포럼 개최
대검찰청은 28일, '사법방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1부 주제는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법방해 사례'로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울중앙지검 윤기형 검사가 기초 내용을 발표했다. 경찰대학 이후림 경정, 서울동부지법 최익구 국선전담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2부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사법방해 입법례 및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이 사회를 보고 김민규 부연구위원,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법학부 교수, 유주성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독일·미국·프랑스의 입법례를 각각 발표했다.이날 포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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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미래세대와 헌법’ 제66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세종에 위치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헌법’을 주제로 제66회 입법정책포럼을 지난 27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가 발제자로 초청됐다.정재황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현행 헌법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세대 간 형평성 등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미래세대까지 확장하고, AI 시대에 인간 중심의 가치와 평등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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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박대전 신임 회장 선출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3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어 구기도 회장에 이어 박대전 위원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박대전 신임 회장은 현재 ㈜이앤에이치 대표이사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 분과에 소속되어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 지원에 힘써왔다.박대전 회장은 취임식에서 “저를 선출해 주신 협의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발전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힘찬 포부를 내비쳤다.구기도 전 회장은 “박대전 신임 회장이 성품과 역량이 뛰어나고 보호관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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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위기의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특별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준성, 안산청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의뢰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으로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중국, 우즈베키스탄, 모로코 등 5개 국적 21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적응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심리정서교육, 대인관계교육, 법교육, 역할극, 원예체험 등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또한 안산시글로벌센터와의 협업으로 교육자료를 모국어로 번역하고 통역인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교육효과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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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특정인 범죄 기록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고 부인을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이에 앞서 기업 고위 임원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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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지난 26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를 방문해 특별교통 안전교육 대상자들에게 개시 교육 및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보호공단의 교육 강사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교육했으며, 면허 재취득 및 원활한 사회복귀와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보호상담 접수를 진행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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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3월 27일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유진)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 조유진 본부장과 진성주 팀장, 공단 문성관 경남지부장, 이현녕 참사랑위원회 고문, 배인숙 운영위원회 고문 외 직원 3명이 참석했다.조유진 본부장은 “아버님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시며 갱생보호위원(현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셨다”고 밝히며 “이런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되어 기쁘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발굴이 되고, 지원을 통하여 밝고 건강하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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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모의재판 체험 학생 진로 선택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기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6일 충북청주에 소재한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미호중학교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일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모의재판 체험을 통해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김기근 센터장은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주지역 일반학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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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산불발생 관련 경북북부 교정시설 현장 방문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3월 27일 오후 안동‧청송 지역 산불 발생과 관련, 경북북부교정시설 및 안동교도소를 방문해 산불 대응 현장 및 수용 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3월 25일 의성군에 발생한 산불이 안동‧청송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해당 지역 교정기관에서는 일부 수용자를 긴급 이송했고,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주벽 인근까지 산불이 접근했으나 직원들이 직접 불길을 진화해인명 피해 및 주요 시설물 피해는 없었다.향후 교정본부는 이번 재난상황 대응 결과를 분석해 재난 대응체계 등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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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동민)는 27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직업훈련, 취업 지원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와의 협업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의 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간 업무의 협력,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1:1 맞춤상담서비스 제공, 채용기업 동행면접 등 대상자의 취업 및 직업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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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3월 27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유)보성이노텍(대표 김종율)이 출소예정자 4명과 1대1 채용 면접할 기회를 제공해 출소 후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한 상담도 이뤄졌다.이날 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박모(24)씨는 “새로운 취직자리 소개와 함께 상담도 해주셔서 사회 복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정읍교도소 김수희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채용업체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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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대상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3월 26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대학생 61명을 초청, 보호관찰 제도 업무 설명회 및 시설 견학을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정책이 집행되는 생생한 현장을 대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학생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마약 대상자,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방안 등 준법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작년에도 외신 기자, 인근 학교 학생 등을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기관방문을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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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안성 보호관찰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평택보호관찰소는 25일 오후 7시 안성맞춤아트홀(경기도 안성시 소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안성 보호관찰 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남상은 안성시 부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박광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조직총괄 본부장, 박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회장, 안규용 평택보호관찰소장 및 보호관찰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축하공연, 제3대 협의회 활동영상 시청, 취임사 및 내외빈 축사, 표창장 및 감사패 전달 등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이창선 신임 협의회장을 비롯한 이·취임식 참석 내·외빈들의 기부를 통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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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거창구치소와 2자 간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3월 26일 거창읍 일대에서 거창구치소 직원들과 함께 2025년 법무보호사업계획 공유 및 업무협조 강화를 위한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또한 이날 공단과 교정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행위 근절 및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을 약속하는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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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법'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26일 대전 동문초등학교 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단체 캠프인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법’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초등 법 캠프는 1일 1학급으로 운영되며, 법의 개념과 역할 등에 대해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법체험 기회를 제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참가 학생들은 “법이 딱딱한 줄 알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의 다양한 측면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법을 잘 지키기로 다짐했다”며 입을 모았다.대전솔로몬로파크 성정애 과장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2025년 총 7회차의 초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법 교육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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