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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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사회복귀반 봉사팀, 시각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5월 15일 이달 말에 출원 예정인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복귀반 봉사팀을 꾸려 춘천시 효자2동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집안 쓰레기를 치우고, 주거지 주변을 청소해주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의 수혜자는 시각 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된 여성으로, 최근 손목 골절로 수술까지 해 스스로 집 청소가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자 본인이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 일상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였다.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팀 지한솔 주무관은 “소년원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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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이 취업의 기회… 사회 복귀 사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고 노인요양시설에서 한 달가량 봉사활동을 완료한 대상자 A씨가 이로 인해 해당 시설에 정직원으로 취업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2025년 1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받고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되어 치매노인 1:1 밀착 케어보조, 말벗하기, 구내식당 조리원 보조 업무 등 힘든 일을 마다않고 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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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자 10명 장학금 격려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준성)은 5월 15일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묵묵히 도전해 검정고시를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격려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민간자원봉사 단체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남궁명)의 후원(150만 원)으로 이뤄졌다. 장학금은 전체과목 합격자 5명에게 20만 원씩, 부분과목을 합격자 5명에게는 10만 원씩,총 10명의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전달됐다.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남궁명 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학업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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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상훈)는 5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5월 14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한 뒤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A군은 2023년10월11일 도로교통법위반(치상) 등으로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수차례 무시하고 출석불응 및 재비행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지역 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A군은 대구소년원에 위탁수용 되어 약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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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나눔연맹과 사회봉사명령협력기관 현판식 가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과 (사)한국나눔연맹(총재 안천웅)은 5월 14일 부산진구 초읍동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사회봉사명령협력기관지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부산보호관찰소 소장과 한국나눔연맹 총재 등 관계자들은 사회봉사협력기관 현판식을 시작으로 무료급식 지원, 쌀 나눔(10k, 160포대)봉사 활동을 했으며, 향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나눔문화 조성에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지난 3월 21일 업무협약(MOU)체결 이후 (사)나눔연맹으로부터 2천만 원 기부금을 받아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구 지원을 위한 재범방지 프로그램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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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소장 임현묵)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켐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형묵 소장은 평택보호관찰소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임 소장은 다음 주자로 안동보호관찰소장과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을 지목해 캠페인의 의미를 이어갔다.임현묵 소장은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범죄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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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한신평 관계자 참고인조사
검찰이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한국신용평가의 기업평가 담당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김 본부장을 상대로 한신평이 홈플러스 측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 경고·고지한 시점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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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피의자 조사 불출석... 검찰 재소환 검토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4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이날 오전 9시에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여사 측은 전날 검찰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소환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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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홈닥터' ,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부 ‘ 법률홈닥터 ’ 사업이 2년 연속으로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의 ‘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 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공공, 지자체, 산업별로 소비자조사 결과와 공적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표성을 갖춘 브랜드를 매년 선정, 시상한다(매경미디어그룹 주관).2012년에 도입된 ‘ 법률홈닥터 ’ 는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상주하며 ‘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 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법률홈닥터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해 기초생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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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제11대 김승유 회장 취임…'소통과 나눔으로 도약'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김승유)’는 5월 1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이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제10대 신정기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었음을 영예롭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회를 피력했다.신임 제11대 김승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정위원 간의 소통과 나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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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장어명가청산 북구점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법무보호사업을 위한 지원금 300만 원 전달식이 있었다. 이 금액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 기반 마련 및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또한 2025년 상반기 법무보호대상자 웨딩촬영 지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2가구 위문 안내와 ‘THE 안전한 대한민국 후원의밤’ 행사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창승 협의회장은 “이번 지원금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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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홍보대사 위촉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5월 13일 GOGO2020 엔터테인먼트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5인조 남성그룹 가수 2Z(투지) , 가수 신공훈, 가수 선엘이 서울지부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됐다.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5월 13일부터 2028년 5월 12일까지 3년간 활동하며, 서울지부의 주요 사업 홍보, 각종 행사 참석 및 홍보물 출연, 국내외 강연 및 인터뷰 시 공단 사례 소개 등 활동을 통해 공단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이현미 지부장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홍보대사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이번 위촉을 계기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법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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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 지도교수 및 학생 상대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5월 13일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 전공 학생 48명(지도교수 김안식)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이해를 위해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지도 교수 및 학생들은 현황 소개와 교정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수형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직영 작업장(희망새김) 등 천안개방 교도소 시설을 둘러봤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여성수형자의 교정교화에 특화된 개방교도소의 수용환경에 대해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이번 교정현장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실질적 이해와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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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인제대학교 글로컬 30 현장캠퍼스 학생 초청 업무 설명회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5월 13일 인제대학교 글로컬 30 현장캠퍼스 자율전공 교수 및 학생 49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업무설명회 및 진로체험, 시설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평소 보호관찰 행정업무에 관심이 있던 인제대학교 자율전공 학생들은, 보호관찰 제도 설명과 더불어 소년대상자 야간외출제한명령 시연, 전자감독 시스템 체험, 시설 견학을 통해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관찰소의 역할에 대해 잘 알게되는 계기가 됐다. 또 인제대학교 출신 직원과 학생들이 직업 및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선배와의 대화시간도 가졌다.견학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보호관찰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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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청장 일행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5월 13일 김윤정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등 검사 4명, 신규 수사관 2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및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를 통해 보호관찰 지도감독 및 제재조치 절차, 전자감독 대상자 이동경로 등을 참관했으며, 양 기관 간 보호관찰 업무처리와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김윤정 정읍지청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보호관찰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앞으로 검사뿐 아니라 신규 수사관들도 보호관찰 업무설명회에 참석토록 하여 협조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검찰과 보호관찰소는 긴밀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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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준법경영본부장 참고인 조사
검찰이 13일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정 본부장을 상대로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해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시점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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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병원 지정 업무협약식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원진)는 12일 제이원병원(병원장 김진현)과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병원 지정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김진현 병원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원진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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