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검찰개혁추진단 '형소법 개정' 등 마무리 작업 속도… 보완수사권 포함 여부 기로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비롯해 검찰개혁 마무리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달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4일 전했다.현재 검찰개혁은 보완수사권을 포함 시킬지 폐기할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있다.여권에서 추진해온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도입 움직임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검사 370여명 '법왜곡죄' 신고로 '직무보호TF' 가동 대검찰청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남발되는 고소·고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대검찰청은 지난달 22일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한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TF'를 출범해 법왜곡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TF는 고소·고발이 접수된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변호사단을 꾸려 수사·재판 단계에서 법률지원을 하고 법왜곡죄 관련 법리와 해외 유사 사례를 연구할 계획이다.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재 회당 3천만원씩 연 3차례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무원 책임보험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李대통령, 대검 업무보고서 책임성 강조... "무오류 함정 안돼 잘못하면 사과·취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을 향해 권한과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 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잖냐"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종합특검, '尹 소환' 앞두고 변호인 반발에 공개→비공개 전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첫 피의자 조사를 비공개로 출석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비공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전했다.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었다.그러나 언론 발표 이후 윤 대통령 측 반발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한편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13일에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
종합특검 "윤석열, 2023년 11월경부터 비상계엄 사전 준비 확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고,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경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특검팀은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조사가 사실로 확정되면 계
반환점 돈 종합특검, 尹정부 핵심 인물 이번주 줄소환 예고 수사 기간(최대 150일)의 반환점을 지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중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일 오전 10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또 오는 4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각각 수용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 조사한다.앞서 수차례 수사 일정이 어긋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토요일인 6일 첫 조사가 예정돼 있다.한편 특검 수사는 지난 2월 25일 시작돼 90일간 진행된 뒤 최근 30일 수사기간 연장으로 오
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직무유기'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미보고'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특검이 구형한 징역 7년과 큰 차이를 보였다.특검팀은 이와 함께 비화폰 삭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
법원, '계엄 해제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재판에 안철수 등 증인 소환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재판에 안철수 의원이 증인으로 소환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당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 일정을 공개했다.내달 10일 안 의원을 시작으로 17일 공판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24일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각각 소환해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
서울남부지검, "300배 먹는다" 밈코인 발행후 투자자 등친 인플루언서 등 '기소' 서울남부지검이 허위 호재로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A씨의 도피를 도운 2명도 범인은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호재를 띄우는 등 가격을 급등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매도해 약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발행한 코인의 공식 사회
서울남부지검, 집배원 오토바이 넘어뜨리고 폭행한 40대 운전자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도로 한복판에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뒤 쫓아온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남성을 구속기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모(42)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황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 도로에서 집배원 A(42)씨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당시 황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차에서 내린 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멱살을 잡으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A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김용현 前장관,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복해 대법으로… 尹측도 조만간 재항고 예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재항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은 26일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으로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은 한동안 계속 중단될 전망이다.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기간 내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금품' 상고심 돌입... 박영재 대법관 주심 배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이 상고심 재판으로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게 된다.앞서 지난달 28일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을 명했다.다만 1심(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형량이 늘었
법원, '관저이전 의혹' 尹정부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 심사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차례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전날 영장실질심사 후 기각됐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이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
고려아연 소액주주, “5800억 손실 초래한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책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은 지난 15일, 고려아연의 대규모 투자 손실 논란과 관련해 당시 사외이사였던 성용락, 이민호, 김의환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고발은 고려아연이 약 5800억원 규모로 추진한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투자손실 및 의사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의 설명이다.소액주주들은 최근 관련 투자에 대해 시장과 주주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검증 없이 무리한 투자와 인수가 진행된 것
尹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특검 조사 내달 6일 진행... 尹측 출석 일정 수용한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조사 일정 조율이 잠정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내달 6일 종합특검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날짜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팀은 이번 조사가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군 투입 관련 반란 혐의로도 종합특검팀의 수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오늘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과가 21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을 받아 왔다.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에 앞서
종합특검, '계엄 가담 의혹' 정진팔 前합참차장 피의자로 소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정진팔 전 합동참모차장을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0일 오전부터 정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앞서 특검팀은 관련 혐의로 김명수 전 의장과 이승오 전 본부장, 정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왔다.이어 합참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계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