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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 청소년 선도 캠페인 전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박현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윤남희)가 지난 3일 안산거리극축제가 열린 안산문화광장에서 청소년 학교폭력 및 인터넷도박과 마약방지를 위한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이날 오후 1시부터 윤남희 회장을 비롯한 보호관찰협의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OUT’,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청소년 불법인터넷 도박은 범죄행위’등의 문구가 담긴 부채 2천여개를 들고 거리극 축제에 나온 학생과 시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며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안산준법지원센터 박현배 소장은 “황금같은 연휴기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퇴치충북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주시 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충북지부) ‘함께한걸음센터’ 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꿈키움센터 내 교육생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법무부는 현재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 및 사용 실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오·남용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기근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센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마약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접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
법무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7일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며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검사 선발을 위해 실무기록평가를 비롯한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거졌다.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했다. 2024년 13회에는 93명을 임용했다.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검찰청 실무수습을 포함한 충실한 교육을 통해 검사로서의 자세, 공직관,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2025년 11월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공수처, '채상병 외압' 안보실·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7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하기 위해 민원동에서 책임자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준법지원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노동열)는 인구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공공기관·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기획으로 2024년 10월 시작하게 됐다. 안양보호관찰소는 오현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노동열 지소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축에 일조하여 인구문제 해결
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사회 전반에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이 캠페인은 지목받은 사람이 참여를 인증한 후 2명의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에 수원지방검찰청 김우 안양지청장의 지목을 받은 배성희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오현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과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을 지목했다.
이재명 측, 서울고법에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공수처, '채상병 외압' 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청주소년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원생들이 가족과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의 달, 마음 전하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5.8.)과 스승의 날(5. 15.)에 학생들이 평소 쉽게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을 직접 전하며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소년원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경험은 낯설지만 그만큼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행사 기간 동안 학생들은 마음을 담아 감사카드를 작성, 어버이 날 주간에 면회를 오는 가족들에게는 직접 정성껏 준비한 커피와 마들렌, 카네이션을 전달한다. 또한 스승의 날 주간에는 교
춘천준법지원센터, 쥴·장루이 소령 제74주기 추념식 맞이 환경 정화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는 5월 2일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소재 현충 시설인 “쥴·장루이 소령상” 주변에 사회봉사자 5명을 배치해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한·불 수교 139주년 및 제74주기 쥴·장루이 추념식을 앞두고 진행 중인 현충 시설 환경정화 활동 프로그램 일환으로, 소령상 주변 제초작업, 동상 청소,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작업을 했다.쥴·장루이 소령은 한국 전쟁 당시 프랑스 군의관으로 1951년 5월 8일 두촌면 장남리에서 지뢰밭에 고립된 한국군을 구출하고 돌아오다 적군의 지뢰를 밟아 34세의 젊은 나이에 전사한 프랑스인이다.사회봉사 대상자 K씨(34)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
인천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30대·5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5월 2일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30·남)와 B씨(54·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가정폭력, 폭행 등 총 14차례 범죄를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A씨는 폭행 사건으로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구인장이 집행되어 다시 법정에 서게 됐고, 지난 3월 법원은 그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오현아)는 5월 2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 공공기관, 일반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기획으로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오현아 센터장은 “현재 겪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
尹 직권남용 사건, '내란사건 담당' 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병합 심리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데,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합해 심리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농번기 모내기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에서는 5월 2일 농번기를 맞은 기장군 길천리 소재 일손 부족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모내기작업 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평소 지역사회 취약 계층에게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시민들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요즘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지내다가, 이번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계기로 실태를 알게 되었고, 또 내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수혜자 B씨는 “
평택보호관찰소,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70대 결국 교도소행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상문)는 4월 30일 보호관찰기간 중 법원에서 부과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70대)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이웃 주민을 협박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부과받아 평택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그러나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다 이를 적발한 보호관찰관이 경고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해 결국교도소에 유치됐다. A씨는 이번 ‘피해자 접근 금지’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
법무부, 검찰 특경비 예산 복원…국민안전 위협 범죄 대처 법무부는 작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검찰 특수활동비(80억)･특정업무경비(506.9억)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그동안 검사･수사관이 자비를 지출하며 수사 및 형집행 업무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어제(1일) 국회에서 특정업무경비(506.9억)를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복원된 수사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기한다" 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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