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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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 청렴콘텐츠 공모전」우수상 수상 및 상금 전액 기부
법무부에서 개최한 「2025년 법무부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서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청) 직원 3명이 부상으로 수여받은 상금 전액을 암투병중인 다문화 가정에 기부한 사실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칭찬합시다」 란을 통해 뒤늦게 알려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법무부 청렴 콘텐츠 공모전」은 법무부 주관으로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시각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시행되는 공모전이다. 올해는 법무부 각 실·국 본부에서 총 32개의 콘텐츠를 응모했고 이 중 4건이 최종 장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서울청의 영상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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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국민공모제 통해 청소년들과 침수 피해 복구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8월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위치한 침수 피해 가정 2곳을 찾아 사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에는 청소년 사회봉사대상자 4명이 참여했다.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침수로 훼손된 생활용품을 정리하고, 가정 내부의 오염된 공간을 청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참여한 청소년은 “피해 가정을 직접 도우면서 힘은 들었지만 주민들이 고맙다고 해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전했다. 김영배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처벌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적 책임을 배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활동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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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얼음생수 5만6천 병 기증
안양교도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초까지 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민택규)로부터 얼음생수 총 5만 6천 병을 기증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용자들의 여름철 갈증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기증품(얼음생수)은 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 민택규 회장과 김철환 명예회장이 각 5,000병씩 기증하고, 3만 6천 병은 교화·기독교·불교·천주교 분과에서 기증했다. 교정협의회 민택규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 얼음 생수가 수용자들의 쾌적한 수용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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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전통 김만웅 회장 후원 모범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25일 ㈜전통 김만웅 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받아, 소년원 출원생 및 재학생 총 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소년원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A군의 사연이 전해졌다.이날 장학금을 수여 받은 A군의 경우 소년원 생활을 하며 대학 진학을 목표로 많은 준비를 해왔으나, 출원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고, 대학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A군이 소년원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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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9월 3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9월 3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농촌지원 사회봉사 직접집행은 본격적인 하반기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이다.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 체결』 이후 전주보호관찰소에서는 매년 농촌일손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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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직무수행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홍성준법지원센터, 지소장 임현묵)는 8월 25일 소 내 1층 교육장에서 보호관찰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제도의 이해, 보호관찰위원의 역할과 활동,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기법,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홍성보호관찰소 협의회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로 이뤄졌다.교육에 참석한 홍성보호관찰소협의회 채선병 회장은 “전문화 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사명감도 높아졌다. 앞으로 보호관찰위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관찰 활동에 참여하여 보호관찰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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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후 네번째 조사도 진술거부… 특검팀 금요일께 기소 전망
김건희 여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네 번째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는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며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달 3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만간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 기한 만기가 이번 주 일요일(31일)이라 그전에는 당연히 기소돼야 하는데, 이르면 금요일(29일) 정도로 기소 시점을 잡고 있다"며 "전개되는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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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강제수사 돌입...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심우정 전 총장은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 조처로 상급법원 판단을 받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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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멋쟁해병 일원 위증 고발 참고자료 국회에 제공... 위증 혐의 고발 판단용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의 위증 의혹에 대한 참고 자료를 국회에 전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국회에서 고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회가 위증 혐의로 고발을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가 의심되는 이들을 추려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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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특검법 개정 국회 건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범행 자수·신고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전날(24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브리핑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내란·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자수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도입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아울러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 제도 등과 같은 취지의 규정 신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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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엔 '더 센 특검법'... 대야 관계 등 고려 처리 시기 놓고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 바 '더 센 상법' 처리에 이어 특검의 수사 인원과 대상 등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주 25∼2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을 속전속결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9월 이후로 처리를 미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의견을 반영해 당론으로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7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대야 관계가 급속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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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김건희 오늘 4차 특검 조사... 건진법사도 오늘 소환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네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5일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이날 오전 9시 36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오전 10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후 14일, 18일, 21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조사에 나섰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얽혀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9시 42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 지난 21일 구속 이후 첫 조사를 시작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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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보건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 대학(전문대학 20개교,대학 4개교)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대구·대전은 미참여, 세종·강원은 지자체 내 신청대학이 없어 미추천).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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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동시 풍산읍 주민 대상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월 22일 안동시 풍산농업인상담소에서 지자체 담당자,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동시 풍산읍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사업 주민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2014년부터 시작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법무부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CCTV, 조명,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 설치, 안심길 조성, 방치 및 유휴공간 정비 등을 담은 기초 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사업이다.올해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협업해 안동시 등 10개 지자체를 사업지로 선정, 지자체 담당자 교육, 주민대상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지역 현지 의견에 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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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22일 대검찰청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 지시를 했다.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재무상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다중피해범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법무부장관은▴일반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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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구속 후 첫 조사 건강 문제로 불출석… 김건희특검팀 곧 재소환 통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2일 예정돼 있던 첫 특별검사팀 조사에 건강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예정됐던 대면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전씨에게 곧 소환일을 재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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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군검찰 잇따라 소환 조사... 윗선 연루 추적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검찰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김민정 전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채상병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가져오게 된 상황과 이후 박 대령을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한 경위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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