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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변호인과 공모해 위증교사 마약사범 검거’ 등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변호인과 공모해 공범들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마약사범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신서연(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2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약사범 A씨는 액상 합성대마를 지인 2명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받던 중 변호인과 공모해 지인들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등의 짓을 벌였으나 신 검사는 A씨 등의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서신 53통, 접견기록 441건, 약 3천690분 분량의 접견녹취파일을 분석해 A씨의 위증교사 정황을 확인한 뒤 A씨와 그의 변호인을 위증교사 혐의로, 지인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위증과 추가 뇌물수수를 밝혀낸 통영지청 형사1부 신종
경찰, 정유라 6억9천만원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지인 돈 빌린 뒤 안 갚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천 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에어컨 청소 특기 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고정대)는 3월 17~ 21일까지 5일간 제주도 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시설의 에어컨 26대(청소비용 250만 원 상당)를 청소하는 ‘상쾌, 통쾌, 시원’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에어컨 청소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으로 에어컨 청소 전문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했다.시설 관계자들은 이번 에어컨 청소에 대해 “비용문제로 제대로 된 에어컨 청소를 못했는데 이번에 보호관찰소에서 지원해준 전문가가 완전 분해를 시작으로 소독까지 완벽하게 청소해 주어 이번 여름은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5일 동안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 대회 가져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기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대회를 갖고,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21일 밝혔다.직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알선, 청탁 등을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다짐했다.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기근 센터장은 “전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정히 준수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포항교도소,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 펼쳐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9일 수용자를 위한 봄맞이 사랑의 문화 공연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문화공연은 추운 겨울을 힘겹게 난 수용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무상사 재소자교화회 마웅스님과 신도들이 뜻을 모아 준비한 공연이었다.이 공연을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축전을 보냈고 교정협의회원들과 해병대월남참전전우회, 포아미협회(회장 임영주, 사무차장 문정순)등이 함께했다.또한 순수한 재능기부로 참여한 포항여성예술인연합회, 정기평과 친구들, 초대 가수의 훙겨운 노래와 춤이 펼쳐질 때마다 관람하는 수용자들의 뜨거운 호응이 쏟아졌다.포항교도소 이규성소장은 "공연으로 수용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스마트 교도소의 시대... "단순 기술 도입 넘어 전략적 접근 핵심" 교정 시설이란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자 관리, 그리고 재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다양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들 기관은 수감자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현재 전 세계 교정 기관들은 첨단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범죄자 관리와 재활의 패러다임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부터 원격 의료,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최신 디지털 도구들이 교정 시설 내외에서 활용되며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이번 기사는 교정 분야 기술 전문가이자 교도소 및 보호관찰 서비스의 기술 전략 컨설턴트인 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3.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고,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경기권 직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20일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경기권역 직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공단 본부(김천시 소재) 임영현 이사를 포함한 서울동부지부(서울시 송파구 소재), 경기북부지부(경기도 의정부 소재), 서울북부지소(서울 은평구 소재)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공단 보호사업 개편에 따른 효율적이고 내실화 있는 보호사업 추진 및 2025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과 업무 추진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임영현 이사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우리 공단은 보호사업의 혁신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는 우리 모두에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에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첫 재판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혜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다혜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
3월 21일부터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 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은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이며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은 전북은행이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 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그간 헹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22.1월), 모바일 국가보훈증(
소망교도소, 적십자와 함께 수형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는 1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보건안전교육팀과 함께 수형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심폐소생술 시행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실습 중심으로 이뤄졌다.이번 교육을 지도한 대한적십자사 전문강사 정준교 씨는 “수형자들이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여 일반 교육생보다 더 높은 참여 열의를 보였다”고 전했다.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수형자들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 관련 오 시장 시청·공관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인 오 시장을 불러 조사도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흥군 미용협회, 장흥교도소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3월 20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의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하여 교정협의회 교화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행중이며, 장흥군 미용협회 소속인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커트, 염색, 두피 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한다”며 바쁘신 가운데 봉사해주신 다섯분의 장흥군 미용협회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흥군 미용
부산 사상소방서, 화재 피해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주택화재로 피해 입은 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1일 사상구 감전동 주택화재 피해 세대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우선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체장애와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었다.사상소방서는 2021년 1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부산광역시 화재 피해 주민지원위원회를 거쳐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급을 결정했다. 정달근 사상 소방서장은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안양소년원, 한마음 멘토링 결연식 가져 법무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원장 배성희)는 19일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을 위해 2024년에 이어 올해도 '한마음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결연식에는 안양원 소년보호위원 8명과 긍정적 변화가 필요한 학생 8명이 참석해 1:1 결연을 맺었다. 이어 멘토-멘티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추후 멘토링 활동은 월 2회 이상 개별 만남의 형식으로 이뤄진다.결연식에 참여한 한 학생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고민들을 멘토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고, 멘토분이 정성스럽게 조언을 해주셔서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배성희 원장은 “오늘 결연식
대구구치소, 지역사회인사 초청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9일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 대륜 고등학교(前교장 임운형), TBC 방송국(대표이사 박석현) 등 지역사회인사들을 초청해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교정시설과 교정행정의 특성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설명하고 수용자 취사장, 수용동 등 교정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박순진 총장은 “교정기관이 구금의 역할을 넘어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이현주 소장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발판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주거지원위원회 월례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3월 18일 전북지부 대회의실에서 주거지원위원회(회장 주경태) 월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주경태 회장과 위원 10여 명이 참석, 전북지부 소식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거지원위원회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00만원을 기부했다.주경태 회장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고자 노력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순세 지부장은 “주거지원위원회의 활동은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일이다. 조성된 기금은 법무보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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