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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야간시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벌금 800만 원 선고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야간 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가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재범 방지를 위해 부과 받은 준수사항인 야간 외출제한 명령(00:00~06:00)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고, 유흥가 일대에 체류했다.이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부산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이끌어냈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거창보호관찰소, 창원지법 소년부 판사 방문에 따른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방문에 따른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소년보호처분 집행시설의 현황과 실제 보호관찰 등 집행현황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업무현황 설명, 애로 및 건의사항, 사회봉사집행 원격감독 및 외출제한 명령 음성감독 시스템 시연, 시설 참관 등 시간을 가졌다.이창우 소장은 “엄정한 법집행과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 척사(윷놀이)대회 및 청렴캠페인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는 2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회의실에서 ‘ 2026년 척사(윷놀이)대회’ 를 열어, 법무보호위원과 법무보호대상자, 공단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도 갖고 청렴 슬로건과 함께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과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참석자들은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숭희 서울지부협의회장은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영덕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2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업무협의에서 김윤철 지부장은 숙식제공, 긴급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법무보호복지 사업과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경북기술교육원의 전기 교육과정, 건축분야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지원이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연락을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최대 2년 간 생활할수 있는 생활관과 식당, 공단 1층에 위치한 경북기술교육원의 교육장, 실습장을 꼼꼼히 확인했다. 박 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지난 2월 23일 진주 제이스퀘어호텔 4층 연회장에서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교정위원 활동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진주교도소 이현국 소장 등 관계직원과 교정협의회 배종구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아울러 교정행정 발전과 수용자 교화 활동에 기여한 유공 위원들에 대해 감사패 및 표창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수상자들은 지역사회와 교정기관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배종구 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수용자의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 재범 20대 여성, 집행유예 취소로 1년간 교도소 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약물을 투약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약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 재범을 저질렀다.고양보호관찰소는 A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A씨는 유예되었던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마약사범에 대해 연계 상담, 병원 치료 재활 등 단약할 수 있도록 조
대검찰청, "돈 갚았다" 법원에 위조 이체확인증 낸 사기범…검찰에 덜미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위조한 이체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 구진미(사법연수원 39기), 오정우(변호사시험 13회·현 형사1부) 검사를 1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피해액을 상환했다며 1억5천만원을 이체했다는 위조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했다.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이체 확인증이 위조됐다는 점을 확인했다.이들 검사는 A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캄보디아
충남공주경찰서,"정교사 시켜줬으니 돈 줘"…공주 사립고 전직 교장 송치 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충남 공주의 한 사립학교 전직 교장과 시험문제를 유출한 교사가 검찰로 넘겨졌다.충남공주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전직 교장 A씨와 교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 준 대가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024년 2학기 시험 당시 이 학교 선별 반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먼저 제공하고 시험문제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B씨와 함께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은 교사 C씨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와 협업해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협업해 원호를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공단 서울지부는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 출장상담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허그일자리, 직업 훈련, 경제·숙소·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출장상담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속한 초기 개입을 통해 취업단절, 경제적 어려움, 주거불안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적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여주교도소와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조희원)는 2월 24일 여주교도소(소장 최종일)와 경기동부지소 이전 추진 현황과 2026년 보호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출소예정자 및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정기관과 보호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협의에 따라 양 기관은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및 정보 공유 강화 ▲직업훈련·허그일자리 등 직능개발사업 연계 확대 ▲2026년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협력체계 구축 ▲기관 이전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협력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최종
청주소년원,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검정고시 교재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는 2월 24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검정고시 교재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2026년 제1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소년원 학생들의 학업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후원받은 교재는 자기주도 학습과 학습 동기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소년원생들을 위해 6명의 퇴직 교사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10여 년간 640여 명의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데 큰 도움을 제공해왔다.강문덕 청주소년원장은 “공무원연금공단 세종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망상형 고위험 대상자' 특별준수사항 추가 법원에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2월 24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은 망상형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정기적 정신과 진료 및 복약검사 실시’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법원에 긴급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는 ‘보호관찰 대상자 이상동기 범죄 선별 검사’,‘임상심리사(1급)’상담을 통해 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최근 출장 면담 중 타인을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공격적인 행동화 징후를 보여 취해진 조치로, 이상동기 대상자를 집중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적 가이드라인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법안 및 공소청 법안 재입법예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했으며,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중대범죄수사청법안]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李대통령, 권창영 종합특검 요청 특검보 4명 임명… 최장 170일 활동 이재명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사법연수원 37기) 특검보다. 이들은 권 특검을 보좌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 수사를 하게 된다.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로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
尹측, 무기징역 1심 불복 항소 결정…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주장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조은석 내란
김건희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 1년6개월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구형하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1300만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다.이씨 측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맞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 대상 경제·금융교육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KB금융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 센터 교육생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센터 가운데 유일한 금융교육이다.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대상 금융범죄와 자금마련을 위한 절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에 대한 이해 등 경제 상식을 함양하고, 저축과 투자에 대해 익힘으로써 돈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유한철 센터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관 함양을 통해 비행을 예방하여 사회 내 건전한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서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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