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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만델라 소년학교, 검정고시 3회 연속 전원 합격 '쾌거' 법무부는 지난 4월 5일 교정기관 20곳에서 치러진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330명 응시)에서 총 261명(초졸 4명, 중졸 33명, 고졸 224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5,061명의 수형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수형자들은 각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꿈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에 매진해 왔다.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9.1%로 2024년 검정고시 합격률(71.8%) 대비 7.3%p 상승했다.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학과교육 강화 등을
청주여자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5월 8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결의대회는 직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서약서에 서명하며,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공고히 했다.참석자들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선서로 결의를 다졌다.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은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행위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행위이다. 전 직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춘천소년원, 검정고시 26명 합격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김형식)가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한 검정고시 특별반이 큰 결실을 맺었다.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총 27명의 학생이 응시해, 이 중 26명이 합격하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기때문이다.검정고시에 합격한 K군은 “원래 3월 말에 가정으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홀로 공부해 시험을 준비할 자신이 없었다. 이런 저를 춘천신촌학교에서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김형식 교장은 “비록 다양한 사유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작은 성취가 쌓이면 반드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
검찰, '보복 살인' 불법 보도방 업주,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불법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보복 살인을 벌인 폭력조직 출신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8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흉기로 난자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려 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위촉장 전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박진우)는 7일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및 활동,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경과통보서 작성 등 보호관찰위원들의 보호관찰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교육에 참석한 장원석 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이번 전문화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공주보호관찰소는 교육이 끝난 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보호관찰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관련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아 왔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
순천준법지원센터, 성폭력사범 대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 는 지난 5월 2일까지 5일간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성범죄 재범 방지와 심리적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코사코리아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웅지)와의 협업으로 이뤄졌다.코사코리아는 법무부 등록 비영리 단체로 지역 기반의 성폭력 교육, 범죄 예방 및 심리상담 등 공익 활동에 앞장서 왔다.프로그램은 전직 경찰관, 교도관 출신 범죄심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 성범죄자의 특성과 심리 상태를 고려한 범죄심리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수강 대상자들의 왜곡된 성인식과 행동을 자각하게 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재범방지를 유도하는 데 중점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어버이날 카네이션 축제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5월 8일 관내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축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지원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날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행사장 준비에서부터 체험부스 활동보조, 1000명분의 특식 준비, 배식 등에 적극 참여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배 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 활동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적극 지원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
대구보호관찰소, 성광고등학교 재학생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개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복수명칭: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5월 7일 성광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 등 13명을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는 성광고등학교 법정시사동아리 학생들의 평소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장래 직업진로 탐색·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해 이뤄졌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오늘 보호관찰제도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관의 역할 소개 등을 통해 장래 우리 청소년들이 준법의식을 토대로 학교생활을 잘 이어가고, 직업선택 시 다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함께 참석한 성광고등학교 손규성 선생님은 “이번 보호관찰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 청소년 선도 캠페인 전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박현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윤남희)가 지난 3일 안산거리극축제가 열린 안산문화광장에서 청소년 학교폭력 및 인터넷도박과 마약방지를 위한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이날 오후 1시부터 윤남희 회장을 비롯한 보호관찰협의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OUT’,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청소년 불법인터넷 도박은 범죄행위’등의 문구가 담긴 부채 2천여개를 들고 거리극 축제에 나온 학생과 시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며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안산준법지원센터 박현배 소장은 “황금같은 연휴기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퇴치충북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주시 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충북지부) ‘함께한걸음센터’ 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꿈키움센터 내 교육생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법무부는 현재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 및 사용 실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오·남용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기근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센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마약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접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
법무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7일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며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검사 선발을 위해 실무기록평가를 비롯한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거졌다.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했다. 2024년 13회에는 93명을 임용했다.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검찰청 실무수습을 포함한 충실한 교육을 통해 검사로서의 자세, 공직관,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2025년 11월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공수처, '채상병 외압' 안보실·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7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하기 위해 민원동에서 책임자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준법지원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노동열)는 인구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공공기관·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기획으로 2024년 10월 시작하게 됐다. 안양보호관찰소는 오현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노동열 지소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축에 일조하여 인구문제 해결
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사회 전반에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이 캠페인은 지목받은 사람이 참여를 인증한 후 2명의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에 수원지방검찰청 김우 안양지청장의 지목을 받은 배성희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오현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과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을 지목했다.
이재명 측, 서울고법에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공수처, '채상병 외압' 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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