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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금품 노리고 사찰 석탑 무너뜨린 절도범, '덜미' 사찰에서 석탑을 무너뜨리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려 했던 절도범이 법정에 서게 됐다.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완전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그의 범행은 바닥에 떨어진 마스크 한 장에 덜미를 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은 전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절도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사건은 지난 4월 초 충북 충주시 신니면의 한 사찰에서 시작됐다.과거 도굴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석탑 내부에 금품을 넣는 불교 관습을 노리고 늦은 밤 사찰에 침입했고 7층짜리 석탑과 인근
국회 국정감사 2주차 돌입… 文정부 표적감사·중수청 출범 공방 이재명 정부 2년차 국회 국정감사 2주째 일정이 12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이어간다.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 의혹,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선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선 정부 부동산 대책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울
공수처,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고발 사건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4명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
김민석, 중수청장 청문회 앞두고 당내 강경파에 "절제해야…필요하면 당서 제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상청문회 일정이 15일로 정해진 가운데 당내 강경파를 향해 자중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면서 "최근 제기되는 것들은 주로 여당의 의원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전날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루자고 말하는 등 청문회를 앞두고 내부 갈등을 경계했다.한편 김 대표는 이날 청년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당 차원의 구상으로 청년을 위한 아카데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당내 조율 일단락... 김민석 "더 말 안 나올 것…이제 청문회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임명 반대 의견이 나온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와 관련해 의견 조율로 사안이 일단락 됐다는 뜻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전하고 당은 인사청문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앞서 당 유튜브에서도 "당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했다"면서 "이미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하셔서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중수청·공소청 출범 첫 국무회의 합류... 각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 형사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과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은 6일 오전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다.지난달 23일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같은 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며 기관명이 공소청으로 바뀐 뒤로 이번이 처음이다.과거 검찰총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올해 초부터 국무회의에 합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개청식 열고 공식 출범한 중수청, 고소·고발 10여건 쏟아져... "각 기관 역할 빈틈없는 공조체계 구축"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로 핵심 수사 기능을 맡게될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 본청이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서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리(차장)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국회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열었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진행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은 지난 1일을 끝으로 폐지되고 이에 따라 향후 기소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 부분을 중수청이 나눠 맡게 된다.중수청은 정원 2천874명 가운데 약 66.1%인 1천900명으로 개청해 추후 인력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중수청에는
‘검찰청 기능 분리’ 공소청 공식 출범... "국민 중심 형사사법서비스 제공" 검찰의 수사 기능이 분리된 기소·공판 중심의 공소청이 2일 새단장 후 공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은 이날 첫 보도자료를 통해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가장 큰 변화는 역시 수사기능 분리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대신 공판 인력이 확충되고 수사기관의 위법·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할 불송치심사부가 새로 만들어졌다.공소청 전환에 맞춰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천22개에 대한 전면 정비도 이뤄진다.다만 검찰이
李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수순... 청문요청안 재가 마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초대 김지용 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전날 재가했다고 전했다.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으나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친윤 검사 출신이라는 의혹과 함께 반대 의견이 나오며 절차가 지연돼 왔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에서 "(김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반윤석열)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미공개정보로 주식 차명거래한 증권사 전·현직 직원 '구속기소' 국내 대형 증권사 전현직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거래하는 등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30)씨와 B(44)씨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국내 증권사 직원이었던 A씨는 업무 중 알게 된 3개 상장사의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23년 1월부터 약 1년간 친척 명의 차명계좌로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했다.이후 1주일 이내에 관련 정보가 공시돼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9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검찰청 폐지에 각종 '검경 합수부' 해체 수순... 중수청 중심 새 조직 구성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을 맞은 가운데 검경이 힘을 모았던 각종 합동수사 기구도 해체 수순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등은 2일부터 활동을 종료한다고 전했다.이들 기구는 수사 초기부터 법리 검토와 영장 청구 등 통상적으로 실무상 이견이 생기는 영역에 대해 검경 협력으로 수사 효율성을 높여 왔다.이들 기구의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어받아 산하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과가 설치로 대응될 전망이다
李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반대 여론에 "검찰에 복수가 목표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사 이력에 대한 반대 여론 설득에 직접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글을 공유하며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시는(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중요 수사 기구의 책임자 자리에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이는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며 제대로 수사·
검찰, 층간소음 이유로 주민 살해 양민준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양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범행에 대해 양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밖에 없다"며 "1심에서도 수개월간 합의와 피해 보상 등을 노력해왔고, 지금도 합
'중수청·공소청 출범' D-2 수사관들은 아직 혼란... 일부는 아직 출근지도 미정 상태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 돌입까지는 아직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수청 합격 통보를 받은 한 일선 검사는 개청을 이틀 앞둔 30일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큰일"이라며 "주변에 마지막 인사도 못 하게 생겼다"고 전했다.공소청이 전날 검사 19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으나 중수청의 경우 출근지가 정해지지 않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 전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의견이다.실제로 이날 중수청이 자리잡은 서울 을지로 르네스퀘어 빌딩은 여전히 개청 준비에 한창이다.여기에 두 기관 모두 혼란 수습을 진두지휘할 수장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공수처, 여야 인사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팀 불기소 처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인사들을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29일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하고도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팀 관계자들을 이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및 청탁 혐의를 수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국힘 측에서 직무유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에서 사건을
검찰, '노조탄압 혐의'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 교육출판 기업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밝혔다.이는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 지부가 홍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노조 측은 "홍 대표가 폭언과 협박, 업무 배제를 일삼으며 노조를 탄압해왔다"고 주장했다.검찰은 "홍 대표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일부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
검찰,' 소방병원 입찰비리' 이흥교 전 소방청장 "징역 2년6개월" 구형 국립소방병원 입찰 문건을 유출하는 등 특정 컨소시엄이 설계 공모에 선정되도록 밀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흥교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청장과 A 소방위의 위계공무집행방해·입찰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심사위원으로 입찰 비리에 가담한 대학교수 2명에게 각 징역 1년을, 컨소시엄 건설 업체 대표 등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전 청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던 2020년 5∼7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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