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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韓 구속 기각 아쉬워… 향후 수사 진행 차질 없을 것"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법원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영장이 기각됐지만 사실관계는 인정이 됐다"며 "향
내란특검, '드론' 김용대 재소환… 변호인 참여제지 후 첫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8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변호인 없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사 참여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 측은 이같은 조치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해당 작전을 기획하고 이를 드론
서울소년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8월 27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와 학업 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서울소년원 원생들의 퇴원 후 학위 취득 기회를 지원하고, 소속 직원들에게는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 모두의 자기발전과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기관의 교육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서울소년원 퇴원생에 대해 입학금 면제 및 매 학기수업료 30% 감면 ▲ 서울소년원 소속 직원에 대해 입학금 면제 및 매 학기 수업료 50% 감면 ▲ 서울소년원 소속
정부, 24시간·365일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 정부는 8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갖고「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이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유관기간 통합
김건희, 구속 후 5번째 대면조사 위해 특검 출석... 특검 내일 구속 기소 방침 김건희 여사가 28일 구속 후 다섯번째 대면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예정된 조사 시각보다 다소 이른 시간인 오전 9시 28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조사에서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여사를 오는 29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교정상담학회, 서울소년원과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8월 27일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정상담학회 전요섭 회장 및 임원들과 고봉중고등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상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뒤, 소년원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학술적 연구 성과 공유,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특히 청소년 대상 심리상담과 멘토링을 적극 지원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각종 교정정책 자문, 관련 자료 공유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원 청소년들의 심리적
울산보호관찰소, '25년 하반기 농협 울주군지부와 간담회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8월 27일 울산 남구 소재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지부장 이명주)와 농가의 태풍ㆍ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및 수확철 일손 부족 등 농가 손실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김태언 회원지원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 총 6명이 참석했다.울산보호관찰소는 올해 7월까지 고령농가, 여성농가, 장애농가 등 농촌지역 소외계층과 일손 부족 농가에 연인원 1,703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고, 농협 울주군지부와 상생 협력을 통해 매년 평균 약 3,000명을 지원했다.양 기관은 농촌지역 일손 부족해결을 위한 대상자 발굴 등 총력을 다하고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대상자 '스토킹 치료강의' 운영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스토킹 범죄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총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수강명령은 단순한 재범방지 교육을 넘어, 대상자들이 일상에서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교육 내용으로는 스토킹 관련 법과 사례 이해하기, 감정조절과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피해자 고통 이해하기’ 과정이 강화돼 눈길을 끈다. 교육생들이 자신이 저지른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남긴 심리적 상처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성호 법무 장관 "수사-기소 분리·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 확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병특검, 내일 채상병 직속 대대장 소환… 수중 수색 투입 경위 등 확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오는 28일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포병7대대 소속이던 채상병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특검팀은 당시 채상병을 비롯한 이 전 대대장 휘하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수사가 마무리
대전보호관찰소, 세종시 전동면 수해 농가에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명령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주막뜸길 인근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긴급수해복구 작업(4차)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더불어 산사태 예방을 위해 마대를 쌓고, 가옥 주변에 쌓인 토사물 제거 및 운반, 배수구 정리 등 실질적인 복구와 주변 정리에 중점을 뒀다.대전보호관찰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사회봉사 인력을 활용하는 등 신속하게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반복되는 재난 상황에 꾸준히 대응하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데 주력
김건희특검, 오늘 권성동 피의자 소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통일교 측도 지원 및 연관 의혹에 선을 그었다.
'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구속심사… 계엄수사 속도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 들일 경우 남은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
특검팀, 김건희 여사 29일 구속 기소 방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오정희 특검보는 26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를 8월 29일 구속기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사례는 김 여사가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김 여사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하고 전날까지 총 4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이다.
김건희측, 건강상 이유 내일 특검 불출석 예고... '28일 출석' 입장 김건희 여사가 오는 27일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26일 건강 문제로 조사받기가 어렵다는 사유서를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대신 28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특검팀은 다음 조사 후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특검, '계엄가담 의혹' 해경간부 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6일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안성식 전 본청 기획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양경찰청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사태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은 안 전 조정관 관련 의혹이 보도 이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뒤, 안 전 조정관을 불러 당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소년원과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8월 25일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서 윤태영 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법무보호사업 발전 방안과 소년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서울소년원 원생들의 실질적 사회 복귀 지원 방안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윤태영 서울소년원장은 “공직 생활 중 공단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며 “공단과 서울소년원의 협업은 원생들의 재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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