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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딜버순천지사와 일자리 제공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10일 딜버순천지사(대표 박상원)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내 범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전남동부지부는 기업체의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모범 보호대상자를 추천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역 사회 고용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고규봉 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고,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과 협력하여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
서울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서울준법지원센터는 9일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 A군(19)을 법원의 영장발부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A군은 비행을 저질러 2024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야간외출제한명령 6개월, 가출 및 외박 금지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말아야 했다.그런데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등 불건전한 행태를 반복하던 중 지난 8월 무단으로 집을 나가 소재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3건의 폭행 사건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관련 한동훈 참고인으로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이 강제되지 않지만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신 교정정보, 이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교정본부는 주요 교정정보를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론·학계·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는 정성호 장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AI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개발됐다.접속은 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9월 10일부터 제공한다.모바일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메인페이지에서는 전국
내란특검, '계엄 때 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소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0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령은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부하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안으로 강제 진입하고 현장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대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보이스피싱·다단계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 중앙지검에 설치 검찰이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다중피해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0일 대검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심으로 구성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정보·IT 공인 전문인 형사3과장 김용제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 검사(검찰연구관), 수사관(회계전문수사관 등) 등 12명 규모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관계자는 "집중수사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다수 피해자·다액 피해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 수사가 필요한 사건, 총책 등을 추적해 배후 조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함
해병특검, 이종섭 측근 사단장 피의자 신분으로 집중 조사... 이틀간 3회 이상 진행 전망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56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집중 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0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번 주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개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10일과 11일을 포함해 3회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 근무하며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민덕희)는 9월 9일 오후 5시 소 내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 이하 ‘협의회’)의 후원으로 ‘25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12명 중,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8명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격려의 자리였다.전달식에 참석한 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저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갈 것이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 정희근 협의회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현장 점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출입국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9월 9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출입국심사장, 출국대기실, 외국 기업인 전용 심사대 등을 점검하며 국익 위해자 등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이 차관은 신속하고 친절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해 국제공항협의회(ACI)주관 2024년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출입국심사부문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 성과를 치하하고,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심사관들을 격려했다.이진수 차관은 이어서 출국대기실(입국 불허된 송환 대상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출국과 환승 구역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
내란특검, 尹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 제기에 "헌법 위반사항 없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측은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
한덕수, 내란특검 이어 김건희특검 소환 조사... 김여사 '매관매직' 의혹 관련 참고인 출석 내란특검 수사를 받아 왔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김건희 여사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이 회장과 박 변호사를 각각 피의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으며 이날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조사 중이다.
법원,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변호인 배제 조치 인정… 준항고 기각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 배제와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 중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사령관 측의 출석요구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준
해병특검, 군검찰 박정훈 대령 체포시도 확인… 수사 외압 의혹 입막음 여부 조사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9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외압이라고 할만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국면마다 이벤트가 있었다"며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내용은 특별검사 출범 이후에 확인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14일, 28일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군사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AI활용 직무교육으로 역량강화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기근)는 9월 8일 대전시민대학에서 활동 중인 AI 활용 전문 강사를 초빙, 직원 및 비행예방교육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AI활용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속에서 ChatGPT, 수노(SUNO), Notion 등 최신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강의안 및 교육 자료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 조사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자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참여자들은 실제 강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실습을 통해 다양한 AI도구의 활용방법을 적용해 보고 아이디어 발상, 자료 정리, 강의 도구 제작 방법을 체험하며 교육의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제적 지원 및 추석 성금품 총3300여만 원 지원 결정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9월 8일 ‘2025년도 제5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추석성금품 지원 심의회’를 갖고 총33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스토킹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치료비, 학자금, 주거이전비 등 2500여만 원을, 범죄 피해를 입고 고통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가구에 추석선물 및 성금으로 800만 원을 전달한다.이번 심의는 외조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학자금과 생활물품을,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다가 살인미수 피해를 당한 피해자
김건희특검, 김상민 前검사 소환 조사... 공천개입 의혹 확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진 특검보는 8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9일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은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 전 검사를 상대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 재소환… 계엄 전후 관계 파악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8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차 소환해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작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할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있었던 인물로 당시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대의 뜻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특검은 계엄 전후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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