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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강릉보호관찰소, 춘천지법 소년부 김청미 부장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신욱)는 6월 26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김청미 부장판사 등 6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설명회는 소년 비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보호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업을 위해, 소년사건 처리절차, 법원의 보호처분 기준, 현장 적용사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조사 등 소년보호사건 집행현황 설명, 외출제한시스템 시연,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이뤄졌으며, 집행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김청미 부장판사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했는데 직접 시연을 통해 그 과정을 알게
공수처, '尹 석방'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 이첩... 내란 특검에서 수사 진행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사건을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전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기록이 완전히 넘어간 단계는 아니다. 공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죄 관련 항소취하 시사... "위법한 명령 받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6일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내란특검팀 "이달 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증거인멸 막아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 방침을 전했다. 내란특검팀의 김형수 특검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검에서는 피고인 김용현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몽골법률구조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6월 26일 서울 서초구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몽골 법무내무부 산하 법률구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국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를 통한 공단 법률구조제도 개선 및 재외국민 법률구조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다. 공단 이사장과 주한몽골대사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 법률구조 경험 교류와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회의 등 개최 △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법률상담의 날 주관 △ 재한 몽골 학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 주한 몽골 대사관의 법률구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호국보훈의달 보호관찰청소년과 견학 프로그램 가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5일 보호관찰 청소년 8명, 보호관찰위원 9명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은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김영삼대통령 생가 견학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겼으며, 송도케이블카 체험을 통해 심성순화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병기)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일일 선생님으로 함께 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강병기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법무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나홀로 황제 교육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25일 언론(JTBC)에서 다룬 “침대 놓고 누워서”…이만희, 16차례나 나홀로 ‘황제교육’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보도 주요 내용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횡령 혐의로 준법교육(80시간)을 받을 당시 혼자만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의 공간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런 식의 교육을 받은 건 이만희가 유일하다. 이씨는 16차례에 걸친 모든 교육을 전문강사가 아닌 준법지원센터 직원에게 1대 1로 교육 받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 공간에서 교육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만희측 변호사가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고 교육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대용 접이식 간이침
尹조사 앞둔 내란특검, 질문지 보강하며 준비 매진... 출석시간 놓고도 신경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이틀 앞둔 가운데 질문지를 보강하며 대면 준비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질문지를 보강하며 오는 28일 이뤄질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만큼 질문 분량이 많아 조사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 측은 이날 조사 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길 기대하기란 어렵단 전망이 나온다. 이미 출석 시간을 두고도 줄다리기가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벤텍프런티어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6월 25일 벤텍프런티어(대표 민효식)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를 채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에는 벤텍프런티어 민효식 대표, 김사연 경북서부지소장, 김경미 경북서부지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김사연 경북서부지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신 대표님께 감사하다”고 했다. 민효식 대표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소찬영)는 6월 25일 로파크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센터장 김재희)와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과 법교육 및 법진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관내 청소년들에게 법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찾아가는 진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에 서로 협력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광주솔로몬로파크 김소희 법 진로체험 담당 주무관은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법률분야 직업인을 공부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광주서구 진로직업체험센터와 협약이 체결
부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국립호국원’ 방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6월 25일 한국나눔연맹 후원으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영천 국립호국원’을 방문해 현충탑 참배 등을 통해 호국영령에 묵념하고, 묘비를 닦는 등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영천 국립호국원 현충탑 참배를 마친 A양(16)은 ʺ우리나라를 지킨 호국영령과 국가 유공자들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도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 좋았다ʺ고 전했다.한편 한국나눔연맹은 보호관찰 소년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의 지도·감독을 위한 후원금 지원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한국나
천안개방교도소, 6·25전쟁 75주년 맞아 보훈공원 참배 천안개방교도소는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일을 맞아 6월 25일 천안보훈공원에 위치한 참전기념비 등을 찾아 직원들과 함께 참배했다고 밝혔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가운데 6·25전쟁 순직 교도관 167명이 있음을 함께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연수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지소장 강성림)은 6월 25일 연수119안전센터 소방대원과 장비를 동원해 합동소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센터 직원 및 수강명령대상자 21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본관 1층 물품 보관함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직장 자위소방대 임무에 따라 센터를 방문한 보호관찰 대상자와 민원인의 대피, 초기소화, 중요문서 반출, 119 소방대 출동, 화재진압 및 구조 등 종합훈련으로 진행됐다. 충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선도하는 선진 보호관찰기관으로 국민과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교육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아태주간 사흘간 개최 법무부가 25일부터 사흘간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HCCH 아태 주간 행사를 개최한 것은 2017년 이후 8년 만으로 법무부와 HCCH,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울 서초구가 함께 개최한다. 국내외 정부·학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해 헤이그 아동입양협약,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등 HCCH 협약 이행 현황과 국제사법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HCCH는 국제사법 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현재 91개 국가와 유럽연합(EU)이 가입해 있다.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검경 이첩 후속조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작년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한 상황이다. 이번 조처는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절차가 진행된 것이란 설명이다.
김용현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준항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 불복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준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준항고장을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는 식인데 준항고를 신청해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불복할 경우 할 수 있다. 수소법원(해당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법관(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尹측, 특검 체포영장 반발 법원 의견서 제출... "절차적 정당성 결여·방어권 침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며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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