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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원,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혐의' 황교안 재판 일정 고지... 내달 22일 시작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2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황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민중기특검 '정치권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공수처 이첩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을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부부 실형 구형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와함께 윤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억5666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장 최배근)은 12월 16일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16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사회봉사명령의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봉사 집행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자리였다.특히 사회봉사 집행 불응 대상자 관리를 위해 경고장 발부, 구인영장 신청,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의 적극적인 제재 절차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정남준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사회복지시설 등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2월 16일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조희진),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센터,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와 청소년 비행 예방과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을 통해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 비행 예방 관련 다양한 활동 연계 등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유한철 센터장은 “청소년 비행은 초기 개입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청소년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법무부,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계약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법무부,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제작 전국 송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 12월 16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일방적인 관심을 스스로 멈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해당 영상은 12월 16일부터 전국 904개 상가 및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 유튜브와 지하철 2호선 내 전광판에 송출된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024년도부터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경
'尹체포방해·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재판 내달 개시... 김성훈·이광우도 함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내달 16일을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도 함께 재판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재판도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로 내달 13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의혹, '노상원 유죄' 재판부서 심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최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관련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로 배당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김 전 장관의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사건은 내란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으로 특검팀은 공식 수사 기간 종료 하루 전인 13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내달 16일 선고... 4개 재판 중 첫번째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전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
부산구치소, 중학교 두 곳에 '사랑의 손잡기' 장학금 기탁 부산구치소는 12월 15일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에 ‘사랑의 손잡기’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지역사회 인재 개발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산구치소 직원들의기금으로 마련됐다.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매월 일정액을 모금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부산구치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부산구치소 직원들과 함께 응원
울산구치소 보라미봉사단, 울산중구노인복지관 찾아 따뜻한 나눔 실천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 보라미봉사단은 12월 15일 울산중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보라미봉사단원들은 복지관 이용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환경정비 활동 등을 진행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특히 봉사단원들은 복지관 내부 및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노인복지관(관장 권정배)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니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울산구치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대전보호관찰소, 이수명령 기피자 수사의뢰...벌금형 확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한 A씨가 법원이 부과한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수사의뢰를 한 결과,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1일 징역형을 마친 뒤 출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아동학대 치료강의 이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수차례 출석을 거부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며 해당 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보호관찰소 측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했다.수사기관이 A씨의 이수명령 불이행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리게 됐다. 약식명령은 형사사건에서 서면심리만으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강원대학교 심리학과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2월 15일 강원대학교 심리학과와 지역사회 초기비행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위기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과 심리학과 학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교류를 추진한다.강원대학교는 코칭심리 정은경 교수와 상담심리 안진아 교수가 학생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고 춘천꿈키움 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한 교육담당자가 T/F팀에 참여, 프로젝트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한다.춘천꿈키움센터 성의찬 센터장은 “심리학을 전공한
법무부,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2023년 첫 발족한 이후 지난 2년간 총 10회의 대면회의를 통해 과밀수용 해소방안,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개선,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회복 지원 등 주요 교정정책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자문을 해왔다.이번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AI기반의 교정행정 추진, 마약사범 대응 강화 등 미래지향적 교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을 위원(위원장
내란특검, '조희대·지귀연 고발건' 불기소 마무리... "계엄 관여 확인 안 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대법원이 이재명 대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 "건강 이유" 사유서 제출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샤넬 가방 등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 소환 요청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가 오후 진행 예정이었던 증인신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 많아지고 있다",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 등의 설명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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