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대구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원장 전상호)는 3월 24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2025년 상반기 희망드림 장학지원 사업’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6명에게 장학금 총 457만5000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희망드림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출원생 2명과 소년원 학업 연계 과정으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명, 재원 중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1명이다.희망드림 장학 지원 사업은 법무부 산하 공익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소년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장학금을 받게 된 A군은 “치매에 걸린 조모를 모시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입학금
안양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당부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소상공인들에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3월 중순부터 안양교도소를 사칭한 사기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안양교도소는 3월 18일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등 안양시 유관기관에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를 주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교정공무원 사칭 사기수법은 안양시에 소재지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물품을 대규모로 구매한다는 위조공문과 사업자등록증, 직원명함 등을 보내면서 계좌이체를 요구한 후 연락두절하는 방법으로 확인됐다.신동윤 소장은 “교정기관뿐
정읍보호관찰소,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3월 25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시작해 각계 인사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불법 도박이 중독으로 이어져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과 치유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정읍보호관찰소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을 지목했다.
장흥교도소,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초정 참관 시행 광주지방교정청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24일 장흥군청 소속인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해설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참관에는 장흥군청 문화관광실 소속 공무원들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설사 교육생들을 초청, 교정 홍보 영상 및 기관소개 영상에 이어 구내 참관을 진행했다.문화재생사업단 해설사 한 교육생은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 구금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실시해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장흥교도소 이성하 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
통영보호관찰소, 고령농가 포도농장 농촌 일손돕기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백문석)는 3월 19 ~ 21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거제시 둔덕면 하둔마을, 산방마을 일대 고령 농가를 방문해 포도농장 내 제초작업 등 농촌 일손 돕기를 사회봉사를 펼쳤다고 24일 밝혔다.거제지역 포도축제가 개최되는 둔덕면 일대는 고품질 포도를 제배하는 농가가 다수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포도제배 특성상 시설 관리와 수확 등 여러모로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둔덕농협 요청으로 지역 내 고령농가 3곳을 선정하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산내들 농장주 옥모 씨는 “시골에 일할 사람을 못 구해 힘들었는데 이번에 보호관찰소에서 사람을 보내 포도나무를 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3월 24일 본원 회의실에서 신규자 등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돕고 공직사회 내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강사로 나선 이선형 노무사 겸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는 청탁금지법, 직장내 괴롭힘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을 자세히 전했다.이선형 강사는 실제 업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강연을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행위 근절을 통해 법무서비스 향상
폭력에 노출된 경찰, 제복 뒤 커지는 두려움..."조직 차원의 실질적 대응책 필요" 경찰은 매일 수십 명의 민원인을 상대하고, 범죄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직업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만큼, 경찰이 겪는 폭력 피해도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경찰이 폭력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경찰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누구보다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그들이 입는 피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찰의 폭력 범죄 피해 실태와 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폭력피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이재영, 박상진, 2021.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로스쿨생 20명 특별범죄예방위원 위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3월 22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20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청소년 선도 및 소년사법 절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도 1:1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협의를 가진 이후 꾸준히 시행되면서 매년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학생들과 보호관찰청소년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월 1회 이상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멘토링 상담을 통해 재범 예방은 물론, 학습지원 및 심성순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이승욱 소장은 “멘토링을 통해 목표의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가치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출소자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3월 20일 오후 1시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6개 업체와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6개 업체는 ㈜융가비, 빵을쇼핑하다 빵명장 서울대공원점, 현대 프리고 전동 유아차, 미니스톱 서울대공원입구점, 옵션에이㈜ , 에프디피시스템㈜.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부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들과 융가비의 이창형 총괄이사와 에프디피시스템 정호영 대표가 참석해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고용촉진지원금 혜택 관련 정보 제공과 기업이 원하는 적합한 인재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기관과 마약류확산 근절 업무협의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동민)는 3월 21일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서부경찰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 등 인천권역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마약류 확산 근절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의는 급증하는 마약사범 단속을 넘어 사법-치료-재활과정을 거쳐 마약사범의 재범방지 및 안정적인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개별 맞춤형 치료까지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다.각 기관은 마약사범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면서 기관별 역할 정립, 상호 간 업무협력분야 이해,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마약의 심각성을 알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정부 패소 3월 20일 오후 7시 30분(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다.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목포보호관찰소, 삼향동 주말농장서 사회봉사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3월 21일 목포시 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삼향동 주말농장’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6명을 지원해 폐비닐 및 지주대 철거 등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삼향동 주말농장’은 오랫동안 방치된 비어 있는 땅을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성한 곳으로, 이번 봉사활동은 삼향동행정복지센터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 배용식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지주대를 뽑고 비닐을 걷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목포보호관찰소 직원 및 사회봉사자들이 도와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
[동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이시전 법무과장이,(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 이재헌 부협회장, 김상희 사무총장, 김은산 사무부총장이 참석했다.
[동정]법무부장관 직무대행,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1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 법학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법무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이상훈 법조인력과장이,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윤태영 부회장, 임지봉 부회장, 최광선 사무총장, 이황희 사무차장, 안정빈 사무차장, 이상훈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평택보호관찰소,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 개소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3월 21일 오후 2시 소 내에서 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Sprouting Minds)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개소식에는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장(안규용), 소년관찰 담당관(윤혜정)을 비롯한 전직원 30여 명과 보호관찰위원 2명(김영기, 이종숙)이 참석했다. 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평택보호관찰소 청사 4층 설치)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초기부터 심리평가를 통해 치료적 개입 방법을 결정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청소년 마음 건강과 치유 공간이다.안규용 평택보호관찰소장은 “‘틔움’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상담장소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되길
부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3월 21일 경북 김천 효문화관에서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원호 지원, 기타 상호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안천웅 한국나눔연맹 총재는 “이번 협약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원호지원을 하여 범죄예방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경찰, 복학한 동료 비난·모욕글 올린 의대생 2명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복학한 동료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복학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