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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벤텍프런티어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6월 25일 벤텍프런티어(대표 민효식)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를 채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에는 벤텍프런티어 민효식 대표, 김사연 경북서부지소장, 김경미 경북서부지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김사연 경북서부지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신 대표님께 감사하다”고 했다. 민효식 대표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소찬영)는 6월 25일 로파크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센터장 김재희)와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과 법교육 및 법진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관내 청소년들에게 법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찾아가는 진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에 서로 협력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광주솔로몬로파크 김소희 법 진로체험 담당 주무관은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법률분야 직업인을 공부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광주서구 진로직업체험센터와 협약이 체결
부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국립호국원’ 방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6월 25일 한국나눔연맹 후원으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영천 국립호국원’을 방문해 현충탑 참배 등을 통해 호국영령에 묵념하고, 묘비를 닦는 등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영천 국립호국원 현충탑 참배를 마친 A양(16)은 ʺ우리나라를 지킨 호국영령과 국가 유공자들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도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 좋았다ʺ고 전했다.한편 한국나눔연맹은 보호관찰 소년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의 지도·감독을 위한 후원금 지원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한국나
천안개방교도소, 6·25전쟁 75주년 맞아 보훈공원 참배 천안개방교도소는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일을 맞아 6월 25일 천안보훈공원에 위치한 참전기념비 등을 찾아 직원들과 함께 참배했다고 밝혔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가운데 6·25전쟁 순직 교도관 167명이 있음을 함께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연수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지소장 강성림)은 6월 25일 연수119안전센터 소방대원과 장비를 동원해 합동소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센터 직원 및 수강명령대상자 21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본관 1층 물품 보관함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직장 자위소방대 임무에 따라 센터를 방문한 보호관찰 대상자와 민원인의 대피, 초기소화, 중요문서 반출, 119 소방대 출동, 화재진압 및 구조 등 종합훈련으로 진행됐다. 충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선도하는 선진 보호관찰기관으로 국민과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교육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아태주간 사흘간 개최 법무부가 25일부터 사흘간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HCCH 아태 주간 행사를 개최한 것은 2017년 이후 8년 만으로 법무부와 HCCH,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울 서초구가 함께 개최한다. 국내외 정부·학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해 헤이그 아동입양협약,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등 HCCH 협약 이행 현황과 국제사법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HCCH는 국제사법 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현재 91개 국가와 유럽연합(EU)이 가입해 있다.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검경 이첩 후속조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작년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한 상황이다. 이번 조처는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절차가 진행된 것이란 설명이다.
김용현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준항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 불복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준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준항고장을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는 식인데 준항고를 신청해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불복할 경우 할 수 있다. 수소법원(해당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법관(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尹측, 특검 체포영장 반발 법원 의견서 제출... "절차적 정당성 결여·방어권 침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며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음병원, ‘위기학생의 건강한 복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6월 25일 이음병원(병원형Wee센터이음, 센터장 김신영)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위기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준법의식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과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교육생 중 불안·우울 등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음병원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음병원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해 병원 이용 학생들에게 법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오현아
이명현 해병특검, 김건희 여사 조사 가능성 언급... "필요시 조사…불응시 체포영장 원칙"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은 김건희 여사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은 김계환 전 해병
자격 정지상태로 성공보수 등 2억여원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 구속 변호사 자격을 잃은 상태에서 의뢰인을 속여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전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씨는 2022∼2023년 의뢰인 6명에게 패소했거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승소했다고 거짓말해 성공보수 등 2억4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이씨는 변호사 자격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미 공탁금을 빼돌리거나 소송 결과를 허위로 알려 성공보수를 챙긴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안양보호관찰소-코사코리아,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 써클멘토링 간담회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는 최근 코사코리아와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을 위한 써클멘토링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COSA는 Circles(여러 명) of Support(후원) and Accountability(책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코사코리아는 다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멘티와 정기적으로 만나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맺은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서클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은 출소 후 정서적 불안정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주요 간담회 내용은 ▲ 사회부적
공수처, '마약수사 무마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주장을 근거로 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며 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했다.
안양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기념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전개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6월 24일 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해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UN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번 캠페인 행사는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 마약 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직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안양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였다. 한편 안양교도소는 마약류 수용자 재활을 위해 단계적으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등 마약류 사범 치료 및 재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항소심서 재차 징역 6월 구형... 내달 24일 선고 검찰이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는 재차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다만 이 의원과 배우자가 총선 재
원주준법지원센터, 2곳 청소년쉼터와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24일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숙박가능) 이미남 소장,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이혜선 소장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소년 보호관찰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원주시 소재 2개 청소년쉼터는 가정해체 등 위기에 처한 보호관찰 청소년이 있는 경우 긴급 보호 등 지원을 하게 된다.원주준법지원센터 소년 보호관찰 담당 이준희 책임관은 “관내 청소년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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