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해남보호관찰소, 5월 교통사범 재범방지 현장감독 강화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곽지영)는 재범 통계 분석 결과, 농번기에 교통범죄가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교통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현장감독 강화 및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중점으로 문자 발송, 음주운전 피해사례 전파, 준법교육, 불시 현장감독 등을 실시하며 준수사항 이행 정도가 불량한 대상자는 특별준수사항 추가,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해남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사범별 인원 중 교통사범이 약 30%를 상회하고, 음주 관련 교통범죄의 재범이
사회봉사명령 회피하려 서류까지 조작한 2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지난 14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며 법 집행을 조롱하던 A씨(28·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23년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결국 A씨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이행하지 않으려다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그는 판결 직후 보호관찰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신고 기한이 한참 지나서야 나타난 그는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사회봉사명령 집행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 임성근 전 사단장 포렌식 재개... 채상병 외압의혹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재개했다. 공수처는 30일 임 전 사단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포렌식 참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23일에도 참관을 위해 임 전 사단장을 불렀으나 그가 전 과정 녹음을 요구해 불발됐다가 요구를 철회해 절차가 재개됐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尹부부 사저 첫 압수수색…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30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색이라는 언론 공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파면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文,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정치탄압 묵과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전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 고발 대상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5)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광주가정법원 법원장 일행,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정책설명회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소찬영)는 4월 29일 광주가정법원 김승정 법원장과 양소은 부장판사, 김동관 판사 등이 기관을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광주가정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 조사와 보호자·자녀 동반 가족 교실 등 센터의 교육과정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김승정 광주가정법원장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들이 법률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소찬영 센터장은 “정책설명회를 통해 가정법원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광주청
'사생활 논란' 김수현, 광고주에 손해배상 소송 당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가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가운데 2곳은 최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냈다.소송을 대리하는 박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이들 업체 외에 다른 곳들도 추가로 소송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업체들은 김수현 측을 상대로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모델료 가운데 전부나 일부 반환을 청구하거나, 광고를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송가액은 예정했던 광고 기
검찰, ‘김여사 공천 의혹’ 관련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 소환 조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를 29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됐던 최호 전 경기도의회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계'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이다. 검찰은 주변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명태균·김영선 막바지 조사... 김여사 등 관계자 대면 가능성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서울고검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명씨가 서울 검찰청사에서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다.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대면조사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실제 이날 검찰은 김 여사 등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노인복지관서 구슬땀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속 ‘보라미 봉사단’은 4월 28일 경북 청송군 임하댐노인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출소를 앞둔 수용자 6명을 비롯한 직원 7명이 참여해 복지관 내 환경미화 및 주변 정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 취지는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용자들에게는 봉사정신함양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수형자 A씨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작은 도움이라도 이웃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차근 경북북부제1교도소 사회복귀과장은 “앞
대구구치소, 사회복지시설서 보라미 봉사활동 대구구치소는 4월 28일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일심재활원 부설 청천공소’에서 모범수형자, 직원,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 소속 교정위원이 함께하는 보라미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수용자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을 위해 환경미화 등의 활동으로 진행됐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용자는 “지난 날의 잘못들이 후회되고, 앞으로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강남모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봉사활동에서 흘린 땀이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만드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서울구치소, 2025년 사랑의 헌혈 행사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28일 청사 앞 광장에서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최근 저출산 · 고령화로 생애 첫 헌혈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과 군 병력 감소 등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솔선수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김현우 소장은 “헌혈은 생명 나눔의 실천이자 고귀한 행동이며,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오로지 헌혈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기에, 헌혈 행사를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 직원들의 단체 헌혈을 통해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일행,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김유래)는 28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원형) 소년부 안복열 부장판사 등 관계자 12명이 소년보호·아동보호 위탁기관 등의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 점검 차 공단 서울북부지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소년보호 위탁기관(1호)으로 지정된 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의 운영 전반을 확인,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에 있어 참고하고, 위탁기관 등의 운영과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기관 현황 소개, 생활 및 교육현장 실사, 직원들과의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안복열 부장판사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법원 심리 과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보호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검찰, 명태균 재소환 예고... 공천개입·여론조사 수사 속도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소환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 명씨를 서초동 청사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명씨가 연루된 각종 공천 개입 의혹과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공표 여론조사 실시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지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이른 시일 내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상태로 전해진다.
초등학생 법 체험 교실…"나도 오늘은 검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인환, 이하 '경주 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최명규)과 공동으로 제62회 법의 날을 맞아 이틀에 걸쳐 2개 초등학교 6학년생들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법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4월 25일 사방초등학교 6학년생 10명, 28일 계림초등학교 6학년생 20명을 초청해 최명규 지청장 환영인사, 최소연 부장검사 질의응답 시간, 최영권 검사의 검찰 업무 소개, 검찰 홍보영상 시청, 검찰 수사관과의 대화를 통한 검찰 일반직 업무 이해 등으로 진행됐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가스총 및 수갑 등 수사 장비 체험 프로그램과 검사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800억대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심사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부당대출 의혹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직원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왔다.
검찰, 홈플러스· MBK 압수수색… 경영진 수사 돌입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