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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범죄 피해·유가족 4명에 생계비 등 2천만원 지원 법무부는 20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 신탁' 스무번째 나눔으로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 4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이 3천만원을 기탁해 설립됐고 이후 국민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178명의 범죄 피해자에게 8억680만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중기 김건희특검, 법무부에 검사 28명 추가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법무부에 요청해 선거·금융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5명을 파견받았다. 민 특검은 28명의 파견이 확정되면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귀가 조치... "수사·기소분리 알맹이 빼" 검찰이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중도 귀가 조치' 당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 내용은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 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 차례 검찰의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업무보고부터 강도 높은
조은석 내란특검 6명 특검보 확정... 수사 앞두고 체제 구성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구성이 완료됐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6명의 특검보 명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6명은 박억수(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지영(2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교수, 김형수(30기)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박태호(3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우성(34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6명을 선정해 전날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중앙지법 형사34부서 맡아... 별도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람과 참회를 통한 재비행 방지 ‘헬퍼스 하이’제1기 프로그램 성료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6월 20일 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위한 ‘보람과 참회를 부르는 헬퍼스 하이(Helper’s High)’ 제1기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봉사와 기부 등 남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면 행복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의미하는 ‘헬퍼스 하이’ 현상에 착안, 소년 대상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과 공감 능력을 증진시켜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소년들은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 배식 활동, 유기묘 돌봄, 장애인 직업 재활 활동 보조, 관내 공원 환경 정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사회봉사 대상자 A군(17)은 “처음에는 낯설
교정상담학회, 서울소년원 기관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6월 20일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전요섭 회장(성결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본원을 방문해 시설을 참관하고 보호소년 대상 상담 및 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보호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목한 제도적·실천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학회 측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 21명이 참석했다. 교정상담학회는 청소년 대상 교정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학회 참석자들은 서울소년원의 생활관, 상담실, 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무 번째 나눔 법무부는 6월 20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무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살인, 성폭력 등)와 그 유가족 등 4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있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미라클오케이 어학당과 함께 음악공연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19일 오후 대강당에서 청소년 196명을 대상으로 미라클오케이 어학당이 주관한 ‘MIRACLE OK! 다시 꿈꾸는 우리!’ 음악공연을 열었다고 밝혔다.미라클오케이 어학당(대표 김유순)은 미라클작전(한국 협력 아프가니스탄 국내 이송작전)으로 한국에 이주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안정적 정착 및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2022년 설립된 단체로,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뮤지컬 공연, 다문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다.공연은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해 케이팝 솔로, 밴드공연을 비롯해 전자 바이올린 연주, 드로잉 퍼포먼스, 합창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학생들의 눈과 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1일 시행 법무부는 6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로 확대), 응급조치 유형 추가(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
李대통령, 내란사건 수사 특검보 6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제출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화성초록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6월 19일 승민의료재단 화성초록병원(원장 박정래)과 정신질환·중독 등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의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정신질환·중독 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필요성을 공유하고 적절한 치료 방안을 논의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원활한 행정입원 및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전문 치료병원 지정에 합의했다. 박정래 화성초록병원장은“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 전문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들의 안전한 사회복귀와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상문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이번
서울구치소, 2025년도 제1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19일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서울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노수환)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서울구치소와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에 대한 주제로 열렸다. 서울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현재 서울구치소 내 지역사회 개방시설인 초록꿈어린이집(원장 김명숙)을 참관하며 모범적으로 지역주민과 상생을 도모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상생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발과 교정시설 운영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구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 방첩부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돼 부대장을 지냈던 문모 대령을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을 소환조사하는 등 특검으로 관련 사건 이첩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6월 19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어 아래 전국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인구문제 인식 캠페인’에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윤성규 소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함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청소 등 환경 정화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장 최종철)는 6월 19일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금정구의 명소인 범어사 누리길 및 온천천 일대 배수로 청소 등 환경정화 사업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수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친화적 사회봉사 일환으로 매월 2회 이상 범어사 누리길 및 온천천 일대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범어사 누리길을 자주 이용하는 지역주민 A씨는 “이번 주부터 한 달 이상의 장마가 시작된다고 언론에서 들었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폭우로 혹시나 우리 마을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누리길 주변 배수로
성남보호관찰소,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청소년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19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가족 문제에서 기인하는 청소년 범죄에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족 관련 상담 사례 연계 △가족 복지 및 지역 연대 사업 협력 등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이번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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