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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6월 23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소속 판사 등 관계자들이 본원을 방문,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실제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적·실무적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소년 보호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또한 보호소년의 생활 및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보호처분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방문단은 서울소년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생활관 및 교
김건희 특검팀, 8개 수사팀 구성·각 2개 사건 담당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 총 8개의 수사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 특검은 곧 8개 수사팀을 구성해 팀당 사건 2개씩를 담당하게 할 것으로 전해졌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검은 현재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을 완료한 상황이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현 해병특검, 법률검토 시작… "尹, 다른수사 이후 소환" 전망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2일 특검보들과 회의하며 본격 법률 검토에 나섰다. 이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사 방법과 관련해선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의 원칙은 대면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상한 40명 채울 듯…인선 마무리 수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검사 40명의 인선을 마무리한다. 민중기 특검은 23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임시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이 "남은 파견검사 7명의 인선이 확정됐나"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김형근 특검보도 이날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 "수사팀 파견 요청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수사계획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망교도소, “민영교도소에서의 교육과 종교치유”주제 공동학술대회 가져 소망교도소와 (사)아시아교정포럼은 지난 20일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 아가페홀에서 '민영교도소에서의 교육과 종교치유'라는 주제로 '제40회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백철 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명예교수), 김안식 아시아교정포럼 학회장(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 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을 비롯해 교정 연구자와 실무자, 경기대와 백석대 학생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김안식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영교도소에서 교육과 종교치유가 수형자의 교화와 사회복귀, 재범방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식 소망교도소
법무부-국가기록원, AI 대전환 시기에 기록물 디지털화 협업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협업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록물 디지털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기록물이 인공지능(AI) 개발에 꼭 필요한 주요 데이터로 많이 활용됨에 따라 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가기록원은 지난 4월 기록물 디지털화에 교정시설 수형자가 참여하는 방안의 협업을 법무부 교정본부에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양 기관의 협의로 지난 6월 2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이번 기록물 디지털화 시범사업은 공개가능
울산보호관찰소, 사랑의 편지쓰기 및 시상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소 내 1층 강당에서 ‘사랑의 편지쓰기’ 프로그램 및 입상자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편지쓰기’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에게 가족 구성원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해 가족 간 관계 개선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이날 행사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천만 원씩 기부하고 있는 울산 향토기업 ㈜고려아연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이종호 등이 참석했다.참가자 71명 중 최우수상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막상 부모님께 편지를 쓰려고 하니 부끄러웠지만 평소 말로
법무부, 범죄 피해·유가족 4명에 생계비 등 2천만원 지원 법무부는 20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 신탁' 스무번째 나눔으로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 4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이 3천만원을 기탁해 설립됐고 이후 국민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178명의 범죄 피해자에게 8억680만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중기 김건희특검, 법무부에 검사 28명 추가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법무부에 요청해 선거·금융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5명을 파견받았다. 민 특검은 28명의 파견이 확정되면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귀가 조치... "수사·기소분리 알맹이 빼" 검찰이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중도 귀가 조치' 당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 내용은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 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 차례 검찰의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업무보고부터 강도 높은
조은석 내란특검 6명 특검보 확정... 수사 앞두고 체제 구성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구성이 완료됐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6명의 특검보 명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6명은 박억수(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지영(2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교수, 김형수(30기)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박태호(3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우성(34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6명을 선정해 전날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중앙지법 형사34부서 맡아... 별도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람과 참회를 통한 재비행 방지 ‘헬퍼스 하이’제1기 프로그램 성료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6월 20일 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위한 ‘보람과 참회를 부르는 헬퍼스 하이(Helper’s High)’ 제1기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봉사와 기부 등 남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면 행복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의미하는 ‘헬퍼스 하이’ 현상에 착안, 소년 대상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과 공감 능력을 증진시켜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소년들은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 배식 활동, 유기묘 돌봄, 장애인 직업 재활 활동 보조, 관내 공원 환경 정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사회봉사 대상자 A군(17)은 “처음에는 낯설
교정상담학회, 서울소년원 기관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6월 20일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전요섭 회장(성결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본원을 방문해 시설을 참관하고 보호소년 대상 상담 및 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보호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목한 제도적·실천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학회 측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 21명이 참석했다. 교정상담학회는 청소년 대상 교정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학회 참석자들은 서울소년원의 생활관, 상담실, 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무 번째 나눔 법무부는 6월 20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무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살인, 성폭력 등)와 그 유가족 등 4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있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미라클오케이 어학당과 함께 음악공연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19일 오후 대강당에서 청소년 196명을 대상으로 미라클오케이 어학당이 주관한 ‘MIRACLE OK! 다시 꿈꾸는 우리!’ 음악공연을 열었다고 밝혔다.미라클오케이 어학당(대표 김유순)은 미라클작전(한국 협력 아프가니스탄 국내 이송작전)으로 한국에 이주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안정적 정착 및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2022년 설립된 단체로,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뮤지컬 공연, 다문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다.공연은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해 케이팝 솔로, 밴드공연을 비롯해 전자 바이올린 연주, 드로잉 퍼포먼스, 합창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학생들의 눈과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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