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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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10여곳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양평군청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양평군수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내용이다.특검팀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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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총 380억원 이상 편취한 해킹 조직의 총책, 태국서 4개월 만에 송환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인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합계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A씨(34·남, 중국 국적)을 8월 22일 오전 5시 5분(한국시각)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범죄인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했다.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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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학생들, 직업 기술로 지역사회에 온정 나눈 '아름다운 손'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 학생들이 8월 21일 전남 함평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백향목의집)을 방문해 고장난 휠체어 수리 봉사활동을 펼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백향목의집 ’ 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시설로, 휠체어는 이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속적인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때마다 바로 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봉사활동은 광주소년원에서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졌다. 이들은 그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고장난 휠체어 모두 수리해줌으로써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주었다.광주소년원은 지난 5월 26일에는 장성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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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불수형자 지원금과 생수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는 8월 21일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불우수형자 지원금 300만 원과 혹서기 생수 1만병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혹서기 생수 및 아이스크림, 설·추석 등 명절 사랑의 떡, 불우수형자의 보관금 지원 등 꾸준한 관심과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의 김복태 회장은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수용자 심성 순화를 통한 교정교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이현국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직무대행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애정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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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출국금지 조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과 당시 인권위 군인권소위 위원 등을 불러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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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첫 압수수색… 계엄 해제 방해 수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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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尹측 특검고발에 “수사위축·방해 의도…적극대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팀 고발에 대해 반발하며 적극대응을 예고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어제자 고발과 관련한 특검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특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행위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발장 접수는 법률이 정한 특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에 대해 직권남용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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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 "조사대상·사안 많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월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달 2일 수사 개시 시점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31일부터 30일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1차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주 중 연장 결정을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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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남부지검 '건진 돈다발 띠지 분실' 정식 수사 전환… 해당 수사관 입건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조사팀은 건진법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돈다발의 띠지를 잃어버린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진상 파악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조사팀을 꾸리고 감찰에 착수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천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부지검은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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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3차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1일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유 전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을 지난 18일과 19일 각 12시간, 13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군 검찰기관 운영 등을 담당하던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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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구속 후 세번째 특검 출석… 건진법사 의혹 등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2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한다. 지난 12일 구속 후 14일과 18일 각각 특검팀에 출석한 뒤 세 번째 소환 조사다. 당초 20일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내고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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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드론사령관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기밀유출·증거인멸 확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벌였는지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팀의 이 같은 조치에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면서 준항고 및 헌법소원을 제기해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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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재소환해 추가 조사 예고... "수사 진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는 추후 검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며 "어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수집한 증거와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며 "(한 전 총리는) 끝까지 한 번에 조사가 이뤄지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지만 오랫동안 조사하는 것 자체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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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진우)는 8월 20일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B군(15)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B군은 차량 절도 등 다수 범죄 상황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으면서도 반성없이 재범(절도)을 하고,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수강명령 지시에도 무단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다시 소년원에 입원하게 됐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검정고시 지원 등 원호를 실시하는 반면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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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복구 지원단, 집중 호우 피해 이재민에 대한 통합지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에 ‘피해복구지원단’을 구성,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을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을 투입해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으며,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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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에 도서 등 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8월 19일 새마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회장 백영자)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도서 100권과 생필품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백영자 회장, 양재원 회장(전라남도새마을회)을 비롯한 전라남도 내 각 지역 회장 15명과 고규봉 지부장을 포함한 전남동부지부 직원 4명이 참석해 뜻 깊은 나눔의 자리를 함께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는 지역 독서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도서 100권은 생활관 내에 비치돼 입소자들이 독서를 통해 자기계발 등에 활용, 생필품은 생활관 법무보호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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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가 중 성폭행 시도·흉기 휘두른 군인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A씨 측은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피성 인격장애' 등으로 공황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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