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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찰, ‘KPGA 직장 내 괴롭힘’ 1심 징역 8개월에 불복해 맞항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KPGA(한국프로골프협회)노동조합은 검찰이 KPGA 내 괴롭힘을 일삼아온 前 고위임원의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前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 등을 동원하여 사직 내지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 시간 지속된 점, 보다 엄중한 처벌로 재범의 의지를 단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에게 선고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물 한 번째 나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9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한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주요지원사례) △2001년 초등학생 당시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부모에게 알렸으나 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성년이 된 후 14년이 지나 형사고소 및 지원신청을 하여 지원 신청기간의 도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에게 700만 원 지원 △직장동료에게 깨진 병으로 얼굴, 팔 등을 수차례 찔린 후 그 후유증으로 인해 근로 활동을 못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김건희특검 '180일 수사' 최종 결과 발표… 20명 구속·66명 기소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그간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 수, 압수수색 횟수 등 세부적인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 특검팀은 180일의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을 비롯한 20명을 구속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검이 직접 나서 180일간 수사 기간의 소회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각 의혹 담당 수사팀은 직접 수사 경과를 설명할 방침이다.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사건 등의 구체적인 아웃라인도
법무부-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격주 1회)으로 방문해 직접 상담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통보의무 면제」및「직권 보호일시해제」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법무부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해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성인화보업체 전·현 대표 '모델 성폭행'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한 전·현직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8일 징역 10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와 현 대표 B(46)씨의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이에 A씨 등은 검찰이 항소한 다음 날 1심 형량이 높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과 A씨 등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
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前차관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26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판결 與 10명 중 8명 항소… 검찰은 항소포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남부지법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이 사건으로 재판받은 민주당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시한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만큼 항소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법질서 훼손" 지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품위 손상’ 견책 징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가 내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죄는 잠 못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수사-기소의 분리 즉, 수사의 개시권자와 종결권자를 달라지게 하고 ‘보완’수사라는 말 그대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법무부장관 발간사中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송치 전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례,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이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2025년 법체험 관람객 10만 명 돌파 특별 이벤트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5년 한 해 법체험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어 호남지역의 법체험 교육기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광주솔로몬로파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광주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한 법체험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어 이를 기념하면서 연말 법체험 교육 활성화 및 방문객 확대를 위해 특별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벤트는 올해 연말까지 광주솔로몬로파크 운영시간 내 로파크를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뽑기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일 당첨된 관람객 10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3년 3월에 개관하여 6만여 명, 지난해에는 9만7000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특검팀 내란재판 첫 구형 주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중심으로 진행 중인 4개의 내란 재판 중 변론이 종결되는 첫 케이스인 만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또한 문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2025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가 주관하고,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 법무 보호위원 인천지부 협의회 주최, 인천지방검찰청 후원으로 23일 오후 5시 라페니체(부평구)에서 “2025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보호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회적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현미 사무총장, 인천지방검찰청 박영빈 검사장, 인천구치소 김재술 소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박재완 청장,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협의회 김희수 회장을 비롯해 각 직능별 회장과 보호위원
평택준법지원센터,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12월 24일 평택시 청룡동 소재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의 연말 화합의날 행사 준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평택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오전에는 훈련생과 함께 과일 씻기, 케이크 만들기 등 행사 준비를 도왔고 오후에는 행사 진행 보조부터 시설 환경정비 등 마무리 작업까지 맡으며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이종찬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장은 "행사 준비 과정에는 무거운 물품 이동이나 섬세한 작업 등 훈련생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들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기꺼이 맡아 준 덕분에 훈련생들은
청주소년원-한국미용총연합회,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업무 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는 12월 24일 한국미용총연합회와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보호소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및 진로·진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미용분야 취업처 발굴 ▲산업체 현장학습 ▲진로·진학 설명회 등을 추진해 보호소년들이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진로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한국미용총연합회는 국내 미용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 헤어·메이크업·네일아트·피부관리 등 여러 미용 분야의 전문가 단체와 함께 협력
대구소년원, 연말연시 불우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빵과 장학금'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4일 주거지 연계 보호학생과 무의탁 출원생 등 취약계층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르미 장학금 및 ‘읍내당’ 베이커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재)한국소년보호협회 소속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이영욱)을 방문해 보호학생들이 직접 만든 ‘읍내당’베이커리를 전달하고, 소년원 재원 중 주거지 연계로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의탁 출원생 A군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보호학생 및 불우청소년 총 7명에게 각 50만 원씩 바르미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이영욱 관장은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오갈 데 없는 불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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