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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법무부는 10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장관, 이홍연 교정정책단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유동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김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임대기 전(前) 교정정책자문위원장, 윤옥경 한국교정학회장,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교정의 날」은 1945. 10. 28.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10월 28일)로, 1946년을 제1주년 교정의 날로 정한 이래 올해로 제80주년을 맞이했다.이번 기념식은 이재명 대통령 격려 메시지, 법무부장관 기념사, 교정행정 유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검기소 오늘 첫 재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청탁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교도소 박옥윤 교정위원·관음사 청호스님, 교정의 날 기념 위문품 전달 창원교도소 박옥윤 교정위원과 관음사 청호스님 및 신도회는 10월 27일 오전 9시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를 방문해 교정의날(10. 28.) 기념 수용자 위문품(오리훈제구이, 주스 등 1,0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관음사 청호스님은 “교정의날을 기념해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수용자들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기증소감을 전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교정의날마다 수용자 위문품 기부를 비롯해 종교행사, 수용자 어울림 한마당 문화 공연 등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구치소, 하반기 신규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부산구치소는 10월 27일 2025년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수식에는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 등 교정위원과 관계 직원이 참석했다.이번 전수식에 앞서, 신규 교정위원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제24기 교정위원 전문화과정(10월 14일 ~ 15일, 1박2일)을 수료했다. 연수과정은 크게 직무분야와 소양분야로 구성됐다. 직무분야에서는 교정위원의 교정 참여와 사회복귀 정책의 이해, 소양분야는 간담회 및 현장학습으로 이뤄졌다. 부산구치소장은 교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이번 신규 교정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전수하며 “신규 교정위원님들의 교정에 대한 따뜻한
광주고법, '부녀는 누명을 썼을까'…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28일 선고 부녀 사이인 피고인들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판결이 오는 28일 내려진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그 딸(41)의 재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27일, 밝혓다.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줄 모르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범인으로 지목된 A씨 부녀는 숨진 피해자 가운데 1명의 남편이자 친딸이다.검찰은 A씨의 딸이 무고한 이웃 남성을 범죄자로 몰아간 별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부녀가 범행을 모의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예방 홍보 부스 운영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지난 25일 수원 만석공원에서 열린 ‘수원교육지원청 2025 Wee센터 상담의 날’ 행사에 참여,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학생 및 지역주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상담의 날’ 행사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지역사회 축제로, 올해는 특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초점을 뒀다. 수원 시내 36개 초·중·고 Wee클래스를 비롯, 수원장안경찰서 등 9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준법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농협, 농촌지역 봉사활동으로 '구슬땀'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 보라미봉사단은 10월 27일 흥해농협미곡종합처리장(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에서 농촌지역 사회봉사활동(잡초제거, 주변환경정비 등)을 벌였다고 밝혔다.보라미 봉사단은 출소 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포항교도소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의를 통해 교정기관과 인근 지역본부 농협을 매칭해 협력을 통한 농촌 사회봉사 체계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소예정 수용자 8명,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임석 회장 등 교정위원 7명, 포아미(포항의 아름다운 미용협회) 문정순 홍보국장, 농협과 교도소 직원 총 21명이 함께 참여했다.봉사 활동에 참여한 수용자는 “땀
법무부, 라오스·미얀마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확대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10월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되어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가 이뤄진다.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
울산보호관찰소, 울산남구청과 소외계층 지원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7일 울산 남구청 복지지원과를 방문, 기초수급 대상 및 1인 고령가구 등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환경이 취약한 소외계층의 적극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의에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홍보와 함께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가장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양 기관 실무 공무원이 주거환경 개선의 제도적 제한사항을 공유하고 효율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특히 울산보호관찰소는 지자체에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협업을 통해 2023년부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34일간 200여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했으며, 화재ㆍ태풍ㆍ폭우 피해복구 지원과 관광 활
해병특검, '채상병 사건'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소환 예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 대해 소환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오 처장에 대한 조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7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대검 통보를 미룬 것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개혁 관련 조직 내부 우려에 “공감대 있어 반대 안해…집단반발 아닌 걱정"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한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는 우려에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전국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노 권한대행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는 공감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법원, 특검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 심리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획일적으
법무부 검찰 내부 상설특검 조치에 반발 목소리... "못 믿는다면서 검사 파견하나"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 내부 반발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4일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며 "쌍방 감찰 중인 사건에 국회가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검찰이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몹시 불쾌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게시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도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박노수·김경호 합류... "최선 다할 것"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신임 특검보로 임명된 박노수·김경호 변호사가 27일 특검팀에 첫 출근하며 본격 합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특검보(59·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오전 8시 38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팀 사무실에 출근하며 "국민들의 우려를 딛고 특검팀이 수사에서 탄력을 받아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58·22기)도 오전 8시 44분께 첫 출근을 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도록 특검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법과 문화체험의 앙상블 ‘선셋 캠크닉’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지난 25일 오후 로파크 일원에서 아동·청소년 및 일반시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법체험 활동과 문화활동이 어우러진 축제인 ‘선셋캠크닉’을 열었다고 밝혔다.'캠크닉은 캠핑(Camping)과 소풍을 뜻하는 '피크닉(Picnic)'의 합친 신조어로 소풍을 가듯 가볍게 즐기는 캠핑을 뜻한다.법교육 전문기관인 광주솔로몬로파크가 개최한 ‘선셋캠크닉’은 법을 일깨워주는 뮤지컬공연, 레크리에이션, 애니메이션 영화, 벌룬&버블쇼, 음악회,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황을 이뤘다. 특히 전자현악 등 다양한 팀들의 음악회 공연이 깊어가는 가을밤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사전 신청한 가족들에게는
원주준법지원센터, 노인양로시설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0월 24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의 인력을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노인양로시설에 배치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은 지역주민의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시설 내 불필요한 적치물 및 잡목 제거, 청소 등 생활하는 노인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B씨는 “시설 환경이 정비되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오늘 땀 흘린 보람이 느껴진다”라 소감을 전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및 재해 피해 지
법무부장관, 관봉권 폐기 의혹 등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 결정 법무부장관은 10월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법무부장관은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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