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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김건희특검, 김상민 前검사 소환 조사... 공천개입 의혹 확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진 특검보는 8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9일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은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 전 검사를 상대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 재소환… 계엄 전후 관계 파악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8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차 소환해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작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할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있었던 인물로 당시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대의 뜻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특검은 계엄 전후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해병특검, '국회 위증' 멋쟁해병 관련자 피의자 이번 주 소환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한 위증 관련자에 대한 소환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 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인 송호종 씨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 중 일부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오전 사업가 최택용 씨를 시작으로 11일 전직 해병 이관형 씨, 12일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특검팀이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사위는 '멋진해병'
윤석열, 내란재판 8회 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 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입을 가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한국범죄방지재단 후원 온누리상품권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9월 5일 동부지부 지부장실에서 한국범죄방지재단과 함께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20곳)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한국범죄방지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전달식에 참석한 한국범죄방지재단 고홍곤 자문위원은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보호대상자 가정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온누리상품권을 전달받은 모범 보호대상자는 “앞으로도 자립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정순찬 지부장은 “따뜻한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김건희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관련 국교위 압수수색… 경호처 영장집행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금일 오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 김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면서 인사를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매관매직 의혹 보도 이후인 지난 1일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법무장관, 내란 당시 심우정 특활비 의혹에 "바로잡겠다"... 대검서 경위 파악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 무렵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집중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이었던 작년 12월 3∼6일 검찰 특활비가 3억원 넘게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당시 총장은 이 기간 이례적으로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45%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진상조사 방침을
광주솔로몬로파크, ‘나를 지키는 4가지 힘’ 성폭력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9월 4일 목요일 광주 소재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를 지키는 4가지 힘’이라는 성폭력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 간 건강한 경계 설정과 의사표현 방법을 학습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 위험 상황을 인식·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등 성범죄 피해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권해수 교수가 개발한 ‘나를 지키는 4가지 힘’은 신체보호, 경계 설정, 디지털 안전, 법적 보호 4가지 중점내용을 놀이형· 체험형으로 교육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성
사회봉사명령 불응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취소’확정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종철)는 상습적인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A씨(6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경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생업을 사유로 탄력적인 사회봉사명령을 지시했으나, 무단불참을 상습적으로 반복해 집행지시 기간 중 수차례 사회봉사명령 집행탈락 처리됐고,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기피해 왔다이로써 A씨는 집행유예 기간 1년여 만에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게됐다.최종철
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 기사…법무부, 사실과 달라 4일 MBC의 '법무부, 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금일 MBC에서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은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윤 前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1차 구속 당시 자신의 변호인들과 익일(3월 8일) 새벽까지 접견을 실시했고, 서울구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업무 프로그램에 기록했다.다만, 현재 업무 프로그램에서는 자정 도과 시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시 담당 근무자가 접견 종료 시간을 부득이하게 3월 7일 23:55로 기록했고, 대신 해당 변호인들의
법률구조공단,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4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김이중)과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서울중앙지부에서 공단 이사장과 민단 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일동포 법률구조를 위한 상호 지원·협력 △ 양기관의 의뢰자 중 상대 기관의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의뢰자를 상대 기관에 안내 또는 이첩 △ 재일동포 대상 현지 출장상담 및 강연 등을 위한 상호 지원·협력 △ 재일동포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한 공단 소속 변호사 및 직원의 일본 체류 및 법률구조활동에 상호 지원·협력 등이다.2010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제주지검,성관계 동영상 촬영·협박 전직 소방관에 '징역 3년' 구형 겸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여성을 협박한 전직 소방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수도권 지역의 전직 소방관 A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수사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의 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8차례에 걸쳐 관련 동영상을 유
청주여자교도소, 마약퇴치 운동본부 충북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9월 4일 소 내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지부장 최도영)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일반 수용자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사범사범 전담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적인 협조를 받고, 아울러 수용자의 출소 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의 사회 재활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다.양 기관은 △교도소 내 마약류 사범대상자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협조 및 강사 상호 지원 △마약류 수용자의 출소 후 지속적인 재활을 통한 재범방지 연계 등을
내란특검, 국힘 압수수색 관련 “법 절차 따른 원만한 진행 협의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한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를 삼으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고려대학교 AI·VR 기반 학업·진로 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4일 오전 11시 소 내에서 고려대학교 AI·VR 기반 학업·진로 상담센터(센터장 이상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와 중독자 심리 치료,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감독 차원을 넘어 메타버스 환경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상별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방식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실제적인 회복의 과정을 밟아가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김기환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은 “앞으로 마약류 중
해병특검, 5일 대통령실 前인사비서관 소환… 이종섭 도피의혹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배경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외교부, 법무부 등과 진행한 논의 내용 등 전반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런 의혹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주요국 대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여섯 가정에 벽걸이 에어컨 지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여섯 가정(다자녀, 장애, 고령 등)에 벽걸이 에어컨 6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사)한국나눔연맹의 지원금으로 에어컨의 구입 및 설치를 지원했다.(사)한국나눔연맹은 1992년 2월 18일에 설립,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이번 에어컨 설치 지원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여건을 충족해 주고 이를 통해 대상자가 재기의 의지를 다져 재범을 막는 효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에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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