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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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농가 일손 돕기 나서
천안개방교도소는 5월 1일 보라미 봉사단이 교정위원들의 지도 아래 인근 농가에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보라미봉사단은 수형자 32명으로 구성됐다.이날 보라미 봉사단은 1000여평의 밭에 참깨를 파종하고, 500여평 규모의 고구마 밭 조성 작업을 도우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특히 이번 활동은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에게 지난날의 과오를 성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회를 제공해 원활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형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움을 받은 농가 주인은 “건강문제와 인력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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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숙 옷값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자료 확보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이를 제시하고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 범위 등을 논의하며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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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가운데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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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준성)는 4월 30일 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보호관찰 청소년과 가족 등에게 필요한 심리·정서적 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 정보교류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양 기관이 지역공동체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 김영미 센터장은 “전문 상담 인력을 바탕으로 보호관찰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부천보호관찰소 김준성 소장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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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검정고시 전문 교육 브랜드 검스타트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광주소년원(광주고룡학교, 원장 이승원)은 4월 30일 검정고시전문 온라인 교육 브랜드 검스타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광주소년원은 직업훈련 소년원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진로상담, 검정고시 특별반 운영 등을 통해 출원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광주소년원에서 검정고시 전문업체인 검스타트에 지원을 요청해 이뤄졌다.이번 협약으로 검스타트는 광주소년원에 매년 50권의 검정고시 교재와 강의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년원생들은 이전보다 좋은 학습여건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검스타트 최현동 대표는 “검스타트 검정고시는 EBS 교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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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헌혈증서 147매 기부 '생명 나눔'실천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4월 30일 ‘ 2025년 사랑의 헌혈 ’ 행사를 통해 모은 헌혈증서 147매를 안양샘병원에 기부해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혈액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헌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만큼,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솔선수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구치소는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매년 생명나눔 헌혈행사와 헌혈증서 기부행사를 하고 있다.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 자발적인 참여로 생명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한 장 한 장 모아진 헌혈증서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보탬이 되길 바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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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춘천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4월 30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정남수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박종국 소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축에 일조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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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국립5•18 민주묘지 환경정화활동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4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올해로 45주년을 맞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자 희생하신 분들을 참배하고 기념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방문할 추도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묘비와 영정 곳곳을 깨끗이 닦고 잡초와 쓰레기 제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광주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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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5월 교통사범 재범방지 현장감독 강화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곽지영)는 재범 통계 분석 결과, 농번기에 교통범죄가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교통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현장감독 강화 및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중점으로 문자 발송, 음주운전 피해사례 전파, 준법교육, 불시 현장감독 등을 실시하며 준수사항 이행 정도가 불량한 대상자는 특별준수사항 추가,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해남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사범별 인원 중 교통사범이 약 30%를 상회하고, 음주 관련 교통범죄의 재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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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회피하려 서류까지 조작한 2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지난 14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며 법 집행을 조롱하던 A씨(28·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23년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결국 A씨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이행하지 않으려다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그는 판결 직후 보호관찰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신고 기한이 한참 지나서야 나타난 그는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사회봉사명령 집행 연기를 요청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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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성근 전 사단장 포렌식 재개... 채상병 외압의혹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재개했다. 공수처는 30일 임 전 사단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포렌식 참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23일에도 참관을 위해 임 전 사단장을 불렀으나 그가 전 과정 녹음을 요구해 불발됐다가 요구를 철회해 절차가 재개됐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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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부부 사저 첫 압수수색…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30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색이라는 언론 공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파면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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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정치탄압 묵과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전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 고발 대상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5)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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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 법원장 일행,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정책설명회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소찬영)는 4월 29일 광주가정법원 김승정 법원장과 양소은 부장판사, 김동관 판사 등이 기관을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광주가정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 조사와 보호자·자녀 동반 가족 교실 등 센터의 교육과정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김승정 광주가정법원장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들이 법률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소찬영 센터장은 “정책설명회를 통해 가정법원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광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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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김수현, 광고주에 손해배상 소송 당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가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가운데 2곳은 최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냈다.소송을 대리하는 박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이들 업체 외에 다른 곳들도 추가로 소송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업체들은 김수현 측을 상대로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모델료 가운데 전부나 일부 반환을 청구하거나, 광고를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송가액은 예정했던 광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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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 공천 의혹’ 관련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 소환 조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를 29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됐던 최호 전 경기도의회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계'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이다. 검찰은 주변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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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김영선 막바지 조사... 김여사 등 관계자 대면 가능성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서울고검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명씨가 서울 검찰청사에서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다.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대면조사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실제 이날 검찰은 김 여사 등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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