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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상정에 李대통령 "사법 정상화 단초"... 거부권 행사 없을 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거부권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야권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300억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심사 출석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9시 27분께 연파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차 대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말했다.검찰에 의하면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박성재 청탁금지사건’ 놓고 내란특검-종합특검 충돌… "이첩 재요구"vs"불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으라고 권창영 종합특검팀에 재차 요구하면서 양측이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3일 내란특검팀의 요구에 종결된 사건이라 받을 수 없으며, 수사 의뢰를 통해 새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사건은 박성재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주로 하고 있다.앞서 내란특검팀이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상 수
대검찰청 2분기 우수사례, '경찰 불법체포' 밝힌 검사 선정 직접 보완수사로 경찰의 불법 체포를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병철 부장검사) 소속 이희진 검사(사법연수원 49기) 등 7명을 올해 2분기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다가 A씨가 경찰에 불법 체포된 사실을 파악했다.조사결과 B경위 등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씨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한 뒤 '길에서 우연히 만나 체포했다'며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검사는 피의자 면담과 참고인 진
검찰,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오상연 부장검사)는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께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 전 후보에게 A씨가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사건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위해
형사법 학자 62명,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숙의 없는 개혁 우려" 표명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 여권을 겨냥해 "충분한 숙의 없는 개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소 분리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성명에는 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전·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검찰, '아동 성매매' 최영중 구속영장 청구 청주지검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주지법에 청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내달 6일 재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소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서면을 종점으로 결정했으나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 땅인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 변경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당시 국토부 원 전 장관은 이후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2023년 7월 적법한 심의 절차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지시 김용현 前장관 조사... 구치소 방문해 사실 관계 추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오전 9시께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수감중인 김 전 장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함께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된 반대 세력에 대한 위해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단순한 구상을 넘어 실제 계획·준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사실 관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종합특검 이전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
검찰,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해달라고도 했다.검찰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점"이라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겪는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당론 추인으로 확정... 피해자 보호 법안도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그간 당내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파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해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 자체의 추진이 늦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대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
'수사 연장'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전 장관 첫 조사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관련 비위 의혹을 받아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종합특검의 조사가 23일 본격화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원 전 장관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원 전 장관은 조사에 나서면서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의도대로는 잘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뒀던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21일 통
검찰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기소"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회사 인사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A씨가 평소에도 징계, 인사 문제로 B씨와 미술관에 불만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또한 A씨가 살해 시도 이틀 전 B씨를 협박했고, 낫을 휘두른 직후 도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 국면을 거듭하는 가운데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소통의 물꼬를 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한다.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 받은 뒤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2인
검찰, 세종보 천막농성 환경단체 활동가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세종보 주변에서 천막 농성을 한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 심리로 열린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상황실장 A씨에 대한 하천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종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강 변에 천막을 설치해 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천막을 철거해 원상복구 하라는 세종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당초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
종합특검, "국정원, 계엄때 컨택포인트 구축 지시"… 김건희 22일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국정원이 계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사실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실행을 위해 국정원이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들이 파악됐다"며 "이 지시의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산하 부서에 '국군방첩사령부와 컨택포인트(연락망)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하라'고 산하 부서에 지시한 정황 역시 밝혔는데 특검팀은 이런 지시 전달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한편 '관저 이전
'장윤기 사건' 지휘라인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21일 구속심사 진행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 지휘라인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17일, 밝혔다.장윤기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A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해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과거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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