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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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2월 27일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혈액수급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만성적인 혈액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요청에, 공직자가 앞장서는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자는 의미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참여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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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대상 법 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27일 울산 중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실로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과 교사들을 초청해 2026년 제1차 법캠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아동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캠프 행사는, 오전 프로그램으로 아동인권의 중요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법교육과 울산센터의 모의법정 시설에서 직접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되어 재판 과정을 배워보는 모의법정 체험을 진행했다.점심 식사 후에는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키링 만들기’, ‘아로마 향수 만들기’ 등 공예치료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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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심장질환 고령농가에 17일간 일손돕기로 '희망의 끈 이어'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월 2일부터 27일까지 17일 간 울주군 상북면에서 심장질환에도 꿋꿋이 하우스 포도밭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95명(연인원)을 집중 배치해 희망의 끈을 이어주는 포도 재배 준비 지원작업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일손 지원은 지난 6년간 울주군 전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인솔해 일손을 지원하면서 지역 농가 사정을 훤히 꿰뚫는 울산보호관찰소 김병식 계장(농촌 직접집행 팀장)의 건의로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포도 줄기 가지치기, 포도 묘목 이식 등 2월의 추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 상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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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인 운전면허 취소자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부과자 집중 관리
법무부(장관 정성호) 목포보호관찰소(목포준법지원센터)는 음주로 인한 재범을 낮추기 위해 음주제한 준수사항 부과자에 대해 불시 음주 측정을, 운전면허 취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운전 여부를 점검하는 등 엄정 관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A씨에 대해 현장 및 CCTV 확인을 통해 긴급 구인하고, 설 명절 기간에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불시 음주 점검으로 3건을 적발했다.대검찰청 「2025년 범죄분석 통계표」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에 따른 범죄가 11.1%로 확인된다. 이 중 음주 상태에서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가 동종범죄 중 18.9%,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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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107주년 3·1절 맞아 독립운동 현충시설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2월 27일 107주년 3·1절 기념일을 앞두고 화천군 화천읍 상리에 소재한 독립운동 현충 시설인 3·1 만세공원 및 기념 동상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3·1 만세운동 당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소중한 생명과 젊음을 바친 만세운동 참가자들의 숭고한 뜻과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다.사회봉사 대상자 K씨(60대)는 “3·1 만세공원에서 환경 정화 활동 사회봉사명령에 임하면서 나라를 위해 작은 힘을 보탠 선조분의 고귀한 마음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춘천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우리 소 관할지역에는 접경지역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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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종합특검, 3대 특검·국수본 이어 공수처 예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예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25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3대 특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예방으로 본격 행보에 나섰다.특검팀은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최장 170일간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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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1심 항소에 "독재하려 계엄 장기 준비"... 재판부 판단 오류 주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봐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5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고,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에 이르러서야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1심 판단에도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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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선행유지와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선행유지 의무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4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특히 유치된 A군은 야간에 무단외출해 무면허운전을 하고, 유흥을즐기기 위해 불법 인터넷 도박에도 심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B군은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결정을 받아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해 일탈행위를 반복해 왔다.대구보호관찰소 정희숙 과장(소장 직무대리)은 “이번 유치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선행유지 및 외출제한명령 위반이 가져올 사회적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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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콜코칭 상담’으로 보호관찰소년 비행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전문 상담사(보호관찰위원)를 활용한 ‘콜코칭 프로그램’이 소년대상자에 대한 비행예방 효과가 높고, 보호자로부터도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콜코칭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과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소년대상자에 대해 야간시간대 전문 상담사의 전화상담 또는 대면 상담으로 비행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2025년 콜코칭 상담 횟수 723회).A군(15세·중학교 재학) 군은 보호자의 가정 내 훈육에 따르지 않고 또래 공범들과 야간시간에 절도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과 야간외출제한 처분을 받은 소년으로, 보호관찰관이 전문 상담사(보호관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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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통영지청·구치소·보호관찰소와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박광흠)는 2월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송정은), 통영구치소(소장 권창모), 통영보호관찰소(소장 백문석)와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 방문을 통한 이번 업무 협의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지원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을 안내하며 각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남지역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다.박광흠 지부장은 통영지청장에게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설명 및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며 설명했다.또한 통영구치소 소장에게는 허그일자리 참여 대상자 추천 및 공단 사업지원과 사전상담 협조를 요청했고, 통영보호관찰소장에게는 보호관찰대상자 추천 및 공단 사업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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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은 지난 25일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는 전국 각 기관을 대표하는 대학생 위원 24명이 참석해 2025년도 사업 결산 및 2026년도 사업 계획 심의, 제9대 대학생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선출 등이 이뤄졌다.신임 연합회장으로는 대전지부 소속 이택환 위원이 당선됐다. 이택환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전국 대학생 위원회 간 소통 체계를 공고히 하고 법무보호위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내비쳤다.현재 법무부장관 위촉을 받아 활동 중인 전국 대학생 법무보호위원은 1,217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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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前변호인 징역2년 구형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2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153만원을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선고는 오는 4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김씨는 2024년 말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그의 변호인을 맡았으나,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한 인물로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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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화합과 정성 경연대회' 시상식 가져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2월 26일,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화합과 정성 경연대회’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수용자들이 감사 쓰기, 나와 가족에게 전하는 사랑의 편지, 독후감 작성을 통해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고, 과거의 허물을 벗어 희망찬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장병철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을 위한 격려금을 정성껏 후원한 것은 물론, 시상식 현장에서 수용자들의 ‘인생 멘토’가 되어 본인의 진솔한 인생 경험을 공유했다. 수용자들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웠다.입상한 한 수용자는 “연휴 내내 감사쓰기와 편지를 채우며 어머니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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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서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2월 2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장애인 편의 공간인 식당, 휴게실 청소 및 텃밭 정비 작업 등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수혜 기관은 “장애인들이 직접 하기 쉽지 않은 일을 사회봉사자들이 성심껏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황창현 과장은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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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2월 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강원함께한걸음센터)와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주요 협약내용은 ▲ 마약중독 예방 및 중독문제 조기 발굴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지역사회 사례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을 위한 마약류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 및 지원체계 운영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춘천소년원 김형식 원장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마약 유경험자에 대한 개별 상담치료 재활 연계 등을 강화하여 원만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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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맞춤형 심리치료’ 재범 방지 총력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전자감독대상자의 근본적인 성행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2026년도 전자감독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위치 추적 중심의 물리적 감독을 넘어, 대상자의 내면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청주보호관찰소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과거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를 선별해 외부 심리 전문가 및 내부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1대1 매칭을 완료했다.대상자들은 매월 1회 이상 정기 면담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내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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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준법지원센터, 취약농가서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준법지원센터(성남보호관찰소)는 2월 26일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취약 농가를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농촌 일손돕기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최근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으로 비닐하우스 정비 및 본격적인 영농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성남준법지원센터에 신청해 추진됐다.이날 배치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은 비닐하우스 현장에서 노후된 비닐 제거 및 내부 정리, 폐농자재 수거, 파종 전 토양 정비 작업 등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도움을 받은 농가 주인 A씨(80)는 “최근 무릎이 많이 아파 올해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막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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