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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서울서부호보관찰소, 사회봉사협력기관 신규 책임자 사회봉사 집행실무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3월 18일 올해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신규 책임자 2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집행실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다음 주부터 현장에 배치돼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에 임하게 된다.이번 교육은 지난 3월 12일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직접 감독할 책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엄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집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사회봉사 집행 지침 및 책임자의 역할, 개인정보보호, 안전사고 예방 수칙 등 현장 중심의 실무
영동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영동보호관찰소(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는 3월 18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가정 해체 위기에 있는 소년 대상자들이 보호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깨어진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소년 대상자들은 평소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담은 ‘보호자에게 감사 편지쓰기’와 함께 유명 제과점인 ‘성심당’의 딸기 케이크를 직접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는 등 그동안 일상에서 느끼기 힘들었던 활동들을 체험하며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다.영동보호관찰소 도상원 소장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마약류 사범 관리 강화 업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7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관계자 등을 초청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강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민성호 교수 및 직원 1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마약류 사범 담당 직원 3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연계한 마약류 사범 치료·상담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강원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마약류 사용
대전솔로몬로파크, 제1회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17일 자체 ‘해돌이방송국’에서 경기도 안산호원초등학교 5학년 6학급 150명 대상으로 제1회 ‘온라인 법 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스토리텔링, 상황극, 퀴즈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해 어린이들이 판사, 검사, 보호직 공무원 등 법 관련 직업을 쉽고 재미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참가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 관련 직업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탐색하고, 평소 몰랐던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대전솔로몬로파크 송용환 소장은 "어린이들이 ‘온라인 법진로체
안양소년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함께 만드는 행복레시피'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3월 17일 소년원 학생이 출원 후 가족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가족참여 프로그램인 ‘함께 만드는 행복레시피’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모범적으로 생활해 온 학생과 보호자 13명이 참여해 피자와 치즈만들기, 진로와 학업계획 등 실천을 약속하는 계획표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학생의 보호자는 “아이와 체험하고 손편지도 읽어주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꿈을 향해 멋지게 도전하려는 아이를 지지해주려
청주여자교도소,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MOU 체결 청주여자교도소(소장 김봉영)와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김경진, 이하 예방치유센터)는 3월 17일 오후 3시 예방치유센터에서 수용자의 도박문제 예방 및 재활 사업의 상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도박문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으로 수용자에게 도박 중독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고, 도박 중독 대처 역량을 증진시켜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협약에 따라 교정 시설 내 도박 문제 고위험군 선별 및 개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고위험군 수용자가 출소 시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상담 및 치유 서비스 제공으로 재범을 예방해
고양보호관찰소,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선제적 행정입원 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3월 17일 고위험 1:1 전자감독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행정입원 조치해 재범을 예방하는 한편, 성인대상자에 대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전자감독대상자의 정신병력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재범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등을 거쳐 폐쇄병동에 행정입원 조치했다.또한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2026년 전자감독대상자와 성인보호관찰대상자 43명에 대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강화된 보호관찰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양보호관찰소는 2025년 성인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이 전년 대비
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행안·국방·외교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영장(직권남용 혐의)을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에서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전날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의원회관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었다.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불러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 여사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제2차 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3월 16일 소내 대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병웅) 제2차 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문화 교육은 논산보호관찰소 서동일 소장이 직접 진행하며 보호관찰제도론과 보호관찰위원 역할론, 소년법의 이해 등 보호관찰 지원활동에 기본이 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했다.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신규 보호관찰위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이뤄졌다.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최병웅 회장은 “이번 전문화 교육이 새로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앞으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
창원교도소 보라미봉사단, 지역 복지시설‘소망원’서 봉사활동 창원교도소는 16일 창원시 소재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인 ‘소망원’을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및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창원교도소 수용자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과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소망원 내 감나무밭 전지작업과 밭갈이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이번 일손 돕기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수용자들에게는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힘을 보태준 보라미봉사단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앞장서겠
법무부, '깜깜이 관리비' 문제 사라진다…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5. 12.)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
정청래, '檢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의 최종입장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정 대표는 전했다.그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학교폭력예방 관내 학교전담경찰과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합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관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청소년 비행의 경우 도박·집단폭력·사이버 성폭력 등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단순히 청소년의 개인 문제에 국한하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대두되는 실정이다.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관련, 후속 조치로 보호관찰 담당자와 SPO 간 연락처 공유 등의 방법으로 24시간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EU·솅겐 협정국·캐나다 등 42개국까지 확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3월 16일부터 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솅겐협정은 유럽지역 29개국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출입국심사를 면제하고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25. 11. 3.)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25. 12. 1.)일본, 싱가폴, UAE, 멕시코, 체코, 영국,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대구보호관찰소-대구동부경찰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3월 16일 대구동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대구보호관찰소 정희숙(소장 직무대리) 과장은 “이번 대구동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업무 간담회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없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계기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대구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조영길 학교전담팀장은 “오늘 학교전담경찰관과 보호관찰관과의 교류를 통해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보호
대전솔로몬로파크, 문의중학교 학생 대상 법진로 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16일 청소년들이 법과 사회질서의 가치를 이해하고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충북 청주 소재 문의중학교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제1회 중학생 법진로 캠프(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법)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 콘텐츠 전문 기업인 ㈜프리하라와 협력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캠프는 ▲모의국회·과학수사·모의법정 등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법체험관 견학’ ▲협동을 통해 법의 역할을 체득하는 ‘협동! 법타워 챌린지’ ▲입법·행정·사법부의 역할과 직업군을 탐구하는 ‘법치사회 직업카드게임’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학생들은 범죄
검찰,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에 징역 3년·추징 1억 구형... 내달 선고 2018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전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해 정치자금을 교부 받았고, 범행을 주도해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을 끼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전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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