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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당정, '보완수사 요구' 관련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 실질·실효적 방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요구권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정이 6일 한목소리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토론회'에 당정은 이같이 공감대를 재확인했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인사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당 정책위도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이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속 '비상계엄 연평도 수용시설' 현장검증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6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수집소' 장소를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연평도를 방문, 수집소로 특정한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둘러보고 해당 장소가 비상계엄을 앞두고 수용공간으로 준비됐을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특검팀은 연평도 외에 강원도 등 다른 전방지역 군 시설도 수집소로 활용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할 예정이다.노 전 사령관은 '수집소는 5개소'라며 '오음리, 현리, 화천, 무인도 2개소'를 나열했다.
종합특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관련 한동훈 출국금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앞서 시민단체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 검사 등 7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반년 만에 "구속"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김 감독이 숨진 지 반년 만에 결국 구속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4일 이 사건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세 번째 청구로, 임씨에 대해서는 두 번째 청구로 발부됐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김 감독은 폭행당한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종결… 법원 관련자 무죄 판단 영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중순께 정당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2021년 4월 28∼29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대가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이 무혐의로
정청래, 조작기소 특검에 "대통령이란 이유로 피해구제 외면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야권의 반발이 일자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악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 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특히 정 대표는 "헌법 제11조가 명시하듯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피해 구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조작 기소로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그 어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 10월 2일 출범 본격화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하고 본격 준비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개청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날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한다.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국조특위 종료 즉시 특검 추진 예고... "尹정권 정치검찰 악행 치 떨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 후 곧바로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과 무도한 정치검찰의 악행에 치가 떨린다"며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만큼 이후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모든 의혹의 전말을 밝혀
김건희 오늘 2심 선고… '주가조작 방조 혐의' 판결 주목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결한 바 있어 이번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이 인정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할 예정이다.
종합특검, '해경 계엄가담 의혹' 관련 여인형 참고인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해양경찰청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 27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있는 구치소를 찾아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으로 여 전 사령관을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안 전 조정관은 2023년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특검팀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안 전 조정관과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특검, 尹 '평양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 구형... 김용현은 25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한편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돼 지난 10일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
종합특검, 합참 압수수색… 김명수 前의장 계엄 가담 의혹 관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4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전해졌다.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합참이 계엄 선포 전후 병력 운용 등에 관여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차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정렬 검사장 87억원 최고액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92명에 대한 재산을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 공직자 가운데 이정렬 전주지검 검사장이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원지동의 토지, 20억여원 규모 예금을 포함해 총 87억7천300만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홍익표 정무수석은 서울 성동구 아파트와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 전세권 등 29억3천만원 규모 부동산과 예금 7억5천200만원, 배우자 소유 비상장 주식인 ㈜예인건축연구소 1만주(33억2천200만원) 등 60억7천800만원을 보유했다.퇴직자 가운데는 이미현 전 감사원 감사위원 지난
'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 경찰관은 기각 서울지방법원은 배우자인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어달라고 경찰관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22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황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학원 모델로 활동한 이씨의 배우자 A씨는 2024년 7월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이씨가 평소 알던 경찰을 통해 강남서 소속 송모 경감을
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 심우정 '합수부 파견·항고포기'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아 왔다.아울러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종합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심 전 총장을 불러 즉시항고 포기 결정 경위 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 "헌법상 의무이행"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한 바 있다.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
종합특검, 계엄 당시 범죄단체조직 혐의 노상원 피의자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계엄 당시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2일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사2단 등 비선 조직 구성을 주도했는지, 비선 조직 구성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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