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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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오늘 정식 출범 수사 본격화…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을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렸다.이태한 특검(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해 박혁(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변시 2회)·김진우 (변시 3회) 특검보가 함께 했다.이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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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스토킹 고소 앙심' 옛 연인 보복살인 김상수 "구속기소"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김상수(52)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구민기 부장검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상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상수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피해자의 고소로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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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체포방해 의원 기소' 권창영 특검에 법적 대응... 법왜곡죄로 고발
국민의힘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법률자문위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권 특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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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남양주 후폭풍'이 장윤기 부실수사로 이어져 "사건분리 배경"
'장윤기 사건'은 스토킹 범행의 초동 대응만 적절히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 내부에서 분석됐지만 국민적 질타를 우려한 경찰 수뇌부가 이를 감추고자 '스토킹'과 '살인'의 사건 분리를 지시, 결국 부실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일,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판 여론에 대한 우려를 무리한 지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은 장윤기 사건으로부터 불과 한 달 반 전에 발생했다"며"남양주 사건 당시 어떤 비판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국수본부장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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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승원 장관 후보 野 낙마 공세에 "형사사법 개혁 발목 잡아"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를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며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거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지 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국민의힘이 여당 주도의 검찰 개혁을 비난해온 것에 더해 김 후보자의 지명을 매개로 사법개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는 주장이다.최근 발생한 제주 경찰의 허위 종결 사태 등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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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관위 특검보 5명 임명… 수사 채비 마무리 수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구성이 마무리돼 수사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자로 특검보 5명을 임명했다고 공지했다.박혁(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변시 2회)·김진우 (변시 3회)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오는 7일부터 특검 업무 개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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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슈퍼마켓 업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강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피해자 유가족은 이날 법정에 나와 "A씨는 2013년에 한국에 들어와 1년 반 만에 사기로 추방까지 당하고 또 와서 이제 사람을 죽였다"며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사회에 나와 생활할 자격이 없다"고 엄벌을 탄원했다.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고통받는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법정 최고형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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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소청 중수청 출범 앞두고 철저 대응 당부... "부당한 불송치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내달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이 완전 폐지되면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주문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런 문제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검찰에) 담당을 정해서 보면 되는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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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혐의' 고발사건 각하 처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 조치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1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하며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을 지난달 25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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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18년 전 이슬람사원서 아동들 성폭행한 외국인 '중형' 구형
검찰이 18년 전 인천 한 이슬람 사원에서 외국인 아동들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중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 자체가 뒤늦게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시 서해구 한 이슬람 사원에서 B(당시 7세)군과 C(당시 9세)군 등 외국 국적 아동 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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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친 살해·유기' 20대 항소심서 "항소 기각" 요청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인 만큼 1심에서 판단 받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기각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1심 법원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A씨 측은 "범행 장소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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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선관위특검, 오늘부터 첫 검경 파견… 내달 7일 정식 출범 전망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에 27일 일부 검사와 경찰의 파견 근무가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전날 "특검팀의 외관이 점점 갖춰지고 있다"며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이 특검은 검사 및 경찰, 관련 공무원 파견은 다음 달 4일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달 7일 정식 출범에 맞춰 수사 개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 선별 절차를 1~2일 내로 마치고 청와대로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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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선관위 특검, 특검보 후보 선정 팀 구성 채비 속도... "결격사유 확인 후 임명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10명 선정을 끝내고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26일 "어제 특검이 가지고 있던 명단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을 종합해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다만 특검보 후보들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데 1∼2일 정도가 소요돼 그 이후 대통령실로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중 특검보 5명이 선발되며 이후인 내달 초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빌딩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파견직원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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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오늘 특검보 추천 출범 속도… 이번 주 검경 파견 절차 진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5일 오후까지 특별검사보 추천 등 본격 수사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찾아 조순열 회장을 예방하기 전 "오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선한 명단을 특검 사무실로 보내주기로 했다"며 "오후에 마무리 인선 작업 후 오늘 중 대통령실로 10명 명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법무부와 경찰로부터 선발대 인력 파견을 받는 등 이번 주 출범 준비작업도 본격화한다.앞서 이 특검은 수사팀 실무와 행정을 담당할 수사지원단장에 하종찬 전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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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80일 수사종료 ‘尹부부’ 포함 58명 기소·150명 이첩… 46건은 미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끝에 180일간의 수사를 진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직접 브리핑했다.먼저 이번 수사기간 특검에 접수된 사건은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이중 3대 특검과 경찰·검찰·공수처·군 수사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48건,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71건, 고소·고발 사건이 33건이었다.특검팀은 이 가운데 126건을 처리하며 구속기소는 9건(7명), 불구속기소는 51건(51명)으로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46건에 이르는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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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7년 도망친 사기범, 징역형 시효 3일 남기고 붙잡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자 도망친 사기범이 형 집행 시효를 사흘 남겨두고 검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1일,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A(58·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건설업자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 사이 공사 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2천4백여만원을 가로챘다.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A씨는 2019년 8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뒤 가족과 연락도 끊은 채 약 7년간 잠적했지만 검찰은 최근 주변인 탐문 중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 지난 18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를 검거했다.검거 당일은 A씨의 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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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이창수 前중앙지검장·수사팀 기소 줄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줄기소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전 지검장 외에 당시 주임검사를 맡았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 수사팀 4명이 기소 대상으로 들어갔다.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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