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검찰,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한신평 관계자 참고인조사 검찰이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한국신용평가의 기업평가 담당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김 본부장을 상대로 한신평이 홈플러스 측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 경고·고지한 시점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피의자 조사 불출석... 검찰 재소환 검토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4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이날 오전 9시에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여사 측은 전날 검찰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소환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부 ‘ 법률홈닥터 ’ 사업이 2년 연속으로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의 ‘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 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공공, 지자체, 산업별로 소비자조사 결과와 공적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표성을 갖춘 브랜드를 매년 선정, 시상한다(매경미디어그룹 주관).2012년에 도입된 ‘ 법률홈닥터 ’ 는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상주하며 ‘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 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법률홈닥터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해 기초생활수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제11대 김승유 회장 취임…'소통과 나눔으로 도약'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김승유)’는 5월 1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이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제10대 신정기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었음을 영예롭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회를 피력했다.신임 제11대 김승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정위원 간의 소통과 나눔으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장어명가청산 북구점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법무보호사업을 위한 지원금 300만 원 전달식이 있었다. 이 금액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 기반 마련 및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또한 2025년 상반기 법무보호대상자 웨딩촬영 지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2가구 위문 안내와 ‘THE 안전한 대한민국 후원의밤’ 행사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창승 협의회장은 “이번 지원금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홍보대사 위촉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5월 13일 GOGO2020 엔터테인먼트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5인조 남성그룹 가수 2Z(투지) , 가수 신공훈, 가수 선엘이 서울지부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됐다.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5월 13일부터 2028년 5월 12일까지 3년간 활동하며, 서울지부의 주요 사업 홍보, 각종 행사 참석 및 홍보물 출연, 국내외 강연 및 인터뷰 시 공단 사례 소개 등 활동을 통해 공단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이현미 지부장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홍보대사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이번 위촉을 계기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법무보
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 지도교수 및 학생 상대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5월 13일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 전공 학생 48명(지도교수 김안식)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이해를 위해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지도 교수 및 학생들은 현황 소개와 교정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수형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직영 작업장(희망새김) 등 천안개방 교도소 시설을 둘러봤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여성수형자의 교정교화에 특화된 개방교도소의 수용환경에 대해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이번 교정현장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실질적 이해와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원보호관찰소, 인제대학교 글로컬 30 현장캠퍼스 학생 초청 업무 설명회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5월 13일 인제대학교 글로컬 30 현장캠퍼스 자율전공 교수 및 학생 49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업무설명회 및 진로체험, 시설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평소 보호관찰 행정업무에 관심이 있던 인제대학교 자율전공 학생들은, 보호관찰 제도 설명과 더불어 소년대상자 야간외출제한명령 시연, 전자감독 시스템 체험, 시설 견학을 통해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관찰소의 역할에 대해 잘 알게되는 계기가 됐다. 또 인제대학교 출신 직원과 학생들이 직업 및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선배와의 대화시간도 가졌다.견학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보호관찰제도에 대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청장 일행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5월 13일 김윤정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등 검사 4명, 신규 수사관 2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및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를 통해 보호관찰 지도감독 및 제재조치 절차, 전자감독 대상자 이동경로 등을 참관했으며, 양 기관 간 보호관찰 업무처리와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김윤정 정읍지청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보호관찰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앞으로 검사뿐 아니라 신규 수사관들도 보호관찰 업무설명회에 참석토록 하여 협조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검찰과 보호관찰소는 긴밀한 업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준법경영본부장 참고인 조사 검찰이 13일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정 본부장을 상대로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해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시점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병원 지정 업무협약식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원진)는 12일 제이원병원(병원장 김진현)과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병원 지정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김진현 병원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원진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여
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판사 일행, 인천서부호보관찰소 방문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동민)는 12일 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판사를 비롯한 조사관 3명, 실무관 1명이 인천서부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집행 현장을 감독하고, 보호관찰 제도와 운영프로그램, 집행상의 문제나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보호관찰소와 법원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AI 기술을 악용한 소년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이어 청사 내 면담실과 수강명령 프로그램실 및 외출제한명령 시스템을 참관하는 등 법 집행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판사는 보호관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오늘 선고.. 1심서 벌금 15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
서울소년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5월 12일(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추진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서울소년원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동참했다. 현재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지명을 받아 차례대로 참여하고 있다.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은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이 곧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밑거름이라고 믿는다. 우리 소년원은 보
천안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비행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5월 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구인, 조사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한 뒤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천안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상해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채 수시로 가출해 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등 범죄를 저지르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A군은 대전소년원에 위탁수용 되어 약 한 달간 비행예방교육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천안보호관찰소 소년팀은 최근 4개월 간 소년범에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행정사법인 무등 아름다운 동행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윤철)는 5월 9일 행정사법인 무등(대표 강민제)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4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창승 광주남부지소협의회장, 전재형 의료지원위원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 사업은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김창승)에서 주관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과 지역사회에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 및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식 고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행정사법인 무등은 광주 광산구 마을행정사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법인으로, 강민제 대표
서울중앙지검 ,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기소'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여성 2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천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