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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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혹서기 극복 생수 2만병 기증
창원교도소는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와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이 7월 8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생수 2만병(3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받은 생수는 여름동안 모든 수용자들에게 얼려서 지급될 예정이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교화, 종교, 의료, 교육, 취업분과 교정위원들로 구성되어 해마다 여름철 생수를 비롯 종교행사, 취·창업,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 및 자녀 장학금 등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출소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련했다.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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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부부 특검 본격화에 맹공... "이제 감옥 갈 시간, 김건희도 포토라인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며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며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을 주가 조작에 이용한 삼부토건 의혹은 김건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며 "영부인의 지위에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국정을 주가 조작에 노골적으로 이용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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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운영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7월 7일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 정명희 감독을 일일강사로 초빙해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정명희 감독은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로 5년간 활동하며 약 30회 이상의 국제대회 메달을 획득한 배드민턴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이날 강습은 청소년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스포츠 정신 특강을 시작으로, 배드민턴 이론 ‧ 실습, 관련 진로 소개 코너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스포츠 스타와의 만남에 큰 관심을 갖고, 여느 때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승원 원장은 “스포츠는 소년원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교육수단이다. 오늘 스포츠스타와의 만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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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7월 7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복지 향상과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을 위해 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철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혜진 소장, 김철수 이사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일손 부족 및 재해 발생,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업키로 했다.신혜진 소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영세농가 농촌지원 등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철수 이사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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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유출, 수사방해…형사처벌 엄정처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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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비밀캠프' 사건 특검 이첩… '한덕수 고발'은 광주경찰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밀 대선캠프' 운영 의혹 사건도 특검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에 대해 "자체 수사 중인 사안은 하나도 없다"며 "모든 건이 다 (특검에) 넘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울 강남의 한 화랑에서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한편 경찰은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한 한덕수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광주경찰청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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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전국 최초 시설-사회내 처분기관 협력 모델 구축
전주소년원(원장 김행석)은 군산보호관찰소(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지소장 윤성규)와 법무보호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채현주)는 7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고위험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예방을 위한 '써클 멘토링' 3자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시설 내 처분기관인 전주소년원, 사회 내 처분기관인 군산보호관찰지소,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 조직인 군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협업 체계인 '써클'을 구성, 고위험 소년원생을 지도하고 상담하며 원호하는 실질적인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년원 재원 시부터 출원 이후 보호관찰 기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멘토링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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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7월 4일 오후 3시 소 내에서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 기관 책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회봉사 협력 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의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대전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 협력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며, 사회봉사 협력 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조력하게 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정한 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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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도마위 오른 검찰’ 신임 지검장들 자성 공감대... "잘못 바로잡고 변해야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및 사법개혁이 물꼬를 튼 가운데 새로 취임한 지검장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지검장은 4일 취임사에서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활발한 개혁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보다 강한 목소리를 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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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내주 'VIP 격노설' 본격수사…김계환 소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외압 의혹의 몸통 격인 이른바 'VIP 격노설'을 수사를 본격화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다음주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VIP 격노설' 수사의 일환으로 우선 오는 7일 김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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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대면조사 D-1…내란특검, 이주호·박종준 오후 소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한다. 내란 특검은 이 장관과 박 전 처장에게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출석을 통지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확인할 전망이다.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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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7월 3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조윤오 교수와 계절학기 강의 수강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 28명이 방문해 시설을 참관하고, 소년사법 및 보호처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보호소년 교육과 생활 현황,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윤태영 원장은 “이번 방문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와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실무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보호소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건전한 청소년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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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간미연·황바울 부부 홍보대사 위촉
소망교도소는 지난 7월 3일 가수(베이비복스) 간미연 씨와 뮤지컬 배우 황바울 씨 부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 부부는 2024년 6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소망교도소에서 열린 문화행사를 통해 삶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수용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인연을 이어왔다.이날 위촉식은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 김무엘 총무과장을 비롯한 소망교도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영식 소장은 “간미연·황바울 부부가 수용자들의 변화와 건강한 사회복귀에 뜻을 함께해 주시고 소망교도소의 홍보대사가 되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간미연 씨는 위촉 소감을 통해 “저 역시 삶의 태도와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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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01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도감독 기법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이번 전문화 교육으로 보호관찰위원들의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보호관찰제도 이해·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확립과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이환조 회장은 “전문화교육을 통해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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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김계환 출국금지 조치… "임성근 여러번 조사할 듯"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이외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강제수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특검보는 '삼부토건 압수수색 자료를 김건희특검에게 공유받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양 특검이 며칠 전 협의해 나가기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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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보훈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대호)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보국보훈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0명을 배치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남안동농업협동조합(조합장 권기봉)의 협조로 호국보훈가정을 발굴해 이뤄졌다.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을 비롯한 경비는 남안동농업협동조합의 지원을 받고 센터는 도배·장판 시공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수혜자 A씨(90대)는 “도배, 장판이 너무나 오래되어 낡고 찢어져 있어서 생활하느라 우울했는데 지금은 집안 분위기도 한층 밝아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했다.권기봉 조합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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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측과 이첩 문제로 공방... "특검 사건 이첩 무효" "납득 어려운 주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을 했는데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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