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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대구구치소,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참관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0월 16일 2025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7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교정위원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는 소장이 위촉장을 전수한 뒤 수용동, 작업장 등을 함께 둘러보며 수용자의 생활환경, 처우, 교정교화, 사회복귀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교정협의회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규 위촉 교정위원들의 활동에 기대감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현재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에는 89명의 교정위원이 활동 중이다.
김건희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尹인수위 국토부 과장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6일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업무를 진행했던 국토부 김모 과장의 전·현 근무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특검팀은 2022년 3월께 인수위가 김 과장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사실 확인에 나설 전망이다.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장호진 前안보실장 첫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도피 의혹 수사와 관련 16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장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26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이동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논의했으며, 귀국 명분용으로 의심받는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기획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청주보호관찰소,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0월 15일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김경진)와 보호관찰대상자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내 사례발굴 및 도박사범의 치유를 위한 사업 ▲상호기관 홍보 및 지역사회자원 연결 ▲기타 공동추진 가능한 교육, 사업에 대한 협력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소년대상자들의 도박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상자들의 도박문제 해결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법무부-대한변협,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 가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0월 15일 오후 7시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와 함께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올해로 11회차를 맞이한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우수한 대한민국 청년법조인들과 대한민국 법률서비스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처음 마련된 전문 교육과정이다.이번 과정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총 97명의 청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국제거래, 국제중재 등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12월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국제법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아카데미를 수료한 청년법조인들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각국의 전문로펌, 국제
의정부지법 소년보호 재판부 판사 일행,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0월 14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보호 재판부 소속 판사 등 관계자들이 소년원을 방문해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결정 이후 소년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며 어떤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재판의 실효성과 처우 적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방문단은 서울소년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생활관 및 교육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보호소년의 생활 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보호소년의 정서 안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진로지도 프
정읍교도소,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참관행사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14일 2025년 하반기 신규 교정 위원 2명(장미정·박수정)을 위촉하고, 교정위원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소장은 위촉장을 전수한 뒤 교정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참관행사를 통해 수용자 교화와 사회복귀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김수희 소장은 “교정위원들은 교정행정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지역사회와 교정기관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열린 교정행정을 꾸준히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현재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에는 82명의 교정위원이 활동 중이다.
尹, 특검 자진출석 했지만 진술은 거부… 변호인단 "尹 세수도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전 7시 30분경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
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방침... “기각 납득 어려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날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해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 오동운 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승 차장과 주임검사도 함께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담당 주임검사와 공수처장,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조태용 前국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장애인 시설 3곳서 맞춤형 미용 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9월 17일부터 한 달간 지역 내 장애인 시설들인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다사랑직업재활시설, 휴먼희망일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현직 헤어디자이너가 참여자 개개인의 의견을 반영해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주는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됐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시설 관계자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신 봉사자분께 감사하고, 이러한 나눔 활동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단순히 머리를 손질해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40대 가석방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씨(40대)를 구인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올해 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출소했으나 가석방 기간 중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공주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5일 A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해 공주교도소에 유치했으며,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A씨는 가석방 잔형기인 징역 11개월을 복역하게 됐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
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외환의혹' 정점 수사 본격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했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등기 편의 봐주고 70만원 뇌물 받은 법원 공무원, 검찰 '징역 6개월' 구형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광주지법 산하 지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2021년 한 민원인으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공무원직을 유지하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내달 13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해병특검, 수사 기간 재연장 방침... "채상병 외압 수사 80∼90% 마무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해 다음 주 중 연장 승인을 위한 요청서를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승인 요청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요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핵심 의혹인 수사 외압 부분은 80∼90%가량 마무리돼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고 기소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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