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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 10월 2일 출범 본격화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하고 본격 준비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개청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날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한다.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국조특위 종료 즉시 특검 추진 예고... "尹정권 정치검찰 악행 치 떨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 후 곧바로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과 무도한 정치검찰의 악행에 치가 떨린다"며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만큼 이후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모든 의혹의 전말을 밝혀
김건희 오늘 2심 선고… '주가조작 방조 혐의' 판결 주목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결한 바 있어 이번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이 인정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할 예정이다.
종합특검, '해경 계엄가담 의혹' 관련 여인형 참고인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해양경찰청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 27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있는 구치소를 찾아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으로 여 전 사령관을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안 전 조정관은 2023년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특검팀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안 전 조정관과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특검, 尹 '평양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 구형... 김용현은 25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한편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돼 지난 10일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
종합특검, 합참 압수수색… 김명수 前의장 계엄 가담 의혹 관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4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전해졌다.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합참이 계엄 선포 전후 병력 운용 등에 관여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차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정렬 검사장 87억원 최고액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92명에 대한 재산을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 공직자 가운데 이정렬 전주지검 검사장이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원지동의 토지, 20억여원 규모 예금을 포함해 총 87억7천300만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홍익표 정무수석은 서울 성동구 아파트와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 전세권 등 29억3천만원 규모 부동산과 예금 7억5천200만원, 배우자 소유 비상장 주식인 ㈜예인건축연구소 1만주(33억2천200만원) 등 60억7천800만원을 보유했다.퇴직자 가운데는 이미현 전 감사원 감사위원 지난
'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 경찰관은 기각 서울지방법원은 배우자인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어달라고 경찰관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22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황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학원 모델로 활동한 이씨의 배우자 A씨는 2024년 7월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이씨가 평소 알던 경찰을 통해 강남서 소속 송모 경감을
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 심우정 '합수부 파견·항고포기'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아 왔다.아울러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종합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심 전 총장을 불러 즉시항고 포기 결정 경위 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 "헌법상 의무이행"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한 바 있다.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
종합특검, 계엄 당시 범죄단체조직 혐의 노상원 피의자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계엄 당시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2일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사2단 등 비선 조직 구성을 주도했는지, 비선 조직 구성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22일 종결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이날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전 장관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다.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직
공수처, 법왜곡죄 고발사건 33건 접수…"현 인력으로 수사 가능" 지난 3월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만 30건이 넘는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어제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총 33건으로, 이 중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 없이)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사건은 7건"이라며 "현재 공수처 인력 규모로도 수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법왜곡죄는 처음 시행되는 만큼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억원 수수' 혐의 권성동 항소심 오늘 변론 종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21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권 의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선고기일은 항소심 선고 기한(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고려해 오는 28일로 지정하겠다고 재판부는 고지한 상태다.
검찰, '가족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은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팔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회장 부자(父子)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의 심리로 열린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그의 장남인 구찬우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대방건설에 대해선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천억원 상당으로 액수가 높은 점, 이들의 부당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
종합특검,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경찰 강제수사... 경찰청 등 압수수색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사건 첩보 및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해당 의혹은 통일교 간부진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경찰이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정치권에 유출해 무마시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종합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 내부의 첩보 유출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정치권 인사의 연루 사실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처받고도 사회봉사 법원 명령 어겨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관 중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피해 소재를 숨기고 생활하던 중 주차 문제로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자 상대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과거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박은 A씨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관련 신고와 사회봉사 등 법원의 명령을 일절 이행하지 않았다.한편, A씨를 구속한 광주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처분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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