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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부산구치소, 중학교 두 곳에 '사랑의 손잡기' 장학금 기탁 부산구치소는 12월 15일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에 ‘사랑의 손잡기’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지역사회 인재 개발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산구치소 직원들의기금으로 마련됐다.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매월 일정액을 모금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부산구치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부산구치소 직원들과 함께 응원
울산구치소 보라미봉사단, 울산중구노인복지관 찾아 따뜻한 나눔 실천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 보라미봉사단은 12월 15일 울산중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보라미봉사단원들은 복지관 이용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환경정비 활동 등을 진행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특히 봉사단원들은 복지관 내부 및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노인복지관(관장 권정배)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니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울산구치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대전보호관찰소, 이수명령 기피자 수사의뢰...벌금형 확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한 A씨가 법원이 부과한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수사의뢰를 한 결과,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1일 징역형을 마친 뒤 출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아동학대 치료강의 이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수차례 출석을 거부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며 해당 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보호관찰소 측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했다.수사기관이 A씨의 이수명령 불이행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리게 됐다. 약식명령은 형사사건에서 서면심리만으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강원대학교 심리학과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2월 15일 강원대학교 심리학과와 지역사회 초기비행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위기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과 심리학과 학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교류를 추진한다.강원대학교는 코칭심리 정은경 교수와 상담심리 안진아 교수가 학생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고 춘천꿈키움 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한 교육담당자가 T/F팀에 참여, 프로젝트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한다.춘천꿈키움센터 성의찬 센터장은 “심리학을 전공한
법무부,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2023년 첫 발족한 이후 지난 2년간 총 10회의 대면회의를 통해 과밀수용 해소방안,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개선,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회복 지원 등 주요 교정정책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자문을 해왔다.이번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AI기반의 교정행정 추진, 마약사범 대응 강화 등 미래지향적 교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을 위원(위원장
내란특검, '조희대·지귀연 고발건' 불기소 마무리... "계엄 관여 확인 안 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대법원이 이재명 대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 "건강 이유" 사유서 제출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샤넬 가방 등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 소환 요청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가 오후 진행 예정이었던 증인신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 많아지고 있다",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 등의 설명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특검 추가 기소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재판 일정 고지... 내달 13일 첫 공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3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 4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정청래, 사법부·野 공세 재개... 내란재판부·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조은석 내란특검의 최종 수사 결론이 발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공세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재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규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며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내란특검 "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 결론... ‘권력 독점·유지 목적’ 판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이라는 특정 시점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주장한 ‘2024년 4월 총선 이후’ 보다 훨씬 이른 시기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계엄 초기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법원, '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선고… 내란특검 기소 첫 결론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앞둔 가운데 기소 사건 중 첫 선고가 내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내란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 180일 활동 마무리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다. 특검 지명 후 처음으로 이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검팀은 출범 후 180일 동안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12건 중 5건이 발부됐고 6건은 기각됐다. 한편 수사 기한이 종료돼도 일부 특검보와 파견 검사, 경찰, 수사관 등은 남아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피해자 지원단,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12·29여객기참사는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 사고로, 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대규모 참사이다.-법률 메모랜덤=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하여 법률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한 자료(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참고자료).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지난 6월말 유가족들이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
원주준법지원센터,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등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12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박성준 센터장 등 직원 3명을 초청,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집행 내실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에게 보호관찰소 등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며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교육을 통한 성행 개선 및 재범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다.참석자들은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및 프로그램 전문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경북북부제1교도소, 천주교 교리 교육 수료 수형자 3명 세례식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서기관 권영복)는 12월 11일 소 내 강당에서 지난 1년 여간 천주교 교리 교육을 수료한 수형자 3명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례식은 안동교구 진보성당 신부의 주례 하에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선포하고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 마련됐다.세례를 받은 3명의 수형자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예식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종교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운섭 보호관찰위원, 한국장애인봉사협회에 '사랑과 희망의 장학금' 전달 김운섭 법무부 보호관찰위원(기아자동차 기술책임)은 12월 13일 연말을 맞아 사회단체 한국장애인봉사협회를 방문해 청소년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한국장애인봉사협회는 사랑과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1991년에 설립돼 장애인들에게 작은사랑을 함께 나누기위해 구성된 사회단체이다.김운섭 보호관찰위원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결손가정, 학교 밖 청소년진로 지도를 비롯해 숙련기술 재능봉사활동,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지킴이활동, 장애인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협의회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매년 월급의 일부분을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학창시절부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지역 노인돌봄지원플랫폼 6곳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2월 12일 센터 회의실에서 울산지역의 노인돌봄지원플랫폼 6개 기관과 범죄피해 노인의 권리보호 및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남구노인돌봄지원플랫폼, 동평노인돌봄지원플랫폼, 디딤돌노인돌봄지원플랫폼, 연화e노인돌봄지원플랫폼, 섬김노인돌봄지원플랫폼, 해피노인돌봄지원플랫폼의 대표가 참석했다. 각 기관은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연계와 보호‧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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