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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형소법 개정' 등 마무리 작업 속도… 보완수사권 포함 여부 기로

2026-06-04 15:52:05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듣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듣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비롯해 검찰개혁 마무리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달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4일 전했다.

현재 검찰개혁은 보완수사권을 포함 시킬지 폐기할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있다.

여권에서 추진해온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도입 움직임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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