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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언론·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 출범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언론 관련 법률 분쟁과 기업의 평판 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연구소는 언론 관련 소송과 분쟁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언론·홍보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해 법률 자문과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구성됐다.세종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소셜미디어 확산에 따른 정보 유통 환경 변화로 언론 관련 분쟁과 기업의 평판 관리 문제가 법률·규제 및 경영 현안과 연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구소는 언론중재와 언론분쟁 관련 법률 검토 및 자문, 언론 관계 관리, 여론 동향 분석,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재건축부담금 대응 TF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재건축부담금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TF는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담금 산정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과 헌법소송 등 관련 법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개시·종료 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토대로 산정되며, 산정에 사용된 자료와 기준의 적정성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태평양은 규제그룹을 중심으로 부동산·건
아동학대신고, 신고의무자 범위와 미신고 시 과태료는?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특히 아동은 스스로 학대 상황을 알리거나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이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인의 신고뿐 아니라 직무상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특정 직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
자녀가 딥페이크로 조사받게 됐다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심의가 함께 온다 온라인 성범죄로 붙잡히는 사람의 절반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벌인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서 검거된 1506명 가운데 10대는 723명으로 46.9%였고, 20대가 481명(31.2%)으로 뒤를 이었다. 얼굴을 합성해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만 놓고 보면 10대 비중은 더 높아, 직전 1년 단속에서는 피의자의 61.8%가 10대였다.조사를 받게 된 학생과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장난이었다", "보기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동기를 묻지 않고, 만든 것과 퍼뜨린 것은 물론 저장하거나 본 것까지 각각 범죄로 정해 두었다.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
울산경찰청, 강소영 변호사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울산경찰청이 울산 출신 강소영 변호사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절차와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자문기구다.강소영 변호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후 고향인 울산으로 돌아와 강앤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 내 개인과 기업을 직접 대리하며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당사자의 생활환경과 거래관계 등 사건이 발생한 배경까지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자동차·조선·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울산은 기업과 협력업체의 경제활동이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지역 상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도시다. 기
집주인이 바뀐 경우 내 보증금은 누가? 전세보증금반환 받으려면 전세 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도중, 또는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별도의 상의도 없이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버린다면 임차인은 당혹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또한 그렇게 바뀐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만한 자력이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으며, 기존 집주인은 "나는 집을 팔았으니 새 집주인과 이야기해라"며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피가 마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부분의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은 평생을 모은 전 재산임과 동시에 은행에 갚아야 하는 채무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관련한 분쟁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생존에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물론, 임대차 계약을
법무법인 바른·인도 로펌 ELP, 인도 진출 전략 라운드테이블 개최 법무법인 바른은 인도 로펌 이코노믹 로스 프랙티스(Economic Laws Practice·ELP)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인도 진출 전략과 법적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바른이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마련한 정기 프로그램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첫 번째 일정이다. 인도의 경제·산업 전망과 현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제, 사업장 및 공급망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리 방안 등을 다룬다.바른은 국가별 현지 로펌과 협력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 과정에서 직면하는 노동, 개인정보보호, 인허가, 컴플라이언스 등의 법률 문제를 논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법무법인 태평양, MIP 아태지역 저작권·디자인 로펌상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은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문매체 매니징 IP(Managing IP)가 주최한 '2026 MIP 아태지역 어워즈'에서 한국의 '올해의 저작권·디자인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지난 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실적과 고객 및 업계 전문가의 평가 등을 종합해 로펌과 전문가를 선정하는 행사다.태평양은 올해 한국의 특허 분쟁, 특허 출원, 상표, 저작권·디자인 등 4개 부문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저작권·디자인 부문에서 수상했다.태평양은 게임과 음악 등 콘텐츠 관련 저작권 분쟁 및 라이선싱 자문, 디자인권 침해 분쟁 등의 업무를 수행하
법무법인 광장, 이주현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이주현 전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를 영입하고 ‘반독점·공정거래 리스크 대응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입과 센터 신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 형사재판 등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 대응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는 오규성 변호사와 이주현 변호사가 공동센터장을 맡는다.이주현 변호사는 약 18년간 검찰에 재직하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반부패수사3부 등에서 근무했다.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2016년 서울중앙지검
법무법인 지평, AI기업지배구조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질서와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AI기업지배구조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평이 신설한 AI기업지배구조센터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상법 개정과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률 쟁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AI기업지배구조센터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비롯해 AI 기술 도입에 따른 이사회의 책임, 지배구조 위험 관리 등 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세미나는 AI기업지배구조센터 심희정 상임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행규 지
법무법인 지평·한국방위산업진흥회 경남지사, 법률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 부울경센터는 11일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교육장에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경남지사와 부산·울산·경남 지역 방위산업 기업의 법률·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평 부울경센터의 법률·경영 자문 역량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경남지사의 회원사 네트워크 및 기업 지원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 방산기업의 경영과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방산기업 대상 법률 자문 및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과 방산 수출 지원, 방산기업 임직원 대상 교육, 공동 세미나·포럼·설명회 개최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
임대차계약 끝났는데 안 나가는 세입자, 월세는 당연히 받을 수 있을까 “계약이 끝났으니 비울 때까지의 월세는 당연히 받는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흔히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돈의 종류와 액수는 세입자가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면 임대인은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1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007다21863 판결). 문제는 세입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대법원은,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
성폭행 고소당했다면 맞고소보다 ‘무혐의 입증’ 우선”...성범죄 무고 피해 대응법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악화되거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강간 등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순간 사회적 평판과 일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지만, 억울하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맞고소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성범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이나 무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고소 내용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인지하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까지 나올까...산정기준 제대로 알아야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을 겪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길은 열려 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바로 상간소송이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우며, 법원이 인용하는 상간소송 위자료의 액수와 인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상간소송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에 영향을 미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
황혼이혼 재산분할, 퇴직금·연금도 중요... 혼인기간과 수급 요건 살펴야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황혼이혼을 선택할 경우,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경제적 여건을 좌우하는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황혼이혼은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시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혼인 중 축적한 재산의 분할 결과가 노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다. 이때 부동산과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퇴직금의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계산해 분할 범위를 판단한다. 즉 퇴직금 전액을 일률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이
뺑소니 교통사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처벌 기준과 대응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사고 이후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자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배당이의소송, 배당기일에 이의만 하면 끝일까... 후속 절차 놓치지 않아야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매각대금은 채권의 순위와 금액 등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도 배당을 통해 회수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배당표에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우선순위가 잘못 반영됐다면 실제로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예상보다 배당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배당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선순위 채권이 많아 회수액이 부족한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나 잘못된 순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예를 들어 이미 갚은 채무가 그대로 배당에 반영됐거나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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