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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 지난 14일 서울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와 실무 쟁점을 분석하고, 2027년 주주총회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약 200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백상현 변호사가 개정 상법 적용 이후 정관과 이사회 구조 변화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종 측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대비한 준비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최명 변호사는 자기주식 소각·처분과 배당정책 연계 등을 중심으로 자사주 관련
법무법인 지평, ‘중국·동남아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를 정리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태국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핸드북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법률 검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됐다. 최근 외식업과 교육, 리테일,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이 주요 전략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지평은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이 지식재산권(IP) 라이선싱과 기술·노하우 이전, 현지 운영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법률 검토를 수반하는 만큼 국가별 제도 이해가
화우, SDX재단과 자발적 탄소시장 대응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디지털 탄소감축 전문기관 SDX재단과 자발적 탄소시장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와 탄소감축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기관 간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다. 양측은 탄소감축 인증, ESG, 국내외 탄소규제 대응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협약식에는 화우 측에서 강영호 경영담당변호사,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한수연 변호사,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SDX재단에서는 전하진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지평, 차액가맹금·가맹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세미나는 5월 12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유통·소비재·외식·플랫폼 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제도 개선 움직임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그룹장 이병주 파트너변호사의 사회와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차액가맹금과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첫 번째 발표에서는 김상윤 파트너변호사가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필수품목 규
법무법인 태평양, AMCHAM과 기업 법률환경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함께 국내 법률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세미나는 12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한국 법률 환경의 새로운 지형도’를 주제로 진행됐다.행사에서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명문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재판소원 도입 등 최근 제도 변화와 관련한 기업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률·규제 환경 변화로 기업 법무 대응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는 “
법무법인 세종, 검찰 출신 김태형·신승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김태형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신승호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장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세종은 최근 기업 관련 규제와 분쟁 이슈가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형사와 민사·행정·규제 이슈가 결합된 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영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김태형 변호사는 약 1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을 거쳤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국제법무과장을 모두 역임했으며, 국제형사·국제법무 분야 업무를 수행했다.또 법무부와 외교부 재직 당시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
'지하철몰카', 실형과 무죄를 가르는 하체 촬영의 법적 분수령 대중교통이라는 밀집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이른바 ‘지하철몰카’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선은 더 이상 '신체의 노출'이라는 물리적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살결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유죄라는 확립된 기조는 이제 에스컬레이터 등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하체 위주의 촬영 행위를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피의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촬영의 구도와 맥락이 처벌의 수위를 결정짓는 시대다.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가장 흔히 내세우는 방어 기제는 "직접적인 신체 노
접근금지 결정문, '잠정 조치'라 가벼이 여기다간 형사처벌 직면한다 "그저 사과하고 싶었을 뿐이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토로하는 말이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문에 명시된 문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근거한 임시조치는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잠정적 처분이다. 주요 내용은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및 격리 ▲피해자나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명칭은 ‘잠정적’이지만, 효력은 결정 즉시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자체로 별개의 형사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이다.행위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범
단순 투약인 줄 알았는데 판매 혐의까지?...마약수사, 휴대전화 포렌식 하나로 사건 커진다 최근 텔레그램·다크웹·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경찰과 검찰, 관세청의 합동 마약수사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투약이나 1회 매수 정도는 비교적 가볍게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추적을 통해 판매·알선 혐의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호기심에 했다”, “지인에게 받아서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거래 구조 전체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수도권에서는 20대 직장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송금 내역과 텔레그램 대화가 확인되면서 단순 투약이 아닌 매수 및 공동
'합의'와 '항거불능'의 위태로운 경계, 술자리성범죄가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 일상적인 술자리 도중, 혹은 이후에 성범죄가 발생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상태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술자리 성범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를 넘어,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알코올 취기 상태였는지,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영역이다.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하는 점은 '피해자가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합의된 관계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은, 피해자의 블랙아웃(해마의 단기 기억 상실) 증언 앞에서 흔히 무력
법무법인 노바, '듀오 43만 명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착수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이하 '듀오')의 회원 42만 7464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는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노바는 유출 정보의 민감성과 듀오 측의 보안 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극 검토하는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일반적인 인적 사항을 넘어, 결혼정보업체의 특성상 회원 가입 단계에서 수집된 신장·체중·혈액형 등 신체 정보, 학력 및 직장, 소득과 자산 내역, 혼인 경력 및 가족관계, 종교·취미에 이르기까지 사생활의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5월 7일 변호사회관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태진)와 상호 협력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협약식에는 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을 비롯해 김보석 부회장, 김양원 부회장, 김기태 총무이사, 류승미 법제이사가 참석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김용민 회장, 이완수 부회장, 조영웅 대외협력이사, 임경섭 대외협력위원장, 이준채 대외협력위원, 이정로 대외협력위원이 함께 했다.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의료 및 법률 관련 분쟁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두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지식 공유를 위한 정기 세미나 개최 ▲상호
사실혼손해배상청구, 외도·파탄 책임 인정되는 이유 최근 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면서, 관계 파탄 이후 위자료와 재산 문제를 둘러싼 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까 아무 권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은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외도나 일방적인 관계 파기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실제로 수도권에서는 8년간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던 남녀가 있었는데, 상대방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 난 사건이 있었다. 여성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법무법인 화우, 전 울산남부경찰서장 김상문 총경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전 울산남부경찰서장 김상문 총경을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화우는 이번 영입을 통해 경찰 수사 대응과 형사 분야 업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김상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구리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울산남부경찰서장과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서울방배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화우는 김 변호사가 수사 실무와 행정 경험을 모두 갖춘 형사사건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과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장 등을 거
법무법인 율촌,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진단팀’ 확대 개편 법무법인 율촌이 감사원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에 대응해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진단팀’을 확대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가 기업과 이해관계자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조직과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사전컨설팅 제도는 행정기관이 처분이나 조치 이전 단계에서 감사원 의견을 사전에 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부족한 경우 활용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책도 가능하다.율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기업과 이해관계자
법무법인 세종,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14일 서울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종은 개정 상법이 본격 적용된 이후 첫 정기주주총회 시즌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와 실무 쟁점을 분석하고, 내년 주주총회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주주경영권분쟁팀 백상현 변호사가 ‘개정상법의 첫 적용: 정관과 이사회 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명 변호사가 ‘자기주식 소각과 배당: 3차 개정상법 이후의 자사주 관련 안건의 변화’를 주제로 자기주식 소
프로젝트문, ‘원더랩’ 저작권 분쟁 1심 일부 승소 게임 개발사 프로젝트문이 웹툰 ‘원더랩(WonderLab)’ 저작권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박그림이 프로젝트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존재확인 소송에서 프로젝트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프로젝트문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원더랩은 프로젝트문의 게임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된 웹툰이다. 프로젝트문은 게임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을 개발했다.프로젝트문 측 설명에 따르면 박그림 작가는 2021년 원더랩 연재 종료 이후 별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3년 프로젝트문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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