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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판이혼? 나에게 어떤 선택이 옳은지 배우자와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선택하는 것이 이혼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사리 이혼을 실행으로 옮기기가 어려운데,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든가 상대방과 이혼의사가 불일치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미성년자녀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일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더욱이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할 것인지 우려되어 강경하게 이혼을 요구하지 못하기도 한다. 여기에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이 다소 부족할 경우, 이혼하고 난 후의 생계가 걱정된다는 점 또한 이혼을 미루게 되는 한 요소다. 그럴 때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박장개설죄, 단순 도박죄보다 죄질 나빠…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홀덤펍’을 도박장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며 도박장개설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홀덤펍이란 술과 음식을 즐기며 포커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이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 및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홀덤펍은 합법적인 영업장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게임에서 딴 칩을 환전해준다면 범죄가 된다. 칩을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환전해주는 것은 물론 쿠폰을 발급하여 쿠폰을 현금화 하는 경우에도 불법 도박이 성립한다. 이 경우, 게임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은 도박죄로
로앤컴퍼니, 마이크로소프트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서 법률 AI 혁신 비전 제시 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생성형 AI 기술로 AI 트랜스포메이션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Microsoft AI Transformation Week)’에 참석해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법률 비서’를 주제로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 및 협업을 통해 서비스 혁신과 비즈니스 성장을 이룬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자 마련됐다.행사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진행되며, 로앤컴퍼니는 행사 첫날 참석해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 개발 경험을 토대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법무법인 화우,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대응' 세미나 성료 AI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역점 현안임과 동시에 기업도 발맞춰 대응해야 하는 주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되었다. 아울러 최근 국내외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며 기업의 정보보안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화우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위, KAIST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인정보 관련 각종 리스크를 예방하고 보호법 위반
행정법률 전문가 전해일 행정사, 시집 ‘사랑과 니힐(nihil)’ 출간 행정법률 전문가이자 시인으로 활동 중인 전해일 행정사가 최근 시집 ‘사랑과 니힐(nihil)’을 출간했다. 이번 시집은 전자책(E-BOOK)으로 제작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에 출판사 ‘부크크’를 통해 발행되었다. 시집 ‘사랑과 니힐(nihil)’은 사랑과 허무라는 두 감정이 삶 속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전해일 행정사는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사랑과 허무를 노래하는 시편들을 담아냈다. 시집은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으며, PART 1 ‘사랑’에서는 저자가 외국에서 만난 사랑했던 이에 대한 감정을 시로 표현했고, PART 2 ‘니힐(nihil)’에서는 인생과 사랑의 배신에 관한 니힐리즘적 사유를 담았
법무법인 디엘지, 한·중 글로벌 사업 지원 위한 피더블유에스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와 피더블유에스그룹(PWSGROUP, 대표 박지민)이 한중 간의 글로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9일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박지민 피더블유에스그룹 대표를 비롯한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지난 5월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박재영 변호사를 영입해 차이나 데스크를 운영하면서 대중국 업무를 확장하고 있고, 피더블유에스그룹은 콘텐츠 드라이븐 글로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과 기관 등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산정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공동하여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최 회장과 김 이사의 부정행위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 직후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나흘만에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 즉,
법무법인 YK, ‘기업·경제범죄 전문’ 나찬기 전 천안지청장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배임과 횡령 등 기업 비리 및 경제범죄 전문가인 나찬기(사법연수원 28기)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YK는 나찬기 대표변호사 합류로 기업 및 경제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나 대표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2010년부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 파견근무), 부산지검 외사부장,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대검찰청 감찰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부장검사(조사2부 부장검사 겸직), 대전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
'일본도 살인' 유족 측 변호사 "참담한 심정…가해자 신상 공개하라" 피해자 유족 측이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백모(37)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유족들의 상태에 대해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조금 넘는데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는데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남 변호사는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 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유족 측은 이날 백씨의 신상정보
직계존속폭력이혼, 피해 상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진술과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증거로 대응해야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여성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이 7.6%(여성 9.4%, 남성 5.8%)로 2019년 조사 결과(8.8%) 대비 소폭 감소했다. 조사 대상 중 여성은 정서적 폭력(6.6%), 성적 폭력(3.7%), 신체적 폭력(1.3%), 경제적 폭력(0.7%) 순으로 피해 경험이 많았고, 남성은 정서적 폭력(4.7%), 신체적 폭력(1%), 성적 폭력(0.8%), 경제적 폭력(0.2%) 순으로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이처럼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민법에
유책배우자 이혼하는 방법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이혼을 결심하면 당사자 사이에 쟁점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고려해봐야 한다.여기에는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 있다.이혼을 하는데 있어 배우자 일방이 외도를 저지르는 등 원인 제공을 했을 경우, 위자료 또한 고려해야 한다.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을 재판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기조를 띠고 있다.유책주의란, 혼인제도에 있어서 책임과 신뢰, 도덕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하는 개념이다.이러한 유책주의 기조를 따르고 있는 우리 법원이기에, 혼인이 파탄 나는데 있어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혼인이 파탄나는 원인을 제공한
법무법인 세종, 김앤장 출신 정성구 변호사 영입..."금융규제그룹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최근 금융 분야 전문가로 손 꼽히는 김앤장 출신의 정성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하는 등 금융규제그룹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산업,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금융 부문의 규제·이슈 등이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금융규제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을 다수 영입함으로써 세종 금융규제그룹의 독보적인 맨파워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정성구 변호사는 35회 사법시험에 합격, 법무관 근무를 시작으로 약 29년간 김앤장 등의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금융규제, 자본시장, 파생상품 거래, 데이
악플고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익명성 뒤에 숨어 유명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악플을 달고 수위가 높은 혐오의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에게 악성 댓글이 달려도 사회적 분위기나 본인의 이미지 등으로 인해 형사고소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집단고소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모 기획사 대표와 길을 걷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던 인플루언서 A씨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 등 댓글을 포함한 악성 게시글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며 자신을 향한 지속적인 악플에 대해 강경대응을 예고했
몰카 성범죄, 유포까지 했다면 빨리 대응해야 공공장소, 공용 화장실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게 몰카 성범죄 즉, 불법 촬영과 관련한 문제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SNS 등지에 자신의 신체 일부가 올라가는 만큼 한 번 가해자로 몰리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불법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다.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처벌받게 된다.이 경우 7년 이하 징역을 살아야 하거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유포까지 하게 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2차 피해가 앞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보니 죄질이
법무법인 율촌 정세진 변호사,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은 정세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을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은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신용정보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개별 이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양한 법률들을 연결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Q&A와 규제기관의 해석이 담겨,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정 변호사는 “회사에서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종종 꺼내서 읽어보고 법률이슈를 체크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얼마나 유용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집필을
법무법인 화우, '해외 펀드 투자의 체크포인트와 사후 관리' 세미나 개최 한국 개인·기관투자가가 보유한 해외 주식·펀드 투자 잔액이 사상 최대 기록인 900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부동산 펀드 투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해외 펀드 투자의 체크포인트와 사후 관리' 세미나를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화우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글로벌 부동산 펀드 시장환경의 변화양상과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고금리 여진이 해외 부동산 펀드의 부실로 이어진 가운데, 최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미팅'
직장내 성희롱 회사의 징계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 최근 A공사 산하 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의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B씨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으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되었다. 해당 행위는 성적의도를 가진 행위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사내 성희롱 예방지침과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받아 감봉 1개월의 징계에 처해졌다. 이에 B씨는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는 A공사 측의 감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사유 역시 타당하므로 A씨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