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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 생계와 권리 사이 균형점 찾아야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도로 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면허취소 처분은 운전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불복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 이때 면허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음주운전행정심판이다.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변호사는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음주 자체를 부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개인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를 따져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심판 과정에서는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인지, (예: 화물차 운전자, 버스, 택시 기사, 영업직, 출퇴근의 불편함) 혈중알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초기 대응의 중요성 최근 이른바 ‘신대방팸’ 사건 항소심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함에도 간음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폭행과 협박까지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피고인에게도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의제강간’으로 간주하고, 동의 여부와
부산지방변호사회, 후쿠오카현 변호사회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12일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관 2층홀에서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18일 밝혔다.이번 교류회에 후쿠오카회는 우에다 히데토모 회장과 마츠이 히토시 국제위원장 등 43명이 참석했고, 부산회는 김용민 회장과 염정욱 국제위원장 등 30명이 참석했다.토론회에 앞서 부산회 방문단은 후쿠오카 지방재판소를 방문하여 재판관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지방검찰청 시설도 견학했다.토론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 징계제도’를 주제로 부산회는 조묘진 국제위원이, 후쿠오카회는 타가와 카즈나리 변호사가 각 발표하고, 양국의 법제도를 비교하며 상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어서 니
“혼인 중 부정행위 위자료, 최소 5천만 원·최대 1억 원 현실화 필요…제도 개선 청원 제기돼”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 피해자가 제기하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판례가 인정하는 위자료 수준이 실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턱없이 낮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신정우 포항이혼/상간전문변호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청원에서 “현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1인당 1,500만 원, 두 명이 공동으로 책임질 경우 약 3,0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불륜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위자료 기준을 명문화한 법률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건마다 판결 액수가 들쭉날쭉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며
상간녀소송,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상간녀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상대방 부부의 혼인생활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경우, 당황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 피고로 지목된 경우에는 대응 시기와 방식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장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정황과 위자료 청구 금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사실과 법적 판단
법무법인 태평양,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5일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법 집행방향 예상을 중심으로’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하도급법 집행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수급사업자 보호 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기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총괄하는 김홍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박성진 변호사(39기)가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권영준 변호사(39기)가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파장과 대
증거가 부족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증거 부족’이다. 외도, 폭언, 가정폭력 등 피해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사진·녹취·메시지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크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정황과 진술을 종합해 위자료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엄격한 형사재판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민사소송은 ‘우월한 개연성’, 즉 어느 쪽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를 따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일부, 진료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이 직접 증거만큼 강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에서 상속재산을 뺏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상속 문제는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유류분 반환 청구 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는 “상속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준비 부족과 제도에 대한 오해”라며 “법적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고인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협의에 임하는 것이다. 금융자산, 부동산, 증여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협상과 소송에
법무법인 지평, DB손해보험과 사이버 사고 대응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5일, DB손해보험(이하 ‘DB손해보험’)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26층 대회의실에서 ‘사이버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300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하는 국내 대형 로펌으로,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선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지평의 개인정보ㆍ데이터ㆍAI팀은 다수의 대형 정보유출 사고 대응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규제기관 대응, 민/형사절차 수행, 위기관리서비스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사고 발생 시 지평의 법률서비스 제공, 규제기관 대응 및 위기관리서비스 등 지원 ▲공동세
법무법인 광장, IFLR1000 2025 전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5 edition의 8개 전체 평가 부문(아래 참고)에서 선두 그룹(Tier 1)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광장은 올해까지 14년간 연속해 전 부문에서 Tier1로 선정됐고, 분야 별로 발표하는 개인 랭킹에서도 61명의 전문가들이 전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되며,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높은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또한, 금융증권 그룹의 오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6년 연속으로 Women Leader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오현주 변호사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27년간 경력을 쌓아온 금융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증권 거래,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집주인 바뀌었다고 성급하게 계약 해지하면 안 돼" 전세 살던 집의 집주인 변경 통보를 받은 김모씨(35)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 계약은 유효하며,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14일, 인 전했다. 이어 성급하게 해지하면, 오히려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 변경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면 이전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하나, 이전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계약을 유지하다가 만료 후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우선
층간소음 측정부터 손해배상까지…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절차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이웃집의 소음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코로나19 이후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2013년 18,524건에서 2022년 40,393건으로 10년 사이 120% 가까이 급증했으며, 그 이후에도 매년 3만 건이 넘는 갈등이 접수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히 이웃 간의 감정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려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
아이 교육과정에서의 훈육, 자칫 아동학대 혐의로 번질 수 있어 주의 필요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훈육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훈육의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여러 아동을 동시에 관리하는 상황에서 특정 아동만을 반복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하면 정서적 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보육시설 종사자와 교사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
"보험사기로 의심받았어요" 보험금 지급 거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5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약 1조 1,500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 명을 넘는다. 수치는 사상 최고치지만, 그 이면엔 억울하게 ‘보험사기 의심자’로 분류돼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일반 가입자들의 문제가 묻히고 있다. 보험사들은 사기 예방을 이유로 점점 더 엄격한 심사를 하면서, 정당한 선의의 가입자까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일이 늘고 있는 것이다.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거절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법적으로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가입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보험사기 의심’이라는
유니코써치 보드랩-법무법인 지평, ‘제2회 이사회 사무국 리더 네트워킹 포럼’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과 유니코써치 보드랩(이하 ‘유니코 보드랩’)은 지난 11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26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이사회 사무국 리더 네트워킹 포럼(Board Office Lounge)’을 공동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Board Office Lounge’는 한국 기업 지배구조 발전의 핵심 파트너인 이사회 사무국 리더 간 인사이트 공유와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정례 포럼이다. 거버넌스 실무를 담당하는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들이 이사회 운영에 관한 경험과 통찰을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이번 제2회 포럼은 대기업 지주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업계 거버넌스 전문가들이 참여했다.포럼은 ‘개정 상법과 이사회 운
법무법인 광장, 북경사무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북경사무소 창립 20주년 기념 및 한중 국제 법률 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광장 북경사무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중 투자 및 분쟁해결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장은 2005년 첫 해외 진출로 북경사무소를 개설, 한·중 양국 기업에 수백 건에 이르는 자문을 제공하며 전문적·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맡아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가 환영사를 하고,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김진동 경제공사와 중국 킹앤우드 변호사사무소의 Harry Du(杜慧力) 관리위원회 위원이 축사에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어떻게 결정될까? 부부가 갈라설 때 가장 예민한 문제는 단연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감정적으로 치닫기 쉬워지고, 재산분할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삶의 기반을 두고 다투는 일이라 더욱 복잡하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혼 건수는 약 9만 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 중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경우는 전체의 약 40%에 이른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은 대부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기 쉬운 부분이다.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가사전문)는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부가 함께 번 돈을 반으로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5대5로 나누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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