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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부정수급, 수급액의 최대 6배 반환하고 징역형도 가능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주의 안정적인 사업유지 및 근로자의 재취업 촉진과 생계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 덕분에 근로자들이 소득 감소의 부담을 덜고 출산휴가를 사용하거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악화를 겪는 사업주도 고용을 유지하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이에 반해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실제 지원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악용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원금 부정수급의 가장 흔한 예는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로톡, 제로페이와 소상공인 법률 지원 확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와 제휴를 맺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공공분야로 확대한다.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소상공인 법률 지원 시리즈’의 일환으로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법률서비스 지원 제휴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휴는 지난해 9월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 11월 ‘KT’ 소상공인 상품 고객에 이은 세 번째 제휴로 로톡이 공공분야와 손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소상공인의 가맹점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플랫폼인 ‘제로페이’를 전담 운영하는 민간 재
‘몰랐다’는 말 통할까…고소득 알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한파가 지속되면서 2030세대의 구직난이 장기화된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고액 알바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들이 취준생 등 생계 유지를 위해 당일 고소득 알바를 찾는 2030세대에게 급전을 준다며 현혹해 사기에 가담하게 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과 개인 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로,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 공공기관, 경∙검찰 등을 사칭해 불법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탈취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행위를 뜻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만 해도 7,744억원에
도로교통법위반,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안전운전 위해 노력해야 지난 설에도 어김없이 교통사고와 각종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동하는 귀경길, 귀성길에는 해마다 각종 사건과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가족들의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고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들곤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설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이다. 최근 5년 일평균 교통사고 발생량 589건에 비해 1.3배 정도 증가한 748건이 발생하며 18시경에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통계적으로 설 연휴 교통사고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불이행이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후속절차에 주의해야 누구나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행해지는 상속의 모습을 보면, 기대와는 달리 채무를 물려받는 경우가 더 많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진 빚이라 하지만, 요즘같이 대출 금리가 끝없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고인이 진 빚을 갚아야겠다고 선뜻 생각하는 상속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민법의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채무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 재산 범위 이상의 빚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이다. 만일 빚을 모두 갚은 다음 남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이 이를 취득할 수도 있
법무법인 지평, ‘상장폐지절차 대응 및 회생절차의 개관’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 자본시장그룹과 도산∙구조조정팀은 지난 19일 ‘상장폐지절차 대응 및 회생절차의 개관’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이번 웨비나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직면하게 될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평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기 위해 기획한 '경제위기 극복 지평 웨비나 시리즈' 중 첫 번째로, 다수의 상장폐지 심사대응 및 회생절차 자문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지평 자본시장그룹과 도산·구조조정팀의 실무적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지평 이행규 파트너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장영은 공
법무법인 율촌,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율촌은 산업별 공정거래 이슈 점검 시리즈 웨비나를 진행 중인 율촌은 지난 11월, 12월, 바이오헬스 분야와 ICT 산업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웨비나를 연달아 개최한 바 있다.율촌에 따르면 ‘트랜스포테이션 분야’란 육상, 해상, 항공의 운송 및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이와 연관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제반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 분야를 의미한다. 운송과 물류 산업은 현대 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중요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국가
이혼 시 민감한 재산분할 문제, 도움 구해야 서로가 사랑해 결혼한 부부 사이일지라도 신뢰가 깨지거나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면 그 끝은 이혼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은 결혼과 달리 단순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부부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내용에 맞게 다양한 법률쟁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 문제는 제대로 결론짓지 않으면 더욱 큰 상처와 후회만 남게 될 수 있다.결혼 5년차를 맞이한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 B씨는 서로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소송에 이르렀다
법무법인 태평양 양은용 변호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은 법인 소속 양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태평양에 따르면 양은용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와 건설 관련 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건설법령 및 시장환경 조사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면서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투자에 필요한 법률정보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 변호사는 약 20년 동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업무 경험을 쌓아온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분야 전문가로 국제거래와 해외투자, 국제분쟁 법률자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현지에 진
제52대 변협 회장에 김영훈 변호사 당선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동용, 이하 ‘선관위’)는 전체 선거권자 2만 7289명을 대상으로 전국 58개 투표소에서 지난 13일 조기 투표 및 16일 본 투표를 양일간 실시한 결과, 총 1만 324명(37.83%)이 선거에 참여했으며, 이 중 3909표(37.86%)를 득표한 기호 1번 김영훈 변호사가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했다고 18일 공표했다. 변협에 따르면 후보별로는 기호 2번 안병희 후보가 3774표(36.56%), 기호 3번 박종흔 후보가 2454표(23.77%)를 각각 득표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개표 결과를 토대로 당선자
법률사무소 유(唯), ㈜윈윈탐정법인과 MOU 업무협약 체결 법률사무소 유(唯)(대표변호사 박성현)는 지난 1월 16일 ㈜윈윈탐정법인(대표이사 류형복)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 졸업, 로스쿨 수석,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 출신의 박성현 대표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등 수천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해왔다. 최근에는 가사전문변호사를 영입하여 상간자 소송과 이혼 등 가사사건까지 업무 범위를 확장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업무 범위 안에서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지난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사설탐정이 합법화됨에 따라 이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소송자료에
마약투약, 해외에서 했어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 가능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해외여행이 다시 재개되며 항공편 예약과 이용이 폭증하고 있다. 침체되었던 관광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해 국내 마약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며 수사당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이 찾는 태국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진행하면서 태국 등 관광지를 찾은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투약 범죄에 연루되기 쉬운 상황이다. 현재 태국에서는 식당이 허가를 받으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요리를 판매할 수 있다. 공공장소만 아니라면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현지인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대마에 접근할 수
뒷담화, 이유없는 욕설…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이 가장 많아 전북도교육청의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 중 과반에 가까운48.7%가 언어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에는 친구들과의 장난이었다거나 사소한 다툼으로 여겨졌지만, 언어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언어폭력도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로 엄히 다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
경남지방변호사회, 제21대 회장 박윤권 변호사, 부회장 김주복 변호사 선출 경남지방변호사회는 1월 17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1차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과 관련,제 21대 집행부를 이끌어갈 회장에 박윤권 변호사, 부회장에 김주복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박윤권 신임 회장은 1967년생으로 진주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2004년부터 경남회에 개업(연수원 30기)해 현재 ‘법무법인 가온누리’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제20대 집행부의 부회장을 역임했다.박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지방변호사회의 주인은 바로 본회 회원들이므로 항상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원로회원들의 지혜와 청년변호사들의 창의적 패기를 배우고, 회원들이 필요한 바를 잘 파악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
유사강간, 미수범도 처벌한다… 강제추행, 강간과의 차이점은 유사강간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 등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삽입할 때 성립한다. 이 범죄는 강간 못지 않게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큰 편이지만 2012년 신설되어 그 연혁이 채 10년밖에 되지 않아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범죄이기도 하다. 간혹 ‘유사’와 ‘준’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유사강간과 준강간을 혼동하는 이들도 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 행위 자체는 강간과 동일하나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부동산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법적 해결 방법은 최근 깡통전세로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당장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임대인이 추가대출도 받지 못하다 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집주인들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그대로 낼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이에 따라 실제로 전세금 반환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마약 초범 형량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 있어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그는 앞으로 마약 유통과 제조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치료와 재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마약 수사 특별팀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점을 운영할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법무부의 기조가 변경되면서 앞으로 초범인 마약 사범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범 예방을 위한 측면에서도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