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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에너지·인프라 협력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에너지 정책과 인프라 사업에서 법률과 경영 컨설팅이 결합된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맞춰 추진된 것이다.양사는 발전 산업 기능 조정, 철도 구조 개편,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대응, 해외 에너지·인프라 사업 등 복합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률 자문과 경영 전략, 조직 운영, 재무 분석을 결합한 통합 자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에너지 정책과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 수립과 사업 컨설팅을 수행해 왔으며, 교통·항공·항만 등 다양한 인프라 영역에서 사업 경
로앤컴퍼니, 법률 AI 교육 플랫폼 ‘슈퍼로이어 아카데미’ 출시 로앤컴퍼니가 법률 분야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플랫폼 ‘슈퍼로이어 아카데미’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플랫폼은 법률 AI의 기본 원리 이해부터 실무 활용까지 통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슈퍼로이어 아카데미는 AI 기술 이해, 책임 있는 활용 방법, 실무 적용 사례 등을 포함한 교육 콘텐츠로 구성된다. 전체 강좌는 자격증 과정과 웨비나 영상 형태로 운영된다.자격증 과정인 ‘슈퍼로이어 서티피케이트 코스’는 법률 AI 활용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무 내용을 다루며 총 8개 강의로 구성됐다. 강의 내용에는 법률 실무에서의 AI 활용, 기술 원리, 프롬프트 작성, 결과 검증, 협업 전략 등이 포함된다.각 강
마약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경찰·검찰·관세청의 합동 단속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단순 투약이나 1회 매수 정도는 비교적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통신기록 분석을 통해 판매·공급 혐의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많다.실제로 올해 3월 국내로 송환된 이른바 ‘필리핀 마약왕’ 사건에서는 경찰이 휴대전화와 계좌분석을 통해 200명 넘는 관련자를 추가로 특정하였다. 처음에는 단순 투약이나 구매자로 보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텔레그램 대화와 송금 내역이 확인되면서 판매·알선 혐의까지 적용되었다. 수사기관은 마약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더
[기고]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계약 해제·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도 늘고 있다. 착공 지연, 입주 지연, 사업상 문제, 하자 발생 등 여러 사정이 생기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다만 실무에서 흔히 ‘분양계약 해제·해지’라고 표현하더라도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약정이나 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법리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명칭보다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다. 분양계약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어떤 사유가 계
군인성범죄사건, 민간 이관 이후의 사법 잣대와 군 내부 징계의 이중적 압박 군복을 입은 자에게 군인성범죄사건은 이제 부대 안에서 적당히 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는 군 내부의 온정주의를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를 투명하게 실현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발현이다.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민간의 엄격한 성인지 감수성과 군 내부의 가혹한 징계라는 두 개의 칼날을 동시에 마주해야 하는, 전례 없는 사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사법권 이관 이후 군인성범죄사건의 가장 큰 변화는 재판의 문법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민간 법원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 일반 시
분양사기 '전매보장' 믿고 계약했다면...성립과 계약해제 가능성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은 단순한 주거 목적뿐만 아니라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실제 소유권 이전 전 단계에서 전매를 통해 차익(프리미엄)을 얻으려는 사례가 적지 않다.다만 모든 투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역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소유권 이전을 받을 의사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만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면, 이후 자금 조달에 실패해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몰취될 수 있다. 또한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나 금융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문제는 이러한 투자의 목적으로 분
법무법인 율촌, ‘기업위기관리대응팀’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직은 상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논의, 노동 관련 법제 변화 등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둔다.기업위기관리대응팀은 내부통제 설계, 지배구조 및 노무 리스크 대응, 노사 교섭 지원, 규제 당국 대응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국내외 규제 환경을 고려한 통합 거버넌스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율촌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조직을 구성해 리스크 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STO)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실무 쟁점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열렸으며,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이후 기업이 토큰증권 사업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첫 발제에서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 내용을 분석하며,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이 제도권 내에서 가능해진 점이 주요 변화로 제시됐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 관련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과 인력, 설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향후 시행령과 감독 규정에 맞춘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결제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토큰증권 거래 과정에서 증권 이전
법무법인 태평양, 송국일 前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송국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송국일 고문은 SK케미칼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설계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한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자리를 옮겨 약 30년간 산업안전 분야 업무를 수행해 온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공단 재직 기간 동안 위험 기계·기구 인증, 위험성 평가, KOSHA-MS 심사, 안전진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8년부터는 중대재해특별조사팀장과 대구광역사고조사센터장을 거쳐 중앙사고조사단장을 역임했다.이 과정에서 국내 주요 중대재해 사건 조사에 참여했으며, 관련 공로로 2018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2022년 고
경남지방변호사회, 5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등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026년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0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대한변협–휴먼아시아,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컨퍼런스 개최 대한변호사협회와 휴먼아시아가 기업 인권실사 평가 결과 발표와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4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참여한다.컨퍼런스는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사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기업 인권경영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평가는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기업 40곳과 공기업 10곳이 포함됐다. 평가는 ‘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CHRB)’의 핵심 UNGP 지표를 기반으로 기업 공시자료와 제출 자료를 종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특히 평가
법무법인 태평양, ALB ‘일하기 좋은 로펌’ 18년 연속 선정 법무법인 태평양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ALB가 선정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에 18년 연속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태평양은 ‘Employer of Choice 2025’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는 아태 지역 로펌 구성원을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 보수, 일과 생활 균형, 경력 전망, 멘토십, 고용 안정성, 승진 절차 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태평양은 조직 운영 측면에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또 베이징, 홍콩,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싱가포르 등 해외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약 900명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태평양은 글
마약류 범죄의 양형 패러다임 변화와 마약집행유예를 결정짓는 실질적 요소 사법부가 마약류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의 단순 투약자 보호에서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엄단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청구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과거라면 충분히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었던 사안조차 실형 선고로 귀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마약류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일탈이 아닌, SNS를 통해 일상으로 파고든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마약집행유예는 더 이상 막연한 기대의 대상이 아닌, 치밀한 법리적 다툼과 실증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좁은 문이 되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범죄
[기고] 배우자 용서와 상간자 책임은 별개… 상간소송 소멸시효 주의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혼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아직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간소송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기초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다. 이 청구는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에 대한 용서와 상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배우자를 용서했
법무법인 광장, 정보보호ㆍ디지털금융 전문가 정세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이 정보보호 및 디지털금융 분야 전문가 정세진 변호사를 영입했다.법무법인(유) 광장은 개인정보, 정보보호, 디지털금융 및 금융 IT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세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와 개인정보기술포럼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처리와 가명정보 활용 기준 마련에 참여해 왔다.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디지털·IT 분과 자문위원과 신용정보원 및 시중은행 데이터전문기관 평가위원 등을 맡아 금융 분야 데이터 관련 제도 운영에 참여했다. 이 밖에 서울핀테크랩 운영위원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 전문위원으로
법무법인 노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 '성적수치심에 관한 재판부 판단 항소심서 다툰다'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는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서, 4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허위영상물 반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를 법정구속한 점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면서도 “‘성적 수치심’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월 15일 조니 소말리에 대해 업무방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노바는 이번
법무법인 인사이트, '당신의 법무팀'으로 업종별 법률자문 영역 넓힌다 법무법인 인사이트(대표변호사 손익곤)가 구독형 법률자문 서비스 ‘당신의 법무팀’을 앞세워 중소기업, 스타트업,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률지원 영역을 넓히고 있다. 사내에 별도 법무팀을 두기 어려운 조직이 증가하면서, 정기적이고 실무적인 법률자문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당신의 법무팀’은 월 30만원부터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로, 월 3시간의 법률자문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가 직접 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작성, 인사제도 점검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무 업무를 수행해, 일상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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