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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교통사고 보험사기 급증, 누구나 고의사고 의심받을 수 있어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부러 사고를 발생시키는 고의사고 형태를 포함한 각종 보험사기로 인하여 지출된 보험금이 작년 한 해 9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된 인원은 약 670명으로, 전체 피해 금액은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기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며 보험사는 직접적인 보험금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 관리 및 조사 인력의 배치를 위한 비용 또한 크게 지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손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만큼 점차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수위 역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보험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가운데 그중 가
전세보증금반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세가격이 만만치 않은 요즘 세상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당장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인 임차인도 있을 것이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임차인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도 전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민사 전문 변호사는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다면 전세보증금반환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 무조건 소송만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2021년 기준 1만 7900건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했을 시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증하는 '황혼이혼'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이다.재산분할은 향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공평하고 합리적이게 나누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로 나누기보다는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기여도는 부부가 함께 살며 재산을 쌓고 유지하는 데에 서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대구지방변호사회,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성금 200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의 복구활동과 이재민 지원을 위하여 변호사 51명이 개별로 모은성금 1,010만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성금 990만원을 합쳐 2,000만원을 모금해 9월 27일 포항시청에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모은 성금은 경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이재민들의 집수리(도배, 장판)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기탁자 명단]대구지방변호사회 9,900,000, 법무법인범어 1,000,000, 법무법인큐브 500,000, 법무법인삼일 500,000, 신화법률사무소 300,000, 법무법인 참길 300,000, 법무법인 함지 100,000, 이석화 500,000, 김각연 500,000, 서한규 500,000,
경찰조사 확률 커져… 마약사범 처벌 수위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를 하던 판매상이 서울시경에 검거되면서 그를 통해 마약을 매수했던 다수의 구매자들이 경찰에 검거되어 마약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에만 1만 209명이었다가 2020년 1만 2,20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중량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온라인, 다크웹, SNS, 가상화폐 등을 통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초범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경찰은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을 실시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대부분의 범죄는 전과가 없는 경우 선처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류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마약류에 한 번
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제대로 된 대응 필요해 갈수록 현대사회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 인식도 많이 변해왔다. 과거의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봤어도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에 대한 고소도 많이 증가한 추세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선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
이혼소송의 성패? ‘재산분할’이 가른다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소송 시 가장 1순위로 꼽는 것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이혼 후 삶을 생각하더라도, 부부 양측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돈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기곤 한다.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한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각자의 몫을 적극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 시의 핵심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우선 재산분할은 예금과 적금 등을 비롯하여 부동산, 퇴직금, 연금, 주식 등의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이런 재산들을 누가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는지에 따라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다.단,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의
법무법인 태평양,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 확대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산업 정책·규제 변화의 흐름에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사법 분야의 자문을 아우르는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를 확대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의 입법 컨설팅과 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 분야를 발전적으로 결합시킨 것. 26일 태평양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각계각층에서 확인된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정책/규제 변화에 따른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리스크 대응 ▲법률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자문 및 컨설팅 지원 ▲국회 국정감사/조사/청문회 대응 ▲감독기관 조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 관련 컨설팅 업무의 베테랑인 오양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가 센터를 총
[매경경영지원본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법인세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 기업의 자금이 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곤란한 경우 재무상태표 상에서는 자산처리되어 가지급금 계정으로 남게 된다. 영업활동을 위한 리베이트나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거래 등이 대표적인 발생 원인이지만,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다반사다.특히, 특수관계자가 인출한 자금은 귀속자의 소득으로 확정지을 수 없고, 언젠가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보아 대여금으로 간주된다. 설사 이 자금이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가지급금은 엄연히 세법상 제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에게 불이
P2P 공유 받은 불법 음란물, 소지 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최근 P2P 공유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이를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A씨가 소지, 유포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의 수가 적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2P(Peer to Peer)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peer)끼리 직접 통신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용자들은 파일을 조각으로 나누어 소지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파일 조각을 다른 사용자로부터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보유한 파일 조각을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단순히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
과로사 산재 기존질병이 악화된 경우라도 인정받을 수 있어 지난 2021년 업무상재해로질병사망 판정을받은 근로자는 1200여명이었으며, 그중 500여명이 과로사로 산업재해판정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의 과거 5년간 과로사산재 현황을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증가하고 있는추세이며, 그만큼 과로로인해 발생하는산업재해가 우리 사회에심각한 영향을미치는 것임을알 수있다. 과로사 산재사건이 가장많이 발생하는택배업의 경우 2021년 6월 과로사 방지대책사회적 합의이후 과로사발생 건이감소하였다고는 하나 과로사를방지하기 위한업무 개선에얼마나 영향을주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사실 과로사는택배업만의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시간관리가 제대로이루어지지 않는다
스토킹살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조항 폐지 추진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행위로는 주거지 및 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로 간주하여 10만 원의 벌금에 그쳤지만,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스토킹을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경남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 상대 스토킹범죄 엄중처벌과 재발방지 촉구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9월 21일 성명을 내고 “국선으로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여성변호사를 상대로 한 끔찍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남성이 약 8년 전 본인이 저지른 살인미수 사건의 재판에서 국선변호사로 알게 된 여성변호사를 스토킹하다가 결국 사무실을 방화하려는 시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40대 남성이 경남 진주에 있는 여성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책상 위에 올려둔 기름통을 찍은 사진을 해당 변호사에게 보냈다. 다행히 그날은 주말이라 사무실에 사람
법무법인 태평양, 5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아메리칸 로이어(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5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을 발표한다.태평양은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처음 선정된 이후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ALM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은 전년보다 13%가량 증가한 3억 3688만 8000달러였으며, 변호사 1인당 매출(RPL)은 57만 9000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순위로는 165위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태평양이 5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일까 흔히 9월·10월을 이사철이라고 한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임차인과의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최근 수원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 A씨는 월세를 미납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해지통보를 해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세입자 B씨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 계약 기간 동안 B씨는 총 5개월분의 월세를 미납했고, A씨의 해지통보에도 퇴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에 불응하는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명도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 대응방안이다. 다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경우에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사실혼소송 증가세 통상 추석이나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상담 접수 비율이 증가한다고 한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날로 중시되면서, 일방적인 명절 행사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불만이 생긴 경우 굳이 오래 참지 않고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센터는 명절 전후 이혼상담은 평시보다 2,3배 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런데 이러한 이혼상담은 꼭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부터 하거나 결혼식만 올려놓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경을 맞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파기나 해소로 인한 소송도 늘고 있는 것.특히 장
증가하는 마약사범…. 마약초범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면서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호기심 등을 이유로 마약에 손을 대는 마약초범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검거된 마약초범은 7732명이었지만 이듬해인 2020년에는 9588명으로 늘었다. 마약류 범죄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데다 다른 사람들까지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 범죄는 이용한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범죄 행태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