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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 ‘핀테크와 법(3판)’ 출간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는 유주선 강남대 교수, 이성남 국립목포대 교수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는 핀테크 기술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안되거나 시행되는 정책 및 법률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와 법’ 개정 제3판을 출간했다. 유주선 교수와 이성남 교수는 핀테크 관련 이론 및 리서치에, 강현구 변호사는 핀테크 실무에 중점을 두어 공동 집필한 이번 개정판은 2018년 2판 개정 이후 변화한 핀테크 관련 법제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고 있어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판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올해 제안 및 제정 시행된 주요 법률
법무법인 율촌, 핀테크 전문 이준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이 현대카드 법무실장과 쿠팡 법무부사장을 역임한 이준희 변호사를 핀테크팀 총괄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이준희 변호사(연수원 29기)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4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핀테크팀을 창설하고 이끌었던 이 변호사는 현대카드로 자리를 옮겼다. 빅데이터플랫폼(True North/Galaxy North), AI챗봇, RPA, 블록체인 등 각종 디지털 신사업의 지원 및 코스트코카드, 스마일카드와 같은 PLCC 프로젝트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했다. 최근까지 쿠팡에서 핀테크부문 법무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쿠팡페이 분사, 셀러론 제휴, 나중결제(PayLater), 휴대
경남지방변호사회, 2020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김진석·이균철·류기인 등 10명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2020년 열두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우수법관(10명)으로 △김진석(부산고등 형사부) △이균철(진주지원, 민사단독) △류기인(마산지원, 형사합의부) △이 헌(형사합의부) △구민경(민사단독) △장우영(민사합의부), △김은정(민사단독) △조현욱(형사단독) △강성훈(통영지원, 형사단독) △신성훈(밀양지원, 민사단독)판사를 선정했다.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
부산지방변호사회, 2020년도 법관평가 결과 대법원 등 송부…김문희 부장판사 6년연속 상위평가법관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일)는 2020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법관평가표 접수 건수는 5,641건(475명 참여)으로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187명 중 20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85명에 대해서만 최종 결과로 산출했다. 상위평가법관(12인 가나다순)은 △김문관 부산고법 제5민사부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30단독 △김태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남세진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단독 △박형준 부산지법 민사1부 △부동식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동호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
법무법인 광장,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 활용’ 웨비나 26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한의료정보학회 의료정보CIO 포럼과 공동으로 11월 26일 오후 3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 활용’ 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고객 초청 세미나(Webinar)를 개최한다. 지난 9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발맞추어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 보건의료데이터의 분야·유형·목적별 가명정보 활용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이에 의료정보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유) 광장 의료정보팀과 대한의료정보학회 의료정보CIO
법무법인 태평양, 베트남 M&A 포럼 ‘올해의 자문사’, ‘올해의 딜’ 석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24일 베트남 호치민 젬센터(GEM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re)에서 열린 2020 베트남 M&A 포럼에서 5년 연속 ‘올해의 딜(The Best Investment and M&A Deal of the Year)’상 및 2년 연속 ‘올해의 자문사(The Best Advisory Firm of the Year)’상을 수상하며 베트남 지역 최상위 로펌(Tier 1)으로서 압도적 존재감을 보였다고 25일 밝혔다.올해로 12회를 맞은 베트남 M&A포럼은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산하 언론기관인 VIR(Vietnam Investment Review)이 주관하는 베트남 최대 M&A 포럼 중 하나다. 한 해 동안 베트남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
법무법인(유) 광장 박영기 변호사, ‘관세형사법’ 출간 법무법인(유) 광장은 박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세관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범죄와 형벌을 총망라한 ‘관세형사법’을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영기 변호사는 2009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FTA, 기타 무역관련 법령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세관은 국경관리기관으로서 관세법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수출입·교역 법령상 범죄 등에 대해 폭넓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관세·무역·외환형사분야는 전문적이고 복잡해 법리와 실무를 정립하는 데 참고할 전문 서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영기 변호사는 ‘관세형사법’에서 세관이 수사하는 대부분의 범죄를 망라하여 해설하고,
대구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결과 발표…우수법관 강동명·김형태· 위지현· 함병훈· 정세영 부장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20년도 법관평가결과를 23일 발표했다.법관평가 실시 8회를 맞아 2020년 11월 12일까지 제출된 평가표는 총 1,131매였고(1회 168매, 2회 213매, 3회 317매, 4회 363매, 5회 301매, 6회 943매, 7회 911매),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총수는 170명(지난해 159명)이었다.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10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들만을 평가대상으로 함)을 적용했다. 또한 각급 법원 소속 법관 숫자 및 제출된 평가표들의 숫자를 고려해 대구고등법원 1명, 대구지방법원 1명, 관내 지원 2명, 대구가정법원 1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며, 개선요망법관으로는 지난해(5명)보다 소
율촌·온율·다음세대재단, 비영리 스타트업 법률지원 업무 협약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 이하 ‘율촌’),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우창록, 이하 ‘온율’), 다음세대재단(대표이사 방대욱)은 11월 20일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백 오피스(back office) 조성의 일환으로 법률 서비스 제공과 비영리단체 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다음세대재단이 (재)바보의나눔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스타트업 사무공간인 ‘동락가’에서 개최됐으며, 우창록 온율 이사장, 박은수 율촌 고문, 송인보 율촌 변호사,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그리고 비영리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3자간 업무협약은 율촌과 온율이 전문 역량을 활용해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법
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온라인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들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서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번 온라인 세미나 사전 참여신청 열기도 뜨거웠다. 많은 참여자들의 관심 속에 태평양의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의 쟁점을 논의하고 다각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
경남지방변호사회 "법무부장관의 위헌적 법률제정 검토지시에 심각한 우려"철회 촉구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17일자 성명을 내고 “법무부장관의 위헌적 법률제정 검토지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그 지시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의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의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기관 중 하나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헌적인 처사이다. 특히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안‘에 대한 비판에, ’검토의 철회‘가 아닌 ’법원의 명령‘이라는 제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태를 무마하려는 법무부의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법무법인 율촌 이재욱 외국 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취임 법무법인 율촌 이재욱 외국 변호사가 11월 16일 세계한인법률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IAKL는 1988년에 설립돼 올해 32주년을 맞은 변호사단체로 국내를 포함해 전세계에 포진한 약 6만명의 한국계 변호사 중 23개국에서 활동하는 3500명 이상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0년 11월 16일 온라인을 통해 2020년 연차 총회를 열고 이재욱 외국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재욱 외국 변호사는 미국 유타주(州) 변호사 자격과 미국 연방 특허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미국 유타대 공과대학원 및 미국 브리감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ALB 선정 ‘올해의 대표 변호사’, ‘국제중재·해상’ 부문 등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12일 ‘아시안리걸비즈니스 코리아 로 어워즈 2020(ALB Korea Law Awards 2020)’에서 ‘올해의 국제중재 분야 로펌’,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 ‘올해의 TMT딜’을 포함해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김성진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성을 인정받으며 ‘올해의 대표 변호사’로 선정됐다.‘아시안리걸비즈니스 코리아 로 어워즈’는 톰슨 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지역 법률 전문매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총 39개 부문에서 일 년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로
법무법인 명경 서울·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명경 서울(대표변호사 김재윤)은 고인의 생전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 유언대로 상속하는 유언대용신탁과 관련, 상속분쟁 방지 등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법인 명경 서울과 하나은행은 서울 서초구 블루콤타워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업무협약을 맺었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및 신탁제도 등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이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실무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전담 변호사를 비롯한 세무사, 전문 상담인력 등이 배치되고, 상속
법무법인 디라이트, ALB 선정 ‘올해의 부띠크 로펌’ 수상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지난 12일 세계적인 법률전문 미디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로부터 ‘올해의 부띠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스타트업에 주력하는 부띠크 로펌으로서는 첫 수상 사례이다.‘ALB 한국 법률 대상 2020 (ALB Korea Law Awards 2020)’은 국내 주요 로펌과 기업법무팀의 실적 등을 취합해 로스쿨, 로펌, 법률 협회를 비롯한 법조계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비공개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우수 로펌과 기업을 선정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시상식이 개최됐다.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부띠크 로펌으로서 스타트업, 블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웨비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12일 ‘2019 하반기∙2020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Webinar)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2019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들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선정호 변호사와 손계준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주요 판례’에 대하여, 김수련 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타 행위 주요 판례’를, 그리고 주현영 변호사가 ‘기타 법령 판례’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는 등 최근의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
법무법인 율촌, GCR ‘아·태지역 올해의 기업결합상’ 수상 법무법인 율촌이 저명한 경쟁법 전문매체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수여하는 아·태지역 올해의 기업결합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율촌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거대 글로벌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글락소 - 화이자 간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 기업결합 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GCR은 율촌이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등 20개 국가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복잡한 거래를 깔끔하고 신속하게 성사했다는 평가를 내리며 아태지역 기업결합 부문 최고상으로 선정했다.GCR은 매년 전 세계 공정거래 분야의 우수 로펌, 경쟁당국, 변호사, 주목할 사건 등을 선정해 수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