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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 "서부지법 테러 사건 심각 우려…엄정수사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변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어제(19일) 새벽 3시경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한순간 폭도로 변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내부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부 테러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변협은 이어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부의 중심인 법원을 습격하고 판사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변협은 아울러 "현재와 같은 극단적 대립과 갈등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최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커플이 증가하고 있다. 혼인신고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데에는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사실혼은 법률혼만큼 철저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관계다.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조차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소중한 기회를 허비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나누고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사실혼 성립에 대해 ‘혼인의사와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해야 지난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가맹사업법령을 개정(‘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했다. 본 고시는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 오는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미협의 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흔히 필수품목이라고도 한다.본 고시에서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유류분 청구 소송,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살면서 한 번도 법률적인 문제 및 절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꽤 많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로 한번은 겪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상속에 관한 문제이다. 손위 가족이 있는 이상 상속은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문제이며 단순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물론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잘 되어 자체적으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진다면 큰 분쟁 없이 원만한 마무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전 문제는 가까운 가족 친지들 사이도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이고, 상속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수원, 화성, 용인, 안산 등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이나 한정승인 등 상속 관
남편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 최근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이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불륜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성인 남녀 702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기혼자의 30.4％가 불륜을 해봤다고 응답했다. 기혼 남성은 41.3％, 기혼 여성은 24.4％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륜을 한 남성과 여성 모두 제일 많이 뽑은 불륜 이유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사랑해서'(54.4％)였다. 그 뒤를 이은 것이 '성욕이나 배우자와의 성관계 불만'(21.3％)인데 1위에 비해 응답자 수가 절반도 못 미친다. '배우자에게 화가 나서'(7.3％)는 3위를 차지했다. 이혼 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면 제기할 수 있
교통사고 후 합의, 형사처벌 앞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피해는 사건마다,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다. 접촉사고처럼 비교적 가벼운 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면제되며 물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면 그것으로 사안이 종결된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며 가해자 또한 형사처벌에 직면하게 된다. 교통사고 후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사고로 인해 생긴 여러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도 혹은 완화될 수도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합의를 한다는 말은 피해자가 경제적 보상을 받는 대
법무법인 세종, ‘트럼프 재선에 따른 중국의 대외 전략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4일, ‘트럼프 재선에 따른 중국의 대외 전략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재당선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분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트럼프 2.0시대를 맞이하는 중국의 변화를 진단하고, 양국의 경쟁구도 하에서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세종의 중국팀과 글로벌비즈니스전략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2012년부터 세종의 중국 업무를 전담하며 ‘중국통(通)’으로 알려져 있는 원중재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와 중국 지역 비즈니스 컨설팅
관리단집회, 무효 또는 분쟁 이어질 가능성 높아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구조상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분된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부터 상가건물,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이 속한다. 집합건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집합건물에서는 불법 관리인이나 관리비 사용, 하자보수 문제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통해 건물을 위해 일할 관리인 및 관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의한 법률 23조 1항에 따라 별도의 설립 절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방안과 대응 방법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 반드시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배스킨라빈스 점주들, '차액가맹금' 소송 아이스크림 체인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법인 YK는 14일,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소송가액은 일단 4억1천700만원으로 가맹점주들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합의 없이 낸 차액가맹금을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이 넘게 마진으로 받는 돈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이에대해 BR코리아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법무법인 디엘지, ‘모두의 1층을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지난해 대법원에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이번 판결의 의의 및 향후 과제 등을 주제로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주제 발표는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가 대법원 판결 분석을, 한상원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가 향후 과제를 발표한
이혼소송 시 위자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부분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가 많다. 이 때, 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경제적 무책임 등 유책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혼을 초래한 원인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있다면, 이 때에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상간녀소송'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의미한다. 상간녀소송이 워낙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내 부동산을 지키는 명도소송,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경기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높아지며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며, 임대임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든 시기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의 부동산 관련 법률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임대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만약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임대료를 미납한 임차인이 퇴거하고 해당 부동산에 다른 임차인을 받아 월세를 받아야지 입은 손해를
법무법인 광장 추강철 변호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추강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분야(토지보상) 유공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9일 광장에 따르면 추 변호사는 2012년 2월부터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협의 내지 분쟁절차로 해결해 사업시행자의 원만한 사업 시행, 토지 등 소유자의 정당한 보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추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사업은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복잡다기한 분쟁이 빈발하는 분야로서, 소송에만 의존하게 되면 분쟁이 적시에 해결되지 못할 뿐만
불륜 이혼, 부정행위는 증거 찾는데 힘써야 내가 선택한 배우자와 백년해로 하고 싶지만, 같이 살면 더 불행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에 비해 이혼은 3배 이상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뿐만 아니라 친권, 양육권, 감정 정리 등 정리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면 1년 동안 부부가 법정 공방을 다투기도 한다. 비용 문제도 이지만, 시간이나 감정 소모도 상당히 심한 일이다. 그러나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복잡한 문제에 얽히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 번 시작했다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는 이들은 마음을 차분히 유지하기 어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일명 상간소송) 소장 받았다면 서둘러 대응해야…피고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소송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상간소송이 유일하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남게 되면서 갈수록 상간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고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 활용
주상복합건물에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성립 요건 및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 도심 곳곳에는 주거 이외에 상업, 업무, 호텔 등 여러 기능을 함께 하는 주상복합건물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또는 사무실 등 주택 이외의 시설과 함께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므로 주상복합아파트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주상복합건물, 즉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일부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일부공용부분은 옥상이나 계단, 현관, 외벽과 같이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뜻한다. 특히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동법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