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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리딩방? 가상화폐 사기 수법 날로 다양해져 지난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통장을 모집, 관리한 혐의로 해당 대포통장은 가상화폐 투자사기,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상화폐 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총책, 홍보팀, 사이트 관리팀, 대포통장 관리팀으로 나누어 운영되어 왔다. 일당은 2021년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으고, 자칭 자산관리사를 두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회원으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대화방을 통해 투자를 리딩했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 마약 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은 5월 31일 오후 2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마약 범죄 근절과 마약 퇴출 국민 의지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강윤구 회장은 "급속도로 확산 중인 마약 범죄에 대해 대구 법조 전체가 마약 예방 근절에 힘쓰고 변호사들도 다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강윤구 회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지명했다.
이혼 재산분할, 은닉 재산 발견과 기여도 증명이 핵심이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이혼이 2년여 만에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혼 건수는 7,228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92건(1.3%)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서 혼인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혼인 건수 증가에 따라 이혼도 늘어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혼 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다.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그 액수가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진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부동
공익사단법인 정, 소년보호기관 7곳에 후원금 전달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은 5월 30일 소년보호처분 중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입소하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등 7개의 소년보호기관에 총 14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후원을 받는 기관은 살레시오청소년센터, 효광원, 나사로 청소년의 집, 로뎀청소년학교, 마자렐로센터,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 등 7곳이다.이번 후원금은 보호재판을 받은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후원금은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 △입소 청소년 생활과 건강을 위한 식자재, 이불이나 운동기구, △운동 치료 프로그램 지원, △학습유형검사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모-자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수사... 모르고 했어도 처벌 가능 지난 22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를 검거, 구속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시중은행 직원으로 위장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안내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우선 고금리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하며 기존 대출 변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돈을 건넸고 A씨는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입금하였다.A씨가 은행 ATM 기기에서 백만 원씩 입금하자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사람의 신고로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지고 있던 현금 중 2,200만 원을 이체하지 못하여 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경찰 관계
상관모욕, 공연성 없어도 처벌 대상… 말 한 마디로 천냥 빚 질 수 있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말만 잘 해도 있던 빚이 사라지는 등 이득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천냥 빚을 질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에 말 한 마디의 무게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속담의 의의는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빛나고 있다. 오늘 날, 말 한 마디를 잘못했다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을 넘어서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상관모욕도 말 한마디를 잘못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다. 상관모욕은 군인이나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
도박개설죄, 다른 사람의 범죄 유도하는 행위…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은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로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소비 생활을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오직 운에 의지해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도박에 빠지게 되면 근로를 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개인 경제와 가정 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마저 파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통해 도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타인의 도박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예컨대 도박장을 열어 운영하는 행위도 도박개설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타인의 사행심을 부추겨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고 도박을 더욱 촉진하며 그 과정에서 영리를 취하는 도박개설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무법인 바른과 로고스,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 6월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과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임형민)가 6월 2일 오후 3시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개인정보보호법은 올 3월 14일 공포된 후 지난 5월 19일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고, 오는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고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권리가 강화됐으며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국외이전 관련조항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가 우선되어야… 신입직원에게 20세가량 나이 많은 다른 미혼 직원과 사귀어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한 직장 상사의 발언을 최근 법원이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인정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 상사의 발언이 단순히 농담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하관계에서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매우 엄격해져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을 구성원 스스로 인식하여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잦아지면서 과거와 다르게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법무법인 율촌,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세미나는 지난해 6월, 민관합동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개정 도시개발법(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 도시개발법은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민간참여자가 직접 사용ㆍ공급하는 토지의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도시개발사업은 상업ㆍ업무ㆍ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민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변작 중계기 관리책... 처벌수위 매우 높아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발신 번호를 바꿔주는 중계기를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국내 피해자들이 해외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지만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모르는 번호라 하더라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번호를 바꾸는 중계기를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기계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온 다음 조립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사 결과 이 일당은 직접 중계기 설치까지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상가 옥상의 분전함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였는데, 전국 44곳 375대에 달하는 중계기를 설치해 관리했다. 이들은 30대 남성 총책을 중심으로 14명이 가담한 것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인지부터 대응까지 생각해야 가정폭력을 겪게 되면 당연히 이혼을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인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서 그렇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문제는 가정폭력은 한 번 일어나게 되면 점차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데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이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하는지를 확인하는게 좋다. 만약 혼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찾아 객관적인 사건 분석을 해봐야 한다.가정폭력은 가족간의 물리적인 폭력을 비롯한 각종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폭넓은 행위가 가정폭력에 속한다. 명예훼
부산지방변호사회,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 세미나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5월 2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회장 안영주· 간사 최해영) 주최로 부산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 세미나’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부산변회는 최근 부산교육청과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기회를 만들 것을 천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재경 변호사(변시 1회)를 강사로 초빙해 ‘학교폭력사안 처리 실무 소개’를 주제로 △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실무 △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및 조치결정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유의사항 등을 강의했으며, 회원 62명이 수강했다.부산변회는 이번 세미나
로톡, 전세 피해자 위해 법률상담 쿠폰 지원 기간 연장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이 전세 피해자의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자 법률상담 비용 지원 기간을 올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법률 종합 포털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전세 피해 대응을 위한 15분 전화법률상담 쿠폰 지원 기간을 기존 5월 24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약 한 달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4월 전국적으로 전세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에 나섰다. 전세 피해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개 아이디당 1회에 한해 최대 3만원의 로톡 15분 전화법률상담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업무상횡령죄, 사적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사회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 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횡령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만일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업무상의 임무를 맡은 자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더욱 큰 신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신임을 저버리고 횡령죄를 저지르면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를 별도로 규정하여 단순 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업무상
재혼가정의 의붓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역시 제3자에 대한 증여로서 상속과는 무관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이런 취지의 판결도 없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사건에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2012다31802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그 이유는 ① 피대습인이 사망에 이르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진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
처벌 수위 높아진 공연음란죄, 대응 방법은 카페에서 하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랑이가 찢어진 바지를 입고 경북 경산의 한 카페에 들어갔다. A씨는 20대 여성 종업원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A씨의 찢어진 바지 사이로 A씨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됐다. 여성 종업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형법은 공연음란죄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데,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음란한 행위’란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