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승패 가르는 핵심 쟁점 교통사고와 계약 위반, 금전거래 분쟁, 영업 손실,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 사건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위와 규모, 상대방의 책임, 양측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 과정이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실무에서는 지인 간 금전거래가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공동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계약의 성격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자금
법률 상담, 사건 초기 대응의 분기점 될 수 있어 최근 형사사건과 민사분쟁, 이혼, 부동산, 기업 간 계약 분쟁 등 법적 갈등이 다양해지면서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법률 대응을 고민하기보다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실제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확보된 증거와 진술 내용, 계약 구조, 자금 흐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법조계에서는 상당수 의뢰인이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법률 상담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나 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
협박죄 고소, 홧김에 뱉은 말과 ‘해악의 고지’를 가르는 기준 이웃 간 층간소음 다툼이나 직장 동료와의 갈등, 헤어진 연인과의 감정싸움 과정에서는 순간적으로 거친 말이 오갈 수 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인터넷에 전부 알리겠다”는 식의 표현도 흔히 등장한다.말을 한 사람은 단순히 화가 나서 내뱉은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여 고소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발언의 법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협박죄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자주 하는 항변은 “때리겠다거나 해치겠다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박은 반드시
부재중 전화 반복·층간소음 보복도 스토킹...대법원, 처벌 범위 넓게 인정 특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전화나 이웃 간 소음 보복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실무상 논란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최근 잇따른 판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방향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통화가 성사되지 않은 부재중 전화나 소음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어 왔다.먼저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
법무법인 광장 박금낭·이미지·김진훈·이은우 변호사, 해외서 우수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박금낭·이미지·김진훈·이은우 변호사가 해외 법률 평가기관이 발표한 우수 변호사 명단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박금낭 변호사와 이미지 변호사는 법률 전문 평가기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송 분야 우수 여성 변호사 100인(Top 100 Women in Litigation 2026)'에 선정됐다.광장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제약·바이오 특허 분쟁과 규제 관련 사건을 담당해 왔으며, 이미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기업결합 신고, 공정거래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해 왔다.건설·부동산 분야의 김진훈 변호사는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40세 이하 우수
"이혼하면 한국 떠나야 할까?" 불안에 떠는 외국인 아내, 국제결혼 이혼 시 알아야 할 생존법 국내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역시 다각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 국적 배우자가 한국인 남편과의 갈등으로 파경에 이르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외국인 배우자들은 국적 신분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하거나 체류 자격을 잃고 강제 출국을 당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린다. 그러나 법 제도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자녀 양육권 등에서 평등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규정한다.법적으로 국제결혼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관할권과 준거법 설정이 최우선 과제다. 일방이 외국인이라도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 생활지가 대
학폭은 학교에서, 성범죄는 온라인에서...점점 어려지는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과 청소년 성범죄가 더 이상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에서 시작된 갈등이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단순한 장난으로 여겼던 행동이 성범죄나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SNS와 메신저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도 교실을 넘어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과거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행이나 집단 따돌림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를 이용한 사이버폭력,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 성희롱성 메시지 전송, 단체 채팅방에서의 집단 모욕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공무원인사처분취소, 처분의 적법성과 절차 다시 살펴볼 필요있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조직 질서를 해쳤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나 전보, 강등, 면직 등 다양한 인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사처분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법적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한 공무원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뿐 아니라 절차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 다른 사례에서는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고 본인 소유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대여해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목적물에서 계약 기간 동안 살 권리를 얻는다.그러나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 임의로 퇴거를 요청하는 등 곤란한 요구를 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거 생활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어하고 주거생활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설정한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 기간을 정했다
법무법인 세종, 조세환경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 지난 14일 서울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국제조세, 관세 분야의 최근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민 변호사와 윤근희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민 변호사는 해외 현지법인 거래와 거주자 판정 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설명했고, 윤근희 공인회계사는 조세심판원 제도 변화와 절차적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준석 변호사와 백혜영 변호사가 국제조세와 관세 환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보증금 반환 핵심 쟁점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예상치 못한 직장 이동이나 결혼, 이사 등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임대차계약중도해지와 보증금 반환 문제다. "집을 비워주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
“풍경을 찍었을 뿐인데”...여름철 불법촬영 쟁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지역 축제, 야외 공연장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촬영이 늘고 있다.풍경이나 일행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가 화면에 들어오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당사자는 “바다 풍경을 찍었을 뿐이다”, “사람이 많아 우연히 화면에 들어왔다”, “저장된 파일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물, 촬영 전후 파일, 카메라가 향한 방향, 촬영 횟수와 삭제 흔적 등을 함께 확인한다.가령 A씨가 해수욕장에서 바다와 백사장을 촬영하
법무법인 바른, 신현식∙태지영∙박찬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은 M&A·기업거래, 기업형사·인사노무, 지식재산(IP), 형사, 보험,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합류한 인사는 신현식(사법연수원 27기)·태지영(28기)·박찬우(42기)·신은철(변호사시험 12회) 변호사와 김정겸 외국변호사, 양용구 전문위원이다.신현식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M&A), 사모투자, 기업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담당한다. 세종과 DL그룹에서 기업 법무와 리스크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태지영 변호사는 기업형사와 노동형사, 인사·노무, 기업 내부조사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맡는다. 검사 재직 이후 법무법인 충정, 동인, 광장 등에서 활동했다.박찬우 변호
법무법인 세종, SK하이닉스 ADR 상장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유) 세종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거래에서 발행회사 측 법률자문을 수행했다고 14일 밝혔다.세종은 이번 거래에서 거래 구조와 일정 검토, 법률 실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서류 검토, 증권신고서 및 국내 공시 검토, 인수계약과 예탁계약 검토 등 상장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았다.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법률 검토와 규제 대응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세종은 이번 거래를 통해 ADR 상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실무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래를 총괄한 박용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
온라인 투자사기 피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투자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SNS 광고와 메신저, 투자 리딩방, 가짜 투자 플랫폼 등을 이용한 사기는 정상적인 투자 서비스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온라인 투자사기는 금융회사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유명 기업의 명칭을 도용해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을 지급하거나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신뢰를 얻은 뒤 추가 투자나 세금·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피해가 의심된다면 무엇보다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금 내역, 계좌번호, 메신
특가법 운전자폭행, 합의만 하면 끝날 줄 알았다가 더 큰 처벌 받을 수도 운전 중 발생한 말다툼은 흔한 일이다. 택시 요금 문제나 대리기사와의 실랑이, 버스 기사와의 언쟁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운행 중인 운전자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일반 폭행과 달리 공공의 교통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처벌도 훨씬 무겁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
신변보호요청,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라면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요청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 피해자들은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반복적인 협박만으로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신변보호 조치는 반드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복적인 협박이나 접근 시도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경찰은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등에서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