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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발 시 형사 처벌은?…대상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 더 높아져 최근 인터넷 및 SNS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집장촌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직접 성매수자와 성매도자가 거래하는 방식이다. 만약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란 통상적인 성관계를 비롯해 유사 성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성매매를 한 대상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음주운전 중범죄…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다” 날로 늘어가는 인명사고로 인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함에도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고 당사자는 물론 가족 등 행복한 가정을 파괴 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미연에 방지하여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음주운전의 발생 경위를 따져보면 술을 마셔 만취 상태가 될 경우, 무방비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만취 운전자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 범죄임을 인지 함에도 술에 취해 생각과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공무원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심의절차에서 더욱 불리
법무법인 지평,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ESG가 세계적 화두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논의가 진화하고 있다. ESG 시대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보수적인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행동 원칙으로 자리매김했다. 연기금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이에 지평은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실무상 쟁점과 향후 전망을 살펴볼수 있는 웨비나를 기획했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법무법인 지평, 스트래티지앤리서치 및 한국리서치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7일 지평 본사에서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및 한국리서치와 업무제휴(MOU)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 입법 진단과 전망’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지평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SNR 박원근 대표, 한국리서치 정재선 사장 등 3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에 3사가 함께 추진하는 ‘21대 국회 입법과 진단 전망’은 국회에 발의된 정책유형별 법률안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입법 여부를 전망하는 프로젝트이다. 한국리서치는 법안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과업을, SNR은 정책유형별 법안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 분석하는 과업을, 지평은 분석 결과
형사전문변호사, '처음이니 괜찮겠지…' 성매매 알선, 초범도 구속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돈을 챙긴 10대 A군에게 징역형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군은 제주시 모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가출 청소년 B양에게 25~30만 원을 받고 일주일 간 하루 3~4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합계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에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성매매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베테랑 부장판사 출신 4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부장판사 출신변호사 4인을 영입해 송무 분야 전문성을 강화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정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호준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현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성호 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가 영입돼 그간의 재판 경험을 토대로 주요 소송에서 신속 정확한 변론 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의 이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파견판사, 주 네덜란드대
사기고소, 피해 입증 쉽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 '성립 요건 확인해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는 아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은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이처럼 법률상 범죄성립요건은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섣불리 고소를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높은 마약 재범률... 마약 재범인원 역대 최고에 처벌 수위도 상승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의하면 지난해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과 재범인원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 재범자는 5,933명이다. 특히 마약류 재범률은 수년째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7년, 2018년에는 재범인원의 수가 줄었으나 2019년 급증한 후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마약사범의 치료재활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나 투입 예산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1월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 강화계획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지원사업과 중독재활시설
부산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저소득아동 자립 캠페인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가 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저소득아동의 자립을 위한 Chance to Change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부산지역의 저소득아동의 주거, 교육, 자립, 재능개발 등을 지원하여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연후원을 맺은 아동의 정서적지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캠페인 1호 후원자로 참여하며 “평소 나눔에 관심이 많아 연수원 시절부터 기부를 시작해 왔고, 주변에 나눔을 전파하는데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캠페인 1호인 나를 시작으로 더 많은 부산의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저소득아동들의 건강한 자립
법무법인 광장,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11일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이동권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과 정책방향에 대해 법률 전문가, 마이데이터 업계, 정부정책담당자들과 함께 논의한다.손승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의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첫번째 발표가 진행된다. 정원준 박사는 데이터, 인공지능 등 개인정보 및 IT 분야의 법제 분석과 지식재산권법을 연구하는 법제
법무법인 광장,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11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5월 11일 오후 3시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금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 공공, 통신, 유통 등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법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는 등 최근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분야별로 요건이나 효과가 달라 혼란이 있으며,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정책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후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마이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합의 있었더라도 범죄? 최근 10대 여자 청소년 4명과 ‘조건만남’을 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이 제안을 수락하여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과정에 어떠한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았음에도 A씨에게는 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수반된 성관계를 의미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의 경우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기에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미성년자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제28차 시민정책포럼 개최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와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4월 29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공동 주관해 'ESG, 시민사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28차 시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1부에서는 지평 ESG센터 이준희 전략그룹장이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이행 현황 및 과제 -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중심으로'를, 두루 지현영 변호사가 'ESG와 관련해 변화되는 환경이슈'를 각각 발제했다.이준희 그룹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기업들은 그동안 부수적이고 분할적인 관점에서 다뤄왔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 리스크 관리임과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로 바라보며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
처벌 엄격한 음주운전 사고, 무거운 형벌 피하기 어려워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넘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아지는 등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이 때문에 실제 초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음주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법무법인 화우, 해외언론서 고객 만족도 평가 최우수 로펌 선정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6일 발표된 세계적인 법률전문지 아시아로(asialaw)의 ‘아시아로 고객서비스 평가 2021년판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에서 화우는 총 5개 분야인 기업 및 인수합병, 분쟁해결, 에너지, 부동산, 도산/구조조정의 ‘고객서비스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득표수가 가장 높은 ‘최우수 로펌(outstanding, 전체 분야)’ 평가를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화우에 따르면 지난 22일에는 인하우스 커뮤니티 e매거진(In-House Community eMagazine)의 IHC 2021 분야별 올해의 로펌(Firm of the Year) 평가에서도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마약류 사범 791명을 검거하고 23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한 달에만 약 800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이 검거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마약 투약·재배 사범이 537명으로 67.9%, 판매사범이 245명으로 31%, 제조·밀수사범이 9명으로 1.1%를 차지하였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이나 합성대마류,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7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마 사범이 19.8%, 그 외 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의 마약 사범이 2.4%이었다.경찰은 현재 마약전담수사팀과 형사과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약 사범뿐만 아니라 상선을 끝까지 추적하여 마약류 공급망
강간죄, 무분별한 혐의 부인은 득보다 실 법 없이 산다는 말은 범법행위 없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평탄하게 살아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듯 어떠한 이유로 형사처분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하게 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크게 당황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향후 재판 단계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초범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김씨는 상대방과 성관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였고, 처음 겪어본 형사 사건에서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검사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