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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10월 25~29일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10월 25일부 10월 29일까지 범어지하철역 아트랩범어 오픈갤러리C에서 '제3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직업적 특성으로 자신의 감성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작품을 출품해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아름다움과 따스함을 함께 공유하기 위함이다. 문화예술제를 태동시키고 매년 준비해준 이춘희 직전회장, 배진덕 문화예술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이 함께했다. 이번 전시회는 변호사 및 가족, 직원들의 시, 한시, 서예, 그림, 서각, 사진 등과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의 사진 작품(6점), 자매결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고객 초청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는 매년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이 올 한해 지식재산법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는 세미나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웨비나로 진행했음에도 사흘간 580여명이 신청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 첫째 날(10/18)에는 이헌 변호사가 ‘중요 IP 판례 해설’ 주제 발표를 맡아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 특허 분야 판례들 중 ‘균등침해의 요건’, ‘주선행발명 변경과 새로운 거절이유’, ‘
이혼 시 재산분할 ‘유책 사유보다 기여도가 중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난다. 여기에는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을 다투게 된다. 하지만 재산을 모으는 것과 개인의 유책 사유는 전혀 다르다. 아무리 불륜 행위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는 할 수 있으며, 이에 맞춰 재산분할도 조정할 수 없다. 이는 재산분할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결국 혼인 기간에 취득한 공동 재산을 청산 것이 목적이 있다. 재산분할에서 있어서 유책 사유는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니며 재산을 형성에서 기여가 중요기에 기여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재산분할을 이어가는 과정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 파악해야 한다. 배우자라고 하
병역기피로 인한 폐해 커져… 병무청, 병역면탈 의심자 제보 받는다 국외 병역기피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병역기피 인원은 해마다 500명을 웃돈다. 국내 병역기피자는 2018년 543명에서 2020년 358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국외 병역기피자는 18년 135명에서 2020년 189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체중을 증감, 감량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거나 일부러 온 몸에 문신 시술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병역면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6~70명 정도가 병역면탈을 했다가 적발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입영대상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악의적인 방법으로 병역기피 및 병역면탈을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 비상장기업에게 더 중요해 내외부적인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환경은 요동치곤 한다.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일부상장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나 주가 안정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상법에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을 할 수 있는 법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할 경우 엄격한 절차 없이 자본환급이 가능해지고, 이는 자본충실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금지되어 오다가 2012년 상법 제341조 1항이 개정되면서 주주총회결의를 득한 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가능 해졌다. 자기주시 취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의미상 쉬워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다면 음주운전 단속이되면 보통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나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에 있어서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허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 필히 이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음주단속절차는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주취운전 의심자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할때에는 음용수 200mL를 제공해야한다. 그런데 간혹 위와 같은 입헹굼 물을 제공하지 않고 호흡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음주단속 이후 음주운전단속 정황보고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입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대부분 부모의 관심에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사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신고의무자로는 아동복지시설의 관계자, 가정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관련자, 119구급대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유치원 관련자,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관련자, 입양기관 관련자, 의료인 등이 있다. 이상의 기관들 외에도 열거하지 않았지만 아동학대
법무법인 태평양-DBR, ‘글로벌 ESG 포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DBR(동아비즈니스리뷰)과 함께 오는 27일 ‘2021 지속가능한 혁신의 길’을 주제로 유명 해외석학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글로벌 ESG 포럼을 열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ESG 리스크 및 역량 진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포럼에서는 ESG가 몰고 온 경영계의 변화와 실제 사례, 기회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1부와 2부로 진행되는 포럼의 주요 강의는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2부에서는 태평양 주도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ESG 리스크 진단과 관리에 대한 팁을 제공할 예정이다.1부 기조연설은 메가트렌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에코 스트래티지스의 앤드류 윈스턴 대표가 ESG 열풍이 가져온 경제, 경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 경희대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자 지원 업무협약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전문 법률사무소 ‘최앤리(대표 최철민)’가 경희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김봉석)와 창업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앤리는 창업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으로 발란, 피치스, 노티드도넛, 스파크플러스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온라인 법인등기 리걸테크 서비스 ‘등기맨’을 출시,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도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최앤리는 경희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창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금책,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처벌 수위 높아 지난 5일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건네주고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6일 동안 5차례에 걸쳐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 측에 돈을 보낸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간 보이스피싱 현금 수금책 2명을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위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명을 보냈다.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이 정교화되면서
대구지방변호사회, 수성구 저소득층 전기요 기증 및 사랑나눔후원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꾸준히 모은 사랑나눔후원금으로 대구 수성구청에 저소득층 후원을 위한 전기요 169개(1000만원)를 기증했다고 15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각 구청을 통해 저소득층을 직접 돕기로 하고 매년 하절기는 선풍기를, 동절기에는 전기요를 기증하는 후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지난 9월에도 “2021 언택트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을 주최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에 2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마약 밀수 적발, 초기 단계 대응이 중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진 요즘, 국제우편, 화물 등을 통한 마약 밀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경까지 적발된 마약류는 약 8백 건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는 시중에 유통될 경우 3천5백억 원 이상으로 평가될 정도로 막대한 양이다. 이처럼 마약을 밀수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당연히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마약 범죄의 특성상 이를 밀수하여 일반 투약자들에게 공급할 경우 단순 구매자들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마약 공급책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기존에는 마약을 밀수하다가 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변호사, '경남1%의 기적, 희망을 열다'나눔클럽 30호가입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변호사 조아라)는 13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 1% 나눔클럽 30호로 가입하고 후원금 1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장 박원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는 경상남도 취약계층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나눔프로젝트이다.모금된 후원금은 경상남도교육청을 통해 학업, 재능개발, 의료, 주거 등의 문제해결이 필요한 취약계층아동에게 지원되며 후원금 전액은 아이들을 위해 쓰여진다. 조아라 변호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 홍보 위원과 초록우산 경남아동옹호센터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경상남
법무법인 광장, ‘새로운 환경에서의 헬스케어기업 위한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새로운 환경에서의 헬스케어기업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웨비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K-헬스케어 산업의 현재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까다로워진 규제 환경이 반영된 개정 약사법을 더 잘 이해하고, 헬스케어제품들의 제조, 허가, 갱신, 안전관리와 제조 관리, 국가출하승인, 판매질서위반, 광고, 건강보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방안과 한계 등 최근 헬스케어산업 전반의 주요 법적 이슈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고 전했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 해지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최근에 중소기업 내부에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다툼과 잡음이 많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주요 세무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인 대표이사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증여세’ 추징 가능성 때문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차명주식의 경우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 명의를 대여해준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2019년 이후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실제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공익법률센터 농본, '경기도 행정심판위의 국회의원 농지취득정보 공개결정'농본 블로그에 공개 국회의원 및 그 가족들이 농지취득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서류는 공개대상정보라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지난 9월 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활동가가 부천시장, 화성시장,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국회의원 및 가족, 국회수석전문위원의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23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국회의원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서, 그동안의 논란에 쐐기를 박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행정심판 승
[창간 특집 인터뷰] '도시정비법의 주요 쟁점' 출간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범현 변호사' 대선이 다가오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다시금 움직이고 있다. 각 대선 주자들은 도시정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해당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관련 시장의 근간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2년 제정된 이 후 수많은 개정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일명 '누더기법'이란 오명을 쓰며 줄줄이 곁가지 조문이 늘어나고 있는 법이다. 제정 당시의 도시정비법은 88개 조문의 273개항이었으나 현재는 117개 조문의 423개항으로 거의 두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들과 종사자들의 사업 수행 난이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