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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개소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심층적인 연구사업을 펼칠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었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 조원희 변호사, 이하 디라이트)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와 7월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 위치한 연구소 사무실에서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 6월 17일 체결된 연구소와 디라이트간의 업무협약의 결과 7월 1일자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협약식은 두 기관의 내부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센터는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 수행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들과의 연대·
법무법인(유) 광장,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 웨비나 7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8월 5일 개정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앞두고 7월 7일 오후 3시 데이터와 AI 관련 법정책적 이슈를 분석하는 ‘2020년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광장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국제사이버법연구회(회장 박노형 고려대 교수)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개정 신용정보법과 마이데이터의 주요 내용과 쟁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상 가명처리 비교를 주제로, 데이터와 AI 관련 법정책적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신용정보팀(팀장 고환경 변호사)’을 신설한 광장은 이번 세미나가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7월 1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이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수사ㆍ기획 분야를 포함한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그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을 역임하는 동안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리며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발휘했다. 이번 영입으로 태평양은 형
[신간/에세이] 생계형 변호사의 서초동 활극 에세이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는 26일 '생계형 변호사의 서초동 활극 에세이'라는 부제를 단 <오늘도 쾌변(지은이 박준형>을 소개했다.카카오의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가 주최한 ‘제7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 출품된 2500여 편 중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9년차 현직 변호사의 서초동 일상과 단상을 담은 에세이다.“이 바닥 생활을 해보니, 적어도 소송전에서는 빌런과 히어로의 구별이 의미가 없었다. 모두가 빌런일 수도 히어로일 수도 있고, 빌런이었다가 히어로가 될 수도, 히어로였다가 빌런이 될 수도 있다. 처음부터 누가 정의로운 쪽인지, 누가 선량한 쪽인지 같은 걸 가르는 싸움이 아니다. 철저히 이해관계에 따라 냉정
법무법인(유) 원, ㈜인텔리콘연구소와 AI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6월 24일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법률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인텔리콘연구소(대표 임영익)와 AI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능형 법률정보 시스템인 유렉스(U-LEX)와 법률QA 플랫폼인 법률메카(LawMeca) 등 인텔리콘연구소의 인공지능 법률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인텔리콘에서 연구개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더 나은 법률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인텔리콘연구소는 국내 첫 ‘인공지능 법률정보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으로 국내 리걸
부산지방변호사회,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 지원단 업무 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6월 18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케어지원단 구성ㆍ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장, 배영호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장과 김홍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장,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 등이 참석했다.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은 공동주택 관리비 부정ㆍ비리를 근절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직접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6월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공익·인권 주제로 공익법총서를 발간해 온 태평양과 동천은 올해 6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법제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다룬 공익법총서 6권을 발간하고, 6월 22일 온라인 출판기념회를 가졌다.이번에 발간된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는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이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 ‘
법무법인(유)광장 길태기 대표변호사,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법무법인(유) 광장 길태기 대표변호사(연수원15기)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 세계의 연대와 지지를 확산하기 위한 외교부의 SNS 글로벌 캠페인으로,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 거품이 더해진 그림 위로 Stay Strong!(견뎌내자!)이라는 문구를 적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코로나 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다. 코로나 극복 메시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그 의미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의 지목을
율촌 소순무 변호사,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 소순무 변호사가 신간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를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21세기북스에서 출간된 이번 신간은 수십 년간 조세 전문가로 이력을 쌓아온 소순무 변호사가 세금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진단하며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38기동대의 성과,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논쟁, 명절 고속도료 통행료 면제 등 소 변호사가 다수의 기고문을 통해 얘기한 논쟁적인 세금 이슈들을 되짚으며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세금 공부를 제시했다.소순무 변호사는 “세금은 한 국가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다. 납세자가 존중 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으며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법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5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12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5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입법경쟁에 돌입했다“며 ”지역구 현안, 이슈 대응형 법률안 발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발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11일 오후 6시 기준 발의된 법안은 352건에 달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화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최근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재발의가 추진되는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 환경과 법 집행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의 실무 담당자와 사내변호사들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웨비나를 마련했다.세미나는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조사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유의사항’을 주제로 김재영 변호사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내용과 공정위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기업의 절차상
화우공익재단, ‘코로나19 사태 속 사회 취약계층 보호’ 웨비나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지난 5일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 방향 및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한 이번 웨비나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진, 홈리스 인권 활동가, 법조인, 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대응과정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 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의 소개 아래, 발제는 김소윤 연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윤리 지도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맡았다.김소윤 교수는 메르스 사태 당
태평양과 동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화상 무료 법률상담 개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코로나 19 사태로 시작된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6월 8일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화상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만 11년째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시 구로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시 전화를 활용해 음성 통화 방식으로 진행해왔으나, 더욱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이번 6월부터 온라인 화상 통화 방식을 도입
율촌 윤희웅 대표변호사,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동참 법무법인(유) 율촌 윤희웅 대표변호사가 6월 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은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방역당국 관계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시작된 SNS 릴레이 캠페인으로,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한진 류경표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윤 대표변호사는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의료인, #힘내라 법조인’라는 응원 메시지를 율촌 홈페이지와 링크드인 등에 게재하며 릴레이를 이어나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코로나19 극복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방역당국 관계자,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출간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이 필요한 일반인들을 위해 ‘명도소송 매뉴얼’(엄정숙 변호사 저)을 정식출간 했다고 2일 밝혔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소송 전(前)에 해야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 중(中)에 해야 하는 ‘명도소송 재판실무’, 그리고 소송 후(後)에 해야 하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주제로 담아낸 책이다.엄정숙 변호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명도소송 책이 없었다.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명도소송 관련 인터넷 정보들은 많이 있으나 정리되지 않은 정보는 독자를 더 깊은 혼돈으로 빠트릴 뿐이었다. 이렇듯 정리된 명도소송 책이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어려운
화우-해외건설협회, ‘해외 투자개발사업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5월 29일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해외개발사업 진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웨비나로 운영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클레임 및 분쟁해결’을 주제로 김연수 영국변호사와 차지훈 변호사가 각각 ‘해외 건설 Claim’과 ‘국제분쟁 해결’에 대해 발표했다.김 영국변호사는 코로나19에 대한 불가항력 적용 가능 여부를 두고 영국 및 중동국가의
광주 지역 NPO지원을 위한 광주NPO법률지원단 위촉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지난 5월 30일 광주변호사회관에서 <광주 NPO법률지원단 연수>를 진행, 20명의 변호사를 광주 NPO법률지원단으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위촉된 NPO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총 135명에 이른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광주NPO법률지원단은 처음으로 서울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NPO(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해 활동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2017년부터 시작된 <NPO법률지원단>연수는 자신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해 NPO를 돕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 NPO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NPO에서 발생하기 쉬운 법률문제의 쟁점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