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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5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등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026년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0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대한변협–휴먼아시아,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컨퍼런스 개최 대한변호사협회와 휴먼아시아가 기업 인권실사 평가 결과 발표와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4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참여한다.컨퍼런스는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사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기업 인권경영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평가는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기업 40곳과 공기업 10곳이 포함됐다. 평가는 ‘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CHRB)’의 핵심 UNGP 지표를 기반으로 기업 공시자료와 제출 자료를 종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특히 평가
법무법인 태평양, ALB ‘일하기 좋은 로펌’ 18년 연속 선정 법무법인 태평양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ALB가 선정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에 18년 연속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태평양은 ‘Employer of Choice 2025’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는 아태 지역 로펌 구성원을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 보수, 일과 생활 균형, 경력 전망, 멘토십, 고용 안정성, 승진 절차 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태평양은 조직 운영 측면에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또 베이징, 홍콩,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싱가포르 등 해외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약 900명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태평양은 글
마약류 범죄의 양형 패러다임 변화와 마약집행유예를 결정짓는 실질적 요소 사법부가 마약류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의 단순 투약자 보호에서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엄단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청구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과거라면 충분히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었던 사안조차 실형 선고로 귀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마약류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일탈이 아닌, SNS를 통해 일상으로 파고든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마약집행유예는 더 이상 막연한 기대의 대상이 아닌, 치밀한 법리적 다툼과 실증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좁은 문이 되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범죄
[기고] 배우자 용서와 상간자 책임은 별개… 상간소송 소멸시효 주의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혼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아직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간소송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기초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다. 이 청구는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에 대한 용서와 상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배우자를 용서했
법무법인 광장, 정보보호ㆍ디지털금융 전문가 정세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이 정보보호 및 디지털금융 분야 전문가 정세진 변호사를 영입했다.법무법인(유) 광장은 개인정보, 정보보호, 디지털금융 및 금융 IT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세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와 개인정보기술포럼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처리와 가명정보 활용 기준 마련에 참여해 왔다.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디지털·IT 분과 자문위원과 신용정보원 및 시중은행 데이터전문기관 평가위원 등을 맡아 금융 분야 데이터 관련 제도 운영에 참여했다. 이 밖에 서울핀테크랩 운영위원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 전문위원으로
법무법인 노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 '성적수치심에 관한 재판부 판단 항소심서 다툰다'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는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서, 4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허위영상물 반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를 법정구속한 점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면서도 “‘성적 수치심’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월 15일 조니 소말리에 대해 업무방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노바는 이번
법무법인 인사이트, '당신의 법무팀'으로 업종별 법률자문 영역 넓힌다 법무법인 인사이트(대표변호사 손익곤)가 구독형 법률자문 서비스 ‘당신의 법무팀’을 앞세워 중소기업, 스타트업,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률지원 영역을 넓히고 있다. 사내에 별도 법무팀을 두기 어려운 조직이 증가하면서, 정기적이고 실무적인 법률자문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당신의 법무팀’은 월 30만원부터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로, 월 3시간의 법률자문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가 직접 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작성, 인사제도 점검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무 업무를 수행해, 일상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
법무법인 태평양, ‘택스솔루션센터’ 출범… “조세 리스크 전 과정 통합 대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조세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택스솔루션센터’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태평양은 최근 조세 환경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분석 도입 등으로 변화하면서 세무조사와 과세 쟁점이 회계·금융규제·형사 영역과 결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 리스크를 사전 진단부터 전심절차, 조세소송까지 연계해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센터는 임재현 고문과 조일영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으며, 조세 정책, 과세 실무, 쟁송, 회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정책 및 법령 해석 분야에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지낸 임재현 고문과 재정경제부 출신 이주윤 전문위원이
법무법인 율촌, ALB ‘일하기 좋은 로펌’ 18년 연속 선정 법무법인 율촌이 아시아 법률매체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선정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에 18년 연속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로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근무 만족도, 커리어 개발 기회, 조직 문화 등을 평가해 해당 명단을 발표한다.율촌은 내부 협업 강화를 위해 ‘협업대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교육 프로그램인 ‘율촌 아카데미’를 통해 구성원의 업무 역량 향상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내부 인공지능 시스템 ‘아이율(AI:Yul)’을 도입해 업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공익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석훈 대표변호사는 “
법무법인 세종, 자본시장·금융 분야 전문가 이충연, 이동철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 자본시장 및 금융 분야 자문 강화를 위해 이충연, 이동철 고문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세종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지낸 이충연 고문과 KB금융지주 부회장 출신 이동철 고문을 영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역임한 인사를 영입한 데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 보강을 이어가고 있다.이충연 고문은 1995년 한국증권업협회 입사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을 담당했다. 이후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로 재직하며 상장, 공시, 사후관리 등 시장 운영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 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장심
법무법인 세움, 캄보디아 진출 기업 위한 현지 협력 거점 마련 국내 최초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 이하 ‘세움’)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한국 기업의 현지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거점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최근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이 현지 제도·행정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세움은 캄보디아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개소식에는 크리스토프 치엥(Christophe Chheang) 캄보디아 상무부 차관을 비롯해 프놈펜 경찰청장, 환경부
법무법인 세종, 오는 15일 ‘광화문 방산 포럼’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방위산업 관련 법률 이슈를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방산업체 거래와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및 규제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은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김정수 고문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세종 방산·국방팀과 기업자문·M&A 그룹, 통상산업정책센터 소속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수균 변호사가 방산업체 매매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성진 변호사가 거래 과정에서의 보안 측정 등 주요 확인 사항을 설명할
'군대식 훈육'이 '군폭행 전과'가 되는 한 끗 차이, 법리가 구분하는 경계선 군 사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병영 문화의 투명화는 과거 '훈육' 혹은 '장난'이라는 미명 하에 은폐되던 군폭행 사건을 엄정한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확실히 끌어올렸다. 군 내부의 폐쇄성은 가해자에게 일종의 방어막이 되어주었으나 현재는 군 조직의 특수성인 '강한 위계성'을 오히려 범죄의 죄질을 가중하는 핵심 요소로 파악한다. 다만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피의자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합의만 하면 끝나는 문제' 혹은 '영내 징계 수준의 사안'으로 상황을 오판하며 돌이킬 수 없는 법적 파멸을 자초하곤 한다.군폭행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상간소송, 증거 확보가 핵심...CCTV 등 적법한 증거 수집 중요 최근 유명 배우의 과거 불륜 의혹과 관련된 비밀유지약정 위반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상간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해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해당 사건은 배우 A씨가 과거 불륜 의혹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방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 과정에서 상간소송 자체뿐 아니라, 법적 분쟁 이후의 약정 준수 문제까지 함께 주목받고 있다.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과거와 달리 간통죄가 폐지되면
법무법인 태평양,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지난 3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 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연구실장은 ‘국내외 AI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단했다. 문 실장은 과거 안전과 윤리에 치중됐던 글로벌 정책의 무게중심이 최근 ‘실행과 혁신, 성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AI 준비도가 글로벌 5위 수준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추진 중
김용 부원장의 1심 변호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무죄' 주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가 6일, 김용 부원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이에대해 김기표 변호사는 "작년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검찰이 의도하는대로 법정증언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용 부원장의 공소는 효력이 없다"며 "특히, 이 사건 설계의 종착지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사냥이 그 목적이였고실제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당시 검찰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수사 과정에서 압박과 진술 변경, 협박과 형량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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