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모호한 계약서들은 마지막 계약서가 기준” # “처음 작성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은 5년입니다. 두 번째 작성한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데 건물주는 ‘두 번째 작성한 계약은 이면계약이었다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상황이 모호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주장하는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은 아니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합니다. 승소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하는 과정 중에 내용이 모호 해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런 경우 정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공인중개사자격을 갖고 있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
법률사무소 구제 ‘성년 후견 제도로 안전한 노후 준비해야’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노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이를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성년후견인제도다. 이는 고령, 질병,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재산 관리나 신상에 대해 결정할 수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다.법률사무소 구제는 “노령이나 중증질병으로 의사를 표현하는데 제한이 있을 경우 가족간의 다툼이 일어나기 좋다”며 “이로 인해 가족간의 우애가 상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자신이 뜻을 대변할 후견인
법무법인 율촌, 이찬희 전 대한변협 협회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율촌이 이찬희 전 대한변협 협회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전력을 강화하고 세 명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부장판사와 한국거래소 출신 변호사도 잇따라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대한변협 협회장 퇴임 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됐던 이찬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협업정신을 바탕에 둔 율촌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와 가치에 끌렸다. 율촌의 고문으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율촌 입사 소감을 전했다. 이찬희 변호사는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2019년에는 대한변협의 제 50대 협회장을 역임하며, 법조인 최대 조직의 수장으로서 리더십과 추진력, 공익성을 충분히 발휘했다는 평가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외부 활동 감소로 인해 증가하는 마약 투약... 젊은 층 중심으로 증가 추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마약류 관련 범죄가 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황씨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되어 29일 기소되었다. 구속된 황씨는 마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경찰은 황씨가 마약검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황씨가 마약류 성분이 절대 나올 것이 없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마약검사가 조작된 것이 아닌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
법무법인 바른, 中 차하얼 학회와 양국 법률연구 협력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총괄대표변호사 박철)이 중국 공공외교 민간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회장 한팡밍)와 양국 법률 및 법무제도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23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바른과 차하얼학회는 양국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국 법조인의 상호방문 등 인적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차하얼학회는 중국 최초의 비정부 외교 및 국제관계 싱크탱크로, 중국 정부의 중대 외교정책 입안에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차하얼학회는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인 한팡밍(韓方明) 회장이 이끄는데, 지한파 연구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 한중 민간교류 및 협력을 강조
법무법인 화우,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3판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안내서인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의 개정 3판을 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는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변호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법률문장 작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실무지침서이다. 책은 화우 소속 변호사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해 2016년 초판을 출간했다. 이후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2017년 개정판을 발간했다. 4년만에 재 발간한 이번 개정판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듬고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보충했으며, 의견서 작성 실무 사례와 작성요령을 추가하고 법률문장 관련 수필부분을
[웨비나]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대응 심화 세미나 법무법인(우)율촌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우리 회사는 중대시민재해 규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심화 세미나(웨비나)를 연다고 밝혔다. 온라인 생중계 세미나는 줌(ZOOM)을 이용해 진행된다.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시민재해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법적 리스크로 급부상하고 있다.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서부터 환경안전사고, 교통수단에 의한 대규모 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이 모두 문제될 수 있고, 특히 소비재 제조, 수입, 판매, 유통업,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각별한 관심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 내부적으로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무허가 건물도 제소 전 화해 가능하다” #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시행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임차인과 '제소 전 화해'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제소 전 화해가 가능한가요?” 무허가 건물이어서 제소전화해를 망설이는 임대인이 많다. 정작 재개발이 시작되면 제소전화해를 미리 해놓지 않아 불법적인 임차인과 소송만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제소전화해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23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재개발이 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난
'고수익 보장', '레버리지 10배 이용'... 가짜 HTS 리딩방사기 연루되었다면 A 씨는 최근 문자로 ‘고수익 보장 VIP방 회원 모집’이라는 투자 권유 문자를 받았다. 국내 유명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추천하는 종목을 제공하고, 주식 투자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매도·매수 타이밍을 제시한다는 내용이었다. A 씨가 연결된 링크로 접속하자 몇 분 지나지 않아 전화상담원이 연결되었다. 연결된 전화상담원은 투자금 대비 10배의 레버리지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며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쉽게 매매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A 씨는 상담원의 설명에 따라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에서 정보를 얻어 매매를 하여 수익을 보게 되었다. 이후 A 씨는 투자금과 수익금을 찾고
법무법인 화우, ‘ESG 쟁점과 동향’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가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ESG 쟁점과 동향’ 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본 웨비나는 3개의 주제에 대해 3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된다. 화우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ESG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막상 실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연하다는 평가가 많아 그 동안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본 웨비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화우는 기업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대해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는 에코엔파트너스와 ESG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최고전문가들과 함께 세션을 구성했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일반인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어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음에도, 온라인에서는 불법 음란물이 여전히 공유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위 ‘딥페이크(Deep Fake)’ 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 만든 음란물을 말하며,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SNS에 업로드한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도 제작되고 있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는 등 일반인에게까지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기간, 11년 동안 35% 증가 # “아버지가 오빠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유언이 있었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 하네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보장하는 유류분 소송을 하려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 질까봐 걱정 이예요. 유류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기간이 11년 동안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소송기간은 빠르면 한 달에서 길어질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대법원의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평균처리 일 수는 278.2일 인 것으로 집계됐다. 9개월 정도 걸리는 셈이다. 소송기간은 3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245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단법인 동천, 2020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2020년 한 해 수행한 공익활동들을 정리한 <2020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매년 초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태평양과 동천은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임직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지난 1년 간의 노력을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 태평양 국내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참여율과 활동량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태평양 공익활동 지표’가 수록돼 있다.<2020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LSR Report)>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태평양 국내변호사 454명 중 68.94%인 313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공익활
군인사소청, 체계적인 준비로 후회 없는 결과 얻어야 군인사소청은 군인이 징계 처분을 제외한 위법, 부당한 전역이나 제적,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다.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 군인 뿐 아니라 일반 병사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당사자의 계급에 따라 군인사소청을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는 기관의 명칭이나 설치 지역 등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예컨대 병사의 경우에는 장성급 장교가 소속된 부대의 군인사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인사소청을 진행한다. 군무원이라면 국방부 산하의 군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사관은 각군 본부에 두는 군인사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인사소청을 진행한다. 장교나 준사관이라면 국방부에 두는 중앙 군
해마다 늘어나는 주거침입 범죄, 목적 따라 처벌 달라져 방범에 취약한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침입 범죄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범죄는 1만 6996건으로 불과 2년 전엔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40%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세상 어느 것보다 안전해야 하는 집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된 셈이다. 주거침입은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할 때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주거침입에서 말하는 건조물이란 반드시 집 내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현관이나 복도, 계단 등에 침입한 경우에도 범
법무법인 태평양 강동욱 변호사, ALB ‘소송 전문 아시아 변호사 15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의 강동욱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이하 ALB)에서 선정하는 ‘소송 전문 아시아 변호사 15인(Asia's Top 15 Litigators 2021)’에 국내 변호사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고 16일 밝혔다.ALB를 발간하는 글로벌 미디어그룹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행 업무와 성과, 동료와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특히 ALB는 강동욱 변호사가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대규모 역외 소송 사건들을 승리로 이끌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강동욱 변호사는 서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 직원 횡령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 부당사례 소개 많은 이들이 함께 하는 일터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되곤 한다. 그 중 직원의 실수를 넘어 고의적인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관리, 감독하는 상급자에게도 책임이 연계될 수 있으므로 주요 보직에 있는 경우라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는 최근 진행된 부당해고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양지웅 변호사가 소개한 대전지방법원이 2021년 1월 13일 진행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취소소송을 보면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사건 근로자의 부하직원인 경리주임이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출금전표 변조 및 예금잔액 증명서 위조로 관리비를 과다 인출하여 공금 3억1천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