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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증권그룹 역량 강화를 위해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웅섭 고문은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대변인, 자본시장 국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을 지냈고, 이후 2014년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2014-2017년 금융감독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진웅섭 고문은 금융위에서의 오랜 근무 경험 등을 통해 금융계, 관료 조직에 폭넓은 네트워크 등이 장점인 데다 금융감독 정책과 방향 등에 대해서도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장은 풍부한 경험으로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발족 법무법인 화우가 조세실무연구원을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은 우리나라 조세법 영역에서 법률 문화의 향상과 법치주의의 확대를 목표로 해 설립된 비영리 연구단체이다. 연구원장은 임승순 변호사이다.화우의 이번 조세실무연구원 발족은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조세실무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아울러 잠재고객과의 접촉면을 좀더 넓혀 나가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세실무연구원은 설립과 동시에 조세실무연구원의 홈페이지도 함께 개설했다. 홈페이지 메뉴는 화우 조세법 전문가들의 고정 칼럼들로 구성되어 있는 오피니언, 각종 예규/심사/심판/판결례/문헌 및 논문 등 유용한 조세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비대면 전세금 반환소송 누적 상담건수 1700건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법률 시장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1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비대면 전세금 반환소송 누적 상담건수가 1,7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비대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온라인에서 질문 작성 카테고리를 세분화시켰다. 임대차계약날짜는 물론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차임 연체 여부, 해지 의사 통보 방법과 일자 등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스템화했다. 대면 상담 못지않게 자세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비대면 법률서비스는 변호사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아시아 유일 개인정보보호 분야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의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최근 열린 ‘아시아 리걸 어워즈(Asia Legal Awards) 2020’에서 ‘올해의 개인정보보호 변호사(Data Privacy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태평양은 올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글로벌 출시 자문 및 약학정보원을 대리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소송을 비롯, 국내외 유수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문제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사례를 인정받아 해당 분야에서 아시아지역 유일하게 수상했다.태평양 강태욱 변호사(판사출신)는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강화에 대비해 '개인정보보호 TF'를 구성, TMT(방송통신기술, Technology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20년 7월분 630만 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먼저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 전화'에서 주최하는 '2020 제13회 언택트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에 230만원을 후원했다.이어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대구광역시협회에서 주관하는 '2020 대구‧경북장애인합창대회'에 200만원, 대구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각 후원했다.후원금 전달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기탁자 명단△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세 영 35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3
화우공익재단, 제3회 교실법대회 웨비나로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제3회 교실법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행사로, 서울시 소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및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안을 만드는 대회이다.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학생 5명이 한 팀을 구성해 교실법이라는 큰 틀 아래 학교 생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 남북한 학생 교류 등의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법을 제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대회는 오는 9월 1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학생들이 참가 서류와 법안을 화우공익재단 이메
사단법인 선-㈜소풍벤처스, 소셜벤처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소풍벤처스(대표 한상엽)가 8월 14일 법무법인 (유) 원 대회의실에서 소셜벤처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유)원의 공익활동 수행을 위해 2013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직후부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기업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소풍벤처스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한국 첫 소셜벤처 전문 임팩트 투자사이다. 소풍은 특히 설립 초기 창업팀에게 시드머니를 투자하고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강원지사를 설립, 지역 내 소셜벤처를 발굴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김현성 변호사, 한국사법교육원 부산지원장 및 시민로스쿨 원장 취임 김현성 변호사가 8월 6일 오후 6시 30분 부산법무사회 회관 6층에서 법의 대중화를 위한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인 '한국사법교육원' 시민로스쿨 원장 및 부산지원장으로 취임하고 취임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한국사법교육원은 영산대 법대 교수,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부산남구을 당협위원장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동백,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영입해 부산지원장 및 본원 시민로스쿨 원장으로 위촉했다. 시민로스쿨 원장으로 취임한 김현성 변호사는 “사회와 정치상황이 우수선 할수록 법교육의 필요성이 커진다”며 “준법정신 확산과 법의 대중화라는 한국사법교육원의 설립취지에 맞
법무법인 인화국제 황주환 대표, 부산대 로스쿨 발전기금 기탁 약정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5일 오전 본관 5층 총장실에서 법무법인 인화국제(대표 황주환)가 부산대 로스쿨 발전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의 발전기금 출연을 약정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인화국제 대표인 황주환(부산대 법학과 90학번) 변호사는 이날 부산대 차정인 총장을 만나 발전기금 출연 약정식을 가졌다. 부산대 동문인 황 변호사는 지난 2006년에도 후배 법학도 지원을 위해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출연한 바 있다. 황주환 변호사는 “최근 검사 및 법관 임용뿐 아니라 변호사 시험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 모교 로스쿨과 후배님들이 자랑
법무법인 태평양, 아웃바운드 M&A 자문 강화… 김경석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글로벌 유수 대형로펌에서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경석 외국변호사(뉴욕주)를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김경석 변호사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학부(BA)를 마치고 미시간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이후 링크레이터스(Linklaters) 홍콩∙서울사무소,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 서울사무소를 거쳐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 서울사무소 M&A 팀을 이끄는 등 글로벌 주요 로펌에서 활동하며 기업인수합병, 사모펀드, 합작투자, 해외투자 자문 등을 수행해왔다.그간 김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는 미국 5G 통신망 기업인 텔레
율촌, 고용노동부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연속 선정 법무법인 율촌이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 개선한 기업 100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신설됐다.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실적, 결격 여부 조회, 현장실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및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0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으뜸기업의 이직률과 기간제 사용 비율은 전체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일자리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율촌은 장애인 및 신규 청년고용에 있어 일자리의 수를 늘렸을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법무법인(유) 광장, 코로나19 극복 ‘덕분에 챌린지’ 동참 법무법인(유) 광장은 7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과 국민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존경을 의미하는 수어를 표현한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통해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 모두를 응원하는 캠페인으로 확대됐다.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상곤 변호사(연수원 23기)가 장용호 SK실트론 대표이사 사장의 지목을 받아 ‘덕분에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20년 6월분 성금 610만원을 모금했으며, 지난 이월금과 함께 총705만원으로 '대구노인복지협회 꽃보다 어르신'사업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에 305만원, 포항지역의 (사)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경상북도협회에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법무법인 세 영 350,000 원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법무법인 어 울 림 300,000 원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법무법인 대경종합 200,000 원법무법인 류 강 200,000 원법무법인 범 어 200,000 원법무법인 신 라 200,0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위헌소지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해 신규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서 500여명의 시민들이 임대차3법 소급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A씨는 “임대차 3법이 갱신된 계약에까지 적용되면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는 해괴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참석자 B씨는 "정부가 말만 하면 정책이 바뀐다.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이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한다”면서 “정부ㆍ여당이 자신의 지지층인 무주택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들으며 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법,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꼭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 대법원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출근해 CT 등 특수장비의 영상관리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그간의 하급심 판결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판결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CT를 보유한 병원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고 의료영상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보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대법원은 지난 9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장치 활용한 진단료 등 급여비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특수의료장비들을 보유한 다수의 병원 운영
부산지방변호사회, 인사혁신처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7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지역 법률전문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황태영 부회장, 고강희 총무상임이사, 조묘진 재무상임이사, 강정은 권익상임이사, 박준호 회장특보, 김윤우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인적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지역 균형을 통해 정부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 행정환경 전문화ㆍ다양화로 정책결정 과정에 법률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법률전문가를 확충, 관련 인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
법무법인(유) 원 상속후견센터, ‘상속·후견의 법적 쟁점’ 발간 법무법인(유) 원 상속후견센터가 상속∙후견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상속∙후견의 법적 쟁점’ 책자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속∙후견의 법적 쟁점’은 법무법인(유) 원 상속후견센터 변호사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 및 후견에 관한 법령, 세제, 판례,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이 책자는 상속과 후견 두 개의 파트로 구성돼 있다. 특별수익, 유류분, 유언, 상속세 등 상속 분쟁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후견실무상의 쟁점, 후견인의 재산관리방법, 임의후견 제도 등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