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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등기, 임차인 권리 보호와 보증금 회수 전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으나, 집주인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지난 15일, “임차권등기를 이사 전에 미리 해두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보증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두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잃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안전장치로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 및 추후 소송이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주인이 재산이 없어도, 판결을 받아두면 나중
인천 법률사무소 뉴원, 이찬미 소속 변호사 영입 인천 검단 지역을 기반으로 형사·민사 분야에서 활동해온 법률사무소 뉴원이 신규 변호사 영입을 통해 역량을 확장한다. 법률사무소 뉴원은 최근 이찬미 변호사를 소속변호사로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은 사건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인천 지역에서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이찬미 변호사는 캐나다 토론토대학교를 졸업한 후 다수의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향후 법률사무소 뉴원에서 형사, 성범죄, 이혼, 민사,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폭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로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증금 반환 불안 커지는 전세시장...확정일자·보증보험이 생명선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역전세난 장기화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 하락과 대출 이자 부담 증가가 맞물리며 반환 능력이 떨어진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재계약 과정에서 마련해 오던 기존 구조가 흔들리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세보증금은 많은 세입자에게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질 경우 임차인은 이사 계획을
李대통령, '관봉권 띠지' 의혹 등 특검에 안권섭 임명... 최장 90일 수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후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안 특검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안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양대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취소…대법원 판례는 몇 달 전 대법원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줬다.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해당 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
상간녀소송, 갑작스러운 소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 사회적으로 배우자 외의 제3자와 발생한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상간녀소송이 증가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법원 소장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장을 받는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에 회피하려 하지만 이미 소송이 개시된 이상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먼저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다.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원고의 주장만으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다. 답변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담아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하고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불거지는 수많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해, 점차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 아동·청소년 보호 및 관련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특별법들은 단순히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고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범행 경위와 범죄 양상,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선고되는데, 반드시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성착취물 소지 관련 범죄는 P2P 프로그
법무법인 광장, Asialaw Awards 2025 ‘올해의 한국 로펌 상’ 포함 3개 분야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아시아로 어워즈 2025(Asia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을 비롯해 ‘올해의 영향력 있는 딜 및 케이스’, ‘고객이 선정한 올해의 우수 한국 변호사’ 등 총 3개 분야에서 5건을 수상하며 한국 로펌 중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아시아로 어워즈는 세계적인 금융 전문 미디어그룹인 유로머니(Euromoney)의 계열사인 아시아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1개 분야, 7개 산업, 20개국에 걸친 법률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로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올해의 한국 로펌(Client Choice Awards-South Korea Firm of the Year)’은 고객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평가
법무법인 YK–한국방위산업연구소, ‘K-방산’ 협력 맞손 법무법인 YK가 한국방위산업연구소(KIDI)와 손잡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K-방산’의 법률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지난 13일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강경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배성범 전 고검장(23기), 조인선 변호사(40기),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전진구 고문(전 해병대 사령관), 양정숙 변호사(22기·전 국회의원), 구태본·김재근·김형근 전문위원이 참석했다.한국방위산업연구소에서는 최기일 소장(상지대
로앤컴퍼니, 한국 기업 최초 ‘리걸테크 브레이크스루 어워즈 2025’ AI 부문 영예 로앤컴퍼니가 한국 최초로 세계 최고 혁신 기업을 꼽는 글로벌 리걸테크 어워즈에서 AI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며, 국제 무대에서 법률 AI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테크브레이크스루'에서 주관하는 '리걸테크 브레이크스루 어워즈 2025(LegalTech Breakthrough Awards 2025)'에서 '올해의 AI 법률 어시스턴트 플랫폼(AI Legal Assistant Platform of the Year)'부문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 맞는 리걸테크 브레이크스루 어워즈는 ▲봇·AI 법률 어시스턴트(Bots and AI Legal Assistants) ▲법률 리서치(Legal Research) ▲데이터 및 분석(Data and Analytic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우리나라에 '성희롱'이라는 말이 등장한 건 1990년대 중반 무렵의 일이다. 형법상 강간죄 외 법규범이 부재하던 당시, 이른바 서울대 사건' 2심에서 교수의 성희롱이 인정되었고 이를 통해 1999년 2월 8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성희롱 개념이 포함되었다.2000년대 후반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종전 법원은 성희롱을 가해자의 개인적 일탈로 보고 사무집행 관련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으나, 관련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된 것이다. 이로써 양 당사자 간 사적 문제로 취급되던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대 개인의 사건이 아닌 조직적 문제로 인식이 전환되었다.성희롱을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책임, 갈수록 무거워져… 사고 발생 전 미리 확인해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최근 강화되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이전보다 무거워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2025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 관리 의무 대상 사업장을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과 폭염·한랭 등 근로환경 보호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보다, 사고 발생 전 사업주가 어떤 예방 조치를 했
법무법인 대연, 팀미션 부업사기 피해 지원 나서...초기 대응 필수 최근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팀미션 부업사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다수는 재택근무나 간단한 온라인 미션 수행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참여했으나, 일정 금액을 입금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정이 차단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이에 법무법인 대연은 이러한 신종 부업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지원에 나섰다.법무법인 대연 관계자는 “팀미션 부업사기는 소액 투자나 간단한 업무라는 점을 내세워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금융사기 구조를 갖고 있다”며, “피해 초기 단계에
법무법인 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IP 변호사·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권동주 변호사(연수원 26기)가 ‘올해의 IP 변호사 (IP Lawyer of the Year)’로, 김민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 (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돼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 (Asian Legal Business) 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선정된다. ALB는 작년 7월부
법무법인 바른,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산업안전 및 법률 지원 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1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현우, 이하 협회)와 ‘전기공사업계 산업안전 및 법률지원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성과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계의 건실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1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장현우 협회장, 김병기 상무이사, 곽병철 본부장, 신경수 처장,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박형덕 고문, 변상엽 변호사, 이상진 변호사가 참석했다.법무법인 바른과 협회는 이날
연인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랑 싸움' 아닌 명백한 '범죄' 형사처벌 대상 연인 사이의 집착이나 폭력이 '사랑 싸움'으로 치부되던 시대를 지나,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보복성 스토킹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연인 간의 다툼 정도로 여겨졌던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죄 행위다. 또한, 원치 않는 만남이나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스토킹 행위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초기에는 사소한 집
법무법인 디엘지, 중국 로펌 쥔쩌쥔과 한중 진출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전역에 26개의 사무소를 둔 대형 종합 로펌인 쥔쩌쥔(君泽君)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쥔쩌쥔이 해외 로펌과 공식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이고, 디엘지가 중국 현지의 로펌과 처음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이다. 특히 최근 한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향후 경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양국 기업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복잡해지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강화되는 규제 대응 속에서 한·중 기업의 비즈니스 확장에 필요한 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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