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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고지·재산 상태 객관적 검토가 핵심...보증금 미반환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임대인을 조력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나왔다. 계약 체결 당시의 고지 내용과 재산 상태,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형사책임 여부를 다툰 사례다.이번 사건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 여부와 융자금, 선순위 보증금 등을 허위로 설명했으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이에 임대인 측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입장을 밝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방지시설 미가동만으로 책임 단정할 수 없다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시설 고장이나 관리상의 문제가 생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채 배출시설을 가동했다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다만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안에서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시설을 운영했는지, 당시 방지시설의 상태가 어땠는지, 사업자가 고장을 언제 알았고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는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부식·마모를 방치하거나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적발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상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는 교통범죄다. 과거 처벌 전력과 사고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므로, 사건 전체를 살펴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도 달라질 수 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가 늘기도 하고,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태가 바뀌기도 한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던 부모의 소득이 줄어 기존 금액을 계속 부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처럼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양육비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다만 양육비가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면서 이혼 당시와 비교해 양육 환경이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예를 들어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산재에서 '상당인과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판례를 보다 보면 '상당인과관계'라는 용어를 자주 접한다. 산업재해 분야에서는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도입해 이 개념을 명문화했다. 이후 산업재해 행정소송에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판례상 상당인과관계는 사실적 인과관계 가운데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인과관계만 인정하는 규범적 개념이다.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는 구별된다. 자연과학은 어떤 결과가 특정 원인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법적·규범적 인과관계는 하나의 결과에 작
법무법인 에이시스, 수원분사무소 개소...경기 남부 법률서비스 확대 법무법인 에이시스가 경기 지역 의뢰인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까지 직접 방문해야 했던 수원 및 경기 남부 지역 의뢰인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거점을 확대한 것이다.이번 수원분사무소는 서울 본사와 연계된 업무 체계를 바탕으로 형사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응한다.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사건별 쟁점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련 분야 변호사들이 협업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사실관계 정리 등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자료산정기준, 혼인 파탄 책임과 정신적 손해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위자료산정기준은 혼인 기간이나 상대방의 잘못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 침해된 법익, 정신적 고통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부정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라도 혼인 생활의 경과와 행위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특히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재산분할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과 부양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 제도라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행위 등으로 발생
법무법인 초원·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디지털 증거 분석 협력 강화 법무법인 초원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형사 및 학교폭력 사건 등에서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과 법률 업무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9월 29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렸으며, 정주성 법무법인 초원 대표변호사와 최운영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법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확보와 검토 등 각자의 전문 영역을 바탕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메신저나 SNS를 통한 의사소통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대화 내용이나 게시물, 사진 및 영상 등이 사건 경
입주 석 달 밀리면 해약 가능...분양권 계약해지, 계약서 조항부터 확인해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지 분쟁이 늘고 있다.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미뤄지거나 분양 당시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관련 제도도 변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입주가 세 달 이상 지연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실 이상 오피스텔·생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수료생 국내 10대 로펌 법무법인 YK 합격“ 법률사무직원 양성 전문 교육기관 중앙법률사무교육원(원장 한병호)은 수료생이 국내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YK의 법률사무원으로 최종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격자는 지난 5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운영된 제107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법무법인 YK는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로, 법률사무직 지망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주요 대형 로펌으로 분류된다.해당 수료생은 교육원의 대법원 전자소송 실습 과정이 현장 실무와 직접 연계돼 입사 후 업무 적응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소장접수, 위임장 답변서 등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절차를 직접 해봄으로써 실제 업무 환경에서도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
추석 가정불화 이혼, 명절 다툼도 이혼사유가 될까 추석에는 양가 방문과 제사, 가사노동, 부모님 용돈, 육아 등 평소 미뤄두었던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부부갈등이 커지기도 한다. 단순한 의견 충돌로 끝나기도 하지만 폭언이나 폭력, 가족의 지나친 간섭까지 겹치면서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도 있다.예를 들어 A가 결혼 후 매년 추석마다 배우자의 본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음식 준비와 자녀 돌봄을 부담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가 올해는 양가 방문시간을 조정하자고 요구했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심한 욕설을 했고, 시부모까지 갈등에 개입해 A를 비난했다면 명절 당일의 말다툼만이 아니라 기존 혼인생활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한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 위반 대응 센터 개소..."부정청약 수사, 경찰 연락 전 이미 시작" 캡틴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효습)가 부정청약, 위장전입, 위장부양, 전매제한 위반 등 「주택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주택법 위반 대응 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부정청약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첨자의 청약 서류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 등을 대조해 의심 사례를 골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통신 기지국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 기록 등을 먼저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경찰의 연락을 받는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는 셈이다.센터는 이런 구조에 맞춰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 모의 피의자신
법무법인 세종, 전자주주총회 준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9일 IR큐더스와 공동으로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2027년 전자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운영 절차와 법적·실무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숙미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설명하고 전자참석 주주의 질의·발언, 질문 채택 순서, 통신장애 발생 시 총회 진행 등 주요 쟁점을 다뤘다.이어 이숙미 변호사와 IR큐더스 박성용 상무가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 사내 운영기준 수립, 소집통지·공고, 총회 당일 운영, 사후 기록·공시 등 단계별 준비 사항을 설명
인테리어 공사계약해지, 공사비 정산과 공사지연 손해배상은 최근 개업이나 주거 공간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현장이 사실상 멈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급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업일, 이사 등이 지체되어 임대료 손실과 대체 주거 비용의 증가,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당사자는 피해 확산을 막고 타 시공 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계약해지를 하고자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을 펼쳐야 한다.실제 몇몇 사례에서는 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이 있는 수급인 측에서 자재 수급이
법무법인 디엘지, 이탈리아 AMAM Legal과 파트너십 체결 법무법인(유) 디엘지(DLG Law LLC,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이탈리아 로펌 AMAM LEGAL – Studio Legale Mangia-Marzolini(이하 AMAM Legal)과 한국·이탈리아 간 법률서비스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양 로펌이 약 6개월간 사건과 자문 업무를 공동 수행해온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기업의 시장 진출 및 국제거래 관련 법률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계약 체결을 위해 AMAM Legal 공동대표인 안드레아 만지아 변호사와 알베르토 마르졸리니 변호사가 한국을 방문했다. 체결식에는 이탈리아무역공사(ITA) 한국사무소 페르디난도 구엘리 대표도 참석했다.디엘지와
필로폰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 보관 경위와 인식 여부가 쟁점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투약이나 판매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물건을 보관했거나 전달받은 경우에도 그 안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소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 발견 장소와 보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메트암페타민은 시행령상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돼 있다. 필로폰을 소지한 경
음란물판매, 개인 간 거래도 처벌될까 SNS나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성인용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특정 구매자에게만 파일을 전달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배포 역시 콘텐츠의 성격과 유통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다.다만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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