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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같은 혐의인데 형은 왜 다를까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국면에 이르면 다툼의 초점은 ‘성립 여부’에서 ‘어떤 처벌과 처분이 따르는가’로 옮겨간다. 디지털 성범죄는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부수처분이 함께 작동하는 영역인 만큼, 양형 단계에서 무엇이 평가 대상이 되는지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형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자주 문제 되는 세 가지 영역을 짚어본다.법원을 무엇을 보는가?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두고 있다. 법원은 촬영물의 내용과 노출 정도, 촬영과 유포의 범위 및 반복성, 피해자의 수, 영리 목적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여기에는 다수 피해자, 유포·전파, 계획성 등 형을 무
법무법인 지평·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은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12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영광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어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중심으로 주민수용성과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살펴보고, 올해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부센터장인 김용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종영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발제와 토
화우, 게임업계 스테이블코인 활용·가상자산법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제13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게임산업 내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대담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동향과 게임산업 적용 가능성,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정훈 화우 전문위원이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게임 내 거래와 정산, 디지털 자산 활용 등 스테이블코인의 적용 가능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보현 화우 변호사가 가상자산기본법 입
법무법인 원·얼마집, 정비사업 조세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원과 정비사업 플랫폼 얼마집이 오는 25일 서울 역삼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의실에서 정비사업 관련 세무 이슈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부담금, 조합원 세무 문제 등을 점검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법무법인 원의 부동산 전문 조직인 프라퍼티원(Property One) 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정비사업 조합과 조합원, 투자자, 실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 세제과장과 세무과장을 역임한 천명철 전문위원이 ‘정비사업 조합의 취득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 정찬우
법무법인 바른·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법 개정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의무 확대 –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변화와 이에 대한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독립이사 제도 강화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업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 이익 보호와 주주 간 공평한 대우가 주요 기준으로 부각되면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세미나에서는
로앤컴퍼니, 박영사와 법률 콘텐츠 공급 계약 연장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법률 전문 출판사 박영사와 법률서적 콘텐츠 공급 계약을 연장하고 법률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양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로앤컴퍼니 본사에서 계약 체결식을 열고 법률 AI 서비스 개발과 고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로앤컴퍼니는 2024년 박영사와 AI 서비스 활용을 위한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협력 기간을 추가로 확대했다.1952년 설립된 박영사는 법률·학술 분야 전문 출판사로, 민법주해 시리즈와 형법주해 시리즈 등 법률서를 출간해 왔다.로앤컴퍼니는 현재 AI 법률 서비스 ‘슈퍼로이어’와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
폴리마켓 '불법 도박' 해당할까...해외 합법성과 국내 도박죄 성립은 별개 최근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국내 이용자들을 도박죄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폴리마켓은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의 결과를 가상자산으로 예측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용자를 확보해 왔다. 문제는 상당수 이용자가 “미국 등 해외 규제 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합법 플랫폼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그러나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인지 여부와 한국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합
횡령배임,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지 않았어도 유죄가 되는 순간 횡령과 배임은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흔한 단어다. 하지만 일상에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개는 회삿돈을 몰래 개인 계좌로 빼돌려 호화 생활을 누리는 범죄를 상상하곤 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영자나 실무자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단 한 푼도 없는데 설마 범죄가 되겠느냐"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유죄 선고를 받곤 한다.형사사법 실무에서 작동하는 횡령과 배임의 기준은 대중의 직관과 완전히 다르다. 설령 회사를 살리겠다는 순수한 의도였거나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 처리 방식이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단숨에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횡
법무법인 지평,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11일 서울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9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열고 보험 관련 주요 법률 이슈와 판례 동향 등을 공유하고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선천성 질환과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 관련 쟁점, 보험계약법상 보험기간 관련 쟁점 등이 다뤄졌다.첫 번째 발제에서는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상해의 외래성 입증, 질병후유장해 인정 요건, 선천성 질환 관련 면책 조항 해석 등에 대한 판례와 실무상 쟁점이 소개됐다.두 번째 발제에서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운
법무법인 디엘지, 미국비자이민센터 출범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가 미국 비자·이민 관련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비자이민센터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 출범일은 지난 9일이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최근 미국의 비자·이민 정책 변화에 따라 유학, 취업, 창업, 투자, 영주권 취득 등을 준비하는 개인과 기업의 전문 자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미국비자이민센터는 미국 비자와 영주권, 이민 관련 자문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주요 대상은 미국 유학 및 장기 체류를 준비하는 개인과 가족, 미국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과 창업자, 임직원 파견을 준비하는 기업 등이다.센터는 법무법인 디엘지 미국사무소 소속 이
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 연루 시 초기 법률 조력 필요성 대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법당국의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성매매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과거 일부 성매매 위반 사례의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처분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존재했으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해 최근에는 강력한 제재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아졌다.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형사 처벌 대상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대처 방식에 따라 최종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마사지업소 등 유흥
성범죄증거확보, 신고 전 무엇부터 남겨야 할까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목격자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성범죄 증거 확보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CCTV, 통화기록, 메신저 대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증거라고 하면 CCTV나 영상 자료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을 떠올리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훨씬 다양한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기록, 진료기록, 주변인에게 털어놓
의료사고손해배상, 병원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 청구 가능 최근 수술·시술·진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의료사고손해배상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병원 잘못 같은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고민이 많다. 하지만 의료사고는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고보다 법적 판단이 복잡한 편이다.실제로 최근 한 환자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받은 이후 심각한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사례가 있었다. 병원 측은 알려진 합병증이라고 주장했지만, 의료감정 결과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법무법인 광장·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정보법학회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법무법인 광장은 한국정보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광장 TMT/DPC 그룹과 한국정보법학회가 공동 주최한다.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ISMS-P 의무화 규정은 2027년 7월부터 적용된다.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법무법인 YK, 부동산개발센터 출범 법무법인 YK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센터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법무법인 YK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개발사업 리스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센터를 발족했다.센터는 도시개발사업, 공모형 PF 사업, 공동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부동산 개발 전 과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주요 업무는 사업계획 검토, 인허가 및 협상 지원, PF 자금조달 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특수목적법인(SPC),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 및 운영 자문 등이다.센터는 김인중 변호사와 길병우 고문이 공동센터장을 맡는다.김인중 변호사는 경기주
바른·중견기업연합회,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전략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2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0일 서울 바른빌딩에서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중견기업 임원과 관리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공급망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이 다뤄졌다. 김명교 교수는 공급망 가시성 확보,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탄소·ESG 데이터 관리,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법무법인 태평양, 강형석·이진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강형석 외국변호사와 이진욱 변호사를 영입해 기업 자문 및 인수합병(M&A) 분야 역량을 강화했다.법무법인 태평양은 강형석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와 이진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강형석 외국변호사는 200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Paul Hastings LLP 뉴욕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광장 등에서 근무했다. 기업 인수합병과 크로스보더 거래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사모펀드 투자 및 해외 투자 거래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이진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업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기업 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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