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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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판단, 이혼 후 삶의 질 좌우한다... 재산분할 후 만족도 높이려면
황혼 이혼이 많은 오늘날, 이혼 재산분할은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부부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기여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혼 이혼의 경우, 이혼 후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판단을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을 할 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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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 몰카 미수범도 예외 없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불법 촬영 범죄(몰카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 촬영을 완료하지 못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데,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현행법상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규제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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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최근 IPO 시장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동성, 상장제도와 트렌드 및 상장폐지 제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IPO를 준비하는 기업과 상장 주관사들은 성공적인 IPO를 위해 적절한 공모구조 설계, 내부통제 강화, 법률이슈의 체계적인 검토 등 상장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선제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상장 이후에도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유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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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로펌 광장 압수수색 직원·MBK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대형 로펌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9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1명과 광장 직원 3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매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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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여성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돼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여성들은 상대 배우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면서 경제적·정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양육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이를 미지급하는 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법적으로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강제 이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 피해자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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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 있어 주의해야
대부분의 갈등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지만,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저하되면서 종종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만, 그 대상이 경찰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음주운전이 대표적이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측정을 거부한다거나 욕설하고 심지어 폭행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요한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죄목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들어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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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랜덤 채팅 앱이나 SNS에서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의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로,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접촉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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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2심서도 혐의 부인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59) 전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 재판은 5월 13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때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이미 그만둔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겠다'며 박 전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이르면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한편,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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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지식, 정보, 기술, 사상 그 밖의 무형적인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0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됐는데, 해당 법안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재산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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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처벌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다만,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처분을 되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한 음주운전구제의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생계형 운전자’이다.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어 운전면허가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관계법령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하위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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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혐의, 성인과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만남 시 적용될 수 있어
최근 성인과 미성년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부적절하게 만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랜덤 채팅 앱이나 SNS 등에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속이기 쉬워 오프라인에 비해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성인과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만남은 대부분 아청법 위반 혐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과 더불어 각종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매우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다. 기본적으로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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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촬영부터 유포까지 엄벌
최근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촬영물 유포로 2차 피해가 확산되며 법원도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판례에서도 불법 촬영 범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특히 촬영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특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순간부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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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 즉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어떻게 해서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지만, 상간소송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상간자는 배우자와 함께 위자료를 연대하여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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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양산상공회의소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13일, 양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주요 쟁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설명회 첫 번째 순서로 노동 전문변호사로서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및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용문 변호사가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대가성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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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이용우 대표변호사 신규 선임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지난 12일 이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대표변호사로 추가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이용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및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9년 세종에 입사한 이후 26년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각종 규제 대응 및 기업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특히 이 변호사는 규제그룹을 이끌며 기업활동에 관한 각종 국내외 규제 및 정부조사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 제조사 등을 대리하여 안전·환경 규제 대응 및 위기관리 업무에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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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블록체인 해외 진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사업의 해외 진출: 해외 크립토 시장의 현황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친 크립토 정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블록체인 시장에서 각국의 크립토 시장 성공 사례와 실무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웹3 전문 리서치 및 컨설팅 기업 타이거 리서치의 다니엘 김 대표가 ‘아시아 주요국 크립토 시장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첫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디지털 자산 관련 인프라 제공 기업 파이어블록스의 이은진 디렉터가 ‘글로벌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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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조작 아리셀 전 직원들, "오너가 탐욕서 비롯된 범죄" 선처 호소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들이 "오너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일련의 범죄에 휘말릴 수 없던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아리셀 직원 A씨 등 6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하이스트 오준권 대표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오 변호사는 "아리셀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은 오너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며 "군납 전지 납품 관련 범죄 행위는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시절부터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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