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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최원우 前 금감원 국장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원우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바른은 자본시장 전문가인 최 고문 영입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금융규제분야에서 보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최원우 고문은 금융감독원에서 29년간 근무하며 공시심사실 및 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 등에서 IPO와 보험회사 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또 자산운용검사국 및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을 맡아 자산운용사, 증권사, 신탁사, 신용평가사 등 금융투자업권 전반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총괄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특히 동양 사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중요 금융사건의 책임자
음주측정거부, 순간의 선택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추석 연휴나 주말처럼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음주운전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경찰의 단속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음주측정거부’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저지르는 순간적인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경찰관이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법무법인 율촌, 아름다운가게와 물품 기부 캠페인 성료 법무법인 율촌이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율촌 ×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부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캠페인은 연초 사내 ESG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부하며 자원 순환과 탄소 배출 저감에 동참했다.10일 율촌에 따르면 캠페인 기간 동안 약 70명의 임직원이 의류·잡화·도서·가전 등 총 500여 점의 물품을 기부했다. 율촌은 사내에 기부함을 설치하고 기부 가능 품목 체크리스트 배포 및 홍보 영상을 통한 참여 독려,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시스템 도입 등 운영 전 과정을 세심히 설계했다. 특히 홍보 영상에는 아이디어 공모전
부산의 뜻있는 원로변호사 정창환 외 77명,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성명 부산의 뜻있는 원로 변호사 정창환 외 77명은 1일자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정 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대통령들을 탄핵 시켰던 것처럼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삼권분립의 원리”는 몽테스키외가 1748년에《법의 정신》에서 주
부산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 실무교육과 노란봉투법 등 전문 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9월 22일과 26일 각각 성년후견 실무교육과 변호사 전문연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9월 22일 열린 성년후견 실무교육에서는 부산가정법원 황지현 판사(연수원 39기)가 ‘성년후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가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으며, 법무법인 율하 박지현 변호사(연수원 40기, 사단법인 보은 이사장)는 ‘변호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교육에는 부산회 회원 68명이 참석하여 실무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이어 9월 26일 진행된 변호사 전문연수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해설 강의가 진행됐다. 동아대학교 법
시댁 갈등으로 인한 명절 이혼, 위자료 청구 관건은 증거 추석이나 설 명절을 전후해 이혼 상담이 급증한다는 통계는 낯설지 않다. 가족 모임과 가사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 시댁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 갈등은 단순한 불화 수준을 넘어, 배우자의 폭언·폭행이나 일방적인 가사 전가가 반복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반복적 폭언, 가사·양육에 대한 부당한 부담 전가, 배우자의 무관심과 방임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해왔다. 다만, 단순한 시댁 갈등만으로는 이
음주측정 거부, 더 무거운 처벌을 자초하는 행위 최근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퍼센트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다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더 무거운 처벌을 자초하게 되는 셈이다.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당황해서 거부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세종,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는 대기업·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세미나는 공정거래 정책의 변화와 향후 새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의 기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아울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표는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면 처벌 면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스쿨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역주행 △화물고정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들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처벌
군하극상 사건, 언제 처벌받나? 정당한 명령불복종과 구분하려면 군대는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은 그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지만, 언제나 복종이 정답은 아니다.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면 복종할 의무가 없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하다. 하지만 상관에게 반항하거나 폭행, 협박, 모욕 등을 가하는 ‘군하극상’은 매우 엄중히 처벌되며,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처벌이나 부당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군하극상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닌, 상관에 대한 도전 행위로 간주된다. 상관의 지위를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명령을 어기거나, 물리적·언어적 행위를 통해 상관의 권위를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말다툼 중 감정적으
법무법인 화우, K콘텐츠 보호 위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와 AI 기반 기술보안 기업 AI SPERA가 공동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불법 사설 서버 문제를 주제로 열렸다. 현행법상 게임 사업자가 제공·승인하지 않은 사설 서버 및 불법 게임 소프트웨어의 제작·배포·유통은 엄격히 처벌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못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이번 세미나의 배경이 됐다. 특히 ‘K콘텐츠 전략산업화’가 국가
법무법인 YK, 양정숙 前 의원 경영전략 고문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는 국회와 정부 위원회에서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에 참여해온 양정숙 변호사를 경영전략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입법·정책 자문과 행정·규제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컨설팅과 입법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양 변호사는 1987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1년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뒤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1998년에는 여성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해 다양한 사건을 수행했으며, 2002년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일본 도쿄대학에서 연수를 받았다. 이후 2005년 미국 UCLA(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에서 비교법과
법무법인 태평양,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가 황호성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미∙중 갈등과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입 규제 관리가 한층 중요해진 가운데, 수출통제 전문가인 황호성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태평양은 전략물자관리, 미국수출통제(EAR), 국제수출통제 등 수출입 규제 관련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황 전문위원은 성균관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반도체 분야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학도, 한양대학교에서 미국의 수출통제 전략을 주제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그는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반도체를 연구하고, 전략물자관리원(현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전략물자 판정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대응 등의
"임대인 파산시 별제권 확보가 전세금 돌려받기의 열쇠"는 무엇인가? 임대인이 파산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면 파산절차에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변제율이 낮으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별제권자로서 독자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엄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으며, 배당요구 기한 내 신청 시 일부 배당 후에도 잔여 보증금을 계속 청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을 유지한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경우라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본인의 은행계좌를 넘기거나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타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 대여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실무에서도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의 명의자는 공범으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연루 시, 보이스피싱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 방조범으로 연루되어 처벌받는 것을 막으려면 범죄 사실을 인식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혹은 부탁을 받아서 본인의 은행계좌를 대여했다 거나 현금을 전달했더라도 그 본질이 사기
이혼소송, 재산분할 절차의 핵심은 ‘기여도’ 입증에 달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단순히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성공적인 이혼소송재산분할은 철저한 법적 이해와 체계적인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이혼소송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입증 이혼소송절차는 통상적으로 소장 제출, 가사조사, 조정 절차, 그리고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 선고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핵심이다. 법원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
"명도소송 원상회복 함께 못해"…"구조적 한계 있어" 명도소송에서 원상회복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결문에 철거할 시설과 수거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인도 받기 전까지 정확한 범위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분쟁 전문가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23일 명도소송의 구조적 한계를 이같이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황에서는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명도소송과 원상회복은 법원 실무상 분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명도소송 종료 후에도 완전한 분쟁 해결까지는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엄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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