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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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 '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 출간
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연수원 28기)가 오는 31일 '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도서출판 11% 펴냄)'를 출간한다.30일 율촌에 따르면 책은 20여 년 간 기업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자문하고 조사하며 피해자와 피신고인, 기업과 개인, 감정과 제도 사이의 긴장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봐 온 기업 노동 변호사인 조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다.조 변호사는 이 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함께 짚으며, ‘괴로움’과 ‘괴롭힘’을 구분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와 제도가 개입해야 할 기준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또한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 관계를 조명하며, 직장 내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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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PF 금융 손해배상 사건 연이어 수백억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며,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구조와 신용보강 장치의 법적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광장은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2025다217000)에서 원고들(대리금융기관: 메리츠증권)을 대리하여 상고기각에 따른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광장은 앞서 지자체 H군 관련 호텔 개발사업 PF 대출금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1심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본 사건은 소가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분쟁으로, 남원시가 주무관청으로 참여한 민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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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방산·우주항공 전문가 이인희·김민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방위산업·우주항공과 글로벌 정부조달·수출계약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이인희 변호사(군법무관18회), 김민규 변호사(연수원 41기)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이인희 변호사는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를 두루 거친 방위산업,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다. 2007년 해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후 해군본부 법제과장, 해군 제2함대 법무실장, 연합사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부터는 방위사업청에서 국내외 방산계약, 공공조달 및 부정당업체 제재 관련 민사·행정소송을 담당했다.2018년 전역 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법무법인 원 방위산업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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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빅케이스Plus 첫 구독료 지원 프로모션 실시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상품 '빅케이스Plus' 생애 첫 구독료 지원 프로모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 경험 확대에 나섰다. 빅케이스Plus를 처음 구독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첫 달 구독료를 포인트로 제공하며 구독자 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올해 첫 이벤트로 '빅케이스Plus 생애 첫 구독료 지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상품인 '빅케이스Plus' 이용 경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으며, 빅케이스Plus를 처음 구독하는 회원 대상으로 월 구독료 29,700원과 동일한 금액의 포인트를 결제 전 지급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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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작과 함께 급증하는 이혼 소송, 신중한 법적 준비 필요
새해가 시작되는 1월과 2월은 가정법원이 가장 분주한 시기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12월 이혼 소송 접수 건수는 약 8,200건을 기록했고, 2023년 같은 기간에는 8,900건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9,500건을 넘어서며 매년 평균 7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설 연휴 직후부터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 중 70% 이상이 재산분할 청구를 동반하고 있어 법률 분쟁의 복잡도도 높아지는 추세다.연초에 이혼 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은 여러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연말연시 가족 모임이 집중되면서 누적된 부부 갈등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고, 명절 스트레스와 가족 간 가치관 충돌이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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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내 보증금 0원 될 수도?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으려면
수도권의 빌라나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태는 피해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수백 채의 건물을 보유하다 갑자기 사망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혹은 조직적인 배후 세력이 보증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당장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몰라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서민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평생에 걸쳐 일구어온 삶의 터전이자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터진 후라면 자책이나 막연한 기다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만약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면, 보증금을 평화롭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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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여부는 이동수단의 분류에서 갈린다
최근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등 소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어나면서, 음주 상태에서 이를 운행해 적발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가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거나 “잠깐 이동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평가는 전혀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전동스쿠터의 경우 어떤 법적 지위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도로교통법은 전동 이동수단을 모두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전동킥보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만, 전동스쿠터는 구조와 성능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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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TMT그룹’ 확대 개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과 복합적인 법률·규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TMT팀을 ‘TMT그룹’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최근 ICT 산업은 인공지능(AI),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보호, 디지털금융, 가상자산, 사이버 보안 이슈가 동시에 얽히는 복합 규제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규제는 더 이상 개별 법령 단위로 작동하지 않으며 국회, 행정부, 규제기관, 감독당국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태평양 TMT그룹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각 사건에 대해 정책 변화, 기술 구조, 시장 전략 등을 각각 따로 자문하지 않고 하나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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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얼마를 줘야 하나’보다 먼저 볼 것들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가장 흔히 묻는 질문은 “합의 시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지”다. 실제로 교통사고, 폭행·상해, 성범죄, 업무상 과실 사건 등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는 수사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된다. 다만 합의가 무죄 판단이나 면책으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합의금 역시 정형화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형사합의란 말 그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다. 교통사고·폭행·업무상 과실치상 등 많은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범죄, 예를 들어 특정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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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리딩방에서 보상 사기까지… 가상화폐사기 연쇄 피해 예방하려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악용한 가상화폐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의 사기는 단순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현재는 코인 리딩방에서 시작해 보상 사기와 보이스피싱이 하나로 결합된 지능형 복합 범죄로 진화하며 투자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구조에 있다. 초기에는 텔레그램이나 SNS 오픈채팅방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며 '상장 확정 정보'나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이후 조작된 수익 화면으로 신뢰를 쌓은 뒤 가짜 거래소나 지갑으로 입금을 유도하며 1차 가상화폐사기 피해를 입힌다. 문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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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2차 피해를 고려한 방법 모색해야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여기고 개입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법률사무소등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 피해자 자신도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의 변화에도 기인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을 물리적 폭행만이 아니라 정서적 폭력, 언어폭력, 경제권 박탈 등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 그렇기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 가정폭력 가해자와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대응도 가능하다. 홍승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때 핵심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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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지난 27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오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노무 리스크 관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된 법·제도 환경 속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 정상태 바른 인사노무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의 핵심으로 ‘원청의 개입 최소화’를 제시했다. 정 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실질적 지배력’으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은 하청이 스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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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 대륜이 학교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분쟁 해결, 심리 회복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담 조직인 ‘학교폭력대응그룹’을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학교폭력 분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넘어 행정·형사·민사가 결합된 ‘복합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2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이처럼 학폭 분쟁이 구조적으로 복합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륜의 학교폭력대응그룹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전문 인프라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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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이후에도 보호받아야 할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해
영화 현장은 고도의 집중력과 감정 에너지가 분출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예술적 자유, 성취'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창작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심리적 경계가 무너져도 침묵해야 했던 구조적 트라우마가 존재해 왔다. 현장은 '예술의 공간'이기 이전에 엄연한 '노동의 현장'이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는 자주 망각되곤 한다."예술을 위한 희생"은 가스라이팅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감독의 절대적 권위 아래 배우가 자신의 신체적·감정적 거부권을 상실할 때, 그것은 예술적 몰입이 아니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인격권 침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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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 초동 대응 72시간이 피해 회복률 좌우한다
올해 들어 금융사기 피해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며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사기와 메신저 해킹을 통한 지인 사칭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과거 중장년층에 집중됐던 피해가 2030세대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다.최근 금융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신뢰 구축 단계'를 거친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은 SNS나 메신저로 먼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경계심을 낮춘 뒤, 투자 정보 제공이나 긴급 송금 요청 등으로 범행을 이어간다. 또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 역시 과거의 어설픈 음성 변조 수준을 넘어, 실제 기관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나 공문서 위조까지 동원되고 있어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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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다정함을 노리는 온라인 사기… 국경을 넘나들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온라인을 통해 일상의 외로움을 달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에, 이러한 대중의 심리를 파고든 지능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로 사랑을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인 로맨스스캠 범죄다. 범죄자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는 물론 데이팅 앱과 카카오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접근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정성을 들이며 신뢰를 쌓은 뒤 결정적인 순간에 경제적인 파멸로 몰아넣는다.로맨스스캠 시나리오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의사, 엔지니어, 혹은 파견 군인을 사칭하며 매력적인 외모의 사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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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기회 10초"·"표정 안좋다" 노려보고 말끊고…'막말판사'
"발언 기회 1분 주겠다, 50, 30, 20, 10"."뭐 하러 들었는지 모르겠네. 시간만 아깝게…"라고 무안을 주는가 하면, "질문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기회를 차단한 판사. "표정이 좋지 않다"며 재판을 수 분간 중단하고 변호사를 노려본 법관. 첫 형사재판에서 바로 "반성하라"고 일갈하고, 자백하는 피고인을 첫 공판에 구속한 판사."재판 중에 법관이 고성을 지르고 볼펜을 던지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출석하자 '아이 씨'라고 욕설하며 법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했다."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소송 당사자에게 막말을 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애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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