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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 어떤 점이 다를까? 일반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재산범죄라고 하면 사기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본인이 몸담고 있던 회사 내에서 자금을 빼돌린다 거나, 본인 업무에 반하는 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등 횡령죄와 배임죄 발생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이 둘은 형법에서도 같은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공통점이 많아 일반인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일단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점유하거나 소지한 사람이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그 재물을 빼돌리거나 반환 거부하는 범죄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지만,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대응
로앤컴퍼니-전북지방변호사회, 법률 업무 혁신 환경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앤컴퍼니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법률 AI 기술 활용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성남지회, 인천지방변호사회에 이어 세 번째로 앞으로 로앤컴퍼니는 교육·기술 지원을 위한 협약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슈퍼로이어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와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법률 업무 서비스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5일 전주시 덕진구 전북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안기순 법률 AI연구소장(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전북지
법무법인 디엘지, 양천 TNT FC와 독일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와 양천 TNT FC(대표 김태륭)가 양천 TNT 소속 축구선수들의 독일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6일 법무법인 디엘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조익제 디엘지 독일변호사(디엘지 독일사무소 대표), 김태륭 양천 TNT FC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디엘지는 양천 TNT FC에 기초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축구선수의 독일 진출 법률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디엘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천 TNT FC와 잠재적 파트너십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양천 TNT FC는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의사 자격을 보유한 송진성 변호사를 영입하며 의료그룹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7일 밝혔다.대륜의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는 송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장을 3년 간 역임했다. 이후 2013년 의료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2017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등을 맡으며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건설, 환경, 의료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에 상주하며 의견과 설명을 제시하는 역할이다.송 변호사는 의료소송 건의 감정 필요성
사이버 성폭력, 일면식 없는 사이에서도 성립...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성폭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과거의 성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동반하여 벌어졌지만, 오늘날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심지어 서로 모르는 사이라 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범죄의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하다.사이버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성적 언어와 이미지를 온라인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사이버 성폭력 범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법촬영물 유포,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법무법인 바른,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 개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과 신탁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 분쟁에 대비한 맞춤형 상속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41기)는 지난 5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EP센터(Estate Planning Center) 주최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에서 ‘최신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관련 판례 분석과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자산승계본부장을 맡고 있다.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상속을 계획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은 유언과 신탁이
이혼 시 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이혼을 결심하면서 발생하는 분쟁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부부 사이의 합의만 있다면 조정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지만 함께 살면서 형성해온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인 만큼 한치의 양보도 없이 깊은 갈등이 발생한다.이 경우 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지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기여도 역시 따로 따져봐야 할 일이다.즉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
재산분할, 이혼소송 통해 정당한 권리 찾아야 이혼을 결심한 후, 특히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은 많은 부부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를 빼돌리려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꺼리거나 "몸만 나가"라고 주장하며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 동안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일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가사 관리 등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받을 수 있다.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사이버성범죄 증가, 억울한 가해자로 몰렸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성착취, 불법 촬영물 유포, 온라인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행위는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불법 촬영 및 유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까지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규제 속에서 의도치 않게 억울한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사이버성범죄는 단순한 해프닝이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만으로도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법적 지위가 크게 흔들릴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통상 권위자’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우리나라 국제통상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이화여대 최병일 명예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최병일 고문은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에서 한국 대표로 활약했다. 특히 그는 WTO 기본통신협상의 협상대표로서 한국 통신시장의 독점체제를 개방과 경쟁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지난 2월에는 대한상의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경제사절단)'의 멤버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최 고문은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
법인회생파산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할까?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은 크고 작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또한 고금리, 고환율로 자금경색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법인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 운영은 대내외적인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최근처럼 금리인상이나 인건비 상승, 재료비 상승 등 예측이 어려운 문제들로 자금이 경색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할 수 있다.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 버티려 한다면 이후 수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특히나 임금이나 세금이 체불되었다면
급증하는 불법촬영 성범죄… 강력한 처벌과 경각심 필요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몰래카메라(일명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 보호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불법촬영 범죄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소지·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최근 경찰청과 검찰의 수사 결과, 불법촬영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이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 확보와 초동 대응이 핵심이며, 피해자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차이 및 절차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된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정
법무법인 광장, 탈북 대학생과 함께한 ‘광장 프렌즈 5기’ 성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이 각각 ‘프렌형’(Friend兄) 과 ‘프렌제’(Friend弟)로 맺어져 친구가 되는 ‘광장 프렌즈’ 5기 활동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광장과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센터장 최경일)가 공동 진행하는 광장 프렌즈 사업은, 광장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 간의 편안하고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탈북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 활동이다. 2018년 광장이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해, 이번으로 5기 활동을 마쳤다.광장 프렌즈 사업은 특히 형식적인 멘토링이 아닌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의 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매매까지 수사망 확대...초기 변호사 대응 필수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까지 단속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사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최근 논란이 된 목사방, 자경단, 자료공대, 뉴커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이 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번 변화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의 적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수
카메라등이용촬영, 비슷한 행위인데도 처벌 수위가 다른 까닭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사회 각지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범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그러나 불법촬영 사건을 보면, 비슷한 장소와 피사체를 촬영한 경우라도 처벌 수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처벌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다. 유사해 보이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
강제추행 혐의, 무고한 혐의는 초기대응 중요해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 범죄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엄격하게 조사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사건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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