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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거부, 재범·무면허·사고 땐 처벌 수위 대폭 상승 연말을 맞이해 음주측정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단속에 응하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음주운전재범, 무면허음주, 음주운전 사고와 결합될 경우 처벌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형이 부과된다.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더 높아, 측정 거부가 ‘수치를 남기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부산 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딱 한 잔'도 '숙취 운전'도 위험하다 “소주 딱 한 잔 마셨는데요.” 음주단속 현장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가벼운 음주도 용납하지 않는다.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제주경찰청도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판단이 무고한 타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 모두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다. 소주 한두 잔, 맥주 1캔 정도만 마셔도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며,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재범자에 대한 처벌은 훨씬 가
양육권소송,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을까?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다. 많은 부모가 이혼 당시 최선을 다해 양육자를 결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 ‘지금이라도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후에도 양육권 및 친권 관련 사항은 변경이 가능하다. 법원은 부모의 감정이나 편의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기존 양육자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비양육자의 양육 능력이 현저히 향상된 경우라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양육권 소송은 단순히 누가 자녀를 키우는지를 결정
'주사 이모', ‘대리 처방’ 연예계를 뒤흔든 의료법 위반 의혹,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는? 최근 유명 방송인과 가수가 잇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한 방송인은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자택과 차량에서 불법 시술을 받은 혐의를, 또 다른 가수는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는 단순한 연예계 논란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의료 안전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먼저, ‘주사 이모’ 사건의 핵심은 시술자의 자격 문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다.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국내 면허 없이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외국 의대 출신이 한국에
LKB, '개인정보 유출' 쿠팡 2천명 공동소송…로펌들도 줄소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 2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1차 소송 참여자 2천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원 규모다.LKB평산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종결돼 쿠팡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청구취지를 확정해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LKB평산은 다음 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추가 인원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2차 소송에 1천800명의 이용자들
비대면 이혼, 언제·어떻게 선택할까 배우자와 마주 앉아 협의하거나 조정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여성들이 많다. 반복된 폭언·폭행, 가스라이팅, 경제적 통제 속에 있다가 이혼을 결심하면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법원 절차에 꼭 함께 참석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상담이 시작되는 일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자주 언급되는 제도가 바로 ‘비대면 이혼’이다. 법적으로 ‘비대면이혼’이라는 이름의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서류·대리인 중심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들을 통칭해 부르는 말에 가깝다.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폭력이나 위협이 지
유치원 아동학대 의혹,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 유치원에서 아동 부상 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 경위가 일관되지 않게 전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어린 아이는 연령 특성상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아이의 부모로서는 처음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안전사고인지, 교사의 감독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치원은 등원부터 귀가까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활동 공간의 위험 요소 점검이나 이동 중 안전 확보처럼 여러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책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교사가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 의무를
법무법인 태평양,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 개최 오는 18일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86회 정기 세미나가 열린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됐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되면서 국가의 과학기술 및 AI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이런 미디어 및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개편이 가져올 법·정책적 변화와 향후 과제를 산업계·학계·규제기
법무법인 광장, 15년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동참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2011년부터 15년째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한 기부로 올해에도 5000장의 연탄을 후원했으며, 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40여 명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모여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로써 광장의 누적 연탄 후원량은 총 7만 4,230장에 이르렀다.광장 공익활동위원장 고원석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매년 초겨울에 광장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이웃들에게 연탄을 통해 작지만 따뜻한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로앤컴퍼니, '2025 제3차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무료 개최 하반기 두 차례의 웨비나를 통해 법률 AI 활용법을 소개한 로앤컴퍼니가 세 번째 강좌를 마련해 법률 AI 전환에 대한 열기를 높인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오는 19일 '2025 제3차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지난 9월과 11월에 이은 세 번째 강좌다. 로앤컴퍼니는 올해 하반기 두 차례 웨비나를 열어 민사 및 형사 분야에서의 법률 AI 활용법을 소개했으며, 누적 신청자 천 명을 돌파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얻은 바 있다.3차 웨비나는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약 40분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강좌 주제는 '기업 법무'로 변호사 출신의 김동욱 로앤컴퍼니 S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가 사회적으로 빈번해지면서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원고뿐 아니라 피고 역시 절차와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초기에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감정적 충격이 큰 사안이지만, 법적 대응에서는 객관적 사실과 증거의 정리가 무엇보다 핵심이 된다.법무법인이든 박보람 대표 변호사는 “상간남소송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라며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책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위자료
법무법인 광장, 중부발전·케이디바이오·국가농림기상센터와 ‘농법개선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부발전, ㈜케이디바이오, 재단법인 국가농림기상센터와 ‘농법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작물 생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4개 기관이 전문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사업은 경희대 김연주 교수가 국내에서 발견하여 특허등록한 미생물을 활용해 벼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고 수확량을 늘리는 선진 농법을 적용하는 데 그 특색이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충북변호사회, 신윤주 부장판사 등 우수 법관 12명 선정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25년도 법관 평가에서 청주지법 신윤주 부장판사 등 12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9명 중 130명이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평가한 결과다.평가는 각 회원이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능력과 성실 등 10개 문항에 걸쳐 법관별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청주지법 이현우·지윤섭·조의연·신윤주 부장판사, 이국진·강현호 판사, 충주지원 곽태현·김애정·우인선 부장판사, 제천지원 신유리 판사, 영동지원 손주희 지원장, 강창호 판사가 우수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중 신윤주, 우인선 부장판
대구지방변호사회,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질라라비장애인야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12월 10일 오후 1시 대구변회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10회 수상자로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을 선정해 포상하고 부상으로 500만 원을 수여했다. 질라라비장애인 야학은 전국 첫 성인장애인 초·중학 학력 인정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장애인 교육권과 인권보장을 위해 25년간 헌신해 왔다.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한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李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애산 인권상'을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자
법무법인 세륜, 충남알루미늄과 법률자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륜(대표변호사 이태훈·원상민·김수진)은 2025년 12월 3일 ㈜충남알루미늄(대표 조공근)과 준법경영 및 법률자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산업·노무·환경·안전 관련 법규 속에서 제조업체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협약서에 따르면, ㈜충남알루미늄은 준법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륜을 공식 법률자문기관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세륜은 ㈜충남알루미늄이 직면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해 성실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 시 분쟁 예방 및 대응까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의 균형… 성범죄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 최근 성범죄 수사가 늘어나면서 무고 또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는 침해되는 법익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며, 물증이 적은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이 발생한다. 피해자는 외상이나 영상, 목격자 없이도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방어논리를 갖추어야 한다. 결국 한쪽은 진술을 통해 사실을 구성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논리와 근거로 깨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성범
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10일 "변호사시험법 7조를 개정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 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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