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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연령 인식이 중요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과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무겁게 봐 징역 3년을 선고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저연령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본 죄는「형법」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297조의 예에 의하여
온라인 성범죄 및 명예훼손, 홧김에 단 댓글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게임 등에서 타인과 설전을 벌이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잘못된 표현을 건네 쇠고랑을 차는 이들이 늘고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 명예훼손 및 성범죄는 오프라인 범죄 못지않게 엄중하게 다루어진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등 복합적인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을 때 가장 흔히 적용되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
법무법인 디엘지, ‘유한’ 전환…글로벌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가 지난 8월 13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 유한 설립인가를 받아 ‘법무법인 유한 디엘지’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직 변경은 구성원의 책임 범위와 지배구조, 자본 및 회계처리 체계 등이 법률에 따라 규정되는 법무법인 유한 형태로 전환하는 데 따른 것이다.법무법인 유한은 변호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구성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7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고 정해진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디엘지는 기업법무와 인수합병, 지식재산
법무법인 태평양·무역구제학회, 보세공장 제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과 무역구제학회는 오는 1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변화하는 통상환경과 보세공장 제도: 무역구제와 산업경쟁력의 조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무역구제조치와 보세공장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제도 비교와 산업별 영향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최창환 무역구제학회 회장(단국대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제1세션에서는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외 보세구역 관리제도 현황 및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영진 이화여대 교수와 정재호 한국조세재
법무법인 세종, EU CSRD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3일 서울 그랑서울에서 유럽 로펌 Frank Bold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RD 실무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Omnibus I 이후 변경된 유럽연합(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적용 구조와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을 다루는 자리로 마련됐다. CSRD는 EU 내 자회사 보유 여부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적용 요건과 시점, 공시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영일 세종 ESG센터장이 ‘Omnibus I 이후 CSRD 적용 구조와 경로별 공시기준 개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CSRD 적용 구조를 세 가지 경로로 구분해 경로별 적용 요건과 공시기준, 대응 방안을 설명
목격자 없는 직장 내 성범죄, 형사 혐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하나 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한쪽은 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이 형사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말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전문가의 맹지 통행로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사실상 토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맹지’는 부동산 거래나 개발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인접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막거나 통행로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토지 이용에 필요한 통행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다. 민법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상간자소송 이혼 없이도 위자료 청구 가능해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뒤에도 곧바로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 채 법률사무소를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어린 자녀의 양육 환경,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얽힌 재산 관계, 부모와 친지에게 알려지는 문제 등 현실적인 사정이 겹치면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결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민법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길뿐 아니라, 혼인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 부부 관계는 유지하되 불법행위를 저
허위과장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전략과 유의점은? 상가와 오피스텔은 물론이며, 지식산업센터/생활형 숙박 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은 물론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수분양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또한, 이런 부동산 분양 단계에서 ‘확정적인 수익률 보장’, ‘인기 업체 입점 확정’, ‘지하철역 개통’과 같이 수분양자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다양한 호재들을 바탕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실제 광고 내용과는 다르게 분양되는 사례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실제 화려한 분양 광고상의 내용만을 굳게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준공 이후에는 약속했던 유명 업체의 입점이
법무법인 더앤, 국정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 영입 형사사건 및 스토킹 범죄 대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법무법인 더앤(대표변호사 이현중)이 국가정보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를 영입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대응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서범진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했다. 특히 법무법인 더앤의 이현중 대표변호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기간 법조계에서 깊은 신뢰와 인연을 이어온 끝에 이번 합류가 성사됐다. 2011년 국가정보원 사무관(5급)으로 임용된 서 변호사는 안보 수사담당관, 국제범죄 수사담당관, 안보조사 총괄관 등 핵심 요직을 거치며 15년간 첨단 수사 및 정보 분
임금체불의 늪, 명절 앞둔 노동자가 알아야 할 구제 절차 경기 침체의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노동 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로 직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급여가 며칠 밀리는 수준을 넘어 수개월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금마저 체불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근로자의 생계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목전에 둔 상태라면 그 고통과 박탈감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불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로앤컴퍼니, 아시아 9개 법역 지원 ‘렉스팬드 AI’ 출시 로앤컴퍼니가 아시아 9개 법역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렉스팬드 AI(Lexpand AI)’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렉스팬드 AI는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의 글로벌 서비스로, 복수의 상용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다. 법률 리서치와 법률서면 초안 작성, 문서 분석, 문서 및 사건 단위 질의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지원 법역은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홍콩 등 9개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와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번체, 태국어 등 8개로 구성됐다.사용자는 언어와 법역을 각각 설정할 수
부산지방변호사회, 싱가포르변호사회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8월 28일 싱가포르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양회 간 교류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교류회에는 싱가포르변호사회 Daniel Koh 부회장과 Mori Ong 국제위원회 한국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회원과 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과 염정욱 국제위원장 등 19명의 방문단이 참석했다.이날 오전에 열린 세미나에서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2028년 3월)에 발맞추어 양국의 해사 법률 분야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박문학 해사국제상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해사 법률서비스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싱가포르변호사회에서는 Gerald Yee 국제위
오피스 와이프·메신저 외도도 부정행위...상간자 위자료 소송, 변화된 판례 흐름 읽어야 과거에는 불륜이나 외도라고 하면 숙박업소 출입이나 육체적 관계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례는 직접적인 성관계 입증이 없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혼인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추세다.최근 직장 내에서 연인처럼 지내는 이른바 '오피스 와이프·하스밴드'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일상적으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메신저 불륜'을 이유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수위 높은 애정 표현, 주말이나 밤늦은 시간 지속된 사적인 연락, 단둘이 다녀온 여행 내역 등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된다면 충분히 위자료 인정 사유가 된
약물강간, 의식 잃지 않아도 준강간 성립할 수 있어 최근 약물이나 음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킨 뒤 성범죄로 이어지는 이른바 약물강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약물강간이라는 별도의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약물이나 음주 등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한다. 대법원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뿐 아니라,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범죄, ‘호기심’이라는 말로 넘길 수 없어 마약 관련 범죄는 과거엔 일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류에 접근하는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만큼 최근 마약범죄의 양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추세다.이러한 마약범죄가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호기심이나 지인 권유로 마약류를 접하거나 투약했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마약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있다.일각에서는 “한 번만 해봤다”거나, “마약인 줄 몰랐다”는
법무법인 광장, 2026년 조세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년 광장 조세 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지난달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세무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본 세션에 앞서 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이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세제개편안의 주요 방향과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자본거래·주식 평가 및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주제로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과 상장주식 평가방법, 국내생산세액공제 등을 다뤘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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