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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Reed Smith, 반도체 수출통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글로벌 로펌 Reed Smith LLP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제 변화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컴플라이언스 방안 등을 다루는 자리로 진행됐다.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이 ‘국내외 반도체 산업 현황’을 주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을 설명했다. 미국 CHIPS Act와 EU Chips Act, 일본의 반도체 지원
같은 마약 사건인데 형량은 왜 다를까...마약매매 처벌 기준과 사회적 위험성 국내 마약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마약매매와 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동일한 조직에서 함께 검거됐더라도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대검찰청이 발표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사범은 2만 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적발 인원은 실제 마약 투약률과 다르며, 적발되지 않은 사용자까지 포함한 전체 투약률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마약매매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마약의 종류와 거래량, 범행 횟수, 조직 내 역할, 동종 전과 등이다. 단순 매수자와 마약을 공급하거나 판매망을 관리한 사람은 적용 죄명과 형
이혼 후 노후 자금 가르는 ‘연금분할’...수급 요건과 실무적 쟁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논할 때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 등 눈앞에 보이는 현물 자산에만 집중하기 쉽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었던 부부나 황혼 이혼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노후 생계와 직결되는 재산분할 항목 중 하나는 바로 ‘분할연금(연금분할)’이다. 연금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쌓아 올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다.연금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법상 명시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상대방과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음주운전재범, 차량 몰수 조치도 가능...잘못 들인 습관이 생계 망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국내에서 1만 건이 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적발자 중 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평균 약 43.9%에 달한다.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령이 시행되고 수사기관의 단속이 상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다시 잡는 비율이 여전히 40%대를 웃돌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위법 행위는 단순한 일탈로 취급되지 않으며, 사법부는 과거의 처벌 전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사회적 유대관계나 생계유지 곤란 등의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다.음주운전재범 사건을 마주한 피의자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높은 사법적 장벽에 부딪힌다. 수사기관은 상습성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 법률 대응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팀이 지난 16일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기업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실무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바른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은 2000건을 넘었고 법인 회생 신청은 1321건을 기록했다.이응교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사전 자율구조조정지원(Pre-ARS)과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소개했다. Pre-ARS는 회생 신청 전 민사조정을 통해 채무조정을 협의하는 제도이며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를 함께 활용해 채권단과 기업개
율촌,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제도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는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를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전담데스크는 개정 상법과 상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27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해야 하며, 율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코스피 201개사와 코스닥 9개사 등 약 210개사가 대상에 해당한다.전자주주총회에서는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가 총회 의사진행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관·내부규정 정비, 주주 질의·발언 기준 마련, 개인정보
이혼시 재산분할,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은 사실일까? “결혼 5년 넘기면 재산분할 30%, 10년 넘기면 절반씩 가져간다.”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떠도는 이 말은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졌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 숫자, 실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얼마나 맞아떨어질까.결론부터 말하면 이 속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혼인 5년을 넘기면 30%, 10년을 넘기면 50%’라는 식의 공식이 존재해서가 아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기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부부가 재산
미국 계약서, 왜 합의한 내용도 다시 확인해야 할까 미국 계약서를 처음 접하는 한국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점은 대개 계약서가 상당히 길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기업 간 계약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접하는 계약서보다 훨씬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하지만 계약서의 본질까지 복잡한 것은 아니다. 결국 핵심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고, 책임의 범위와 예외 등 주요 조항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계
지급명령이의신청, 2주 지나면 늦는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채무자에게 별도의 심문 없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송달받은 채무자는 청구 내용과 금액을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이때 상대방의 청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이후 해당 청구는 지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전역이 간절하다면 제대로 준비해야만 군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부대에서 도무지 적응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다시피 하는 장병들을 자주 마주했다. 신체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더 이상 복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원래 앓고 있던 질환이 입대 후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장병과 그 가족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으면 정말 전역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오히려 ‘꾀병’으로 의심받고 원대복귀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봐왔다.현역복무부적합심사, 이른바 현부심은 병역법 제65조 제11항에 근거를 둔 제도다. 이 조항은 신체 등
일회성 만남 후 성범죄 신고, 동의 여부는 무엇으로 가려지나 여행지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성범죄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서로를 알지 못하던 사람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전의 관계나 평소 대화와 같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이 보통이다.함께 술을 마셨거나 숙소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이루어진 각각의 모든 성적 행위에 관한 동의 의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상태, 행위의 방법과 전후 정황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한다.한편 동의 여부만으로 성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하였다면 형법 제297조의
법무법인 지평, 국토교통부 출신 정승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장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관을 역임한 정승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정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과 제4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해 22년간 국토교통부에서 국토·도시·주택·토지·건설·자동차 정책과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국토교통부 재직 당시 재건축·재개발과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역개발 관련 정책 수립과 입법 실무, 개발사업 기획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집값담합 수사 관련 업무도 수행했다.정 변호사는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국토교통관으로 재직하며 현지에 진
명절 갈등과 이혼 소송, 부당한 대우 입증과 증거 수집이 핵심이다 명절 연휴는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사 노동 분담, 시댁 및 처가와의 갈등,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부부 간의 감정 골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매년 명절 연휴가 지난 직후 법조계에 이혼 상담 요청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단순한 의견 대립을 넘어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인격 모독이나 폭언, 폭행을 당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는 법적인 이혼 사유로 다루어질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명절 이혼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조항은 제3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다
법무법인 세종, 전자주주총회 TF 자문체계 가동 법무법인(유) 세종은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자주주총회TF’를 중심으로 상장회사 대상 자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2027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해야 한다. 세종에 따르면 해당 상장회사는 210곳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라 대상 회사는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내부 운영기준, 소집통지, 주주 본인확인 및 대리인 출석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 출석 주주의 질의·발언과 의결권 행사 기준, 통신장애 대응, 개인정보 보호 등도 검토 대상이다.세종은 2025년 7월 전
법무법인 바른·동인, 합병 추진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동인은 14일 서울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병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닌 대등·호혜 원칙에 따라 추진되며, 합병로펌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양측은 MOU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안에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다.양 로펌이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한 2025년 매출은 바른 1076억원, 동인 801억원으로 합계 1877억원이다. 변호사는 바른이 한국변호사 287명과 해외변호사 16명 등 303명, 동인이 한국변호사 245명과 해외변호사 5명 등 250명이다. 합병이 성사되면 한국변호사 532명과 해외
선물인지 뇌물인지 헷갈린다면...명절 전후로 터지는 ‘뇌물수수’ 리스크 관리법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인이나 거래처에 선물을 건네거나 작은 성의를 표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오간다. 하지만 이러한 명절 선물이나 이른바 ‘떡값’이 관행의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 ‘뇌물수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뇌물 범죄는 공직 사회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사안인 만큼, 공무원 본인은 물론이고 부정한 금품을 건넨 제공자까지 함께 처벌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할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저작권 침해, 상대가 부르는 합의금을 그대로 주면 안 되는 이유 설계 업무를 하는 회사라면 한 번쯤 솔리드웍스, 카티아, 오토캐드, 매트랩, 마스터캠, 크레오 같은 프로그램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받아봤거나, 주변에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최근 이들 고가 설계·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단속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 내용증명이 단순한 경고성 문서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응을 미루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다.저작권법상 프로그램을 정품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복제권 침해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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