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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하계학술대회 축사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경북대학교는 지난 27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인간지능(H.I.)과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과 형법상 행위론’, ‘의료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메디컬 트윈’, ‘부동산 거래와 인공지능’, ‘인공지능 성과물의 창작규범체계에의 수용 가능성’, ‘인공지능의 발전과 기본권적 문제’, ‘자동적 재량행위의 도입을 위한 이익형량’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최재웅 변호사는 축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은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은 물론, 법질서
법무법인 광장, ‘탄소중립시대, 탄소배출권 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5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탄소중립시대, 탄소배출권 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탄소감축정책 핵심 수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성과와 한계, 향후 운용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탄소시장에서 기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새 정부 출범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수의 국내 대기업, 유관 협회, 공공기관 등
영화계 성희롱,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 영화 산업은 창의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인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가 존재해왔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라는 말로 가볍게 넘겨지던 문제들이, 점차 법적·사회적으로 문제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영화계 전반에 걸쳐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남녀의 권리를 동등하게 여기는 수준을 넘어, 권력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차별과 불편함까지 포착할 수 있는 민감한 태도와 의식을 포함한다. 특히 창작자와 스태프 간의 권력 구조가 분명한 영
학폭위, 입시 당락을 가른다… 초기 대응이 학생 미래 좌우 2026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단순한 말다툼이나 우발적인 신체 접촉 사건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은 대학 입시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학폭위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공식 심의 절차다.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활동 △전학 조치 등 총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처분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 전형에 반영되면서 입시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일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
대륜, 대구남부경찰서장 출신 강영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강영우(사법연수원 35기)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 사건 역량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06년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지능범죄수사대장·강력계장, 울릉경찰서장, 의성경찰서장, 대구남부경찰서장 등을 두루 거쳤다.수사통으로 잘 알려진 강 변호사는 20여 년간 경찰에 재직하며 살인, 강간, 절도 등 각종 강력범죄와 수천 건의 교통범죄 사건을 지휘해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전담팀을 전국 최초로 설치해 피의자 검거는 물론 피해자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의 단초가 된 2011년 중학생 집단괴롭힘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아…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만이 해법 최근 14세 남학생이 11세 여아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징역형 판결과 함께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재판부는 “소년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폭력”이라고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고, 이는 청소년이라도 성범죄에 있어 더는 관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유포 등이 동반된 경우 특수강간,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가 빈번하다.문제는 청소년 피의자 본인과 보
법무법인 디엘지, TS '규제특례 컨설팅 사업' 시작…"모빌리티 혁신 지원 본격화"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경영·기술 전문 컨설팅 기업 탭엔젤파트너스(대표 박재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발주한 ‘2025년 모빌리티 규제특례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공동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적인 모빌리티 수단, 기반시설, 서비스 및 기술이 규제의 장벽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고도화와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분야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의 운영 기관으로서
교내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성추행…법조계, 엄중 처벌 강조 최근 경기도 파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사건은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빈 교실, 보건실, 교무실 등 교내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숙형 학교라는 특성상 학생들이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생활해왔다는 점이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 어려웠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강제추행 혐의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등학생, 즉 미성년자였던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아청법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접촉을 강력범죄
자격 정지상태로 성공보수 등 2억여원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 구속 변호사 자격을 잃은 상태에서 의뢰인을 속여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전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씨는 2022∼2023년 의뢰인 6명에게 패소했거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승소했다고 거짓말해 성공보수 등 2억4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이씨는 변호사 자격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미 공탁금을 빼돌리거나 소송 결과를 허위로 알려 성공보수를 챙긴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준강간고소, 여름 휴가철에 더욱 주의해야… 법적 쟁점 및 대응 방안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은 야외활동과 모임, 음주가 잦아지는 시기다. 자연스럽게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이 늘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 뒤 발생한 성적 접촉을 두고, 당사자 간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준강간고소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준강간은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한 범죄로, 당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일반적인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만일 범행 과정
법무법인 세종,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주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분양시장 침체와 소비자 권리의식 강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관련 법적 분쟁 및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유형의 하자로 등장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문제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발표는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 및 소송, 중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남영수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최근 수년간 법원에서 다뤄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양계약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교육청과 겨울의류(패딩)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6월 23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교육취약계층 학생 겨울의류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1천만 원씩 5년간 총 5천만 원의 겨울 의류(패딩)를 250여명의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대구지방변호사회의 학생 겨울의류 지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60여명에게 1천70만 원 상당의 겨울 패딩을 지원한 바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0~2025년 변호사 징계건수 746건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2025년 연도별 변호사 징계 건수 자료에 따르면(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 기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변호사 징계 건수는 746건(제명 15, 정직 72, 과태료 554, 견책 105)으로 집계됐다. 2021년 46건인 반면 2024년은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명역시 2024년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85건(견책 20, 과태료 55, 정직 9, 제명 1, 영구제명 0) △2021년 46건(견책 5, 과태료 35, 정직 4, 제명 2, 영구제명 0) △2022년 169건(견책 17, 과태료 141, 정직 10, 제명 1, 영구제명 0) △2023년 154건(견책 36, 과태료 101, 정직 17, 제명 0, 영구제명 0) △2024년 206건(
법무법인 광장 성창호 변호사,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분쟁해결 그룹의 성창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ALB(Asian Legal Business)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Asia Top 30 Litigators)’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성창호 변호사는 1999년부터 24년간 법관으로서,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민사, 형사, 신청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장에 합류한 이래 민사·형사소송, 기업소송, 건설·부동산 소송, 은행·증권·금융 소송, 행정소송, 지적재산권 소송 및 가처분 등 각종 소송 업무와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 지배구조 진단·경영권 분쟁 대비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3일, 최근 상법 개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변화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업지배구조팀과 주주·경영권분쟁팀 등을 통합하여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본 센터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자문을 비롯하여, 경영권 분쟁 상황 하에서 종합적인 대응 전
‘변리사 제명 부당’…법원, 변리사회 징계에 제동 특허 도면 유사성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변리사 3명이 법원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제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징계 무효를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특허법인 A 소속의 30대 변리사 3명이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제명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이번 징계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결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해당 사건은 2020년 한 스타트업이 의뢰한 칫솔-치약 일체형 특허를 특허법인 A가 대리 출원한 이후, 같은 법인 소속 변리사가 이듬해 유사한 도면을 활용
세종대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전공, 수업실연경진대회 실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전공은 지난 9일 예비교사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1학기 수업실연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교육대학원의 교사 양성과정인 연극영화교육 전공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현장 수업 역량과 창의적 교수법을 겨루는 자리로 마련됐다.실제 수업 장면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는 △수업 기획력 △전달력 △창의성 △학습자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였다. 세종대 교육대학원 교학부장과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엔터테인먼트과 학과장이자 세종대 교직과정 출신인 전민희 교사가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이번 경진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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