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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2025년 매출 1,076억 원 달성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2025년 매출액 1,07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1,064억원)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것이다.8일 바른에 따르면 2023년 1,058억원을 올리며 처음 1천억원 클럽에 올라선 후 2년 연속 우상향의 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중장기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이동훈 대표변호사는 “2026년은 지난 2년 간의 안정적인 실적을 토대로, 바른이 새로운 도약과 중장기적 발전을 향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2025년은 외형적 지표의 선방과 더불어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데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 및 금융 규제 전문가’ 한서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디지털자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광장 디지털자산센터의 공동 팀장직을 맡는다.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2023년에는 동대학에서 “디지털자산의 자본시장법상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도 받은 바 있는 디지털자산 및 금융 규제 전문가이다.한 변호사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디지털자산, 토큰증권, 핀테크 등의 디지털금융 분야 전반에서 활동해왔다. 디지털금융 생태계가 처음 태동할 당시 국내외 ICO 관련 자문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문을
상간녀소송,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 발뺌한다면? 입증 책임의 모든 것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해 배우자가 법적 대응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은 상대방의 파렴치한 태도이다. 상간녀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상간녀 측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다" 혹은 "이미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므로,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상간녀소송 절차에서 원고인 피해 배우자는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인
마약유통의 덫, 해외여행 시 주의하지 않으면 마약사범 될 수 있다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의도치 않게 마약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이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단순 투약을 넘어선 마약유통 혐의다. 마약유통 행위는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며, 고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해외여행 시 타인의 짐을 대신 옮겨주거나 성분을 알 수 없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그 위험성과 중독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수입, 수출, 제조, 매매 또
주관적 진술보다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 주목해야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고소인의 ‘주관적 진술’보다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물증’이 무고죄 성립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과거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법원은 무고죄 판단에 있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대화 기록 등 물증을 더욱 면밀히 살피는 추세다.실제로 최근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혐의로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상간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VMOV 유료회원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 최근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인 AVMOV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단순 이용자를 넘어 유료회원에게까지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유료회원에게 이 죄명이 인정될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위험을 의미한다. 단순히 형량이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 사건 자체가 조직범죄로 재구성되기 때문이다.AVMOV 유료회원이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만 적용받는 경우와 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의 차이는 형량의 숫자보다 처벌
법무법인 프런티어, 경주지사 개소… 부산·포항 지사 이끈 신정우 변호사 경주지사 대표 겸임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대형로펌의 기준을 지역으로 확장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사명 아래, 2026년 1월, 경주 분사무소를 새롭게 개소하고 본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경주지사 대표변호사는 기존 부산지사, 포항지사 대표변호사를 맡아왔던 신정우 변호사가 겸임한다. 신정우 변호사는 그동안 부산지사, 포항지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두 개 지사를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경주지사까지 통합 관리하게 됐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총괄대표 이상현 변호사는 “신정우 변호사는 부산지사, 포항지사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탁월한 업무 능력과 리더십을 입증했다”며 특히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 제8회 '바른 의인상' 수상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제8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 전 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정신과 전문의가 된 후 35년간 홍성의료원, 용인정신병원, 국립공주병원 등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정신과 진료에 헌신해왔다. 지난해 7월 국립공주병원장에서 퇴임한 후에도 녹색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녹색병원은 1980~90년대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중독 환자들의 직업병 인정투쟁의 성과로 설립된 공익형 민간병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
법무법인 광장, 강은호 前 방위사업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K-방산 관련 자문 등 법률 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강은호 고문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동 대학교의 행정학 석사학위,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국제관계학 석사학위 및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개발정책 석사학위를 각 취득했으며, 연세대학교 공학원기술정책 박사과정도 수료했다.강 고문은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병무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국방 분야 주요 부처에 근무하였다. 특히 방위사업청에서 2006년 1월 개청 시부터 근무하며 유도무기사업부장, 기획조정관. 사업관리본부장 차장 등 주요 직위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검찰·김앤장·금감원’ 출신 남재현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검찰 출신이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금융감독원 경력을 갖춘 남재현 대표변호사를 영입하며 형사 분야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기업형 형사사건과 대형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다.남재현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통합형 전문가로 회계·금융·자본시장 규제와 형사 수사 실무를 아우르는 이력을 갖추고 있다. 삼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사와 회계조사, 지주회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재무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은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주가조
검찰, 김용현 변호인 3명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 "품위 손상 행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 요청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의 소란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검찰의 신청을 검토한 뒤,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
부산지방변호사회, 2026년도 신년인사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부산법조 신년인사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는 신년인사회는 법조인 간 개별 방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부산 법조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박종훈 부산고등법원장, 이종혁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남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양준 부산가정법원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최행관 부산동부지청장, 손찬오 부산서부지청장, 김치곤 부산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 및 변호사 등 6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김용민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 유공’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2일 밝혔다.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주성환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 규제 체계 수립에 참여해 왔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외송금, 국경 간 지급결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외환 규제 관점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규율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환거래법의
숙취운전, "잠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밝아오며 각종 모임과 회식 자리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을 음주운전이라 인식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의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약 1,900건에 달하며, 이 중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으로만 175건이 적발되는 등 아침 시간대 음주 단속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숙취운전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정신이 맑다고 느낄 수 있으나, 신체 내부에서는 알코올 분해 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반응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돌발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머니비-법무법인 디엘지, 3자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스타트업·M&A 전문 로펌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안희철)는 컨설팅 그룹인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대표 최병욱), 기업자금매칭 플랫폼 (주)머니비(대표이사 김형태)와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엘지 본사에서 ‘건강한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각 기업이 가진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세 기업은 앞으로 정보 교환과 공동 홍보,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로 했다.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은 창업·중
준강간 처벌, 술자리 이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회식이나 지인 모임 등 술자리가 일상화되면서, 음주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건이 있은 뒤 다소 시간이 지나 상대방으로부터 신고,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당사자는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기억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한다. 이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중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상태에
대륙아주, 새 등기대표 오인서·김진동·강헌구…이규철 4연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9일 구성원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오인서(59·사법연수원 23기)·김진동(57·25기)·강헌구(51·32기) 변호사를 새 등기대표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대표변호사는 검찰 '공안통' 출신으로 대구·수원고검장을 역임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강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조세 전문 변호사다. 대륙아주 전신인 대륙 공동설립자인 김대희 대표와 현 경영대표인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등기대표로 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한편 대륙아주는 이규철 경영전담 대표변호사의 연임도 결정했다. 이 대표는 2017년 취임 이후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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