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온라인쇼핑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AI 시대 온라인쇼핑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고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온라인쇼핑 기업의 사이버보안 위협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및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세종 이태희 고문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AI 보안 위협 등 세 가지 주제의 발표로 진행됐다.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세종 최광희 고문은 ‘해킹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3가지’를 주제로 침해사고 발생 초기의 대응 절차를 설명했다.최 고문은 사고
법무법인 세종, 러시아 연방 변호사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러시아 연방 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기업활동에 따른 법률 쟁점과 실무적 고려사항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세종 유라시아팀과 러시아 연방 변호사협회가 양국 기업의 투자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와 규제 환경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발표는 세종 유라시아팀 알렉세이 스투카러브(Aleksei Stukalov) 외국변호사가 맡았다.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는 한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와 현지 사업 운영, 러시아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 및 규제 사항을 양국 법제 비교를 통해 설명했다.특히
법무법인 광장, 제12회 M&A 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제12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인수합병(M&A) 실무 변화와 국가핵심기술 관련 규제 등 주요 법률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광장 M&A 포럼은 기업자문·M&A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 쟁점을 공유하는 행사다. 매년 가을 개최되며 올해 12주년을 맞았다.이번 행사는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김경천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와 권구범 변호사(43기)가 ‘개정 상법 및 자본시장
부산 법률사무소 서전,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피해 대응 위한 전담 추적팀 구성 부산 법률사무소 서전(대표변호사 이기영)이 주식·코인(가상자산) 리딩방 사기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전담 추적팀을 구성했다.최근 투자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리딩방 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명과 차명계좌, 대포통장, 가상자산 지갑 등을 활용한 범행으로 가해자 특정과 자금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서전은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법률서비스와 사건전략기획실의 분석 역량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전담팀은 가해자의 신원과 관련 인물 간 관계, 범행 구조, 피해금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피해 회복 절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가사 노동 기여도 인정 범위 확대 전업주부의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낮게 평가되었던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최근에는 50%까지 인정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가정 내 무형의 역할에 대한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법원은 전업주부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추세다. 일상적인 가사 업무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자녀의 학습 지도와 정서적 돌봄도 기여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가 가정을 돌봄으로써 배우자가 직장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이것이 승진이나 사업 성과로 이어졌다면 이를 중요한 간접
모아타운 주민 동의율 60% 넘으면 사업 확정될까...후보지 선정과 조합설립 기준 달라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모아타운 후보지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 기준이 구체화된 가운데, 후보지 선정과 실제 개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 요건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된다.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여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서울시의 정비 방식이다.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는 모아주택과 달리, 모아타운은 일정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 공모에서 사업 예정 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확
상간자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다. 결론부터 보면 청구 자체는 이혼과 무관하게 가능하지만, 인정되는 액수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상간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다. 부정행위로 인해 실제 가정이 해체되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더 크게 평가하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혼인을 유지하는 선택이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상간자소송은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혼인 관계의
지평법정책연구소, 에너지 전환 법정책 과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에서 '에너지 전환기의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체계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에 필요한 법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안보 정책과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행사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지난 7월 '에너지 전환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2026년 우수 입법
법무법인 세종,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지난 14일 서울 그랑서울에서 유럽 로펌 Frank Bold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DDD 실무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과 Omnibus I에 따른 규제 변화,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과 Frank Bold가 협력해 진행한 두 번째 세미나로,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와 가치사슬 관리 방안 등을 다뤘다.CSDDD는 기업의 사업활동과 가치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Omnibus I에 따른 적용 범위와 준수 방식의 변화가 국
법무법인 율촌, 김준민·김정은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국내외 기업 인수합병(M&A) 및 국제중재 분야의 자문 업무 확대를 위해 김준민·김정은 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국내외 기업의 M&A와 투자 거래, 국제중재 및 투자분쟁 관련 법률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두 외국변호사는 율촌에서 글로벌 기업거래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김준민 외국변호사는 27년간 기업 인수합병과 국제중재 분야에서 활동했다. 엘리엇 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 론스타 펀드 등을 대리해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및 국제상사중재 사건을 수행했으며, 국내외 기업의 M&A 거래에도 참여했다.AIG인베스트먼트 부사장
부동산 계약, 대리인과 체결했는데 소유자가 부인한다면... 계약 효력 판단 기준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지만 정작 등기부상 소유자가 계약 사실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족이나 지인, 부동산 관리인이 소유자를 대신해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리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둔 상황이라면 계약의 효력뿐 아니라 지급한 대금의 반환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민법상 대리인이 적법한 권한 범위에서 본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법률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소유자를 대신해 계약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소유자가 계약을 추인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효력이
학교폭력형사고소, 학폭위와 별개로 가능할까 학교폭력이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단체 대화방을 통한 집단 괴롭힘과 협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 등 사이버폭력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학교 내 조치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폭행과 상해뿐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에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구체
양육권소송, 주양육자였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할까... 구체적인 양육 내역이 관건 배우자가 육아에 소극적이어서 홀로 자녀를 돌봐 온 경우 이혼 후에도 자신이 양육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그동안 누가 아이의 생활을 책임져 왔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양육권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억울함이나 혼인 파탄의 책임보다 자녀의 복리에 있기 때문이다.법원에서는 양육권을 판단할 때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연령, 자녀의 나이와 의사, 거주 환경, 보조양육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자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일상적인 돌봄을 누가 책임져 왔는지도 중요하다. 배우자가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자신
암표근절법 시행, 매크로 없어도 처벌 가능... 수사 초기 대응 중요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상습적·영업적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도입됐다.이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지만, 개정 규정에서는 상습성이나 영업 목적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으
권리금소송 전 확인해야 할 임대인의 '회수방해 행위' 기준 최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은 차임을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된 사건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6다201337(본소), 2026다201338(반소) 판결).이처럼 권리금소송은 임차인이 영업을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임대인의 개입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됐을 때 문제될 수 있다.다만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맡겨둔 보증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권리금은 상가에서 영업하는 동안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에 대한 대가다. 시설이나 비품뿐 아니라
“10년 전 누나만 받은 아파트”도 상속 정산 대상... 달라진 유류분, 부모 부양한 자녀 사정 반영 명절에 모인 형제들이 부모의 유산 문제를 이야기하다 갈등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집이나 목돈을 증여한 경우, 다른 형제들은 "이미 오래전 일인데 이제 와서 따질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오래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지만, 공동상속인인 자녀에게 한 증여는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액을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류분 규정인 제1118조가 이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이혼 재산분할, 반반씩 나눈다는 생각은 오해... 재산 형성 과정이 중요 이혼할 때 재산은 절반씩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법원이 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식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모으거나 지켜 온 재산이 어디까지인지, 두 사람이 각각 얼마만큼 보탰는지를 함께 따져 비율을 정한다. 지금 누구 이름으로 등기나 계좌가 돼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생긴 경위와 결혼생활에서 각자 맡아 온 역할을 더 중요하게 따지는 이유다.기여에는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들어가지 않는다.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이 살림과 육아를 도맡았다면, 법원은 이를 공동재산을 만들고 지킨 몫으로 인정한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에게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