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왜 재판부는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자발적 성매매’ 주장에 주목하지 않는가? 근래 법조계와 수사기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매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와 사법연감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형 선고 비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예전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기망(나이를 속임)이나 자발적 의사를 양형의 주요 참작 사유로 내세우기도 했으나 지금의 재판부는 이를 방어 논리로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사법부가 미성년자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아닌 '절대적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의제강간, 몰랐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SNS나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교제 관계에서 겉으로 또래처럼 보였던 상대와의 성관계가 나중에 문제 되면서 의제강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법정 연령에 미치지 못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처벌한다. 이 때문에 “서로 좋아했고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형법상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의제된다. 즉, 상대방의 연령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성립하며, 나이와 행위 사실 자체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의제강간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다.
준강간, 대학가 신학기 술자리 속 ‘심신상실’ 악용 범죄 주의보 대학가의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시기다. 새로운 인연을 맺고 학업의 의지를 다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술자리가 빈번해지면서 불미스러운 법적 분쟁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MT, 개강 파티 등 단기간에 많은 양의 음주가 이뤄지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매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그중에서도 대중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면서도 오해하기 쉬운 범죄가 바로 준강간이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 수
이혼재산분할, 성과급, 고액 연금, 주식 반반 나눌까? 최근 반도체, IT 자동차, 전력기기 등 주요 대기업에서 사상 최대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이혼 시 고액의 성과급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 쌓였던 갈등이 폭발하며 부부 관계를 정리하려는 명절 이혼 상담과, 연초 주요 대기업(반도체, IT, 자동차 등)들의 사상 최대 성과급 지급 소식과 코스피 6000시대 주식시장 활황이 맞물리며 배우자의 고액 성과급, 연금, 주식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소송 중에 받은 성과급, 나눌 수 있나요?"... 기준은 '파탄 시점'법원은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법무법인 바른,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 개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내변호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9주 과정의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경영 및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내 법무 조직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단순한 법률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전수하는 것이 특징이다.교육 커리큘럼은 기업 실무 현장에서 빈도가 높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5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 교묘해진 수법과 철저한 예방 및 대응 전략 최근 3년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의 피땀 어린 보증금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검찰청 및 관련 기관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한 무자비하고 조직적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과거에 비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추세다.이러한 범죄 현상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과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다. 집값 상승기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무리하게 주택을 매입한 임대인들이 부동산 침체기
대한변협, 2026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개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난 24일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2년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952호)에 따라 마련된 실무교육 과정으로,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했다. 교육은 오는 4월 18일까지 주 3회, 총 80시간 동안 진행된다. 본 과정을 수료한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 이수를 인정받게 된다.교육과정은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세무조정 등 '필수 과정'과 ▲기업회계 결산 실무 ▲조세형법 ▲조세심판·소송 사례 연습 등 '심화 과정'으로 구성됐
법무법인 지평,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와 ‘한국·태국 투자와 분쟁 리스크 관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 이하 ‘Kudun & Partners’)와 지난 26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태국 투자와 분쟁 리스크 관리 - 계약 단계부터 집행까지’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세미나는 김진희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의 사회와 함께, 태국 진출을 고려하거나 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 기업들에게 태국 시장의 이해와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총 4개의 발제로 진행되었다.첫 번째 발제는 지평 태국팀장을 맡고 있는 반기일 시니어 외국변호사가 ‘태국의 법률·비즈니스 환경 및 투자 동향 개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반 외국
법무법인 광장, 탈북 대학생과 함께한 ‘광장 프렌즈 6기’ 성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이 각각 ‘프렌형’(Friend兄) 과 ‘프렌제’(Friend弟)로 맺어져 친구가 되는 ‘광장 프렌즈’ 6기 활동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광장과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이사 최경일)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광장 프렌즈’ 사업은 광장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이 편안하고 일상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탈북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성장을 돕는 공익 프로그램이다. 광장은 2018년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번에 6기 활동을 마쳤다.‘광장 프렌즈’는 형식적인 멘토링을 넘어, 참여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관심사와 경
성착취물 시청, ‘보기만 했다’는 이유로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온라인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성착취물 유통 구조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AVMOV”와 같은 대규모 사이트를 중심으로 서버 분석과 이용자 추적이 병행되는 수사가 이어지면서, 단순 운영자 처벌을 넘어 시청·다운로드에 관여한 이용자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인식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성착취물 사건에서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지점은 ‘시청’의 법적 의미다. 단순 음란 동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은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 시청, 회원가입을 통한 접근
미성년자성인연애, 법원이 판단하는 '동의'의 무게와 형사적 대응 전략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강제성 여부를 넘어,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심리적 지배 구조인 '그루밍'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흐름 또한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실제로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만남에서 시작된 미성년자성인연애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법적 분쟁의 핵심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의 자발성이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실형과 집행유예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무엇일까?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가 엄격해지고, 사망사고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 판단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단순 과실로 여겨졌을 사안이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더 이상 가벼운 교통사고로 취급되지 않는다. 형사처벌은 물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진다.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한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도 형사 피고인의 지위에 놓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전과 기록은 물론 사회적 평판에도 장기적
법무법인 세종, 조효제 금융당국 고위직 출신 영입…금융 맨파워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역임한 조효제 자본시장 전문가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조효제 고문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약 31년간 재직하며 법무실 팀장, 증권감독국 팀장, 자산운용감독실장, 제재심의국장, 자본시장조사2국장, 금융투자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맡았다.이후 금융감독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한 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파생상품시장본부장)을 맡아 시장 운영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해 온 조 고문은 금융감독원 재직 시부터 증권회사 및
마약 양성 반응 나왔는데 무죄? 판결 뒤집은 결정적 한 수 마약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감정 결과는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마약류가 발견되거나 소변·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 입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증거의 ‘존재’가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떤 구조와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는지에 있다. 법무법인 세담 신알찬 변호사가 강조하듯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등 영장주의 적용 한계를 다시 묻는 방식으로, 사건의 프레임 자체를 흔든다. 이 지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한 마약 투약·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기준은 정말 5:5가 출발점일까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라면 재산분할 비율이 5:5 전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5:5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해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른바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이 바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한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재산 형성 과정 △가사노동·자녀 양육 △재산 유지·채무 상환에 대한 역할 △별거 이후에
대한변협,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TF’ 발족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ACP에 관한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ACP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TF(위원장 이문한)’를 구성하고 지난 23일 그 첫 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TF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호 대상이 되는 자료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
법무법인 원, 대규모 집단 소송 AI 플랫폼 개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첫 적용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위한 AI 소송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원은 리걸테크 기업 A2D2와 함께 집단 소송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여 도입한다. 이 플랫폼은 원고가 수백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사건을 보다 정교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참가자가 입력한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소송 자료 형태로 구조화하고 분류하여 변호사와 실무진의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전략 수립과 책임 구조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를 통해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소송 참가자 입장에서도 간편 접수, 오류 최소화,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등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