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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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 상속재산분할비율 납득 어렵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권리 찾아야
공동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유산을 전부 상속한다는 내용의 피상속인 유서가 발견돼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몰아주거나 일부에게만 편중된 증여를 한 경우 상속 개시 이후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제도를 두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는 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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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올해도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참여형 사회공헌 실천”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약 20명은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슈크림빵’, ‘블루베리 머핀’ 등의 빵을 직접 반죽부터 발효, 성형, 굽기를 거쳐 포장까지 했다. 완성된 약 400개의 빵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역사회 결식위기 이웃에 전달됐다.자녀와 함께 매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광장 형사팀 성기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광장이 오랜 기간 이어온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은 구성원과 가족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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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미지급에 우는 하도급 업체, 발주자에게 직접 돈 받는 '직불청구권' 활용법
건설 산업의 생태계는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사, 하도급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하도급 업체는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원도급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건설비미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인건비와 자재비를 이미 지출한 상태에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도급사의 선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다양한 권리 구제 수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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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법무법인 대륜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이하 ABLJ)이 주최한 '2025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5)'에서 상표 소송(Trademark litigation)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홍콩에 본사를 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 법률 매체인 ABLJ는 매년 전 세계 사내 변호사, 로펌 변호사,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 조사를 진행해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우수 로펌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이번 어워드에서 대륜은 지식재산권(IP) 분야의 핵심인 상표 소송 부문에서 수상하며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대륜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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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다면? 이사가기 전 '이것' 안 하면 보증금 영영 못 받는다
전세사기라는 거대한 사회적 파도가 주거 시장을 덮치면서 수많은 임차인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자산의 대부분이 보증금에 묶여 있는 이들에게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비극으로 다가온다. 많은 피해자가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지만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죄를 묻는 과정일 뿐, 국가가 임대인의 금고를 열어 임차인에게 돈을 대신 쥐여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사 대응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임차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은 바로 이사 여부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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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 전면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을 둘러싼 형사·행정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선제적, 종합적인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2025년 12월부터 ‘중대재해 대응센터(Serious Accident Countermeasure Center)’로 확대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수사 대응 ▲행정 제재 대응 ▲재판 대응 ▲유가족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One-Stop Total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조직으로, 검찰·경찰·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유관 기관 출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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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2026년 기술유용·금지청구권 등 하도급법 최신 동향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등 하도급법 최신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삼고 하도급 관련 정책과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된 ‘금지청구권’ 등 최근 하도급 정책 전반의 변화 방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이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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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 기여’ 문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지난 12월 31일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강태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2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7년 태평양에 합류해 게임, 컨텐츠, IT, 방송·통신, 개인정보 등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강 변호사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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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초기 대응으로 처벌수준 달라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 중에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 재범인걸로 나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는 당사자라면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토대로 형사상 대응에 신속하게 나서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재범자가 경찰조사를 받다가 안 해도 될 진술을 한다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불리한 양상으로 흘러갈 때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상담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무리 강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초범이라면 법률상담을 거쳐 벌금형 수준에서 무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이력이 있었던 재범자라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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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심리치료는 피해자 회복의 핵심”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지는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이 또 다른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된 뒤에도 불안, 공포, 대인관계 단절 등으로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피해를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심리 회복이 필요한 외상 경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수사와 재판에 집중된 나머지, 사건 종결 이후의 심리적 공백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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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스토킹, 갈등 대응이 형사문제로 번지는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통에서 시작되지만, 소음이 계속되어 문제 제기와 항의가 반복되고 감정이 격해지면 갈등은 쉽게 장기화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랫집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리거나 특정 시간대에 윗집을 향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른바 ‘맞불 작전’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단순한 이웃 간 분쟁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최근 ‘층간소음 스토킹’이 자주 쟁점이 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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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천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약 2천300만여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천347억9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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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비트코인·부모님 지원금도 ‘반반’?...3040 이혼 트렌드, ‘재산분할’ 해법은?
최근 3040 세대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인 이혼재산분할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에 달하며, 결혼 5~9년 차 이혼 비율(18%)과 4년 이하 신혼부부 이혼 비율(16.7%)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젊은 부부들의 이혼이 늘어나면서 과거 부동산 위주였던 재산분할 대상이 해외 주식,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퇴직금, 명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자산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재산 은닉 가능성도 커져, 이를 찾아내고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승소의 핵심으로 떠올랐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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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 공급을 창출하는 중대한 문제… 실형도 각오해야
과거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초점은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게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익명성을 담보로 한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의 등장은 성착취물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제작자와 유포자가 활개를 칠 수 있는 배경에는 그들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소지하며 막대한 트래픽과 수익을 보장해주는 '소비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음란물소지 및 시청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법적 흐름으로 이어졌으며, 이제는 단순한 시청만으로도 무거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현행법상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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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구속·유치 등 엄정 대응 가능성 높아
최근 제주 지역 내 스토킹 범죄의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내 전문 상담 기관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은 1년 만에 240여 건에서 520여 건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인구 10만 명당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225건으로 전국 평균인 172건을 크게 웃돌며 전국 최고 수준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표는 제주 지역이 더 이상 스토킹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률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좁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관광객과 이주민의 유입이 잦아 타 지역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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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참여자들을 둘러싼 규제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기존의 사후적·일회적 방식의 검사와 조사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정밀한 감독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감독원이 관심을 가질만한 감독 및 검사방향을 예상해 보고, ⃤ 사모펀드 관련 최근 이슈와 검사 방향,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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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이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내려진 유류분 제도 관련 위헌 결정과 이달부터 시행된 일명 '구하라법' 등 급변하는 상속 법령 이슈를 점검하고, 국내·외 자산가 및 기업가들에게 실질적인 승계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베리타스 컬리지잇 아카데미(Veritas Collegiate Academy)의 창업자이자 워싱턴 DC 대표인 Sean Elgut(션 앨것) 부부, 글로벌 부동산 및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세미나는 법률, 세무, 회계, 해외법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4개 세션으로 구성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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