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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등반 중 사고, ‘동호회 활동’이면 보험금 못 받을까 등산이나 암벽등반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사고에 따른 보험금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이 필요한 등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보험에서 보장되는 ‘상해 사고인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보험약관에서 위험한 운동을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상해보험 약관에서는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해 암벽이나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경험·사전훈련이 필요한 전문등반을 비롯해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일정한 면책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전문등반 중 사고가 발생했
수십억 원의 족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와 방어 전략 배임죄는 기업이나 법인의 실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부터 부동산 거래를 맡은 대리인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그중에서도 범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다. 특경법상 배임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지며, 이득액에 상응하는 벌금형까지 병과될 수 있어 일반 경제 범죄와는 차원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회수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가 주목받고 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각 단계마다 법적 요건과 시점 관리가 중요하므로, 절차를 서두르기보다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다.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내용증명 자체에 직접적인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행 촉구의 의사를 명확히 기록·전달하고 이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인 징계, 군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군대에서 사고를 치면 흔히 ‘영창 며칠 살고 나오면 끝’이라거나 ‘훈계 몇 마디 듣고 지나가는 일’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군 사건의 구조는 이런 통념과 상당히 다르다. 군인은 하나의 행위로 형사처벌과 징계라는 두 개의 절차를 동시에 거친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와 별개로 징계가 반드시 병과되고, 설령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나 불기소로 종결되더라도 지휘관 판단에 따라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어느 한쪽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다른 쪽 결과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이중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형사절차는 무난히 넘겼더라도 징계에서 신분 자체
중수청 출범 앞둔 형사사법 체계...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는다. 검찰청이 담당해 온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구조가 시행되는 것이다.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분리하면서도 기관 간 견제와 협력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관련 범죄 등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다만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단순히 ‘7대 범죄’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구
랜덤채팅 성범죄, 통매음·아청법 등 적용 혐의 달라질 수 있어 랜덤채팅이나 익명 채팅 앱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응했다”거나 “익명 채팅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표현이나 사진·영상이 오갔는지, 이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대화가 촬영물 요구나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연령 인식이 중요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과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무겁게 봐 징역 3년을 선고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저연령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본 죄는「형법」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297조의 예에 의하여
온라인 성범죄 및 명예훼손, 홧김에 단 댓글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게임 등에서 타인과 설전을 벌이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잘못된 표현을 건네 쇠고랑을 차는 이들이 늘고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 명예훼손 및 성범죄는 오프라인 범죄 못지않게 엄중하게 다루어진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등 복합적인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을 때 가장 흔히 적용되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
법무법인 디엘지, ‘유한’ 전환…글로벌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가 지난 8월 13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 유한 설립인가를 받아 ‘법무법인 유한 디엘지’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직 변경은 구성원의 책임 범위와 지배구조, 자본 및 회계처리 체계 등이 법률에 따라 규정되는 법무법인 유한 형태로 전환하는 데 따른 것이다.법무법인 유한은 변호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구성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7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고 정해진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디엘지는 기업법무와 인수합병, 지식재산
법무법인 태평양·무역구제학회, 보세공장 제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과 무역구제학회는 오는 1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변화하는 통상환경과 보세공장 제도: 무역구제와 산업경쟁력의 조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무역구제조치와 보세공장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제도 비교와 산업별 영향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최창환 무역구제학회 회장(단국대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제1세션에서는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외 보세구역 관리제도 현황 및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영진 이화여대 교수와 정재호 한국조세재
법무법인 세종, EU CSRD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3일 서울 그랑서울에서 유럽 로펌 Frank Bold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RD 실무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Omnibus I 이후 변경된 유럽연합(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적용 구조와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을 다루는 자리로 마련됐다. CSRD는 EU 내 자회사 보유 여부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적용 요건과 시점, 공시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영일 세종 ESG센터장이 ‘Omnibus I 이후 CSRD 적용 구조와 경로별 공시기준 개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CSRD 적용 구조를 세 가지 경로로 구분해 경로별 적용 요건과 공시기준, 대응 방안을 설명
목격자 없는 직장 내 성범죄, 형사 혐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하나 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한쪽은 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이 형사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말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전문가의 맹지 통행로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사실상 토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맹지’는 부동산 거래나 개발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인접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막거나 통행로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토지 이용에 필요한 통행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다. 민법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상간자소송 이혼 없이도 위자료 청구 가능해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뒤에도 곧바로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 채 법률사무소를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어린 자녀의 양육 환경,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얽힌 재산 관계, 부모와 친지에게 알려지는 문제 등 현실적인 사정이 겹치면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결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민법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길뿐 아니라, 혼인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 부부 관계는 유지하되 불법행위를 저
허위과장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전략과 유의점은? 상가와 오피스텔은 물론이며, 지식산업센터/생활형 숙박 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은 물론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수분양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또한, 이런 부동산 분양 단계에서 ‘확정적인 수익률 보장’, ‘인기 업체 입점 확정’, ‘지하철역 개통’과 같이 수분양자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다양한 호재들을 바탕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실제 광고 내용과는 다르게 분양되는 사례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실제 화려한 분양 광고상의 내용만을 굳게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준공 이후에는 약속했던 유명 업체의 입점이
법무법인 더앤, 국정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 영입 형사사건 및 스토킹 범죄 대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법무법인 더앤(대표변호사 이현중)이 국가정보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를 영입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대응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서범진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했다. 특히 법무법인 더앤의 이현중 대표변호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기간 법조계에서 깊은 신뢰와 인연을 이어온 끝에 이번 합류가 성사됐다. 2011년 국가정보원 사무관(5급)으로 임용된 서 변호사는 안보 수사담당관, 국제범죄 수사담당관, 안보조사 총괄관 등 핵심 요직을 거치며 15년간 첨단 수사 및 정보 분
임금체불의 늪, 명절 앞둔 노동자가 알아야 할 구제 절차 경기 침체의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노동 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로 직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급여가 며칠 밀리는 수준을 넘어 수개월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금마저 체불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근로자의 생계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목전에 둔 상태라면 그 고통과 박탈감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불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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