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제약·바이오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대응책 논의”…대륜, 7일 세미나 개최 최근 의료·제약업계 내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대비하기 위해서다.대륜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대응 방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월 27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를 찾아 참배를 하며 “부산 시민을 위해 성심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참배에는 김용민 신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10여명이 참석해 충렬사 본전과 의열각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성남 은행주공조합, GS·HDC와의 소송전에 대형로펌 선임 기존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어왔던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 소송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투표를 거쳐 그간 수많은 재건축·재개발 사건을 맡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앞서 조합은 지난해 4월 기존 시공사였던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이후 조합측과 공사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시공단은 조합 측에 먼저 지급했던 약 272억 원의 입찰보증금 반환과 시공 완료시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무법인 지평,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이후 약 11년 만에 이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노사현장에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임금제도 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노사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를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기업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나아가 플랫폼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
법무법인 디엘지, 日 피노젝트와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한일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일본 컨설팅 기업 피노젝트(finoject, 대표 미네 키미히로)와 블록체인·핀테크 기업의 한·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일 블록체인·핀테크 기업들은 법무법인 디엘지와 피노젝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법인 설립부터 인허가,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본 금융 규제 및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해 시장 진입 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서비스로는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법인 설립 및 등기 지원, 금융 라이센스 취득 지원, 규제 대응, 현지 파트너십 구축, 인사
법무법인 화우∙산업통상자원부, 한국 기업 대상 美 무역제한조치 기업 설명회 성료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26일 화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하였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연수원 31기)와 장정주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
법무법인 바른, ‘2025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라이프자산운용, PwC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자본시장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와 정부의 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 전략과 투자 유치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세미나에서는 2025
법무법인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 및 성창호·우동석 운영위원 신규 선임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문호준 운영위원이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취임했으며, 성창호·우동석 변호사가 운영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광장은 지난 25일 전체 구성원 회의를 열고 문호준 운영위원을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문호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광장에 입사한 이래 기업자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기업전문 변호사다. 기업인수·합병, 사모펀드,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 부패방지·준법감시, 적대적 M&A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25년간 광장에 몸담아 온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2022년부터 운영위
법무법인 원,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 공동 추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이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지난 2월 25일, 법무법인 원에서 민간전문가 컨소시엄 출범을 위해 법무법인 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안성준 변호사, 한국안전사회연구원 이창무 이사장, 이창한 원장, 마크로밀 엠브레인 최인수 대표, 강동흔 이사, ㈜차지인 최영석 대표, 우경택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컨소시엄은 ▲ 입법목적 분석 ▲ 입법안 제안 ▲ 입법 과정 분석 ▲ 입법 제도화 ▲ 영향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이라는 단계별 컨설팅 절차를 통해 입법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각 기관은 역할 분담을 통해 프로
아동학대, 정당한 훈육과 달라... 판단 기준 및 처벌 수위는?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6천103건, 2023년은 4만8천522건에 달하며, 2024년에는 5만 건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고 건수 전체가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절반 정도의 사건만이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 사회 내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징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를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려준다. 즉,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법무법인 화우, 국제 중재 행사 RIDW 2025에 한국 로펌으로 첫 참석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지난 24일(현지시각)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Riyadh International Disputes Week 2025(리야드 국제 중재 위크, 이하 RIDW)에 국내 로펌으로 유일하게 참여해 한-사우디 기업 투자 관련 세션을 맡아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지난 23일부터 닷새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RIDW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사우디 상사중재센터(Saudi Center for Commercial Arbitration)가 주최하는 글로벌 법률 및 분쟁 해결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다. 변호사, 중재인, ADR 전문가 등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판사, 정부 관계자, 글로벌 기업 법무팀 등이 참석했으며, 250
행크에듀, 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 지급보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 (주)행크에듀(대표: 송희창)는 (주)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인 1억 1400만원 상당을 지급보류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행크에듀에 따르면 부동산과창업 강의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중에 PG사(Payment Gateway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케이지이니시스와 강의 플랫폼에 결제 수단을 제공, 지난 2021년 1월 19일부터 2년동안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한차례 자동 연장(2년)을 통해서 지난 1월 18일, 계약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크에듀 관계자는 “회사의 사업적인 판단을 통해서 계약을 자동 연장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계약 종료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계약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추진…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법무법인 대륜이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인연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법무법인의 ‘법’을 결합한 명칭으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인연법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다. 김 이사장은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공직에 입문해 법무부 차관(제61대)과 검찰총장(제44대)을 역임한 법조계 인사다.대륜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획득했으며, 현재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공익법인 출범 후
법무법인 광장,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보도함에 따라, 광장 디지털금융팀은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 설명은 물론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광장의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인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발표를 맡았으며, 조각투자업계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업계나 대기업, 공공기관 관계자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여 25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설명회는 조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 범죄수익 상속 변론 즉각 중단하라" 주장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 21일부터 종로일대에 최재형 변호사의 노소영 법률대리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24일, 최 변호사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현수막 게시에 대해 “최 변호사가 노태우 범죄수익과 관련해 이를 노소영 개인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환수위는 최 변호사의 노소영 법률대리 행위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수위가 내건 현수막에는 ‘최재형 변호사 노태우 비자금 지킴이 행각 국민은 규탄한다.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 범죄수익 상속 변론 즉각 중단하라. 노소영 변론한 최재형 변호사님 노태우 비자금이 개인재산
법무법인 바른,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서울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A3룸에서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바른 EP센터(Estate Planning Center)가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속·증여 및 기업승계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자산승계를 위한 승계안 및 절세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주식의 시가 평가 사례를 검토해 기업승계 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자산가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절세 전략 변화 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1월분 성금 640만 원을 모금해 '대구YWCA 대구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준비청년 후원을 위해 200만 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또한 올해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의 학생겨울 의류(패딩) 지원 및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과의 어린이 환아 돕기 장기후원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추진중에 있다.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