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

마약 사건 처벌 “초범, 단순가담도 중형 가능성 높아” 최근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을 넘어 일반 직장인과 청년층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기준이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 탓이다.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로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고도화된 추적 기법을 도입하여 은밀한 거래망을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마약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며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수, 소지, 운반, 알선 행위 모두 중범죄로 다뤄진다. 수사기관은 IP 추적, 가상자산 및 계좌 흐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피고 대응 시 주의점’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당혹감과 배신감, 혼란스러움이 교차하기 마련이다.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숙려기간을 거쳐 갈라서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민법(제840조)에서 정한 사유인 외도, 폭력, 기타 부당한 대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상대와 연락을 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이다. 원고(배우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된 순간, 감정을 추스르고 '전략적 방어'에 돌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태평양·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 시대 데이터 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지난 1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기업 관계자 등 약 140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홍종현 교수가 ‘AI 학습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데이터 활용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간 관계를 설명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당한 이익’ 개념을 논의했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前 고법판사·홍석현 前 부장판사, 김미정·이의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이 최종원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김미정 변호사, 이의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최종원 변호사는 200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일선 법원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약 19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쳤다. 민·형사, 가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 재판을 담당했으며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실무 주임교수로 활동했다. 수원고등법원에서는 민사 건설 전담 재판부에서 건설공사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했다.홍석현 변호사는 2009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뒤 각급 법원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를 끝
상간녀소송, 왜 기각되거나 감액될까… 위자료 손해배상이 갈리는 이유 상간녀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위자료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적지 않다. 실제 상간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 보고 결론이 나는 소송이 아니다. 가정법원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문제 된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어느 정도 침해했는지를 함께 살핀다. 그래서 어떤 사건은 인용되고, 어떤 사건은 감액되며, 어떤 사건은 기각된다.상간소송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인식이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가까운 만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은 혼인공동생활의 평온을 해할 정도
퇴직금 미지급 대응, '실질적 회수' 위한 증거 확보와 제도 활용이 관건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다. 그러나 최근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임금체불을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는 추세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법무법인 율촌, 싱가포르서 기업 위기관리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Yulchon Private Seminar & Networking Event’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Korea 2026: Managing Corporate Crises Under the New Administration’s Shifting Policies’를 주제로 열렸으며, 한국의 규제 환경 변화가 글로벌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위기 관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명재 외국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행사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How the New Political Direction Impacts Foreign Businesses in Korea’를 주제로 노동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정거래 규제, 소송 제도, 세법
법무법인 율촌-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 산업 법률지원 및 상호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총장직무대행 박진호)가 지난 12일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법률지원과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양 기관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를 주도하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전문 인재 양성과 혁신적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율촌의 에너지 분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다양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산학협력, 기술이전 및 사회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에너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인 최창영·장영수·이동건·장재영·장윤석·강신욱 신규 선임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2일, 구성원총회를 통해 그 동안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온 6인의 파트너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새로 선임된 대표변호사는 최창영, 장영수, 이동건, 장재영, 장윤석, 강신욱 변호사로, 모두 기업 송무, 형사, M&A, 금융, ICT 등 법률 시장의 핵심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업계의 높은 평가를 쌓아온 전문가들이다. 이번 인사는 각 전문 분야에서 그룹을 이끌며 중추적 역할을 해온 50대 변호사들이 대표변호사로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세종은 이번 대표변호사 추가 선임이
검찰 개혁단, '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16일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선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는 형태로 관련 제도가 설계될 경우 제기되는 우려와 부작용, 부작용이 있을 경우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추진단은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논의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 최대 100%까지… 운전자 책임 커진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 판례와 과실비율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단순 보험 처리 문제를 넘어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의 별도 보호 없이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해야 하는 방식이다. 녹색 직진 신호일 때 맞은편 차량이 없고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좌회전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직진 차량이나 보행자를 방해할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실제로 교차로
관행이란 이름의 ‘건설비미지급’, 실무적 대응을 위한 제언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맞물리면서 현장에서는 건설비미지급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원청업체의 자금난이나 공기 지연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행태는 여전히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지표를 살펴보면 건설 분야에서의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법부의 엄벌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영세 하청업체들이 법적 대응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복잡한 기성고 산정 체계와 유치권 행사 시의 위험성, '을'의 위치에서 겪게 되는 입증 책임의 무게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방위군 사건과 유족들의 권리구제 한국전쟁 시기 발생한 국민방위군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 책임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관리 부실과 군수 비리가 결합하여 수만 명의 젊은 생명을 희생시킨 참극이었다. 최근에는 유족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받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역사적 책임과 권리구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국민방위군은 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북한 점령지역 청년들이 공산군에 강제로 동원되는 것을 막고 후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1950. 12.경 조직한 부대였다. 당시 만 17세에서 40세 사이의 장정들이 대거 동원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 임대차 분쟁의 핵심 쟁점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호 전략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있어 안정적인 영업 환경의 확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특히 투입된 시설비와 권리금,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인지도를 고려할 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러한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장치가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이 권리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신종 학교폭력 대응의 쟁점, 인과관계 입증과 절차적 정당성이 관건 교육 현장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전형적인 폭력 양상에서 벗어난 신종 학교폭력이 급증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과정 또한 전례 없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 최근의 가해 유형은 물리적 타격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묘한 소외, 메타버스 내 캐릭터 괴롭힘, 또는 배달 앱과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한 대리 결제 유도 등 지능적인 수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신종 학교폭력은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때로는 학생들 사이의 가벼운 장난이나 일상적인 갈등과 구분이 모호한 영역에 걸쳐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지닌 법적 무게를 인지하지 못한 채 억울함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 대상자... 용인 서부경찰서서 1호 수사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 첫 시행이 이뤄진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된 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
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 '똑생', 축적한 데이터로 신설 법원 즉시 대응 2026년 3월 1일, 대구·대전·광주에 회생법원이 동시에 개원했다. 서울(2017년), 수원·부산(2023년)에 이어 고등법원 6개 권역에 회생법원이 1:1로 대응하는 체계가 완성되면서, 그동안 지방법원의 엄격한 기준 아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지방 거주자들의 개인회생 환경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기존에는 거주 지역에 따라 변제금과 인가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개시율은 72.8%(2024년 상반기 기준)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이번 회생법원 신설로 해당 지역에서도 배우자 재산 반영 기준 완화, 투자 손실 청산가치 불반영, 24개월 변제기간 단축 특례 등이 적용될 수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