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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범죄, 군형법 적용으로 민간 사건과 달라지는 부분 최근 국방부가 딥페이크 등 신종 성범죄까지 신고·통보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군 내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 역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군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군대성범죄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관리 강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군대성범죄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엄중하게 다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군형법은 군인이나 준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형사법으로, 군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나 군 조직 질서와 관련된 행위를 일반
법무법인 광장·학계·KISDI, ‘AI법정책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이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공동으로 오는 6월 5일 ‘제2회 AI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포럼은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열리며,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전환 확산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제도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는 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법·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주제 발표에서는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가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 방
법무법인 바른·중견기업연합회, 공급망 리스크 대응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다음 달 10일 서울 바른빌딩에서 ‘제2회 2026 중견기업 스케일업(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 규제 강화 환경 속에서 중견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김명교 교수가 ‘최근 10년 기업의 공급망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바른 기업전략연구소 이준희 소장이 좌장을 맡고, 중견기업 실무 임원과 김명교 교수, 바른 GRC TF 박상오 변호사 등이 참여해 공급망 운영 사례와 대응 전략을 논
공동상속인 간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법리적 불균형이 초래하는 상속재산분할 분쟁의 임계점 과거의 상속재산분할이 단순히 법정 상속분에 따른 기계적 배분에 그쳤다면, 최근의 가사 소송 트렌드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 이전과 부양의 질을 둘러싼 실질적 공평의 실현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었다. 자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과 가족 형태의 다변화는 상속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나타난 가사 소송의 꾸준한 증가세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이제 상속재산분할은 단순 가사 사건이 아니라, 생전 증여의 증명과 기여분의 정량적 입증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도의 민사 분쟁으로 다루어진다.법원의 최근 판례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은 통상적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폭행죄벌금, ‘가벼운 몸싸움’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최근 술자리 시비, 주차 문제, 연인 간 다툼처럼 일상적인 갈등이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았다가 경찰 신고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한 대 때린 것도 아닌데 설마 처벌되겠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신체에 대한 물리적 접촉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의 어깨를 밀친 남성이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비키라고 손으로 민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유튜브 라이브서 ‘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 방송’ 진행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 변호사가 지난 21일 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 및 플랫폼의 제도 개선을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표적으로 삼는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 예방을 위한 플랫폼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이승우 변호사는 다각적인 사기 범죄 유형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내부 안전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인하,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자금의 투명성 확보, 정산 시스템과 보험 제도의 연계 운영 등이 선제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전결제 수수료는 대략 4~6%
군 성범죄 징계, 형사절차 끝나도 신분 불이익 남을 수 있다 평시 군인의 성범죄 재판권이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군 사법 체계의 역할은 달라졌지만, 군 내부 징계 절차가 갖는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절차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을 다투는 동안에도 군인사법상 징계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신분상 불이익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군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은 형사재판과 징계 절차가 같은 결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한 증명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징계위원회는 군 기강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별도로 살핀다. 이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또는 불기소 판단이 나오더라도 징계
스토킹 범죄, 접근금지 명령 실효성 도마…제도는 충분한가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 및 가해자 대상 접근금지 잠정조치 집행 이후에도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 스토킹·교제폭력 사건 약 1만 5,000건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 절차에 착수했다.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지속·반복적인 접근, 연락, 감시, 위치추적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흉기 휴대 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수사 및 법조 현장에서는 단순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재범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방송인 서유리 역
주거침입죄벌금, 잠깐 들어간 것뿐이라도 처벌대상이므로 최근 연인 간 갈등, 층간소음 시비,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주거침입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들어간 것뿐”, “원래 드나들던 곳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 공간에 들어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CCTV와 공동현관 출입기록이 보편화되면서 입증 역시 쉬워진 상황이다.실제로 수도권에서는 헤어진 연인의 집에 대화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예전에 자주 오가던 집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관계 정리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출입을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친구들과 장난처럼 시작한 절도, 청소년 특수절도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 범죄 가운데 절도 사건은 비교적 가볍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거나 역할을 나눠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편의점이나 무인매장, 주차장 등을 돌며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특수절도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형법 제331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야간에 문이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절취한 경우 역시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역할 분담과 협동관계가 있
강제추행죄 처벌 기준 넓어…적용 기준 명확하게 파악해야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경우로만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사법당국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형사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법적 적용 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물리적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피
법무법인 세종,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 지난 14일 서울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와 실무 쟁점을 분석하고, 2027년 주주총회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약 200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백상현 변호사가 개정 상법 적용 이후 정관과 이사회 구조 변화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종 측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대비한 준비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최명 변호사는 자기주식 소각·처분과 배당정책 연계 등을 중심으로 자사주 관련
법무법인 지평, ‘중국·동남아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를 정리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태국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핸드북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법률 검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됐다. 최근 외식업과 교육, 리테일,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이 주요 전략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지평은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이 지식재산권(IP) 라이선싱과 기술·노하우 이전, 현지 운영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법률 검토를 수반하는 만큼 국가별 제도 이해가
화우, SDX재단과 자발적 탄소시장 대응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디지털 탄소감축 전문기관 SDX재단과 자발적 탄소시장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와 탄소감축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기관 간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다. 양측은 탄소감축 인증, ESG, 국내외 탄소규제 대응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협약식에는 화우 측에서 강영호 경영담당변호사,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한수연 변호사,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SDX재단에서는 전하진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지평, 차액가맹금·가맹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세미나는 5월 12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유통·소비재·외식·플랫폼 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제도 개선 움직임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그룹장 이병주 파트너변호사의 사회와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차액가맹금과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첫 번째 발표에서는 김상윤 파트너변호사가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필수품목 규
법무법인 태평양, AMCHAM과 기업 법률환경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함께 국내 법률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세미나는 12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한국 법률 환경의 새로운 지형도’를 주제로 진행됐다.행사에서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명문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재판소원 도입 등 최근 제도 변화와 관련한 기업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률·규제 환경 변화로 기업 법무 대응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는 “
법무법인 세종, 검찰 출신 김태형·신승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김태형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신승호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장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세종은 최근 기업 관련 규제와 분쟁 이슈가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형사와 민사·행정·규제 이슈가 결합된 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영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김태형 변호사는 약 1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을 거쳤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국제법무과장을 모두 역임했으며, 국제형사·국제법무 분야 업무를 수행했다.또 법무부와 외교부 재직 당시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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