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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장남에게 모두 준다는 유언이 있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부모가 생전에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말을 반복하거나, 실제 유언장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을 적어두는 경우가 있다. 다른 자녀들도 부모를 함께 부양하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나누어 부담했지만, 부모와 가까이 지내던 한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장이나 증여 서류를 미리 받아두는 일도 현실에서는 드물지 않다.이러한 사실을 상속이 시작된 뒤 알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은 이미 유언장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 권리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침해된 상속분의
음주운전구속 위기, 영장실질심사 전 해야 할 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혹은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음주운전 구속 위기에 처했거나 영장 청구를 앞둔 당사자라면 초기 단계부터 구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대비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수사 기관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와 직결된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일정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실무에서 수사 기관이 주요하게 판단
법무법인 바른, 9월 ‘AI 혁신 리더스 포럼’ 개최 법무법인 유한 바른이 오는 9월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별관 5층 멜론홀에서 ‘제1회 AI 혁신 리더스 포럼 병원 AI 대전환과 도약: 데이터·거버넌스에서 임상 솔루션까지’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바른과 갈렙앤컴퍼니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에이아이네이션, 정원엔시스가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 병원의 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와 거버넌스, 규제 대응, 임상 솔루션 등을 다룰 예정이다.바른은 병원의 AI 전환 과정에서 AI 관련 규제를 비롯해 디지털의료제품과 의료기기 규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데이터 활용, 의료법 등 법·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AI 의료기기의 도입 이후 관리와
법무법인 YK, 서울대·칼텍 반도체 공동연구 법률·특허 지원 법무법인 YK는 서울대학교와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칼텍·Caltech)가 수행하는 차세대 반도체 국제 공동연구 과제의 법률·특허 업무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탑-티어(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에 따른 것이다.YK가 지원하는 과제는 서울대 기계공학부 이승아 교수가 주도하는 ‘서울대-칼텍 인공지능·광학 기반 반도체 혁신 글로벌 연구센터’ 프로젝트다. 인공지능(AI)과 광학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 계측 및 공정 기술을 연구하며 향후 10년간 총 23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될 예정이다.YK는
속아서 도운 메신저피싱, 억울해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는 이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자녀, 지인, 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메신저피싱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메신저피싱이라 하면 단순히 돈을 송금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만 떠올린다. 그러나 최근 실무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유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싱 조직의 범죄 자금 세탁이나 송금을 도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케이스다.고액 알바나 단기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거나 "구매 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번호를 알려주거나 돈을 이체해 준 이들이 대표적이다. 본인은 정당한 거래나 대출 과정으로 믿었
학교폭력 신고 이후 긴급분리와 학폭위 대응,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조사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동시에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피해학생의 안전을 위해 긴급분리 등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 과정부터 여러 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각 단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긴급분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임시조치다. 따라서 긴급분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학교폭력 사실이 최종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후 학교의 사실관계 조사와 학폭위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 여부와 필요한 조치가 종합적으로 판
상승장이 미끼가 될 때...주식 리딩방·가짜 주식 앱 보이스피싱 주의보 증시가 크게 출렁이거나 상승장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누구나 ‘이번엔 나도?’ 하는 마음이 커진다.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조직은 바로 그 심리를 노린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식 경험이 있는 투자자 역시 어디선가 이름이나 얼굴을 본 적 있는 ‘주식 전문가’를 사칭한 그럴듯한 광고 앞에서는 경계심이 무너지기 쉽다.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가짜 거래 앱’ 사기가 특히 위험한 이유다.최근 투자사기는 단순히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 가는 수준을 넘어, 실제 증권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앱과 사이트를 정교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화면에 표시
대한변협, 의료분쟁조정법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주요 쟁점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변협에 따르면 개정법에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형사특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토론회에서는 해당 규정이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미칠 영향과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주제발표에서는 이정민 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10월 2일 시행...경찰 수사 단계 비중 강화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된다. 이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진행되는 구조 개편이다. 검찰청 명칭은 폐지되며 기소권은 공소청이 승계한다.검사 직책은 유지된다. 부패·경제 등 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일반 사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존 권한은 유지된다.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조사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대검찰청의 3~4월 전국 12개 주요 검찰청 송치사건 통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45.6%에서 검사의 직접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10월부터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 재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신설되
상간자 이혼소송 제기 시 명예훼손·스토킹 역고발 리스크에 대비해야 상간자소송에서 피고 측이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혐의로 역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상간자로 지목된 측이 합의금을 내고 마무리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원고 측이 오히려 법적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원고 측의 과도한 증거 수집 행위나 감정적 대응이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이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직장이나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반복적인 연락이나 만남 요구 등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스토킹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상
“약학·특허·회계로 사건 읽는다”…이일형 대표의 ‘복합 전문 로펌’ 실험 의료, 제약바이오 분야 분쟁은 단순 법률 지식만으로 해법을 찾기 어렵다. 환자의 임상 경과, 약물의 작용 원리, 특허청구범위, 기업의 사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난도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 분쟁을 해결할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고자 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대표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Q. 의료, 제약바이오 분야 분쟁을 기존 법률 지식만으로 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A. 복합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일수록 단일 법학 지식을 넘어선 다각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자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직접 분석하고, 이를 정교한 법률 논리로 전환해 주장에 반영하는 역량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무안공항 참사 유족, 국가·공항공사·제주항공 상대 손배소 준비 2024년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법무법인 원은 무안공항 참사 유족들을 대리해 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신청은 사고 현장과 유품, 공항 CCTV 영상 등 향후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법인 원은 사고 현장에서 유해와 유품 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시간 경과에 따라 관련 증거가 훼손되거나 소실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유족들은 몬트리올협약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고려해 법무법인 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공
법무법인 YK,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YK는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강경훈 대표변호사와 김동현 고문위원,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장철원 변호사, 이상엽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유동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교정위원 중앙협의회는 법무부 산하 협의체로 전국 4700여 명의 교정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직업훈련, 심리상담, 재사회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수용자 교정·교화 사업과 교정위원 및 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휴가 복귀 지연도 탈영일까? 군무이탈 혐의와 군 수사 대응 방안 대중에게 '탈영'이라고 알려진 범죄의 정확한 법률상 죄명은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이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의 영향으로 부대 울타리를 넘어 도주하는 행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군 수사기관에서 다루어지는 군무이탈 사건은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정해진 휴가나 외박·외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 미복귀 사례, 영외 치료나 출장 중 무단으로 지정 장소를 벗어나는 행위, 부대 내 부적응이나 가혹행위로 인해 순간적으로 복귀를 포기하는 경우 등 예치 못한 상태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실무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근무지 무단이탈’과 ‘군무이탈’을 가르는 ‘군무기피의 목
마약수사,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대응이 향후 절차 좌우한다 마약류 범죄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높은 수준의 조사가 진행된다. 단순 투약 및 소지 외에도 매수, 매도, 운반, 알선, 해외 반입 등 다양한 행위 유형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계좌 거래 내역 분석, 통신 기록 조회가 병행된다. 수사 착수 사실만으로 혐의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적용된 혐의의 구체적 증거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해외 입국 과정에서 수행물품 검사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는 제3자의 제보, 금융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수사 개시 경위와 무관하게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과 수집된 자료는 향후 절차
법무법인 태평양, 장우성·장성원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장우성 변호사와 장성원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장우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로 2005년 경찰에 입문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장과 광역수사대 지능계장,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등을 지냈다. 2020년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활동한 뒤 내란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를 거쳐 다시 합류했다.장성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파주경찰서장과 양평경찰서장, 수서경찰서장을 역임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군인 성범죄 사건 시 형사처벌 및 군 징계·신분상 처분 기준 살펴야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3건이던 성범죄 사건은 2022년 8월 말 기준 855건으로 증가했다. 군별로는 2022년 기준 육군이 전체 855건 중 58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여군 피해자 비율은 약 30%를 기록했다.군형법은 군인 간 발생한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추행 및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 형법 대비 처벌 기준을 상향 적용하는 법적 구조를 갖춘다.일반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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