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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구매, 디지털 플랫폼에서 확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핵심” 최근 피딩(PDing), 텔레그램(Telegram), 디스코드(Discord)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이 손쉽게 거래되면서, 성착취물 구매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착취물 구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경찰과 검찰은 불법 영상물 구매자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단순 시청 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구매 및 후원 기록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불법 촬영물 구매·소지·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법무법인 원, 국내 첫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 출범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국내 최초로 인플루언서를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인플루언서는 이제 단순한 콘텐츠 제작자를 넘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로 브랜드를 형성하며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저작권, 프라이버시, 계정 보안, 세무 등 다양한 법률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법무법인 원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는 국내외 SNS 플랫폼에서의 계정 정지, 삭제, 해킹 등 계정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지원은 물론, 광고 표기, 저작권, 초상권 등 콘텐츠
인테리어하자보수소송 부실공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물으려면? 건물을 건축할 때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공사할 때도 하자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로 규제 받고 시공사가 손해배상 담보를 위한 건설공제조합 가입이 의무인 반면, 인테리어 공사는 법적 보호 수단이 마땅치 않다. 영세한 소규모 업체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내 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리모델링을 맡겼다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완료하더라도 부실시공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자주 있다. 업체 측에 부실한 시공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
휴가철 성범죄 급증... “예방법과 피해 시 대응 요령은?" 매년 8월 휴가철이 되면 해변, 리조트, 축제 현장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성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7~8월 성범죄 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약 30% 이상 증가하며, 특히 음주를 동반한 야간 시간대 범죄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지의 개방적인 분위기와 알코올 섭취, 낯선 환경이라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해자들의 범죄 심리를 자극하고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이러한 휴가철 성범죄의 심각성은 단순히 발생 건수의 증가에만 있지 않다.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낯선 환경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증거 수집
마약 밀반입, 남의 이야기 아냐… ‘짐 옮기기’ 부탁 들어줬다가 처벌될 수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행객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행객이 연루된 마약 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에 달하며, 수십 킬로그램 단위의 대형 밀수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 당국은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단순한 짐 운반 요청이 마약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는 더 이상 드물지 않다. 마약 조직은 최근 일반 여행객을 마약 운반책으로 삼는 수법을 점점 더 치밀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대가를 받고 운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만 도와줘”, “간단한 물건이야” 같은 말에 지인의 부탁을 들어줬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반복
여름철 피서지 불법촬영 범죄 증가…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무더위가 이어지며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노린 불법촬영 범죄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름철은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적 특성과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해 불법촬영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전송·판매·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유포 행위가 동반된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민주 경남도당, 도민 1만명 규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10만원씩 손배소송 추진 지원 경남도민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 1만인 소송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은 내란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부부가 저지른 국정농단이다"며 "부부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것이 가장 큰 응징이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경남도당은 1만명 참여를 목표로 소송단 모집을 지원하고, 법무법인 믿음은 소송 수행을 맡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조정이혼 통해 합리적인 이혼 할 수 있어 이혼이라는 과정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다. 상호 합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도 그럴진대, 여러 쟁점을 두고 다퉈야 하는 이혼소송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렇기에 되도록 합리적인 이혼을 추구하고자 법률사무소를 통해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조정이혼도 이혼소송처럼 재판상 이혼에 속하지만, 그보다는 부담이 덜한 절차라 추천하는 이혼소송변호사들이 많다. 법원 중재를 받아 의견을 조율해나갈 수 있기에 직접 합의해야 하는 협의이혼이나 쉽게 다툼으로 이어지는 이혼소송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다.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이들에게 변호사사무실에서 조정이혼을 권하는 이유다. 다만, 조정이혼도 변호사상
재산분할부터 협의이혼까지 준비 꼼꼼해야 끝낼 수 있어 흔히 이혼 유형 중 협의이혼이라고 하면 쉽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양측이 협의만 잘 한다면 무슨 문제냐는 의미다.하지만 실제로 이혼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몇몇 문제로 인해 서로가 양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협의로 시작한 이혼 과정이 조정을 거쳐 재판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볼 수 있다.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규정돼 있는 이혼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면 된다. 이때부터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본다.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합의부터 시작해서
정부 ‘마약범죄와의 전쟁’ 선언…단속 강화 속 합리적 대응의 중요성 커져 정부가 민생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법적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실 주도로 보이스피싱, 마약, 자살 등 사회안전망 위협 범죄에 대한 실태 보고 및 대응책 수립에 착수했다.이와 맞물려 관세청은 미국 마약 단속 당국과의 공조 하에 진행된 ‘사일런트 스위퍼’ 작전을 통해 대량의 액상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총 31.4kg에 달하는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전 기간을 기존 1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단속 대상 역시 특송화물에서 국제우편, 항공화물, 여행자
고령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기 고소대리 통해 형사 합의 및 실형 선고 이끌어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피해액은 1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피해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범죄가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수법은 AI 음성·딥페이크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자의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단순히 경찰에 신고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금 규모 파악과 증거 수집, 수사기관과의 협조, 재판 과정에서
인티머시 코디네이터(IC), 법적 보호 장치로서의 제도화 필요 영화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배우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로 ‘인티머시 코디네이터(Intimacy Coordinator, IC)’가 주목받고 있다. IC는 성적 접촉이나 노출이 포함된 장면에서 배우가 연기에 몰입하면서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현장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분쟁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출이라는 명목 아래 배우가 불편을 감수하게 되는 경우, 연출자의 권한이 배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형법상 강요죄 조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행정심판. 정말 구제가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는?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구제 수단이다.사법 절차 이전 단계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면허 구제의 핵심 절차’로 기능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 음주운전 구제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명문화되지 않은 ‘내부 기준’이 사실상 구제의 문턱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행정심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과거에는 음주사고나 재범자도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가능했다. 사정이 명확하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구제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감사원과 국
정성호 법무부장관, 검찰에 공직자·기업인 '과잉수사 자제'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며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이나 기업 경영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죄나 배임죄로
개인회생,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후회 사례 3가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도중에 절차가 중단되거나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 첫 번째, 월 변제금 계산을 대충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즉, 자신의 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대 5년) 이상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문제는 변제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신청했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가 144만 원인데도 100만 원만 생계비로 계산해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남은 돈으로는 생계
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 후 양육비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자녀의 생존과 복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한부모 가정에서는 양육비가 자녀의 생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양육비 미지급 상황에서는 먼저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직접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감치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채무
법무법인 광장, 오는 8월 싱가포르서 ‘한국의 법·정책·컴플라이언스‘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8월 21일 싱가포르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광장이 주최하고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광장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한국의 새 정부에서 진행될 주요 규제 및 법적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세미나의 개회사는 싱가포르의 전 법무 및 검찰총장(Attorney-General)과 대법관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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