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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단속 급증, ‘장부’ 기반 사후 수사 대응법 최근 경찰이 마사지·스파 업소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을 전국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른바 ' 스웨디시' 업소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반 마사지 업소를 표방하지만 내부에 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들이 수사기관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으며, 업소 운영자뿐 아니 라 이용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스웨디시·타이마사지 등 이른바 '건전 마사지' 간판을 내건 업소에 대한 경찰의 기획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 현장 점검 수준을 넘어 잠복 수 사, 위장 단속, 디지털 포렌식 등 복합적인 수사 기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온라인 후기·광고 게시물까지
법무법인 광장,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 성료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안경덕 고문 등이 몸담은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난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광장은 반기마다 인사, 노무 이슈 전반의 쟁점을 다루는 노사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세미나는 최근 노사관계 입법 동향과 노란봉투법을 주요 주제로 삼아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기업법무,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현장을 가득 채웠으며, 비대면 참여자까지 포함하면 700여 명이 함께하는 등 기업 실무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세션 1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법무법인 디엘지- 넥스트엘레베이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넥스트엘레베이션(대표이사 마영민)과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3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넥스트엘레베이션의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법무법인 디엘지의 전문 법률 역량을 결합하여, 유망 스타트업이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창업 활동 전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5가지
법무법인 태평양, 유관기관들과 공동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이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연다.AI 법정책 포럼은 AI 관련 법률 및 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실장이 국내외 AI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법무법인 광장 정원준 박사가 해외 AI 관련 판례와 시사점을 설명할 예정이다.발표 이후에는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태평양 관계자는 "AI 관련 법·정책 동향을 논의하
화우, 대형 로펌 최초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우는 센터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담은 소책자 ‘도시정비분쟁연구Ⅰ’를 발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현재 주요 대형 로펌들이 일반적인 건설클레임이나 공공계약 중심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분쟁에 특화된 전문 조직을 출범한 것은 화우가 처음이다. 화우는 개별 변호사 단위의 대응을 넘어 센터내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통합
법무법인 광장 IP & Technology 그룹,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IP & Technology 그룹이 지난 25일 판교테크원타워 타운홀에서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 판교와 강남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위치한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집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매년 정기적인 고객 초청 세미나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조명해 왔으며, 실무 중심의 높은 완성도로 꾸준한 성원을 받아왔다. 이번 세미나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기술 분쟁 리스크를 분석하고 K-Discovery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법무법인 YK-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 개소… 산학협력 거점 마련 법무법인 YK는 지난 27일 서울대학교 135동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내에 ‘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센터장 이용승 YK 경영전략이사)를 공식 개소하고, 국가 산업기술 보호와 지식재산(IP) 가치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공동 연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최근 공학 기반 기술의 산업화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 표준화, 지식재산권(IP)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센터 개소는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진의 국가연구과제에 YK가 지식재산화 업무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추진됐다. 국내 대학 최초로 연구동 내에 법률 기반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을 유치해 산학연 협력 거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개소식에는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영권분쟁변호사가 말하는 경영권 분쟁...회계장부에서 갈린다 최근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열람·등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기업 내부 갈등이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실제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은 2023년 약 260건에서 2024년 310건, 지난해에는 340건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등 각종 가처분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주주명부의 경우 단 1주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열람을 할 수 있어 이를 확보한 측에서는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의 위임을 권유하거나 주주총회 대응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최근 SNT홀딩스와 스맥 간 경영권 분쟁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확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징역형?' 운반책, 드라퍼 처벌 가능성 높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수사 당국의 대응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 거래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이 범죄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유통망의 하부 조직원인 운반책과 이른바 ‘드라퍼’에 대한 검거와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들은 단순 가담자라는 인식과 달리 법정에서 매우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드라퍼(Dropper)란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실행하는 인원을 말한다. 이들은 대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범행을 시작하지만, 법원에서는
대학생성범죄, '캠퍼스 안에서 끝'이 아닙니다 동아리 MT, 축제 뒤풀이, 신입생 OT, 학과 회식 등 대학생활에서의 술자리와 친밀한 교류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 간의 경계와 동의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행위는 형사상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 “장난이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은 수사 단계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법이 보는 핵심은 단순하다.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동의가 자유롭고 실질적인 동의였는지다. 대학생성범죄에서 반복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는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준강제추행·준강간 등이다. 상대가 만취해 의사표시가 어렵거나 저항이 곤란한 상태였다
현장에서의 10분 실랑이가 가져온 징역형, 음주측정거부가 인생에 미치는 치명적 연쇄 효과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많은 운전자가 당황하거나, 혹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뒤로 미루려는 계산하에 "물 한 잔만 마시겠다"거나 "변호사가 올 때까지 못 한다"며 시간을 끈다. 하지만 이 찰나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경찰의 바디캠과 정황 보고서에는 '음주측정거부'라는 무거운 죄책이 실시간으로 박제된다.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록되지 않았으니 증거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다. 사법부는 음주측정거부를 단순한 회피가 아닌, 국가의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악의적 방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보여준 10분의 감정적 대응은 곧바로 수사 기록에 박제된다. 이 기록
법무법인 마중,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코미포서비스 노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수시 소통 구조 마련해 밀착 대응' 법무법인 마중(김용준 대표변호사)은 법률 서비스 제공과 법률적 자문을 위해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코미포서비스 노동조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지난 3월 18일 법무법인 마중(이하 ‘마중’)과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코미포서비스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법무법인 마중 본사 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마중과 노조는 조합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교섭 업무에서 법률적 자문을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마중은 지난해 12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마중은 이번 협약 이후 수시 소통창구로 카카오톡 채널 개설 등을 추진한다.
성범죄경찰조사, 억울한 경우라도 변호사 동행해야 안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당혹감과 억울함을 동시에 호소한다. 특히 본인이 결백하다고 믿는 경우,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수사기관이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홀로 경찰 조사에 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구조를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의 변호사 동행은 단순히 권고 사항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강조한다.성범죄 수사는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밀폐된 공간이나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CCTV 영상이나 명확한 물증보다는 피해자의 '일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안영진 변호사, 실전 대응 지침서 발간 법무법인 대륜의 안영진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실전 지침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부크크 刊)를 출간했다. 이번 신간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이들을 위해 기획됐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의자가 마주하게 될 형사 절차 전반의 대응 전략을 상세히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저자인 안영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현재 대륜 형사전문그룹에 소속돼 여러 분야의 형사사건을 수행 중이다. 특히 현금 전달책, 인출책, 계좌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
아청법위반 주의보, 채팅 앱 상대방이 "성인이에요"라고 해도 처벌받는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위반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단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성매매와 성착취 관련 범죄이다. 이러한 사건의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한결같이 "상대방이 본인을 성인이라고 소개했다"거나 "프로필 사진이나 목소리가 도저히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냉혹하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주장했더라도 객관적인 연령 계산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가해자는 아청법위반의 굴레를 벗어나기 매우 어렵다. 법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의 기준과 '연령 계산'의 원칙이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적십자와 함께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3월 25일 두류공원 내 성당못 뒷편에서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1천 여명)를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적십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병희 변호사회장, 김영민 봉사단장, 강소현, 구은미, 김현희, 박현민, 서민준, 안혜림, 이담, 이동규, 이지은, 이희정, 전용탁, 조은희 변호사 외 4명 등 18명이 참석해 배식활동을 했다.아울러 2026년 2월분으로 모금된 사랑나눔후원금 655만 원 중 급식봉사 후원을 위하여 400만 원을 기탁했다.
"기억 안 난다"는 방어권인가, 자백인가...준강간 재판의 블랙아웃 잔혹사 최근 성범죄 재판부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잣대가 관찰된다. 과거에는 피의자의 기억 부재가 범죄 의도의 불분명함으로 해석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정황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법원 사법연감의 성범죄 판결 추이는 사법부가 술자리에서의 모호한 동의를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사 기관은 이제 사건 전후의 CCTV 동선뿐만 아니라, 음주량과 대화의 밀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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