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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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지식, 정보, 기술, 사상 그 밖의 무형적인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0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됐는데, 해당 법안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재산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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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처벌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다만,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처분을 되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한 음주운전구제의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생계형 운전자’이다.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어 운전면허가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관계법령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하위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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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혐의, 성인과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만남 시 적용될 수 있어
최근 성인과 미성년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부적절하게 만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랜덤 채팅 앱이나 SNS 등에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속이기 쉬워 오프라인에 비해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성인과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만남은 대부분 아청법 위반 혐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과 더불어 각종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매우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다. 기본적으로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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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촬영부터 유포까지 엄벌
최근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촬영물 유포로 2차 피해가 확산되며 법원도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판례에서도 불법 촬영 범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특히 촬영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특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순간부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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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 즉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어떻게 해서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지만, 상간소송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상간자는 배우자와 함께 위자료를 연대하여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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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양산상공회의소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13일, 양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주요 쟁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설명회 첫 번째 순서로 노동 전문변호사로서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및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용문 변호사가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대가성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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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이용우 대표변호사 신규 선임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지난 12일 이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대표변호사로 추가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이용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및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9년 세종에 입사한 이후 26년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각종 규제 대응 및 기업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특히 이 변호사는 규제그룹을 이끌며 기업활동에 관한 각종 국내외 규제 및 정부조사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 제조사 등을 대리하여 안전·환경 규제 대응 및 위기관리 업무에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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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블록체인 해외 진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사업의 해외 진출: 해외 크립토 시장의 현황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친 크립토 정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블록체인 시장에서 각국의 크립토 시장 성공 사례와 실무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웹3 전문 리서치 및 컨설팅 기업 타이거 리서치의 다니엘 김 대표가 ‘아시아 주요국 크립토 시장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첫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디지털 자산 관련 인프라 제공 기업 파이어블록스의 이은진 디렉터가 ‘글로벌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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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조작 아리셀 전 직원들, "오너가 탐욕서 비롯된 범죄" 선처 호소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들이 "오너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일련의 범죄에 휘말릴 수 없던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아리셀 직원 A씨 등 6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하이스트 오준권 대표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오 변호사는 "아리셀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은 오너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며 "군납 전지 납품 관련 범죄 행위는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시절부터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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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로 명도소송…정말 집주인만 ‘갑’일까?”
임대료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을 당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집주인들도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키기까지는 긴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명도소송 절차가 길어지면 집주인이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지난 10일 전했다.이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집주인의 경제적 손실을 무조건 감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대차 시장의 균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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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까지…채무 상속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
최근 상속 문제를 상담하는 의뢰인들 중 부모의 채무로 인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대습상속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상속인이 1순위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다시 대습상속인으로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포기만으로 채무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 사유로 인해 상속권을 잃었을 경우, 그 자녀(대습상속인)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하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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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억울한 혐의에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 필요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수만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훈육 행위조차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적 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 강도가 상당히 높다.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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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세미나가 대전에서 열린다.법무법인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세미나 발표자로는 김정범 변호사가 나선다. 김 변호사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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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금융감독원 출신 이주형∙나성윤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금융감독원에서 최신 금융규제 이슈를 최전선에서 다뤄온 이주형 변호사와 나성윤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금융강자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화우는 매해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영입으로 다양한 금융 법률 서비스에 관한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전문가 영입으로 은행 검사대응 등 금융권 검사·감독, 전자금융 및 디지털 금융 혁신, 외국환거래, 자본시장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등 분야에서 핵심적이고도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이주형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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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슈퍼로이어', 변호사시험 합격점 넘겨..."비영어권 국가 중 최초"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자체 개발한 AI 법률 비서 '슈퍼로이어'가 제14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서 74%의 정답률을 기록하며 합격점을 넉넉히 넘기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으로 슈퍼로이어의 기술적 우수성과 법률 분야 특화 역량을 입증한 결과다. 특히 비영어권에서 해당 국가 언어로 AI 서비스를 활용해 변호사시험 객관식 전체 영역을 풀어 합격권에 든 것은 슈퍼로이어가 최초다.슈퍼로이어의 74% 정답률 달성은 국내 법률 AI 기술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이정표로 평가된다. 종전 최고 성적은 로앤컴퍼니가 지난 2023년 기록했던 정답률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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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끝까지판다, 합법적 채권추심으로 취약차주 보호
법무법인 소울의 비대면 플랫폼 끝까지판다가 합법적 채권추심을 통해 취약차주 보호를 강화한다.최근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취약 차주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6일 대부업·채권추심업권 대상 '취약차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최근 제·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대부업법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각 업권의 준법의식 제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 매각과 추심을 까다롭게 해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절차를 강화하고 △연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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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처벌, 미수에 그쳤어도 피할 수 없어… 재범 위험 있다면 보안처분도 가능해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이른바 몰카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불법촬영은 일시적인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당국은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몰카처벌 수위를 꾸준히 높여오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불법촬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졌을 때,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게 되었다.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할 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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