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강제추행, 성적 목적 없었어도 성립... 섣부른 변명은 금물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명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장난이었다”,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사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단지 행위자의 성적 목적 유무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 핵심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그 침해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내면적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
로앤컴퍼니, ‘2025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무료 웨비나 개최 로앤컴퍼니가 법률 분야에서의 AI 활용 노하우를 소개하는 무료 웨비나를 개최하며 법률가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앞장선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슈퍼로이어의 실질적인 활용법을 소개하는 ‘2025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지난 7월 선보인 슈퍼로이어 법률서면 작성 특화 기능 ‘롱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 업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용자 경험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웨비나 주제는 ‘민사 분야 효과적인 서면 작성을 위한 AI 활용법’으로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변호사 출신의 김동욱 로앤컴퍼니 SaaS
[판결이슈] 법원, 누적적 군 소음 노출도 '공상군경'으로 인정 법원이 군 복무 중 누적적인 군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22일 내렸다.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며 반복적으로 사격 소음에 노출된 예비역 장교가 국가보훈부의 거부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육군 예비역 중령 B씨는 공수여단과 해안경계부대에서 30년 이상 복무하며 귀마개 없이 실내 및 해상 사격훈련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총성과 폭음에 노출됐고, 결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훈처는 2023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이후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호장구 없이 장기간 고강도 소음에 노출
법무법인 이엘, 제4회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회 개최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지난 9월 13일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초동 대응’ 연구회를 직접 주재하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안정적인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회는 법무법인 이엘의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검사 출신 가해자 전담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이 함께하여 다양한 전문적 시각에서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를 모색한 자리였다.연구회에서는 특히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신속하게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10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상간소송,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효과적… 놓쳐선 안 되는 주의사항은?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개인적 배신을 넘어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더 나아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혼인 관계를 파괴한 외도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상간소송 절차와 준비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상간소송은 배우자
억울하게 학폭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방학을 마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모여 학업에 정진하는 이때, 학교폭력(학폭) 전담교사들은 곧 몰려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공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약 26,000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년 약 58,0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고,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도 2020년 약 8,400건에서 2024년 약 27,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학교폭력 사안 자체가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 학교폭력의 특성상 그 범주를 다소
강제추행 혐의, 섣부른 합의 시도가 더 큰 불이익 초래할 수 있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 가운데 하나다. 그중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추행 범죄는 장소나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처벌대상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도 지하철, 버스 등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특성상 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이 선고
음주운전행정심판, 생계와 권리 사이 균형점 찾아야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도로 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면허취소 처분은 운전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불복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 이때 면허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음주운전행정심판이다.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변호사는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음주 자체를 부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개인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를 따져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심판 과정에서는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인지, (예: 화물차 운전자, 버스, 택시 기사, 영업직, 출퇴근의 불편함) 혈중알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초기 대응의 중요성 최근 이른바 ‘신대방팸’ 사건 항소심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함에도 간음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폭행과 협박까지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피고인에게도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의제강간’으로 간주하고, 동의 여부와
부산지방변호사회, 후쿠오카현 변호사회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12일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관 2층홀에서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18일 밝혔다.이번 교류회에 후쿠오카회는 우에다 히데토모 회장과 마츠이 히토시 국제위원장 등 43명이 참석했고, 부산회는 김용민 회장과 염정욱 국제위원장 등 30명이 참석했다.토론회에 앞서 부산회 방문단은 후쿠오카 지방재판소를 방문하여 재판관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지방검찰청 시설도 견학했다.토론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 징계제도’를 주제로 부산회는 조묘진 국제위원이, 후쿠오카회는 타가와 카즈나리 변호사가 각 발표하고, 양국의 법제도를 비교하며 상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어서 니
“혼인 중 부정행위 위자료, 최소 5천만 원·최대 1억 원 현실화 필요…제도 개선 청원 제기돼”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 피해자가 제기하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판례가 인정하는 위자료 수준이 실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턱없이 낮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신정우 포항이혼/상간전문변호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청원에서 “현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1인당 1,500만 원, 두 명이 공동으로 책임질 경우 약 3,0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불륜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위자료 기준을 명문화한 법률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건마다 판결 액수가 들쭉날쭉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며
상간녀소송,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상간녀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상대방 부부의 혼인생활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경우, 당황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 피고로 지목된 경우에는 대응 시기와 방식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장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정황과 위자료 청구 금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사실과 법적 판단
법무법인 태평양,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5일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법 집행방향 예상을 중심으로’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하도급법 집행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수급사업자 보호 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기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총괄하는 김홍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박성진 변호사(39기)가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권영준 변호사(39기)가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파장과 대
증거가 부족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증거 부족’이다. 외도, 폭언, 가정폭력 등 피해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사진·녹취·메시지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크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정황과 진술을 종합해 위자료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엄격한 형사재판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민사소송은 ‘우월한 개연성’, 즉 어느 쪽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를 따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일부, 진료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이 직접 증거만큼 강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에서 상속재산을 뺏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상속 문제는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유류분 반환 청구 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는 “상속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준비 부족과 제도에 대한 오해”라며 “법적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고인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협의에 임하는 것이다. 금융자산, 부동산, 증여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협상과 소송에
법무법인 지평, DB손해보험과 사이버 사고 대응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5일, DB손해보험(이하 ‘DB손해보험’)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26층 대회의실에서 ‘사이버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300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하는 국내 대형 로펌으로,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선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지평의 개인정보ㆍ데이터ㆍAI팀은 다수의 대형 정보유출 사고 대응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규제기관 대응, 민/형사절차 수행, 위기관리서비스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사고 발생 시 지평의 법률서비스 제공, 규제기관 대응 및 위기관리서비스 등 지원 ▲공동세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