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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있어도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끝나지 않는 이유...유류분반환과 기여분청구 흔히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장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더라도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이 곧바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유류분 침해 여부나 생전증여의 특별수익성,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까지 모두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최근 유류분 제도 개정과 아울러 법정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두고 더 면밀한 법리 다툼이 가능해졌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유언집행자나 공동상속
법무법인 디엘지, 한중법률지원센터 출범 법무법인 디엘지는 국내 중국인과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한중법률지원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센터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중국국적동포,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일 문을 열었다.주요 지원 대상은 체류자격(비자), 유학, 노동, 형사·민사 분쟁, 가사 사건 등과 관련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중국인 개인과 가족, 국내 진출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운영 중인 중국기업이다.센터는 중국어 법률 상담을 비롯해 민사·형사·행정·가사 사건 소송대리, 계약서와 소장 등 법률문서 작성, 체류자격 변경 및 국적·출입국 관련 자문, 중국기업의 국내 법인 설립과 투자
학교폭력 행정소송, 처분에 불복하려면 절차부터 확인해야 학폭 사건은 더 이상 학교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중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학생의 학업과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해학생 측에서도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학폭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운영될 정도로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교육적 선도를 목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
법무법인 스탠다드, M&A·기업 구조조정 역량 강화...공인회계사 출신 황윤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스탠다드가 기업 구조조정 및 인가 전 M&A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회계사(CPA) 출신 황윤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황윤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에서 다년간 기업 회계 및 재무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기업의 재무구조와 가치평가, 실사 업무를 경험했다.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이번 영입을 통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물론,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인가 전 M&A(Pre-packaged M&A) 분야까지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인가 전 M&A는 회생절차 초기 단계에서 투자자를 확보해 기업의 계속기업
영업비밀침해, 퇴사자·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유출에 대응하는 방법 기업 운영 과정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자료, 거래처 정보, 생산 방식, 영업 전략 등은 단순한 내부 자료가 아니다. 이는 시장에서 기업의 독점적 지위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이러한 기업의 핵심 자산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제재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고의로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사용할 경우, 국내 유출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해당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는15년 이하의 징역 또는15억 원 이하의
교통 사망사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교통사고 감정이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고에서는 사고 결과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곧바로 큰 형사책임이 인정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운전자가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사고 결과와 운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된다.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통사고 감정이다. 교통사고 감정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 충돌 지점, 제동거리, 시야 확보 가능성, 피해자 발견 가능 시점, 사고 회피 가능성 등을 과학적·공학적으로 분석
법무법인 지평·부산경영자총협회·인제대 RISE사업단, 부울경 전략산업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부산경영자총협회, 인제대학교 RISE(앵커)사업단과 공동으로 지난 3일 부산 벡스코에서 '해양수도 부산, 전략산업의 심장 부울경의 미래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발전 방향과 전략산업을 둘러싼 법률·경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부울경 경제시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김문희 변호사는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해양수도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으며, 박효민 변호사는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제재·수출통제 리스크와 기업의
법무법인 율촌 오정한 변호사, ALB '아시아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은 송무그룹 오정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국제 법률 전문지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Asia Top 30 Litigators 2026)'에 선정됐다고 밝혔다.ALB는 톰슨 로이터 산하 법률 전문지로, 업무 실적과 전문성, 고객 평가 등을 종합해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을 선정한다.오정한 변호사는 2004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한 뒤 2006년 율촌에 합류했으며, 건설소송과 자동차 관련 집단소송, 스타트업 관련 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송무를 수행해 왔다.율촌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GS건설과 삼성물산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수서∼평택고속
법무법인 광장, 정완규 고문·안병남 수석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이 정완규 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고문으로, 안병남 전 금융감독원 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광장은 이번 영입을 통해 금융규제 대응, 감독 조사, 분쟁 해결, 정책 자문을 비롯해 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 관련 법률 자문 등 금융 분야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완규 고문은 금융위원회에서 자산운용과장, 시장감독과장, 자본시장과장, 기획조정관,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냈다.안병남 수석전문위원은 약 25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감독국, 은행검사국, 제재심의국 등을 거쳤으며, 은행검사국 검사기
법무법인 바른, 상장폐지 제도 개편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사의 대응 방안을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개정 상장규정은 시가총액 요건 조기 상향, 주가 1천원 미만 종목의 상장폐지 요건 신설, 액면병합·감자를 통한 우회 방지,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세미나에
일상의 물건이 흉기가 되는 순간, 특수상해의 법리적 확장과 실무적 경계 식당이나 술자리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시비는 한순간에 삶을 궤도 이탈시킨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손에 쥔 스마트폰, 테이블 위의 맥주병이나 뚝배기는 더 이상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다. 현 장에서 홧김에 기물을 집어 던지거나 내리치는 순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말다툼 중 일어난 해프닝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동반한 강력 범죄로 즉시 체급을 올려 대응한다. 벌금형 선고 자체 가 불가능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징역형으로 직행하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다.형법 제258조의2가 규정하는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 대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한다. 실무상 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분담금 환급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대법원 (2022. 3. 17. 2020다288375) 판결을 통하여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시 대법원은 기존 하급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수많은 사람들이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무효인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가입계약의 취소 및 무효를 인정받았다. 그 이후에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여전히 많다. 예정보다 늦어지는 사업 일정, 막대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 문제가 있다. 안심보장증서 판결로 인하여 한동안 다른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최근 다시 여러 쟁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크게 계약 자체의 문
법무법인 디엘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파트너스라운지와 스타트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3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액셀러레이터 파트너스라운지와 경북 지역 및 우수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북 지역의 유망 창업기업이 발굴과 투자, 법률 리스크 관리,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형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지역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와 딥테크 분야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타트업이 투자와 법률, 글로벌 진출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세 기관은 우수 기술 기반 스타트업
부산지방변호사회, 자활사업 참여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 성료…10명의 변호사 참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6월 30일 오후 3시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자활사업 참여 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 2월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김용민 회장이 강조했던 ‘공익적 법률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와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협회장 윤성희)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상담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이주언 부위원장, 정주형 프로보노 소위원장, 조영웅 대외협력이사 등 총 10명의 변호사가 공익 활동(프로보노)의 일환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법률
보험사기, "월 100만 원 고액알바?" 따라갔다 전과자 된다...덫에 걸린 사람들 과거에는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한 일부의 일탈 정도로 여겨지던 보험사기가 조직화, 지능화되 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의 공조로 적발 인원과 금액이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며 단속과 처벌의 수위를 대 폭 강화했다. 이제 보험사기는 단순한 기망 행위를 넘어 국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보험사기는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 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상가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상가계약해지 할 수 있는 방법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상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가 부동산은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일시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순차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계약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약정한 내용대로 각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그런데, 초기 약정한 사실과는 반대로 상대방을 속여 이행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인 상가계약해지 주장을 토대로 약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리걸 AI 플랫폼 '하비' 전사 도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 하비(Harvey)를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도입해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태평양은 일정 기간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법률 리서치, 문서 작성, 다국어 자료 분석 등에서 활용도를 검증한 뒤 전사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을 전 구성원이 활용하는 업무 인프라로 구축한 것은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이라고 밝혔다.이번 도입에 따라 태평양은 한국어 지원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 실무그룹별 맞춤형 지원을 함께 운영한다. 또한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국제분쟁, 글로벌 규제 대응 등 분야에서 대량의 다국어 문서와 해외 법령·판례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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