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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 무거운 징계수위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으로 입건된 병사와 간부 등 군인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기소율은 93%가 넘어 총 21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현행법상 처벌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에도 군인음주운전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세무법인 디엘지 출범...법무법인 디엘지와 전략적 협력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무법인 디엘지(대표세무사 추순호) 설립을 통해 종합 세무 서비스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무법인 디엘지는 법무법인 디엘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법률과 세무를 아우르는 통합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세무법인 디엘지는 국세청 23년 경력의 추순호 대표 세무사를 중심으로, 국내 유수 회계법인 등에서 경력을 쌓은 세무사들로 구성됐다. 특히, 추순호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과 검찰청 특수부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무법인과 블록체인 기업 등에서 경험
'자본시장법 위반' 한컴 김상철 회장, 혐의 인정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김 회장의 변호인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30여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 조정한 적이 없다.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대주주로서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고 말했다.검찰은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법정에서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다.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다른 사건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낸 변호사, 최상목 대행 검찰 고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법무법인 대륜, ‘판·검사 역임’ 김준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김준성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김준성 변호사는 지난 1997년 사법시험(제39회)에 합격한 뒤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광주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식품·교통 분야를 비롯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을 담당했다.이후 김 변호사는 2008년 법관으로 임용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심리했다. 15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김 변호사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판·검사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 치사·화약류처리법위반 등 굵직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조정이혼, 현실적인 준비부터 해야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거나 한두 가지 문제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조정이혼을 고민해 보는 게 좋다. 조정이혼은 재판으로 가기 전 마지막 단계로 혼인을 양측 이견 조율로 끝낼 수 있는 마지막 단계다.조정이혼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소송으로 갈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법원에 따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조정 성립을 할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숙
법무법인 광장,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광장은 반기마다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인사, 노무, 산업안전 이슈에 대한 최신 쟁점을 다룬 이번 세미나는 기업법무, 인사노무, 산업안전 관련 실무자들이 대거 현장에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비대면 참여 인원까지 포함해 기업 실무자 200여 명이 함께 했다.이번 세미나는 노동위원회, 대법원 판결례 및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관계의 최신 이슈와 법리를 분석함으로
법무법인 바른, 고상교∙이원호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고상교(33기), 이원호(35기)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고상교 변호사는 2007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거쳐 올해 바른에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했다. 18년간 법원에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신청, 가사, 집행 분야 등을 두루 경험했다. 민사에선 서이천 코리아냉동창고화재 손배소, 삼성전자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교촌치킨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 강원랜드협력업체노동조합 통상임금 사건 등을 처리했다. 형사에서는 국회의원 K, P, L, C와 A모 지자체장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제이유그룹 증
성매수, 단순 일탈 아닌 중대한 범죄… 처벌 기준과 법적 처벌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더욱 은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한 성매수 행위가 증가하면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을 구매한 행위, 즉 성매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성매수뿐만 아니라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그러나 성매수 사건을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처벌 수위가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매수 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범
횡령죄와 배임죄, 어떤 점이 다를까? 일반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재산범죄라고 하면 사기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본인이 몸담고 있던 회사 내에서 자금을 빼돌린다 거나, 본인 업무에 반하는 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등 횡령죄와 배임죄 발생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이 둘은 형법에서도 같은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공통점이 많아 일반인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일단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점유하거나 소지한 사람이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그 재물을 빼돌리거나 반환 거부하는 범죄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지만,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대응
로앤컴퍼니-전북지방변호사회, 법률 업무 혁신 환경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앤컴퍼니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법률 AI 기술 활용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성남지회, 인천지방변호사회에 이어 세 번째로 앞으로 로앤컴퍼니는 교육·기술 지원을 위한 협약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슈퍼로이어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와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법률 업무 서비스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5일 전주시 덕진구 전북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안기순 법률 AI연구소장(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전북지
법무법인 디엘지, 양천 TNT FC와 독일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와 양천 TNT FC(대표 김태륭)가 양천 TNT 소속 축구선수들의 독일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6일 법무법인 디엘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조익제 디엘지 독일변호사(디엘지 독일사무소 대표), 김태륭 양천 TNT FC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디엘지는 양천 TNT FC에 기초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축구선수의 독일 진출 법률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디엘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천 TNT FC와 잠재적 파트너십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양천 TNT FC는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의사 자격을 보유한 송진성 변호사를 영입하며 의료그룹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7일 밝혔다.대륜의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는 송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장을 3년 간 역임했다. 이후 2013년 의료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2017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등을 맡으며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건설, 환경, 의료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에 상주하며 의견과 설명을 제시하는 역할이다.송 변호사는 의료소송 건의 감정 필요성
사이버 성폭력, 일면식 없는 사이에서도 성립...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성폭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과거의 성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동반하여 벌어졌지만, 오늘날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심지어 서로 모르는 사이라 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범죄의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하다.사이버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성적 언어와 이미지를 온라인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사이버 성폭력 범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법촬영물 유포,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법무법인 바른,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 개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과 신탁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 분쟁에 대비한 맞춤형 상속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41기)는 지난 5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EP센터(Estate Planning Center) 주최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에서 ‘최신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관련 판례 분석과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자산승계본부장을 맡고 있다.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상속을 계획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은 유언과 신탁이
이혼 시 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이혼을 결심하면서 발생하는 분쟁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부부 사이의 합의만 있다면 조정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지만 함께 살면서 형성해온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인 만큼 한치의 양보도 없이 깊은 갈등이 발생한다.이 경우 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지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기여도 역시 따로 따져봐야 할 일이다.즉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
재산분할, 이혼소송 통해 정당한 권리 찾아야 이혼을 결심한 후, 특히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은 많은 부부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를 빼돌리려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꺼리거나 "몸만 나가"라고 주장하며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 동안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일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가사 관리 등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받을 수 있다.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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