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법무법인 광장, IFLR1000 2025 전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5 edition의 8개 전체 평가 부문(아래 참고)에서 선두 그룹(Tier 1)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광장은 올해까지 14년간 연속해 전 부문에서 Tier1로 선정됐고, 분야 별로 발표하는 개인 랭킹에서도 61명의 전문가들이 전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되며,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높은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또한, 금융증권 그룹의 오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6년 연속으로 Women Leader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오현주 변호사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27년간 경력을 쌓아온 금융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증권 거래,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집주인 바뀌었다고 성급하게 계약 해지하면 안 돼" 전세 살던 집의 집주인 변경 통보를 받은 김모씨(35)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 계약은 유효하며,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14일, 인 전했다. 이어 성급하게 해지하면, 오히려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 변경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면 이전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하나, 이전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계약을 유지하다가 만료 후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우선
층간소음 측정부터 손해배상까지…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절차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이웃집의 소음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코로나19 이후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2013년 18,524건에서 2022년 40,393건으로 10년 사이 120% 가까이 급증했으며, 그 이후에도 매년 3만 건이 넘는 갈등이 접수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히 이웃 간의 감정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려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
아이 교육과정에서의 훈육, 자칫 아동학대 혐의로 번질 수 있어 주의 필요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훈육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훈육의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여러 아동을 동시에 관리하는 상황에서 특정 아동만을 반복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하면 정서적 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보육시설 종사자와 교사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
"보험사기로 의심받았어요" 보험금 지급 거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5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약 1조 1,500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 명을 넘는다. 수치는 사상 최고치지만, 그 이면엔 억울하게 ‘보험사기 의심자’로 분류돼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일반 가입자들의 문제가 묻히고 있다. 보험사들은 사기 예방을 이유로 점점 더 엄격한 심사를 하면서, 정당한 선의의 가입자까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일이 늘고 있는 것이다.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거절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법적으로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가입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보험사기 의심’이라는
유니코써치 보드랩-법무법인 지평, ‘제2회 이사회 사무국 리더 네트워킹 포럼’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과 유니코써치 보드랩(이하 ‘유니코 보드랩’)은 지난 11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26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이사회 사무국 리더 네트워킹 포럼(Board Office Lounge)’을 공동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Board Office Lounge’는 한국 기업 지배구조 발전의 핵심 파트너인 이사회 사무국 리더 간 인사이트 공유와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정례 포럼이다. 거버넌스 실무를 담당하는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들이 이사회 운영에 관한 경험과 통찰을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이번 제2회 포럼은 대기업 지주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업계 거버넌스 전문가들이 참여했다.포럼은 ‘개정 상법과 이사회 운
법무법인 광장, 북경사무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북경사무소 창립 20주년 기념 및 한중 국제 법률 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광장 북경사무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중 투자 및 분쟁해결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장은 2005년 첫 해외 진출로 북경사무소를 개설, 한·중 양국 기업에 수백 건에 이르는 자문을 제공하며 전문적·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맡아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가 환영사를 하고,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김진동 경제공사와 중국 킹앤우드 변호사사무소의 Harry Du(杜慧力) 관리위원회 위원이 축사에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어떻게 결정될까? 부부가 갈라설 때 가장 예민한 문제는 단연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감정적으로 치닫기 쉬워지고, 재산분할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삶의 기반을 두고 다투는 일이라 더욱 복잡하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혼 건수는 약 9만 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 중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경우는 전체의 약 40%에 이른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은 대부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기 쉬운 부분이다.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가사전문)는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부가 함께 번 돈을 반으로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5대5로 나누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법무법인 광장, 류근혁 前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의료 제도,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정통한 류근혁 고문의 합류로 광장 헬스케어팀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류 고문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Swansea Wales Univ. Public Health 석사 및 인제대학교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류 고문은 1992년 제36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한 후 공직에 입문했다. 30년간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정책기획국장, 연금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직을 거쳐 보건복지 뿐 아니라 식품, 의약품, 질병정책 등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대통령비서
법무법인 세종,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국 순회 법률교육 실시 법무법인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민일영, 이하 ‘공익센터’)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법률교육 ‘세발자전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세발자전거’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근로, 직장/대학, 정부지원제도, 범죄 피해구제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법률지식을 나누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세종의 공익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 2022년부터 진행해왔다. 어린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타기 이전에 세발자전거를 타며 중심 잡는 연습을 하듯,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발자전거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수도권 중심의
미성년자 마약 범죄 급증, 단순 호기심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과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들이 단순 호기심이나 유혹에 의해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미끼나 ‘스트레스 해소’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마약을 단순한 기호품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격하게 적용되며, 투약·소지·유통 등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법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범행의 정도와 횟수, 유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 영입...선릉 신사옥서 '새 도약'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대형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을 영입하고 선릉역 인근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으로 사옥을 확장 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변화는 빠르게 증가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금융 및 M&A 전문가 안상일 변호사(김앤장 출신) ▲의료/제약, 부동산 금융 및 공정거래법 전문가 윤선우 변호사(김앤장 출신) ▲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 전문가 정종대 변호사(광장·세종 출신)다. 이들은 부동산, 금융, M&A, 공정거래, 해외 업무 등 핵심 분야에서 엘케이파트너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엘
상속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상속은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는 의미 있는 과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상속세’다.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수억 원대의 상속세 고지서를 받아 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런데 단순히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된다. 우선 상속세를 산정하려면 상속재산의 총액부터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금, 예금, 부동산, 보험금, 주식, 심지어 자동차와 귀금속까지 포함된다
강간죄,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 중대 범죄로 엄중 처벌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 강제력만을 의미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위압하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거나, 공포심으로 인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 최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강간죄의 양형은 범행의 수단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법무법인 디엘지, 국제중재·M&A 전문가 김준민·안종석 시니어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안희철·조원희)는 국제중재 및 국제거래 분야에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김준민(미국 뉴욕주) 시니어 외국변호사와 안종석(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니어 외국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영입을 통해 디엘지는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와 M&A 분야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며, 한국과 글로벌 기업을 아우르는 분쟁 해결 및 거래 자문에서 한층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김준민 시니어 외국변호사는 26년차 기업 인수합병(M&A)과 국제중재 전문가로 Chambers Asia-Pacific과 Legal 500 등 유수의 글로벌 법률 전문 매체로부터 두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상간소송 승소 후 2차로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소송은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방법이 되었기에 이혼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변호사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존재했으며 그러한 부정행위를 함에 있어 상간자가 고의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 두 가지다. 특히 상간자의 고의성, 즉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상간소송의
교제 갈등이 범죄로…스토킹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처벌 수위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단순한 연락이나 접근 시도로 사소히 여겼다가 스토킹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반복적인 연락을 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 뜻밖의 무거운 잠정조치와 더불어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감시·연락·물품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포괄해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단순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