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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 공동 추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이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지난 2월 25일, 법무법인 원에서 민간전문가 컨소시엄 출범을 위해 법무법인 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안성준 변호사, 한국안전사회연구원 이창무 이사장, 이창한 원장, 마크로밀 엠브레인 최인수 대표, 강동흔 이사, ㈜차지인 최영석 대표, 우경택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컨소시엄은 ▲ 입법목적 분석 ▲ 입법안 제안 ▲ 입법 과정 분석 ▲ 입법 제도화 ▲ 영향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이라는 단계별 컨설팅 절차를 통해 입법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각 기관은 역할 분담을 통해 프로
아동학대, 정당한 훈육과 달라... 판단 기준 및 처벌 수위는?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6천103건, 2023년은 4만8천522건에 달하며, 2024년에는 5만 건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고 건수 전체가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절반 정도의 사건만이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 사회 내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징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를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려준다. 즉,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법무법인 화우, 국제 중재 행사 RIDW 2025에 한국 로펌으로 첫 참석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지난 24일(현지시각)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Riyadh International Disputes Week 2025(리야드 국제 중재 위크, 이하 RIDW)에 국내 로펌으로 유일하게 참여해 한-사우디 기업 투자 관련 세션을 맡아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지난 23일부터 닷새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RIDW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사우디 상사중재센터(Saudi Center for Commercial Arbitration)가 주최하는 글로벌 법률 및 분쟁 해결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다. 변호사, 중재인, ADR 전문가 등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판사, 정부 관계자, 글로벌 기업 법무팀 등이 참석했으며, 250
행크에듀, 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 지급보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 (주)행크에듀(대표: 송희창)는 (주)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인 1억 1400만원 상당을 지급보류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행크에듀에 따르면 부동산과창업 강의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중에 PG사(Payment Gateway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케이지이니시스와 강의 플랫폼에 결제 수단을 제공, 지난 2021년 1월 19일부터 2년동안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한차례 자동 연장(2년)을 통해서 지난 1월 18일, 계약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크에듀 관계자는 “회사의 사업적인 판단을 통해서 계약을 자동 연장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계약 종료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계약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추진…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법무법인 대륜이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인연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법무법인의 ‘법’을 결합한 명칭으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인연법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다. 김 이사장은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공직에 입문해 법무부 차관(제61대)과 검찰총장(제44대)을 역임한 법조계 인사다.대륜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획득했으며, 현재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공익법인 출범 후
법무법인 광장,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보도함에 따라, 광장 디지털금융팀은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 설명은 물론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광장의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인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발표를 맡았으며, 조각투자업계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업계나 대기업, 공공기관 관계자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여 25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설명회는 조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 범죄수익 상속 변론 즉각 중단하라" 주장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 21일부터 종로일대에 최재형 변호사의 노소영 법률대리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24일, 최 변호사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현수막 게시에 대해 “최 변호사가 노태우 범죄수익과 관련해 이를 노소영 개인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환수위는 최 변호사의 노소영 법률대리 행위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수위가 내건 현수막에는 ‘최재형 변호사 노태우 비자금 지킴이 행각 국민은 규탄한다.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 범죄수익 상속 변론 즉각 중단하라. 노소영 변론한 최재형 변호사님 노태우 비자금이 개인재산
법무법인 바른,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서울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A3룸에서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바른 EP센터(Estate Planning Center)가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속·증여 및 기업승계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자산승계를 위한 승계안 및 절세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주식의 시가 평가 사례를 검토해 기업승계 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자산가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절세 전략 변화 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1월분 성금 640만 원을 모금해 '대구YWCA 대구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준비청년 후원을 위해 200만 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또한 올해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의 학생겨울 의류(패딩) 지원 및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과의 어린이 환아 돕기 장기후원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추진중에 있다.
합의해도 처벌된다? 미성년자 성범죄 대응 방법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가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이 때 피해자가 만약 미성년자였다면 가중처벌 될 확률이 크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에 사회적, 법적인 처벌이 매우 엄격하기에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미성년자 성범죄의 주요 범죄 유형을 살펴보자면 우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시청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활용할 수 있어 최근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 종료일이다가옴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유용하다. 임
화우-한국물산업협의회, ‘2025 물산업 CEO 포럼’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한국물산업협의회(회장 홍승관, KWP)와 함께 ‘2025 물산업 CEO 포럼’을 21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KWP 심유섭 사무국장, 화우 신사업그룹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한국환경공단 홍지환 처장 등 물산업 전문가뿐만 아니라 물기업 CEO 약3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화우와 한국물산업협의회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첫 공동 행사로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변동성 확대 시기의 경영 이슈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화우의 법률 전문가들이 물산업계가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들을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혁신' 포럼 성료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지난 2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혁신’을 주제로 올해 첫 경영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2024년 1월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을 통해 금융회사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며, 단순한 법적 규제 준수를 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고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내부통제 정책의 동향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핵심 과제까지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경영포럼은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두 개의 세션과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
법무법인 태평양, ‘관세청의 관세조사·외환검사·범칙조사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20일 ‘관세청의 관세조사, 외환검사, 범칙조사 동향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최근 관세청의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확대강〮화 움직임 속에 개최돼 기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관세청은 세액 적정성과 같은 전통적인 이슈 외에도 원산지 세탁, 무역경제 범죄, 경제안보 침해행위, 자금 역외유출 등 다양한 분야로 조사 및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기업의 수출입 통관적법성에 대
스타트업 사내 규정 제정 및 개정 시, 계약 분쟁 예방 위해 주의해야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사내 규정을 정비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정 제·개정 시 법적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포함될 경우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의 개념은 넓게 해석되며, 내부 가이드라인·공지사항·게시문 등도 취업규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개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건을 포함하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
법무법인 원, 前 공군본부 법무실장 이수동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은 국방·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분야의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수동 변호사(전 공군본부 법무실장)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군법무관(군법 14회)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24년간 군 법무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국방부 검찰단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 리더, 공군 법무실장 등을 역임하며 수사, 재판, 국가계약, 방위산업, 우주항공 등 국방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특히 2018년 국방부 검찰단장 재직 시에는 군 정보기관 요원들의 탈북 여성 성범죄 사건, 해군 차세대 구축함(KDDX) 군사기밀 누설 사건,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등을 지휘하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은 2월 21일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곽지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권 취약계층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상호 협조 체제를 마련했다. 이날 아동보호분야 뿐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을 지원하는 8개소의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참여 해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인적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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