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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잘 헤어지기? 증거 확보부터 해야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졌다. 하지만 이를 외도를 합법화했다는 의미로 받아드리는 사람이 있다.명백하게 말하지만, 여전히 외도는 불법 행위다. 형사적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불법성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손꼽힌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할 수 있는 이유라고 규정한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외도 자체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을 준 행위다. 이 자
재산분할심판청구, 너무 늦으면 활용할 수 없어… 협의이혼 후 2년 넘기지 말아야 협의이혼을 선택한 부부가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하여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법적 절차가 바로 '재산분할심판청구'이다. 협의이혼은 양측의 합의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양육권, 재산분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되면, 일정 기간의 숙려 후 이혼이 확정된다. 이 과정은 재판상 이혼보다 빠르고 간편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공무원성추행,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에 대하여 동시 대응해야 하기에 지난 10월,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청 공무원들에 대하여 특수강제추행 및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들은 회식 자리에서 동료인 피해자에게 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청 측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 해제 및 분리 조치를 진행한 뒤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시행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제추행은 타인을 강제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심신미약 혹은 항거불능 상태여
법무법인 디엘지, 제7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 구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지난 20일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제7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1일 밝혔다.올해로 7회째를 맞은 디테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발굴하는 공모전이다. 시상은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는 트랙1과 실제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트랙2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70개 팀 이상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최종 대상에는 ▲트랙1 온도(저시력 및 시각장애인 부모를 위한 저용량 액체 계량 도구) ▲트랙2 엑스퍼트 아이엔씨(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자막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관련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 배당이 정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된 것으로 21일 전해진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기여분 청구 소송, 실질적인 공평을 위한 제도로 상속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확보해야 최근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가사 비송)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 △2015년 1,008건 △2016년 1,223건 △2017년 1,403건 △2018년 1,710건 △2019년 1,887건 △2020년 2,095건 △2021년 2,379건 △2022년 2,77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은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돼야 하는데, 소송절차가 아닌 법원의 처분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한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데 소송의 주된 갈등 요소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다.우선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
준강간죄, 술자리 후 발생하는 경우 많아… 당사자의 의사결정 능력 확인해야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법원에서의 판결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죄는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다루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며 강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준강간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준강간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다.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 질병 등으로 인해 정신적 혹은 신체적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되어,
의사·한의사 의료광고 논란, 의료소송을 통한 일부 무죄판결과 벌금형 선고의 의미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024년 10월 29일, 한의원 홈페이지에 특정 질병의 치료 사례와 환자 경험담을 과장한 내용을 게재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비교 광고를 통해 타 의료기관과의 우월성을 주장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홈페이지에 “말기암 환자를 치료했다”거나 “피부병으로 고통받던 환자의 삶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내용의 치료 사례를 게시하며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광고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해당 광고가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
성착취물제작소지죄 재판 전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그 방법은? 최근 성착취물제작소지죄에 대한 경찰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평택경찰서와 안성경찰서 등 각 지역의 경찰서는 물론, 경기남부경찰청 등 경찰청에서도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는 사례도 많다. 실수로 한 번 클릭하였고, 시청하지 않은 성착취물소지에 관하여도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을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착취물제작소지죄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나 경찰청에 방문할 때 부터 형사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피의자방어권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성착취물제작, 착취목
채무부담 줄일 수 있는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는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다시 폭등할 조짐을 보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상담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개인이 감당 어려운 수준의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두 제도 모두 채무 감면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내용과 조건에서 차이가 있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선택해야 한다.개인회생의 경우, 일정 수입을 거두는 채무자가 최대 95%의 채무를 탕감
사기거래소·리딩사기도 보이스피싱 해당…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의 길 열렸다 사기거래소와 리딩사기 등 최근 급증하는 피싱 범죄도 전기통신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은 해당 범죄로 발생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2024도6831 사건 판결에서, 피싱 범죄가 단순히 재화나 용역을 가장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해석의 폭을 크게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들
급증하는 마약 사건,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 결정한다 요즘 마약을 접하는 것이 점점 쉬워지면서 마약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SNS, 텔레그램 등의 플랫폼을 통해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의 권유나 의도적인 유도에 의해 투약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심지어 몰래 마약이 포함된 음료나 음식을 제공받아 본인도 모르게 마약을 투약하게 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마약은 개인의 건강과 인생을 심각하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까지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다양해진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자기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써 청약 통장에 가입할 필요 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불법적 행태 및 방만한 운영으로 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뒤늦게 알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자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음에 난처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탈퇴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석서 출간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7일 강현구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대표 집필을 맡아 작성한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석서가 출간됐다고 19일 밝혔다. 강현구 변호사는 이번 책 출간의 계기에 대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 19일 시행됐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폭등으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최초의 법률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정확한 규제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주석서를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사토시 나카모토가 'Bitcoin: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최초의 가상자산이
대마 사용과 반입, 몰랐다 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대마 사용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태국, 캐나다, 일부 미국 주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들 중 일부는 현지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다. 대한민국은 대마를 엄격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대마를 사용했다고 해서 국내법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음주방지장치 설치·차량몰수 등 다양한 제재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국 각지의 경찰청은 내년 초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밤낮없이 단속에 매진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질타를 받는 범죄이며, 적발 시 형사처벌과 함께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음주운전은 단 1회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면허 정지 1년 처분을 받게 된다.
배우자 외도,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승소의 열쇠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형사적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상간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이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홍보하는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 경우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외도는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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