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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김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3일, 각각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기술의 탈을 쓴 범죄… 연예인 딥페이크 처벌 강화 움직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외 불법 사이트를 중심으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장면을 사실처럼 합성하는 기술로 특정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할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가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합성물의 유포나 영리적
법무법인 이엘, 사업자 배우자 재산분할 이혼 세미나 진행 법무법인 이엘(대표변호사 차재승)은 법인·개인사업자 배우자와의 이혼을 주제로 지난 8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2회에 걸쳐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이엘 본사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일반 직장인 부부의 이혼과 달리, 사업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발생하는 재산 파악과 재산분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법무법인 이엘 측에 따르면 사업자 이혼은 법인 명의 자산과 개인 재산이 얽혀 있거나, 세무 자료와 장부상의 소득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재산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분할이 어려우며,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
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TF’ 가동 법무법인 YK는 지난 1일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TF’ (이하 노란봉투법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으로 높아진 기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 현장의 규제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장 등 핵심 조항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물론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거나 속해있는 중견기업까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YK는 법안 통과 뒤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아청법 위반, 단순 접촉도 중대 범죄로 간주 될 수 있어…강력한 처벌 이어져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아청법 위반 범죄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 성행위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부터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행위자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상속 문제는 언제나 예민하다. 특히 고인의 재산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었거나, 일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상속인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이런 경우 법이 보호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민법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일정 부분 자유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 처분의 자유가 상속인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 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고인이 일부 상속인을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사실상 배제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화우, ‘PE 및 VC 딜 강자’ 김영주·김민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사모펀드(PE) 및 벤처캐피탈(VC) M&A에 강점을 갖춘 김영주·김민주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대기업, 크로스보더, PE, 미드캡까지 M&A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를 위한 전방위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윤희웅 대표변호사, 이진국 변호사,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뉴욕주), 윤소연 변호사에 이어 M&A·자본시장·기업자문 전 영역을 포괄하는 톱티어 진용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크로스보더 및 대기업 주도 M&A 딜 분야를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영입으로 PEF 주도 M&A와 미드캡 M&A 자문 역량까지 확대해, M&A 분야에서 고객 스펙트럼
법무법인 세종, 임성빈 前 서울지방국세청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일,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세종 조세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임성빈 고문은 경남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하였다. 약 32년 이상의 경력을 조세 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임 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제거래조사국 과장, 조사2국 과장 등으로 근무했고 국세청 본청 조사과, 중부청 조사1국 등에서도 경력을 쌓는 등 조사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임 고문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감사관으로도 재직했으며, 2020년 부산지방국세청장, 2021년 제49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
상간소송 승소 위해 입증해야 할 3가지는? 배우자 외도를 경험한 이들 중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30대와 40대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이혼과 상간, 두 소송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간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평균 위자료는 2천만 원 수준이다.상간소송이란 정조의무를 위반한 제3자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일환이다. 이러한 상간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 위해서는 로펌의 조력을 받아 반드시 입증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두 번째는 그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정
법무법인 명원 정미섬 변호사,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명원은 정미섬 변호사가 지난 6월 17일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보육 정책 전반을 논의·검토하며, 아동과 가정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맡게 된다.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관내 보육사업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공식 기구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 변호사의 합류로 위원회는 법적 시각을 접목한 정책 논의를 한층 심도 있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미섬 변호사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다. 이를 통해
황혼이혼, 어느 때보다 재산분할 중요해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황혼이혼으로 넘어갈 경우 다르다. 이때는 재산분할이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황혼이혼은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보낸 이후 벌어지는 이혼 절차를 말한다. 법적으로 따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양육권에 대해 더는 다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된 자녀와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녀보다는 향후 노후를 대비한 재산분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향후 노후 생활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문제는 이를 나눌 때 자신에
롤 불법 해킹 계정 디스코드 등 대량 유통…“구매자도 법적 분쟁 소지 크다” 최근 중국에서 대량으로 불법 해킹된 리그 오브 레전드(롤) 계정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디스코드·오픈채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십만 원 상당의 계정이 헐값에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계정을 구매한 의뢰인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계정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지만, 해킹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동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박성현 변호사는 이어 “형법상 게임 계정 거래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게임사
불법리딩방 등 투자사기 연루 시 대처법은? 최근 들어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가 횡행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불법리딩방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가짜 거래소를 직접 만드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다.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투자사기고소를 당했다면 금융사기전문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투자사기 중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식리딩방사기다. 다수의 인원들이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단순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더라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 실제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범죄
통상임금 재정의… ‘재직자 조건’ 상여금도 포함 대법원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11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를 최종적으로 변경했다. 이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형식적인 ‘고정성’ 요건에서 실질적인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로 전환한 중대한 결정으로 기업의 임금체계와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과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과 더불어 ‘고정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특정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이 판례는 많은 기업이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법적 과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차 피해란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 불이익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컨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언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동료로부터 고립되거나, 차기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현행 법률과 지침에서도 2차 피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은 사업주에게 성희롱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피해자의 근무조건, 교육·훈련, 배치, 승진, 평가 등에서 어떠
대여금반환청구,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보전처분 등 적절히 활용해야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적 대응을 시도할 때는 절차와 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 고소’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사인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라는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대여금반환청구는 채권자가 법원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과 그에 대한 반환 약정, 그리고 약속된 기한이 도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객
법무법인 화우, 새정부 기업책임 강화 기조 속 실효적 컴플라이언스 전략 제시 새정부의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법적 규제 속에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찾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 핵심 이슈와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새정부의 기업책임강화 추세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세미나를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화우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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