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남편의 상습적 폭언은 더 이상 ‘부부싸움’으로 덮일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모욕적 언행이 장기간 반복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가정 내 의사소통과 돌봄 질서를 무너뜨렸다면 혼인 파탄의 실질 사유로 본다. 한두 번의 다툼이 아니라 반복성과 강도, 그 결과로 형성된 생활 파탄 구조가 핵심 판단 요소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 쟁점이 동시에 고려된다. 첫째, 이혼 및 위자료 청구다. 폭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입증되면 위자료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가사·돌봄을 전담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기여도로 반영된다. 둘째, 임시 보호조치다. 접근·연락 금지, 주거 분리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을 먼저 안정시킨 뒤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셋째, 양육 쟁점과의 연동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실제 양육의 연속성과 주거·학교의 안정성, 부모의 협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상습 폭언과 위협은 양육 적합성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관건은 기록의 일관성이다. 모욕적 표현과 상황, 시간·장소, 동석자 유무를 구체적으로 적은 녹음·문자·메신저 대화, 가족·지인의 진술, 상담·치료 내역이 서로 맞물려야 신빙성이 높아진다. 가계부·카드 내역 등 생활 자료로 가사·돌봄이 한쪽에 편중되었음을 보이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단에 설득력이 붙는다. 반면, 무단 전학·일방적 면접교섭 차단 같은 감정적 대응은 양육 적합성 평가에서 되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분쟁 초기에 사실 연표를 만들어 두면 이후 절차가 단순해진다. 폭언 발생 시점과 표현, 후속 조치(병원·상담·신고), 자녀 앞에서의 언행 여부, 경제적 통제나 연락 차단이 결합됐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동시에 안전 확보를 위해 접근금지·주거분리 등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직장·학교와는 비공개로 연락체계를 만들어 2차 피해를 차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남편폭언 사건은 반복과 구조를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임시 보호조치로 일상을 먼저 지키고, 녹음·대화·상담기록 등 객관 자료를 시간의 선으로 묶어 제시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승부는 감정이 아닌 증거에 있다. 분노보다 연표, 주장보다 녹취·기록이 강하다.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활을 지키는 절차를 앞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절차와 증거 중심의 대응이 중요한 만큼, 혼인 기간 동안의 모든 기여 역시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남편 명의나 수입 규모에 가려져선 안 되며, 특히 맞벌이 여성이 경험한 육아 공백도 분할 기여도를 낮추는 사유가 아닌 가족을 위한 책임 수행의 흔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