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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법정책연구소,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하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존 법질서와 규제 체계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규율 방식은 금융 안정성과 기술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을 요구한다.이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경제와 법질서의 관계를 조망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 규율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세미나는 블록체인법학회 홍은표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경영진·실무진 위한 첫 해설서 ‘2025 개정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구성원들이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 최초로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신간은 지난 7월 22일 시행된 ‘주주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부터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증원’ 등 최신 개정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2025년 연이은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주었다. 특히 모든 주식회사 이사에게 적용되는 ‘주주충실의무’의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
법무법인 세종, 지철호 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8일,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세종 공정거래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세종에 따르면 지철호 고문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약 30여년 가까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지 고문은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등에서도 근무했다.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당시 주요 부서의 실무 담당자와 과장을 두루 거친 지 고문은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
임차인,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최소 6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년 전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8일, 말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 임차인이 해야 할 핵심 업무는 집주인의 재정상태 파악, 대항력 요건 재확인, 계약연장 의사 타진 등이다. 이어 엄변호사는 “집주인이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현황을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엄변호사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성범죄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초기 진술의 중요성 성범죄사건은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도시일수록 공공장소에서의 강제추행,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성범죄사건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진술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피의자로서는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단 한마디의 말이 재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 즉시 초기 진술을 준비하면서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서는 등, 다방면으로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특히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과 상담하여 초기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가다듬는 것은 필수적이며, 변호사가 함께
군인 성범죄, 처벌은 물론 파면·해임 가능…대응은? 군부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조직으로, 기강과 규율이 엄격하게 유지된다. 특히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군형법은 일반 형법에 대해 형량이 높은 편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을 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따라서 만약 군 복무 중이거나 군무원 등 준군인이라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아울러 군대 내 성범죄는 군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마약 구입 안 했는데…”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라면 과거에는 마약이 일부 계층이나 집단, 직업군에 한정되어 있던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SNS 등의 온라인을 기반으로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빨라진 유통망으로 인해 마약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지면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마약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마약은 단 한 명의 일탈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타래와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조직적인 체계 속에서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고, 정부를 비롯한 사법당국과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마약범죄에 연루되면 수사단계
훈육과 보호조치, 아동학대 될 수 있어 훈육과 보호조치는 아직 미성숙한 아이에게 필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언제든지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다.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는 훈육과 보호조치 시 이를 유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자칫 다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한 아이에게만 문제 행동을 지적, 제지하게 되면 정서적 학대로 몰릴 수 있어서 그렇다.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돼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금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린다.문제는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에게는 가중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범
상속재산분할 갈등,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가족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부모 사망 이후 형제자매 간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 개시 전 상속인들 중 일부가 증여받은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점차 늘고 있다. 이를 법률용어로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상속인에게 상속을 미리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고려하여 상속분을 산정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특별수익’인지가 다툼의 쟁점이 된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고운 부대표)는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은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라며 “부모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사업 자금을 지
준강간죄, 단순한 착각 아닌 돌이킬 수 없는 범죄..경각심 가져야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준강간 사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 상태’는 술이나 약물에 의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준강간은 일반 강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사건이
전세금반환소송, 무작정 진행해선 안 돼... 시간과 비용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야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집값 하락과 함께 깡통전세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전세금 반환 소송은 더 이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임대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증거 확보다. 전세 계약서 원본은 물론, 전세금 입금 내역,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등은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핵심 자료로 쓰인다. 이런 기본적인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되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법무법인 광장, 이달 美 아틀랜타‧뉴욕서 국제분쟁 세미나 3개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찾아가는 국제분쟁 솔루션’을 내세우며 글로벌 무대를 향한 보폭을 넓힌다고 4일 밝혔다.광장은 지난 8월 21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해외 현지 세미나 시리즈의 성공적인 첫 출발을 알렸다. 이는 광장이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첫 공식 행사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한국의 정치‧산업 지형 변화를 한눈에 조망했다는 호평 속에 국내외 기업‧투자 관계자가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출범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미중 패권 경쟁,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팬데믹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글로벌 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오늘날 글로벌 리스크는 특정 법률 분야의 문제를 넘어 산업, 규제, 정책, 국제 정세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사안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대응 없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지평은 기업의 글로벌 전략수립과 사업재편, 수출입, 해외투자 등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영전략 및 법률적·정책적 사안에 대
법무법인 율촌,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일 국내외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산업을 아우르는 전문 조직인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Aerospace & Defense Center)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국제통상, M&A, 해외투자, 금융, 방산기술 및 보안, 규제·정부정책, 대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결집한 센터를 통해 방위 및 우주항공 분야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법률 및 전략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다.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는 한국 방산·우주항공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방산·우주항공 기업들의 한국내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주요 로펌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원스
법무법인 태평양, 김종문 前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김종문 고문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개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 일반 행정직을 수석으로 합격한 후 30여 년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며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규제개혁 업무에 매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기도 했다.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는 추진력과 현안 조율을 통해 키운 소통 역량이 김 고문의 대표적인 강점이다. 현장에서의
법무법인 광장 최석영 고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취임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최석영 고문(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이 9월 1일자로 광장 내 설립된 국제통상연구원의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가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3일 광장에 따르면 최석영 신임 원장은 그동안 광장 고문으로 활동해 왔으며, 광장 합류 전에는 37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국제통상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 FTA 교섭대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 APEC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의 통상 외교를 이끌어 왔다.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최석영 신임 원장 취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 전문가’ 이경근 고문·조민경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글로벌 최저한세, 디지털세, 이전가격 규제 등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 전문가인 이경근 고문과 조민경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이경근 고문(세무사)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Berkeley에서 경영학 석사, 파리정치과학대학(Sciences-po)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대한민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전가격세제 제도에 대한 초안 작성에 참여해 이전가격세제 제도를 도입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이 고문은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재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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