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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70:30 판결의 근거는? 최근 평택지원 및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우리 하급심 법원에서도 부부 일방에게 70%까지 이혼시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혼인기간이나 기여도 등이 중요하게 판단되었고, 대부분 40-60% 선에서 재산분할을 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보면 그 근거를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그러나 혼인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경우,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평택법무법인을 비롯한 법조계의 평가로 여겨지고 있다.
특수상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냐… 신중한 대응 필요해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단순한 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상해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러 사람이 연루되는 일명 ‘패싸움’과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이 격해져 피해가 커지기 일쑤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특히 범행 방식에 따라 특수상해와 같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 폭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입힌 때에 성립한다. 단체란 법인이나 노동조합, 정당, 기타 사회단체처럼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무법인 태평양-AMCHAM, ‘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지난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2024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세미나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복잡해지고 있는 대내외 규제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에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주요 기업 및 단체에서 준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9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는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의 환영사와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후 태평양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김상민 변호사, 송진욱 변호사, 김규식 변호사, 원용기 전문위원이 각 분야별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정보유출 막으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최근 경찰에 적발된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지난해 대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 중에서는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주력 기술의 유출 건수가 가장 많았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올해 1~10월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늘었다.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로,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유출 국가로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유출 방법별로는 촬영 및 메일을 통한 유출이 각각 5건이었다. 소셜미디어와 USB 저장이 각 3건
예상치 못한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가능한 요건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바로 강제추행이다. 신체 접촉만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도 범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민경철 변호사는 “약식기소는 보통 서류재판으로 진행되며 피고인은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검찰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나 납부명령서를 받은 이후 벌금을 내게 된다.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에 가서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므로 형벌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약식명령 벌금형은 엄연히 전과로 남게 된다. 더불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 선고를
무면허운전,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어 최근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심지어는 20대 이하의 저연령층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는데,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회피할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될 시에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고 대부분의 무면허운전자들이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범죄 은닉을
사단법인 온율, ‘보호대상아동 위한 공공후견 지원’ 주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온율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에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다.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국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성년후견 제도 발전을 위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매년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12회를 맞이한 올해에는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지난 1년 여간 사단법인 온율,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함께 진행해 온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살피고, 향후 진행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공동이사장, 아동권리보장원 정익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초기에 해결해야 상속이라는 절차는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재산과 관련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절차다.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공동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그런 이유로 해마다 법원에 상속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접수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소통부재로 인한 협의실패가 대부분이다.고인이 남긴 유언장이라든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준비가 미진한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다 보니 가족사이에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아무리 혈육이라 하더라도 가족구성원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쉽지 않
법무법인 바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현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판교글로벌비즈센터 대강당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현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가 라이프자산운용, PwC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중점사업 시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big cut) 이후 예상되는 경기 활성화를 앞두고 올 한해 자본시장 현황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살펴볼 예정이다.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승엽 바른 변호사(45기)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개괄’을,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이
법무법인 화우, 'AI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대응- HR 중심으로'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최근 AI 관련 제도적 기반이 다져짐에 따라 기업들의 업무 내 AI 도입 및 활용의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하고자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AI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대응- HR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AI기본법에 대해 지난 21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에 합의하면서 연내 법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법안으로 규제 범위가 더 촘촘해 지고, 규제대상인 사업자의 다변화, ‘고영향(고위험) AI’ 사업자 책임,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등의 신설로 AI 개발 뿐만 아니라 AI 도입과 활용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관심도 커진 상
법무법인 디엘지,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드림플러스(센터장 길세운)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 AI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과 기회'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및 산업의 트렌드, AI 법제화, Legal AI 서비스 등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주제를 다룬다. 특히 새롭게 제정되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 분석과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세미나는 ▲AI 대전환, 주도권을 선점하라!(오순영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분석 및 전망(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
신경안정제 복용 후 교통사고, 차량 내 대마 소지로 인해 마약사건에 직면해 있다면 처벌과 형량은?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약물 운전과 대마 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신경안정제 복용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과 차량 내 대마 발견이라는 두 가지 법적 쟁점으로 나뉘어 주목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여성 두 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A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약물 복용이 의심되었고, 이에 따라 체포된 후 진행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A씨는 대마를 복용한 적이 없으며, 사고 원인은 신경안정제 복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차량에서 발견된 대마 2.
학폭위 결과, 대학 입시에도 반영…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 소집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폭위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이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후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피해와 가해 사실을 조사하며, 48시간 이내에 사건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해결이 가능하지만, 피해자 또는 학부모가 학폭위 소집을 원하면, 학교는 교육지
세탁기 뚜껑에 반사된 37분…20대 성범죄자에 중형 선고 성폭력 범행 반복한 20대,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폭력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범행을 반복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8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A 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도 감금과 폭행을 지속하며 성폭력 범죄를 이어갔다. 결정적 증거는 피해자가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서 세탁기 뚜껑에 반사된 범행 장면이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는 영상 화질을 개선해 범행을 입증했고, 이를 통
법무법인 지평, 특허법인 지평 설립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특허법인 지평 설립을 위해 특허법인 이룸리온(이하 '이룸리온')과 지난 15일 전략적 협력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인 지평의 설립은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법무에 관한 통합적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이룸리온은 변리사 32명을 포함해 기술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특허법인으로, 기계, 반도체, 전자, 우주항공, AI, 데이터, 화학, 바이오, 나노, 상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원, 심판,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룸리온은 이번 협약으로 사명을 '특허법인 지평'으로 변경하고, 이룸리온의 탁월한 역량과 지평의
법무법인 세종,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공공조달 전문팀은 오는 2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2023년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계약규모는 200조원을 돌파하며 GDP의 약 9.3%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계약 의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공공조달 계약에서의 법령 위반은 민사상 조치,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상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이해와 대비가 필수적인 만큼, 세종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동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금태섭·안병희·김정욱 '삼파 구도' 오는 2025년 1월 20일 치러지는 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인 김정욱 변호사(변호사시험 2기), 안병희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군법무관시험 7회), 국회의원 출신 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의 삼파전이 될 전망이다.변협 회장은 변호사 회원 3만 5000여 명을 대표한다. 변호사 자격에 관한 징계 권한과 함께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 후보 추천권도 가지고 있다. 이번 선거부터는 대한변협 회장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최근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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