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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 발간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21일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은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그룹이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주요 노동판례와 칼럼 그리고 중앙경제가 이레이버(인사노무 실무정보 네트워크)에 수록한 행정해석례를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을 시작으로 발간한 여섯 번째 판례 단행집이다.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 행정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지형 고문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법무법인 화우, 최신 국제 정보보호 표준 인증 획득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국제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의 최신 표준인 ISO27001:2022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21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이번 인증 취득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위협이 심화되는 가운데, 화우가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고객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며, 국내외 고객들에게 신뢰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ISO27001은 세계적 권위를 지닌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 인증으로, 화우는 영국 국가 표준제정기구인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에서 심사 및 인증을 받
급증하는 필로폰 범죄…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필로폰 투약 및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제로, 투약하면 극도의 각성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일시적으로 쾌감과 집중력 증가를 느끼지만, 이후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을 겪게 된다. 반복 사용하면 신경계 손상, 심장 질환, 정신 착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강한 중독성을 지녀 한 번만 사용해도 의존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법적 대응과 예방책 함께 마련해야 최근 모 방송국 기상캐스터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대응과 조직 문화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피해자는 내부 신고 절차를 활용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
로펌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위한 전문가 영입 ‘총공세’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비롯한 글로벌 법률 서비스 확대를 최근 최영진·김미아·이재윤 변호사,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 등 해외 법무 전문가 영입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최영진 변호사는 베트남, 캐나다 등 다수의 해외 기업 인수 자문을 담당한 M&A 전문가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해외 중재소 중재 대리를 맡았으며 국내 지자체의해외 사무소 설립도 도왔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분쟁 해결 및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다.김미아 변호사는 비자와 이민법에 뛰어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법률 전문가다. 해외 진출에 따른 복잡한 행정
법무법인 원, 고객 초청 ‘트럼프 2.0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원(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이 2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에서 ‘트럼프 2.0 시대 변화와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략자문 컨설팅사 ‘더 아시아 그룹(The Asia Group, TAG)’의 매니징 파트너를 맡고 있는 커트 통(Kurt Tong)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연사로 참여한 커트 통 매니징 파트너는 트럼프 정부 1기 주 홍콩·마카오 미국 총영사를 비롯,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국 대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경제 담당 국장을 역임했다.커트 통 전 총영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급격한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칠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EU 옴니버스 개정안과 인권ㆍ환경 실사의 미래’ 포럼 성료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이하 ‘지평 ESG센터’)는 지난 19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대회의실에서 ‘Responsible Business 포럼: EU 옴니버스 개정안과 인권ㆍ환경 실사의 미래’를 주제로 올해 첫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2월 26일 발표된 EU 옴니버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WBA(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 책임자와 2026년 변경되는 CHRB(기업인권벤치마크) 평가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또한, EU 옴니버스 개정안 이후 인권ㆍ환경 실사의 주기, 방법론 등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지평 ESG센터 임성택 변호사(공동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세션1에서는 민창욱 변호사(공동센터장)와 김예나
화우, 팔로알토네트웍스와 사이버 침해사고 위기 대응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차별화된 정보보호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정보보호 리더 팔로알토네트웍스(한국대표 박상규)와 손을 맞잡았다.화우는 지난 19일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팔로알토네트웍스와 ‘사이버 침해사고 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및 법률 자문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로 인해 기업의 사이버 보안 사고, 개인정보 유출, IT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한 빠른 대응과 선제적인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보보호 산업 또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의 컨설팅 수요 증가로 전문적 법률해석이 필요한 일이
마약류 성분 감기약·수면제 불법 반입 급증…법적 처벌 주의해야 최근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의 불법 반입이 폭증하며 국내 마약 범죄의 새로운 경로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885g이던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규모가 2023년 3만7688g으로 약 43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불법 반입으로 적발된 인원도 19명에서 252명으로 13배 증가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2024년 2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65건, 적발된 양은 1만1854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8배, 5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단순한 의약품 밀반입이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판단, 이혼 후 삶의 질 좌우한다... 재산분할 후 만족도 높이려면 황혼 이혼이 많은 오늘날, 이혼 재산분할은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부부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기여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혼 이혼의 경우, 이혼 후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판단을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을 할 때 당
불법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 몰카 미수범도 예외 없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불법 촬영 범죄(몰카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 촬영을 완료하지 못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데,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현행법상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규제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최근 IPO 시장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동성, 상장제도와 트렌드 및 상장폐지 제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IPO를 준비하는 기업과 상장 주관사들은 성공적인 IPO를 위해 적절한 공모구조 설계, 내부통제 강화, 법률이슈의 체계적인 검토 등 상장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선제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상장 이후에도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유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이에
서울남부지검, 로펌 광장 압수수색 직원·MBK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대형 로펌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9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1명과 광장 직원 3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매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억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여성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돼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여성들은 상대 배우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면서 경제적·정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양육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이를 미지급하는 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법적으로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강제 이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 피해자는 재산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 있어 주의해야 대부분의 갈등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지만,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저하되면서 종종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만, 그 대상이 경찰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음주운전이 대표적이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측정을 거부한다거나 욕설하고 심지어 폭행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요한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죄목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들어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공무집행방해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랜덤 채팅 앱이나 SNS에서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의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로,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접촉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구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2심서도 혐의 부인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59) 전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 재판은 5월 13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때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이미 그만둔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겠다'며 박 전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이르면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한편,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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