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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을 찍었을 뿐인데”...여름철 불법촬영 쟁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지역 축제, 야외 공연장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촬영이 늘고 있다.풍경이나 일행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가 화면에 들어오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당사자는 “바다 풍경을 찍었을 뿐이다”, “사람이 많아 우연히 화면에 들어왔다”, “저장된 파일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물, 촬영 전후 파일, 카메라가 향한 방향, 촬영 횟수와 삭제 흔적 등을 함께 확인한다.가령 A씨가 해수욕장에서 바다와 백사장을 촬영하
법무법인 바른, 신현식∙태지영∙박찬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은 M&A·기업거래, 기업형사·인사노무, 지식재산(IP), 형사, 보험,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합류한 인사는 신현식(사법연수원 27기)·태지영(28기)·박찬우(42기)·신은철(변호사시험 12회) 변호사와 김정겸 외국변호사, 양용구 전문위원이다.신현식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M&A), 사모투자, 기업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담당한다. 세종과 DL그룹에서 기업 법무와 리스크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태지영 변호사는 기업형사와 노동형사, 인사·노무, 기업 내부조사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맡는다. 검사 재직 이후 법무법인 충정, 동인, 광장 등에서 활동했다.박찬우 변호
법무법인 세종, SK하이닉스 ADR 상장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유) 세종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거래에서 발행회사 측 법률자문을 수행했다고 14일 밝혔다.세종은 이번 거래에서 거래 구조와 일정 검토, 법률 실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서류 검토, 증권신고서 및 국내 공시 검토, 인수계약과 예탁계약 검토 등 상장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았다.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법률 검토와 규제 대응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세종은 이번 거래를 통해 ADR 상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실무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래를 총괄한 박용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
온라인 투자사기 피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투자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SNS 광고와 메신저, 투자 리딩방, 가짜 투자 플랫폼 등을 이용한 사기는 정상적인 투자 서비스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온라인 투자사기는 금융회사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유명 기업의 명칭을 도용해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을 지급하거나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신뢰를 얻은 뒤 추가 투자나 세금·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피해가 의심된다면 무엇보다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금 내역, 계좌번호, 메신
특가법 운전자폭행, 합의만 하면 끝날 줄 알았다가 더 큰 처벌 받을 수도 운전 중 발생한 말다툼은 흔한 일이다. 택시 요금 문제나 대리기사와의 실랑이, 버스 기사와의 언쟁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운행 중인 운전자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일반 폭행과 달리 공공의 교통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처벌도 훨씬 무겁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
신변보호요청,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라면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요청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 피해자들은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반복적인 협박만으로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신변보호 조치는 반드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복적인 협박이나 접근 시도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경찰은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등에서
부동산투자사기, 손해배상 위해서는 요즘과 같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투자자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런 부동산투자를 빌미로 사기를 펼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앞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동산투자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와 같은 투자사기 중, 토지의 미래 가치를 과장 또는 허위 제공한 뒤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대표적이다. 본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했지만,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헤어진 연인의 불법촬영·유포 협박...디지털성범죄, 어디까지 처벌되나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30.2%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여성 피해자만 보면 전 애인에게 당했다는 응답이 2022년 13.8%에서 42.5%로 늘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과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많은 피해자가 이별 후 ‘교제 당시 함께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상대방이 아직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불안을 호소한다. 그러나 교제 중 촬영된 촬영물을 상대방이 유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나 강제조치가 즉시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보증금 미반환과 임대인 파산 위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임대인이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대규모 갭투자 실패로 전세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대출 이자만 부담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서 세입자가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합법적으로 이사할 자유를 얻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법적 조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다.일부 임차인들이 흔하게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모두 '전세사기'로 단정 짓고 형사 고소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로 속인 것이
아파트하자 소송 끝났는데 또 발생한 하자, 추가 소송 가능할까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마침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합의하거나 하자소송이 판결이나 화해권고로 마무리되었다. 주민들은 이제 지긋지긋한 하자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안도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하주차장 벽면에서 다시 물이 새기 시작하고, 세대 내 외벽에 심각한 균열이 새로 발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이미 합의했거나 법원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금까지 수령했는데, 새롭게 발견된 하자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
목맴사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심신상실 여부가 핵심 쟁점 최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목맴으로 사망한 뒤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다.보험약관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실제 분쟁에서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마친 뒤 퇴원하고 얼
재산세 계속 냈다면 시효가 끝난 걸까? 법원이 인정한 '채무승인'의 의미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상대방이나 상속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계약 이후 당사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왔는지는 소멸시효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민법상 권리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진행된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최근 법원은 매도인이 재산세 절반을 지속적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과 연금 수급권 챙겨야 하는 이유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주목받는 사회적 현상 중 하나는 바로 황혼이혼의 급증이다. 통계청 자료 에 따르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 중에서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결혼 생활을 수십 년간 유지한 부부가 갈라서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과거에는 자녀의 성장과 사회적 시선을 이유로 불화 속에서도 혼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남은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겠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이다.노년기에 접어들어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젊은 층의
법무법인 태평양-부산진해경자청, 외국인투자 법률지원 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협약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렸으며, 양 기관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지원체계인 'BJ-INVESTIA'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태평양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투자구조 검토, 계약 검토 등 투자 과정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연계한 기업에는 초기 상담과 자문료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BJ-INVESTIA'는 외국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입지·설계, 투
법무법인 지평·대한상의 경제연구원, 기술기업 M&A·투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과 함께 '기술기업의 M&A와 투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세미나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에서 열렸으며, 기술기업 인수·합병(M&A)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률 이슈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김범희 지평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와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장이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했다.첫 번째 발표에서는 윤태웅 한국투자증권 IB그룹 IB1본부 이사가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 동향과 특례상장 제도, 기술평가, 내부통제 시스템 등 기술기업의 상장 준비 사항을 설명했다.김윤선
법무법인 디엘지, 2026년 상반기 국내외 M&A 리그테이블 잇달아 상위권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2026년 상반기 국내외 주요 M&A 리그테이블에서 잇달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기업 인수합병 분야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M&A 리그테이블'에서 거래 건수(Deal Count) 기준 국내 법률자문 4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내 주요 로펌들과 경쟁하며 다양한 인수합병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더벨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M&A 리그테이블'에서도 기업인수·매각 법률자문 부문에서 거래종결(Completed)과 거래발표(Announced) 부문에서 각각 13위를 기록하며 국내
아동학대, 훈육과 학대의 경계...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될까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모와 교사, 돌봄 제공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훈육을 했을 뿐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사랑의 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상담이 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아동의 신체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단순히 훈육이라는 명목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 유기·방임 등을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민법 개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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