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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수욕장·워터파크 불법촬영 처벌, 의도·정황 따라 범죄 성립 여부 달라질 수 있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경찰도 불법 촬영 범죄 예방과 단속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가벼워진 옷차림을 노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는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촬영 장비가 다양해지면서 불법 촬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서는 탐지 장비를 활용한 예방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탁 트인 야외 공간이나 인파가 밀집한 수영장 등에서는 모든 불법 촬영 행위를 사전에 발견하기 쉽지 않다.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로, 현행법은 촬영 행위뿐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 조사 전 촬영물을 삭제해도 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됐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가장 먼저 촬영물을 삭제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영상을 지우거나 아예 기기를 초기화하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그러나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반드시 흔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삭제된 파일이나 관련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삭제 시점과 경위 역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보다 무엇이 문제된 촬영물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성군기 위반, 중징계 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심의 대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내 성군기 위반 징계 건수는 2010년 521건에서 2014년 979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집계 현황은 2011년 680건, 2012년 675건, 2013년 774건, 2014년 979건이다.성군기 위반은 성적 행위를 매개로 군 기강 및 위상을 저해하는 군 조직 내 성 관련 비위 행위를 총칭한다. 성폭행, 성희롱, 성매매, 음란채팅, 민간인 대상 강제추행 등이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성군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상 군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처벌 수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명시된 비위 유형별 징계 기준 및 가중·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결정된다.기본 징계 기준상 강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 분야 이기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을 보유한 이기성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와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법무부 공익법무관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와 처분 업무 등을 담당했다.2021년부터는 민간 로펌에서 건설사 하도급 사건을 비롯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사건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약관법 관련 업무도 담당했다.이 변호사는 기업의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와 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처분 불복소송 등의
술자리 이후 기억이 없다면...준강간 판단, CCTV·카카오톡 등 사건 전후 정황 종합해야 회식·모임·소개팅 등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두고 준강간·준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한쪽은 “서로 동의했다”고, 다른 쪽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며 주장이 엇갈리기도 한다.그러나 음주나 기억유무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이용했는지 등을 사건 전후의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살펴본다.A씨와 B씨가 술자리 후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가 있었고, 다음 날 B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신고했다고 가정해 보자. 함께 숙소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운증후군도 ‘질병 고도후유장해’ 보상 가능...보험금 청구 시 따져볼 것은 다운증후군 환자에게 말하기 기능 등 심각한 장해가 남은 경우 질병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보험 가입 시기와 장해 상태,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정상적인 2개가 아닌 3개 존재하면서 발생하는 염색체 이상 질환이다. 지적장애를 비롯해 언어발달 지연, 신체 기형 및 다양한 기능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보험에서는 다운증후군으로 말하기 기능 등에 장해가 발생했을 때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대표적인 쟁점은 다운증후군에 따른 기능 저하를 약관상 ‘장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보험회사는 언어발달 지연 등이 질
법무법인 태평양, 송명달 전 해수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송명달 고문은 태평양 규제그룹에 합류해 해상·운송과 에너지 인프라, 환경 분야의 정책·규제 및 인허가 관련 자문을 담당할 예정이다.송 고문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장, 해양정책과장, 해양환경정책관, 대변인, 해양정책실장 등을 거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했다. 차관 재임 기간에는 해양·수산정책과 항만·물류, 해사, 해양환경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주중국대사관 등에서도 근무했다. 국토해양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맡아 규제 개선 업무를 수
법무법인 광장, 오는 28일 ‘광장 조세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광장 조세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세무조사 동향 등을 다룬다. 정부 관계자와 광장 조세그룹 소속 변호사·세무사가 세제개편안의 개정 취지와 기업 실무상 고려사항,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최진규 과장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광장 임한솔 변호사는 자본거래·주식 평가와 주요 법인세제 개정사항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김민구 변호사는 국제조세와 가업승계 관련
법무법인 화우, 신재문·김도경 파트너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경찰 수사 간부 출신인 신재문 변호사와 김도경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기업 형사 사건과 중대재해, 금융·가상자산 관련 수사 대응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화우는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 초기 단계부터 중대재해와 금융범죄 등에 대응하는 업무에 두 변호사의 경찰 수사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신재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15년부터 10년 이상 경찰 수사 간부로 근무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광역
법무법인 지평, 국제중재·기업범죄 서밋 주관 스폰서 참여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20일 글로벌 법률 행사 전문기관 Legal Plus가 주최하는 ‘제12회 한국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서밋’에 주관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되며 국제중재와 기업범죄 관련 법률 동향과 실무 쟁점을 다룬다. Legal Plus는 홍콩을 기반으로 아시아·중동·유럽에서 국제중재와 통상, 공정거래 등 법률·규제 분야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서밋에서는 국제분쟁 관련 6개 주제 발표와 5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국경 간 분쟁에서의 임시적 구제수단과 조정·하이브리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인수합병(M&A) 및 합작투자(JV) 관련 분쟁, 건설
법률사무소 A&P, 공연음란 혐의 사건 항소심서 무죄 판결 유지 법률사무소 A&P(대표변호사 박사훈)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고 밝혔다.피고인은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 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장소가 대부분의 주택이 비어 있는 재개발 사업구역이었던 점과 사건이 인적이 드문 자정 무렵 발생한 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공연성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타인이 인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투자사기와 투자실패 구분해야... 투자금편취사기 성립요건 화폐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그에 비해 물가는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기존 임금 소득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개척하려 노력하는데,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최근에는 인터넷상에 다양한 투자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투자를 피하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과거와 같이 잘못된 투자로 인해 전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하지만, 돈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사기 범죄가 도사리는 법이다. 최근에는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고 홍보한 뒤, 금전 전체를 편취하는 투자 사기 사건이 빈번
직장내불륜상간자소송, 부정행위 입증과 혼인 인식 여부가 핵심이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직장 동료인 경우 부정행위 입증 및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이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된다. 근무지 동일성 외에 실제 부정행위 존재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배우자가 동료와 퇴근 후 만남을 지속하거나 출장·회식을 이유로 개인적 만남을 가진 사례가 해당한다. 업무상 관계라는 주장에 대해 연락 횟수,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시간·장소를 종합 검토한다.단순한 빈번한 연락이나 단둘의 식사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일률 인정되지는 않는다. 사내 근무 특성상 업무상 연락과 출장이 수반되므로, 업무 관계와 사적 관계를 구별하는 객관적 정황 입증이 요구된다.손해배상청구
법무법인 태평양, ‘AI 인프라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이 AI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AI 인프라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센터에는 부동산·건설, 인수합병(M&A)·외국인투자,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에너지·인프라, 환경, AI·정보보호, 국제통상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센터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비롯해 국내외 투자와 M&A, PF, 전력 조달, 건설·운영계약, 인허가, 개인정보·사이버보안, 수출통제 등 AI 인프라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태평양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에서 전력 확보 일정과 금융조달·개발계획이 연계되고 인허가 및 정보보호
이혼 준비 시 결과 좌우하는 포인트 심정적으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준비가 미흡하면 원하는 대로 풀어나가기 어렵다. 특히 법적 절차는 객관적인 증거와 준비 여부가 관건이다 보니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이혼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크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이다. 감정적으로는 당장 배우자가 자기 뜻대로 해줘야 한다고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재산 형성 과정이나 유책 사유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산분할이다. 부부 공동 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재산 형성 과정이나 기여도 부분 등은 복잡하다.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원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진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여부 외에도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의 입장에서는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연령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사건에서는 성관계 이후 “서로 동의한 관계였고 강제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
법무법인 화우,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 고문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손 고문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감사원에 입직해 약 30년간 근무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주요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 재심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에 앞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제2사무처장을 맡았으며 재정·경제감사국장과 산업·금융감사국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재정·경제감사국장 재임 당시 국세·지방세와 조세행정, 재정·공정거래 분야 감사를 담당했으며 산업·금융감사국장으로 산업·금융 정책과 규제, 금융공공기관 운영 및 정책금융 관련 감사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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