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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부원장의 1심 변호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무죄' 주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가 6일, 김용 부원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이에대해 김기표 변호사는 "작년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검찰이 의도하는대로 법정증언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용 부원장의 공소는 효력이 없다"며 "특히, 이 사건 설계의 종착지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사냥이 그 목적이였고실제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당시 검찰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수사 과정에서 압박과 진술 변경, 협박과 형량 거
법무법인 지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마스터 프랜차이징 동남아 진출 관련 법적 유의사항’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2일 오후 3시, 서울 코엑스 D홀 내 세미나장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징 동남아 진출 관련 법적 유의사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는 ‘IFS 프랜차이즈 창업ㆍ산업 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지평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현지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해외 진출 시 국가별 주요 규제 환경과 실무상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세미나는 지평 국제그룹 해외사업팀장인 이승민 외국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대한변협,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촉구 집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배출 규모 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개최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인구 감소와 법률 서비스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배출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변호사 수는 2009년 약 1만 명에서 2026년 4월 기준 3만8234명으로 증가했다.또한 법률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배출 규모
법무법인 화우, 이성식 前 서울중앙지검 3차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산업안전중〮대재해와 기술유출, 영업비밀 관련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이성식 변호사는 20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노동중〮대재해, 선거사건 수사 및 기획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다.이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2001년), 동 법과대학원(형사법 석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법무법인 세종,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신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9일(목), 오후 3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세무조사·조세쟁송부터 M&A 세무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최근 발표된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에서 조세 분야 Band 1으로 선정된 세종 조세그룹은 윤준석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9기), 오혁 외국변호사 및 이진욱, 윤근희 공인회계사 등을 잇따라 영입하며 국제조세 분야 및 전심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고,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제조세 관련 의미있는 주요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세종 글로벌조세센터가 주축이 되어 글로벌 기업이
더밀크–법무법인 디엘지, 오는 16일 ‘AI 시대, 실리콘밸리 투자 문법’ 세미나 공동 개최 글로벌 비즈니스 인사이트 미디어 더밀크(대표 손재권)와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K-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양 사는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스타트업을 위한 전략·투자·법률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3일 밝혔다.더밀크와 디엘지는 이번 협약에 따라 미디어와 법률이라는 이질적 역량을 하나의 실행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실험에 나설 예정이다.기존의 미국 진출 지원 모델이 전략 컨설팅, 법률 자문, 투자 매칭을 각각 별도의 서비스로 제공했다면, 이번 협약은 세 가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진단에서 실행까지 일관된 흐름을
10년 전 회사 돈 유용도 처벌될 수 있다...횡령죄공소시효, 생각보다 훨씬 길다 최근 퇴직한 직원이나 전 배우자, 동업자의 과거 자금 사용 내역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횡령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미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긴 공소시효 때문에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서는 퇴사한 회계 담당자가 수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회사 측은 이미 퇴사 후 8년이 지나 고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고 결국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다.또 다른 사건에서는 가족 간 금전 분쟁 과정에서 수년 전 통장 관리 내역이 문제 된 사례가 있었다.
법무법인 지평, 환경부 출신 정종선 고문ㆍ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김석무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4월, 환경부 및 외교부에서 환경정책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한 정종선 고문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ㆍ자원 및 무역ㆍ통상 분야를 담당한 김석무 고문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두 고문 모두 각 부처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국내외 주요 정책을 설계해 온 환경ㆍ에너지 분야 전문가다.환경부에서 자연보전국장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을 역임한 정종선 고문은 국토환경 관리, 순환경제 기반 구축 등 핵심 환경정책을 주도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정부 수석대표로 국제 협상에 참여한 바 있고, UNEP(유엔환경계획) 상주부대표로서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한국자동
법무법인 호암, 금융규제대응센터 출범…자본시장 수사 체계 변화 대응 법무법인 호암이 금융규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법무법인 호암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대응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센터장은 박선영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이번 조직 신설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집무규칙’ 시행 등을 앞두고 금융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규칙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증권선물위원회 고발이나 검찰 지시 없이도 자체 심의를 거쳐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법무법인 호암은 금융당국 조사 대응, 수사심의위원회 소명, 특별사법경찰 압수수색 및 형사 수사 대응 등 전 과정에 대한 법
법무법인 성현, 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성현(최재웅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패리스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년 미주 한인회장대회에서 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회장 강수지)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권익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계속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5만명에 달한다.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텍사스 오스틴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과 한인 상공인들
법무법인 성현, 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성현(최재웅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패리스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년 미주 한인회장대회에서 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회장 김항호)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햇다고 2일, 밝혔다.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권익보호와 조국의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마이클 김 초대회장에 의하여 1971년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후 55년 이상의 오랜기간 동안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라스베가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5만명에 달한다. 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법무법인 성현 , 미주 델마바 한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성현(최재웅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패리스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년 미주 한인회장대회에서 미주 델마바 한인회(회장 이성호)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미주 델마바 한인회는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대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권익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계속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미주 델마마 한인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과 한인 상공인들, 그리고 한인 회사들의 국내 진출 시
법무법인 광장, 홍정연 前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은 전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역임한 홍정연 변호사를 영입하여, 노동, 형사, 기업 수사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홍 변호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에 파견되어 노동 정책 및 행정 업무를 경험했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노동 사건 전담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으로서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 관련 수사를 지휘·지원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이와 같이 검찰과 정부 부처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노무 관리, 노동 관련 수사 대응, 내부 조사 및 기업 범죄
도로 위 찰나의 판단이 부르는 뺑소니 혐의, 도주의 고의성 소명이 관건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 중 하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이른바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는 때다. 특히 경수대로나 봉영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관통하며 교통량이 집중되는 수원 지역에서는 가벼운 접촉 사고가 뺑소니 오해로 번지거나, 사고 후 구호 조치가 미흡해 중한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뺑소니 사건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도주의 고의’ 여부가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경미한 파손이라 판단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더라도 수
지평,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업계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사전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었으며, 기업의 부동산ㆍ개발 분야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심복합개발 제도 시행 이후 예상되는 사업 추진 방식과 다양한 사업 구조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 가능한 신탁 및 리츠(REITs) 구조와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세미나는 이석
법무법인 세종, 이란 분쟁 관련 경제안보 전망과 기업의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3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이란 분쟁 관련 경제안보 전망과 기업의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기업경기 위축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규제 변화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세종은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이란대사를 역임한 윤강현 고문이 이란
법무법인 태평양, Tax Solution Center 신설... 류용현 회계사∙박인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조세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류용현 회계사와 조세심판원 출신의 박인혜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최근 조세 이슈는 세무조사, 조세불복, 정책 변화 대응이 결합된 복합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 과세당국의 판단과 분쟁 대응, 제도 해석이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기업들은 사전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조세 자문과 조세 불복, 정책 대응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자문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번 영입은 정책, 실무, 분쟁을 아우르는 대응 역량을 통해 복합적인 조세 리스크를 초기 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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