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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Asialaw Awards 2025 ‘올해의 한국 로펌 상’ 포함 3개 분야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아시아로 어워즈 2025(Asia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을 비롯해 ‘올해의 영향력 있는 딜 및 케이스’, ‘고객이 선정한 올해의 우수 한국 변호사’ 등 총 3개 분야에서 5건을 수상하며 한국 로펌 중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아시아로 어워즈는 세계적인 금융 전문 미디어그룹인 유로머니(Euromoney)의 계열사인 아시아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1개 분야, 7개 산업, 20개국에 걸친 법률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로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올해의 한국 로펌(Client Choice Awards-South Korea Firm of the Year)’은 고객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평가
법무법인 YK–한국방위산업연구소, ‘K-방산’ 협력 맞손 법무법인 YK가 한국방위산업연구소(KIDI)와 손잡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K-방산’의 법률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지난 13일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강경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배성범 전 고검장(23기), 조인선 변호사(40기),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전진구 고문(전 해병대 사령관), 양정숙 변호사(22기·전 국회의원), 구태본·김재근·김형근 전문위원이 참석했다.한국방위산업연구소에서는 최기일 소장(상지대
로앤컴퍼니, 한국 기업 최초 ‘리걸테크 브레이크스루 어워즈 2025’ AI 부문 영예 로앤컴퍼니가 한국 최초로 세계 최고 혁신 기업을 꼽는 글로벌 리걸테크 어워즈에서 AI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며, 국제 무대에서 법률 AI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테크브레이크스루'에서 주관하는 '리걸테크 브레이크스루 어워즈 2025(LegalTech Breakthrough Awards 2025)'에서 '올해의 AI 법률 어시스턴트 플랫폼(AI Legal Assistant Platform of the Year)'부문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 맞는 리걸테크 브레이크스루 어워즈는 ▲봇·AI 법률 어시스턴트(Bots and AI Legal Assistants) ▲법률 리서치(Legal Research) ▲데이터 및 분석(Data and Analytic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우리나라에 '성희롱'이라는 말이 등장한 건 1990년대 중반 무렵의 일이다. 형법상 강간죄 외 법규범이 부재하던 당시, 이른바 서울대 사건' 2심에서 교수의 성희롱이 인정되었고 이를 통해 1999년 2월 8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성희롱 개념이 포함되었다.2000년대 후반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종전 법원은 성희롱을 가해자의 개인적 일탈로 보고 사무집행 관련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으나, 관련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된 것이다. 이로써 양 당사자 간 사적 문제로 취급되던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대 개인의 사건이 아닌 조직적 문제로 인식이 전환되었다.성희롱을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책임, 갈수록 무거워져… 사고 발생 전 미리 확인해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최근 강화되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이전보다 무거워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2025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 관리 의무 대상 사업장을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과 폭염·한랭 등 근로환경 보호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보다, 사고 발생 전 사업주가 어떤 예방 조치를 했
법무법인 대연, 팀미션 부업사기 피해 지원 나서...초기 대응 필수 최근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팀미션 부업사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다수는 재택근무나 간단한 온라인 미션 수행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참여했으나, 일정 금액을 입금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정이 차단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이에 법무법인 대연은 이러한 신종 부업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지원에 나섰다.법무법인 대연 관계자는 “팀미션 부업사기는 소액 투자나 간단한 업무라는 점을 내세워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금융사기 구조를 갖고 있다”며, “피해 초기 단계에
법무법인 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IP 변호사·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권동주 변호사(연수원 26기)가 ‘올해의 IP 변호사 (IP Lawyer of the Year)’로, 김민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 (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돼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 (Asian Legal Business) 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선정된다. ALB는 작년 7월부
법무법인 바른,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산업안전 및 법률 지원 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1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현우, 이하 협회)와 ‘전기공사업계 산업안전 및 법률지원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성과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계의 건실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1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장현우 협회장, 김병기 상무이사, 곽병철 본부장, 신경수 처장,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박형덕 고문, 변상엽 변호사, 이상진 변호사가 참석했다.법무법인 바른과 협회는 이날
연인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랑 싸움' 아닌 명백한 '범죄' 형사처벌 대상 연인 사이의 집착이나 폭력이 '사랑 싸움'으로 치부되던 시대를 지나,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보복성 스토킹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연인 간의 다툼 정도로 여겨졌던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죄 행위다. 또한, 원치 않는 만남이나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스토킹 행위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초기에는 사소한 집
법무법인 디엘지, 중국 로펌 쥔쩌쥔과 한중 진출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전역에 26개의 사무소를 둔 대형 종합 로펌인 쥔쩌쥔(君泽君)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쥔쩌쥔이 해외 로펌과 공식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이고, 디엘지가 중국 현지의 로펌과 처음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이다. 특히 최근 한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향후 경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양국 기업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복잡해지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강화되는 규제 대응 속에서 한·중 기업의 비즈니스 확장에 필요한 법적 지
군인강제추행, 처벌만 받으면 끝? 퇴역 후에도 불이익 이어진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행 상황과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과 달리 군형법에 따라 훨씬 엄중하게 다뤄진다. 군인강제추행은 군 조직의 특수한 위계질서와 폐쇄적 환경을 고려해, 군 기강 유지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 군인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역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이력 있으면 대학 못가는 나라가 된 현실 “학교폭력”을 규율하는 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 력예방법)”이고 이 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 교폭력”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며 그 발생장소 역시 학교로 제한되지 않고 학교 내, 외부를 불문하고 있다. 최근 유명인사의 자녀나 연예인 등이 어린 시절 철없이 저질렀던 “학교폭력” 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 나아가 그들 부모의 인생마저
법무법인 광장, 고려대 로스쿨과 오는 18일 ‘2025년 데이터·AI법 이슈의 분석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고려대 로스쿨 공개강좌(ESEL) 제3기 데이터·AI법 전문과정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본관 26층 강당에서 ‘2025년 데이터, AI법 이슈의 분석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고려대 로스쿨 ESEL 제3기 데이터·AI법 전문과정 종료를 기념해, 2025년 데이터·AI법의 주요 이슈와 과제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세션에서는 ’2025년 데이터 법제의 국내외 동향 분석과 과제’를 주제로 광장 최선도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SK텔레콤 이기숙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영규 실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졸업 후 4년까지 남는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대표변호사 “사안 초기부터의 대응이 학생 인생을 바꿔요”.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은 가해학생 조치 강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징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보존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 기간도 확대됐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율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강화된 제도 속에서도 대응 미숙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훈육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며 “생기부에 한 줄 남는 기록이 입시나 취업에 실
상간소송 전 증거 수집부터 제대로 하려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눈앞이 깜깜해진다고 말한다. 그만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단순히 충격만 받고 있어서는 다음 행보를 할 수 없다.대체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홀로 걷기를 선택한다. 단, 혼인 생활을 깨뜨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확실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게 먼저다. 이를 위해 상간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 및 주장을 가다듬어야 한다.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패소할 소지도 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외도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다 보니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외도 사실이 드
교통사고 사망 사건,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원칙은?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운전자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는 사건이다. 한 번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고, 동시에 법적 책임의 무게가 엄청나게 가중된다. 사고 직후의 당황과 혼란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사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도주하지 않는 것이다. 차량을 안전한 위치에 세우고 즉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에는 사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진술은 추측이나 변명을 배제한 사실 중심으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끝? "재산명시신청 및 강제집행 병행해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주인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재산 상황을 숨길 경우, 판결만으로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10일,, 재산명시신청과 강제집행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법원 명령을 통해 강제 공개하는 절차로, 집주인의 숨겨진 자산(부동산·예금·차량 등)을 확인하는 수단이다.엄변호사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미이행 시 감치(구금) 제재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엄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예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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