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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약 구매, 단순 호기심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구매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단순 소지·사용뿐 아니라 구매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크웹이나 SNS,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로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 구매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제조·수입·수출·판매뿐만 아니라 ‘구매’ 행위 자체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를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 구매 목적이라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마
법무법인 화우, M&A 부문 업계 대표 ‘딜메이커’ 윤희웅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업무집행 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M&A)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류로 화우는 M&A를 포함한 기업자문 분야에서 역량과 시장 영향력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신일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해 송무 역량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그는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다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10년 이상
층간소음소송 스토킹 행위로 고소당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그렇다 보니 세대간 층간소음, 벽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특히 층간소음 때문에 고의적으로 소음을 내거나 했다가 층간소음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윗집 층간소음 및 생활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던 아래 세대에서 도구로 천장과 벽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트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이에 대해서 검찰은 위층 거주자를 포함해 주변 이웃에게 반복적인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소리를 도달하게 했다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한 달이내 철회부터 계약무효까지 현실적 대응법은? 최근 집값 상승과 청약 경쟁 심화로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오른 지역주택조합.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며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막상 가입 후 현실을 알게 되면 탈퇴를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한 번 가입하고 나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만일 ‘한 달이내’ 가입자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르면, 조합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별도의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탈퇴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조합
음란물유포죄, 단순 공유도 처벌 대상 메신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공유나 장난, 정도로 생각했던 콘텐츠가 실제로는 성범죄로 처벌되는 일이 적지 않다. 최근 법원은 1회 전송이나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불법촬영물,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서는
동성강제추행도 처벌 대상... 성소수자 모임에서도 예외 아냐 동성 간 성추행과 관련된 법률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과거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군 성추행’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서로의 성 정체성을 솔직히 드러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편안한 만남의 자리라 하더라도 뜻하지 않게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는 최근 종로경찰서 관할의 한 게이술모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았다.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
법무법인 대세,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형사사건 대응력 강화 MOU 체결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뢰인에게 더욱 향상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디지털포렌식은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으로, 최근 형사사건에서 진실 규명과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무법인 대세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의 전문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활용,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형사 사건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법무법인 대세는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 사례를 보유한 형사
공무원횡령배임, 형사처벌 및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지난 3월, 재판부는 전산 시스템 계좌 허위 입력 등을 통해 경매 배당금 및 공탁금 55억 원 가량을 횡령한 공무원 A씨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2020년 경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근무 기간 동안 약 8억 원 상당의 경매 배당금을 빼돌렸으며, 이후 2022년 말에 다른 지방법원의 공탁계로 일자리를 옮겨서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공탁금 횡령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며 경매 배당금 횡령 혐의에서는 1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
양육권소송, 부모의 입장만 강요하다 자녀의 복리 해칠 수 있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많은 부모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합의를 통해 양육자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소송이 불가피하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부모들은 서로 양육권을 갖기 위해 다투지만 사실 양육권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부모의 권리만 다루는 절차가 아니다. 자녀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자녀의 복리’가 자리해야 한다.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누가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누가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 되도록 최선”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이 1일 오후 2시경 대륜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가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과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책임자 등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륜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유출을 넘어 국민의 정보 보호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식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손계준 변호사는 “당 법인 구성원들 또한 동일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라며 “피해자들의 혼란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라
법무법인 태평양, ‘인프라 PF 전문가’ 김건호·문준호 변호사, 한상호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김건호(사법연수원 34기)·문준호(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한상호 전문위원을 영입해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등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20년 경력의 인프라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인 김건호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인수금융, 해외사업개발, 해외투자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사업개발, 입찰, 정부 협상,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사업종료 단계에 이르는 프로젝트 전단계에 대한 통합 자문을 통해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김 변호사는 인프라,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프로젝트, 민간투자사업,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비즈니스
[부산변회 성명서]"해사법원, 부산으로 선택과 집중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공약으로 내 건지 일주일 만에 인천에 국제해사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여 사실상 국제해사법원을 인천에만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해사법원 문제는 부산ㆍ인천 등 경쟁지역 간 해사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논의되는 지방변호사 업계만의 사건 수 조정에 관한 민원 사항이 아닙니다. 해사법원은 대한민국의 해양지식산업의 국제 경쟁력 육성과 이를 통해 창출된 새로운 해양지식산업을 지방에 배치하여 지방 소멸을 막고 궁극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체의 미래에 대한 문제입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SKT 가입자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이에 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 명 전체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 등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특히 SK텔레콤이 대응 과정에서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법정 시한을 넘겨 피해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정부 기관의 피해 지원 서비스 및 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친족 성폭행, 은폐의 터널 빠져나오려면 용기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 최근 법원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친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는 무려 40년 간 범행을 이어왔고 딸이 낳은 손녀도 성폭행을 저질러 충격을 줬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표현했다. 이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립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친족 성범죄는 대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신고율도 낮은 편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미성년자라 범행 인지 및 대응이 쉽지 않다. 이는 경제적·정서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제기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55%가 최초 피해 이후 상담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이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관건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이 급속히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벌인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과, 전체 검거자 9,971명 중 절반 가까운 4,715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인 위주의 범죄로 여겨졌던 사이버 도박이 이제는 청소년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법무법인 온강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배한진 변호사(前 검사)는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우연히 접속하거나 지인 추천을 통해 도박에 노출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더라도 반복되거나 금액이 클 경우, 형사처
법무법인 화우, 한국건설경영협회-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5일 오후 2시,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건설환경 분야 최신 판례 및 실무 동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건설업계 환경관리 실무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건설환경 정책 변화와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건설 현장 내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다수의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및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GS건설, 삼성물산, DL E&C, 포스코E&C, 대우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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