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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월 21일 3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법무법인 대륜, 미피아와 MOU…음원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9일 미피아본사에서 AI(인공지능)기반 음악 표절 검사 서비스 기업인 ㈜미피아(MIPPIA)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체결식에서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와 미피아 오찬호 대표, 심진영 이사, 이채현 CMO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미피아는 AI를 기반으로 한 음악 저작권 보호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업이다. 20년 경력의 작곡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멜로디, 리듬, 화성 등 음악적 요소를 세밀히 분석해 음원 표절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제공한다. . 지난해 7월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미피아는 현재 미국,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유저를 1만 명 이상 모으며 업계 내 주목을 받고있다.대륜은 이번
학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늘어나... 대응 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학폭위에서 결정한 처분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많아지면서 학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덩달아 증가하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학교 폭력 행정사건은 2022년 51건이었지만 2023년 71건, 2024년 98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향후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사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2023년부터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중대한 처분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시에 반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학생의 보
법무법인 세종, 조찬영·김세종 고법판사, 권양희 안양지원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은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권양희 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3월 세종에 합류하여, 다년간의 판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조찬영 전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2003년 대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한 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조세·토지수용) 고법판사를 끝으로 지난 2월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 동경대학에서 1년간 연수한 경험이 있는 조찬영 전 고법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
억울한 성범죄 혐의, 전략적 대응만이 살 길...감정보다 증거가 말하게 하라 회사원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C씨는 "모든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어 난관에 부딪혔다. 성범죄 무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천안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사기관의 태도도 강경해졌으며, 특히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의자에게 사실상 전가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과거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중요시했다면, 이제는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제3대 회장 취임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2.0 비전발표회에 참가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협회 제3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블록체인을 넘어 다양한 혁신 산업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협회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2018년 설립 이래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해왔으며,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되었다. 협회는 이번 2.0 비전을 통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성장 지원 기능 강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블록체인 중심 산업 융합 및 협력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부동산은 거액의 금전이 오가는 거래이기에 그 과정에서 계약금 및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계약금은 대부분 대금의 10% 정도로 정하여 계약을 맺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후 잔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중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더해지고 이후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그런데 최근 이러한 계약금과 관련된 문제로 분쟁을 겪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동산 매매가격의 변동이 심하고 투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거래 도중 매수인과 매도인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이 일반적인 물건처럼 돈을 주고 바로 구입한다 같은 개념이 아니라, 거래 시작
미성년자강제추행,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가능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13.9살(2022년 기준)로 5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이었고, 가해자 10명 중 6명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문 2913건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여가부가 분석한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 3736명으로, 이 가운데 25.4%가 13세 미만이었다.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다.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14.6세(2017년 기준)에서 2022년에는 13.9세로 0.7세가 낮아졌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15.9세) ‘카메라 등 이용 촬영’(1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신속한 법적 대응 필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제안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단순 업무로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나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하며, '인출책'은 ATM에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기 및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사기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
화우공익재단, 공익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 개최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지난 14일 정기 공익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정 밖 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주제로 한 이번 발표회는 실시간 화상 서비스(TEAMS)로 진행됐다.화우공익재단은 매해 공익연구지원사업을 통해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진행하는 공익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공익연구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2023년, 2024년에 선정된 더스페이스프랜즈, 서울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동남)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더스페이스프랜즈는 이주배경
법무법인 광장, 오는 21일 ‘한국-러시아 도시 포럼’ 발족식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전후 복구를 즉각 지원하고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인 재건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자, 도시 개발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지식과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한국-러시아 도시 포럼’을 발족한다고 18일 밝혔다.종전 의지가 확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현재 종전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종전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서 도시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건 수요와 국제적 협력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ESG의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전후 복구가 필요하며, 러시아 재건 사업에 대
국회도서관, 법무법인 바른과 법률정보 공유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과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이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법률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바른과 국회도서관은 ▲온·오프라인 법률자료 공유 ▲세미나 공동 개최와 법률 관련 교육 및 강의, 법률 자문 ▲법률정보 관련 업무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상호 협력하게 된다.바른은 국회도서관의 온·오프라인 법률 자료를 활용해 법률서비스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법률 교육 및 강의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회도서관 역시 바른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입법 환경에 발맞춘 고품질
성추행무고죄, 범죄 혐의 벗었어도 엄격한 요건 충족해야 성립돼 어느 날 갑자기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게 되면 누구나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면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소모된다. 오랜 노력 끝에 성추행 혐의를 벗더라도 그것만으로 억울함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성추행 혐의를 제기했던 상대방을 성추행무고죄로 고소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하지만 성추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벌을 받게
스토킹처벌법 강화, 피의자라면 신속한 대응이 선처를 좌우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요소였으나, 현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스토킹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법무법인 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진무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금융규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져 온 진무성 변호사(33기)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바른에 따르면 진무성 변호사는 금융자문, 금융송무, 금융형사,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분야 전문가다.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한울을 거쳐 대우증권, 금융감독원,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치는 지난 15년간 금융분야에서 일했다. 바른은 진 변호사 영입을 통해 금융규제대응팀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진 변호사가 수행한 주요 업무사례로는 △주요 시중은행, 증권사,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종합·수시·부문검사 및 제재심의위원회 대응 자문 △DLF,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도 소유자와 통행권 분쟁 시 법적 대응 전략은? 일반적인 사도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인 소유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진,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 단지를 만들면서 조성된 도로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될 수 있는 도로로서 통행이 가능하다.이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거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는 도로의 경우 비록 사도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통행권자들이 통행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다. 만약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거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는 사도의 통행을 방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 연루? 몰랐다로 해결되지 않아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조직은 거점을 두는 대신 국내에는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교묘하게 가담하게 만들기도 한다.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은 대체로 속아 넘어가서 범죄에 가담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간단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수상함을 느낀 이후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과거에는 또 다른 피해자라고 보고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수상함을 알고도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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