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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끝내고 싶다”… 60대 여성 이혼 증가세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이혼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평균 수명 연장’과 ‘노년에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인식 변화로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여성 의뢰인의 경우, 오랜 기간 경제적·가사적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아 온 경우가 많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오랜 갈등과 폭언, 또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수십 년간 참아왔지만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심으로 법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통해 구제 가능성 검토해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강도도 강화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 초범이라도 1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재범이거나 음주사고·도주 등 가중 사안일 경우 취소 기간이 늘어나거나 재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그러나 모든 면허취소가 절대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있었거나, 구체적 상황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행정심판이며, 이는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법률상담 비용보다 ‘전문성’… 사건 초기 전략이 승부 갈라 형사 사건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 개인에게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재판에 이르는 과정은 복잡하고 긴장감이 큰 절차이기 때문에, 사건 초반의 대응이 최종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파트 김훈찬 대표변호사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의 필요성과 준비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변호사 상담을 단순한 법률 지식 전달이 아닌, 사건의 현실적 진단과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 제출 시기를 놓치거나 불리한
법무법인 율촌, 한국호텔업협회와 통합적 서비스 제공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호텔업협회(회장 유용종)가 호텔 산업 전반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양해각서(MOU) 체결식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율촌 측에서는 김남호 부동산건설그룹 대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태건, 강신봉, 송대준, 김한솔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측에서는 유용종 회장을 비롯해, 정오섭 국장, 윤재효 차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이번 협약은 다양한 규제와 관련 법령, 그리고 급변하는 관광·호텔 산업 환경 속에서 호텔업계가 직면하는 복합적인 법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
법무법인 세종,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장마리아 외국변호사·김태훈 관세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마리아(Maria Chang)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하고 조세 분야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조세그룹 고문으로 합류하는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조세법 권위자로 꼽힌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고문은 1997년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로스쿨, NYU 로스쿨 등에서도 교환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며 학계에서 명성을 쌓아
법무법인 바른,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동향과 시사점’ 세미나 성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약 2,769억 달러(약 377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법인 바른이 개최한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동향’ 세미나에서는 3명의 전문가가 미국·EU·일본의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시장에 미치는 시사점을 발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갑래 박사(자본시장연구원)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의 최신동향과 시사점’을, 한서희 변호
법무법인 태평양, 김경규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경규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김경규 고문은 1991년부터 약 34년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부장, 공매도특별감리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상장심사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공매도 적발 및 제재 등 불공정거래 규제 업무를 담당했다. 최근까지는 한국상장협회 자문관 및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KRX 교수단으로 활동했다.최근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본부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고문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 수행한
퇴직금 청구권, 3년의 소멸시효 넘기면 법적 보호 어려워… 근로의 대가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퇴직금 청구권이 ‘3년’이라는 소멸시효의 벽에 부딪혀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권리 행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청구권은 소멸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소멸시효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사문서위조, 경제범죄 결합 시 처벌 수위 높아진다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거나, 위임을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면 위조에 해당한다. 포토샵으로 급여 명세서를 조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형법상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조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로 별도 처벌되며, 실무에서는 이 두 죄가 동시에 적용돼 양형에 영향을 준다.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문서의 ‘외관상 진정성’이 중요한 판단 기
딥페이크 성범죄, ‘호기심’이라도 처벌은 실형…초기 대응이 미래를 가른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을 포함한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청소년 및 20대 초반 피의자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메신저를 통해 불법 영상물이 빠르게 퍼지고, AI봇을 활용해 얼굴만 입력하면 음란물이 자동 생성되는 상황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라도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당연하지만, 무분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의
내 아이의 방어가 가해가 될 때, 소년범죄 변호사의 시선 최근 방영된 드라마 ‘서초동’속 한 장면이 학교폭력의 비극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피해 학생의 반격이 순식간에 ‘살인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둔갑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폭행과 모욕을 견디던 피해 학생의 순간의 방어가 오히려 또 다른 굴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는 단지 드라마 속 연출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도 빈번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처벌보다 교화와 재사회화를 우선합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이면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흉기 사용이나 집단폭행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소년부 송치뿐 아니라 장기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만큼 재산분할도 꼭 신경써야 이혼소송은 단순한 결혼생활의 종결을 넘어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사자 간 감정이 격해질수록 쟁점은 더욱 뚜렷해진다. 주요 쟁점은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각각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이혼 여부는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결정되지만,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적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경남지방변호사회, 9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8월 18일, 9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60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7월분 성금 690만 원을 모금, (사)글로벌투게더경산의 어르신, 아동, 이주여성 등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플라워메이크업 지원 사업'을 위해 3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행복누리기억학교의 경증치매어르신 중식 제공을 위해 200만원,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 전화의 '2025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 후원을 위해 1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훈육과 보호 조치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의 훈육과 보호 조치는 때때로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된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다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이 ‘정서적 학대’로 비춰질 수 있다.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보육시설 종사자가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
상속 재산 대부분을 형제에게 증여했다면… 유류분 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부모의 사망 후 남겨진 재산 대부분이 특정 형제에게 이미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최근 고령화와 가족 해체 현상이 맞물리면서 사전 증여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장치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쪽 상속인에게 과도한 증여를 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부족해진 자신의 몫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와 ‘어떤 재산’까지 청구가 가능한지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
억울하게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절실해진다. 일과 스트레스에 찌든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 중의 하나이다. 최근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주머니 사정이 나아진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술자리와 회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술을 마시다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해 불쾌지수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사소한 오해만으로도 쉽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술에 취해 의도치 않게 옆사람의 신체를 접촉한다면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부천사무소의 강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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