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 가입..."85개국 법률 서비스망 구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계적인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Globalaw)’에 정식 가입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디엘지는 첫 공식 활동으로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오사카 리가 로얄 호텔에서 열린 ‘2025 글로벌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GLAPRM)’에 참석해 주요 발표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의 15개 로펌과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북미 및 유럽 지역의 8개 로펌이 참여해 글로벌 협력과 파트너십 확대의 기반을 다졌다. 이 자리에서 안희철 대표변호사와 강한성 외국변호사는 각각 ▲한국의 스타트업·M&A 투자 동향 ▲개인정보
이혼위자료 청구 전 증거 수집부터 준비해야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단연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한다. 이는 유책 배우자로 인해 깨진 혼인 관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기왕이면 더 많은 액수를 받고 싶어 한다. 문제는 위자료를 청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거다. 위자료는 정신상, 재산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혼인 파탄 책임이 본인에게는 없어야 한다. 또한 명확하게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확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갈등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부
대구변회, 경북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 2차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4월 28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인명, 재산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수많은 유가족, 이재민 등을 돕기 위해 모금한 2차분 성금 248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2차 성금은 4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뜻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법률사무소 69곳의 동참(5만 원~500만 원)으로 이뤄졌다. 앞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산불피해의 빠른 복구를 위하여 지난 3월 28일 1차분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변호사 가족들도 일부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변회에서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했다.◇기탁자명단=김민정 이윤선 박정민 도낙회 이
아동학대, 유형별로 처벌 수위 달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줄여야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이 잇따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피해자 보호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은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우선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폭행이나 체벌을 가해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가장 대표적인 아동학대 유
학폭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해 학교폭력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을 처벌받도록 할 수 있다.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을 검토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는다 해도 입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다.학교폭력피해를 입은 학생으로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이러한 조치가 다소 미약하다고 느낄 수 있다.이러한 경우, 학폭형사고소와 더불어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를 하려는 경우,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진다.예컨대 피해학생에 대해 헛소
초범도 형사 처벌 가능성 높아, 로펌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형사 피의자로 전환되고 실제로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본인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여겼던 일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의성’을 동반한 범죄 행위로 해석되면서,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실제로 피해자가 없더라도 고의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초범이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사건을 키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오류는 몇 가지로 반복된다. 그 중에서도 형사절차에 대한 오해, 대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토지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3일 연제구 변호사회관 10층 중회의실에서 한국토지법학회(회장 김현수)와 연구 및 학술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연수원 30기) 회장 및 고강희(변시 3회) 수석부회장, 김민준(변시 8회) 총무이사, 조영웅(변시 8회) 대외협력이사가, 한국토지법학회 김현수 회장, 박근웅 총무이사, 최현숙 재무이사가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회는 △ 토지법 관련 공동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 연구자료, 간행물, 정보 등의 교환 및 공유 △학술연구 및 실무적 쟁점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 전문 인력 및 발표자 상호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
사내불륜 저지른 상간자에게 책임 물으려면? 혼인 관계가 파탄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외도로, 최근에는 오피스와이프 등 사내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내 불륜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상간자(상간남,상간녀)소송의 사유 또한 될 수 있기에 피해를 보았다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해 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배우자가 사내 동료와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로펌을을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해 봐야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배우자 내지는 상간자 중 일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다.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법적 조력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40대 남성 A씨는 올해 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이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고소를 당했는데,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다. 목격자가 다수였고, 다른 직원들 역시 A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었다.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다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졌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필자는 가장 먼저 전제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지한 뒤 피해 회복에 힘썼고, 그 결과 최종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소년범도 예외일 수 없다…초기 대응이 관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허위영상물과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963명을 검거했고, 이 중 10대 청소년이 669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대부분은 SNS와 메신저를 통해 텔레그램 봇 등으로 손쉽게 접근한 후, 또래 학생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호기심이었다’거나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유
“고액 알바, 공짜 여행”…10·20대 노리는 마약 유통 조직, 세관·검찰 ‘경고등’ 켜졌다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퍼지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유통한 20대들이 잇따라 세관과 검찰에 적발되며, 마약 유통 조직이 젊은 세대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과 여행객 수하물, 특송화물 등을 통한 마약 반입이 급증하면서 세관과 검찰은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부산본부세관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국내에서 소분해 유통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유통한 2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마약 총책이 올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많은 이들이 충격과 분노 속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하지만 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심정에는 공감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없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불륜은 민법상 부부에게 주어진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다.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사람은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751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근거로 한다. 혼인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불
법무법인 광장, 유엔난민기구 동아프리카 본부장 초청 공익 강연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유엔난민기구(UNHCR) 동아프리카 지역본부장 마마두 쟌 발데를 초청해 ‘동아프리카 지역의 강제실향 상황과 대응’을 주제로 한 공익 강연 자리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광장은 오는 25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연을 진행한다.2000년대 초 유엔난민기구 한국 사무소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마마두 쟌 발데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에티오피아, 수단·남수단, 콩고 등을 포괄하는 동아프리카 지역 내 난민 발생 현황과 법률 조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이번 강연을 준비한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홍석표 변호사(사법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제34차 스포츠정책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제34차 스포츠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스포츠과학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함께 개최하는 연합포럼이다.우리나라 국가스포츠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의 기획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스포츠계 내부적 관점의 ‘스포츠 윤리’에 대한 논의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신뢰의 기반’으로서의 스포츠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학의 주요 주체들이 호응하여 성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이슈가 된 스포츠 조직과 운영에 대한 논
법무법인 세종, 스틸리언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강화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지난 21일, 사이버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인 스틸리언(대표 박찬암)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금융 환경에서, 금융기관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과 금융규제 준수를 위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법률·기술 자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은 금융규제·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친 법률 검토와 거버넌스 수립을 지원하고, 스틸리언은 금융보안 기술 및 사이버 취약점 진단, 정보보호 교육 등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공동마케팅을 비롯한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실
부산지방변호사회, 2025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1일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농심호텔 1층 다이아몬드홀에서 2025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신입회원 의무연수는 2024년 4월 이후 부산회에 가입한 신입회원 112명 중 참석한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입회원은 1교시 황현종 변호사의 「민사소송의 기본」, 2교시 최재원 변호사의 「형사소송의 기본」, 3교시 박주영 변호사의 「법조윤리(변호사법에 대하여)」, 4교시 박형준 변호사의 「윤리교육」을 이수했고, 이후 집행부와 함께 만찬을 통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김용민 회장은 “전문성과 인격을 고루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통해 권리 되찾아야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통지해야 하며,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 역시 사용자에게 있다. 예컨대 장기간 무단결근, 불성실한 근무 태도, 업무 지시 거부, 회사 재산 횡령이나 동료 폭행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 절차가 어긋났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는 자신이 당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