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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삼성화재, 기업 임원 책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는 삼성화재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삼성금융캠퍼스 리더스홀에서 ‘변화하는 기업 환경, 커지는 임원의 책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상법 개정과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이사회의 책임 변화, 내부통제 체계 구축,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기업의 법적 책임과 경영 위험 관리 방안을 다룬다.첫 번째 강연에서는 심건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가 ‘상법 개정과 주주행동주의가 만드는 새로운 임원 책임’을 주제로 발표한다. 상법 개정 주요 내용과 기업지배구조 변화, 행동주의 펀드와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이사회의 책임 및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양재석 법무법인
법무법인 바른·중견련, AI 중견기업 전략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오는 9월 9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제3회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AI가 바꾸는 중견기업 성장전략: 도입을 넘어 성과와 성장으로’를 주제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기업 경영관리 변화와 현장 적용 사례, AI 기본법 등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룬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여현덕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AI 시대, 기업 경영관리 경쟁력의 재정의’를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이어 바른 GRC(거버넌스·리스크매니지먼트·컴플라이언스) TF 박상오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태경그룹과 와이씨 임원진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李대통령, 변호사대회 축사 통해 공정 법률서비스 제공 당부... "역할 막중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행사에 축사를 통해 국민들에 대한 공정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대
법무법인 선운, 전민재 변호사 영입...공정거래·가맹사업 전담팀 강화 법무법인 선운은 8월 24일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민재 변호사를 영입하고 공정거래 분야 업무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전민재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40기로 수료한 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팀에서 약 9년간 근무하며 공정거래 분야 전반의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법무법인 트리니티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이달 법무법인 선운에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정거래’ 전문 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다. 2024년에는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다.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거부 전까지는 동의였을까… 유사강간 혐의와 동의의 범위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행위의 형태와 동의의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양측이 인정하는 경우, 그 접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는다.신체 내부로의 진입 여부에 따라 유사강간이냐, 강제추행이냐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외부 접촉에 그친 경우와 내부로 진입한 경우는 적용 조문부터 다르다. 영상이나 생체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행위 당사자의 진술, 대화 내용 및 사건 전후 정황 등이 증거로 검토될 수 있다.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 함께 이동하였거나 사적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신체 접촉 전부에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법무법인 광장, ALB 사이버보안·데이터 분야 로펌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법률 전문매체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한 'ALB Asia Top Cybersecurity & Data Law Firms 2026'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ALB가 올해 신설한 Cybersecurity & Data 부문은 사이버보안과 데이터 보호 분야의 법률 업무를 평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로펌을 선정하는 분야다.광장에서는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이 방송·통신·IT와 개인정보·정보보호 분야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 거래와 규제 자문을 비롯해 규제기관 조사·제재 대응,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광장에 따르면 TMT&DPC 그룹은 5G 이동통신서비스
법무법인 세종·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기업 법률자문 협약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 'BJ-INVESTIA'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BJ-INVESTIA는 외국기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입지·설계, 투자·설립, 금융·인센티브, 통관·물류통상, 인력·정주, 혁신성장 등 6개 분야를 공공·민간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검토하거나 진출하는 국내외 기업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과정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지원한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의 자문·상담 수요를 파악하고 관리하며 세종은 투자구조 설계와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법무법인 율촌·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산학협력 협약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조세법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와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조세법 분야 산학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또 정기 특강과 세미나, 워크숍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앞으로 조세법 분야의 교육과 연구, 실무를 연계한 산학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전영준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국제중재·기업범죄 서밋 참여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0일 글로벌 법률 행사 전문기관 Legal Plus가 개최한 '제12회 한국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서밋'에 주관 스폰서로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국경 간 분쟁에서의 임시적 구제수단과 조정·하이브리드 ADR 모델, 인수합병(M&A) 및 합작투자(JV) 관련 분쟁, 건설·에너지 분야의 국경 간 분쟁,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 관련 기술분쟁 등을 다뤘다.국내외 중재·분쟁 전문가와 사내변호사, 중재·조정기관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여 명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해 총 6개 주제 발표와 5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개회사는 지평 국제그룹장이자 국제분쟁팀장인 김진희 외국변호사가 맡았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앞두고 있다면...사실관계 정리와 절차별 대응 중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학교의 사안 조사 등을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흔히 ‘학폭위’라고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여부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주장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중심으로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한쪽에서는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은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갈등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디지털 증거가 핵심... 초기 대응 중요 익명 오픈채팅방이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온라인 성범죄는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과 사진·영상의 전송 및 시청 여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떤 경위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메시지와 프로필 정보, 상
10월부터 달라지는 형사수사 구조, 경찰 조사가 더 중요해진다 오는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형사사건의 처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찾아온다. 수사 구조 개편에 따라 피의자가 마주하는 첫 단계인 경찰 조사의 중요성 역시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기존에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이후 사실관계를 소명할 추가적인 기회가 존재했던 셈이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체계로 역할 분담이 명확해진다.물론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일절 청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시행자이자 수분양자라는 이중적 지위, 재개발·재건축조합아파트 하자 분쟁이 특별한 이유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최근 준공이 많이 나고 있는 재개발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하자 분쟁은 시작점부터 판도가 완전히 다르다. 조합원이 스스로 시행자(사업주체)인 동시에 수분양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다 보니,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와의 도급 관계는 물론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간의 복잡한 셈법이 얽혀 법적 갈등이 훨씬 더 첨예해진다. 단순히 시공사만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하자 소송과 달리, 재정비 사업 아파트에서만 터져 나오는 독특한 하자 합의와 소송의 핵심 쟁점들을 짚어본다.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아파트 개별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
법무법인 디엘지, 일본 SAKURA 법률사무소와 맞손…한일 기업 법률지원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8월 14일(금) 일본 SAKURA 법률사무소와 한일 기업의 시장 진출 및 국경 간 거래에 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사가 축적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인적 자원 및 국제 네트워크를 결합해 사안별 특성에 맞는 공동 전문가팀을 구성하기로 했다.18일 법무법인 디엘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한국과 일본 간 기업의 거래와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AI), 웹3(Web3),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법률과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AI, Web3,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등 신산
설계 변경 누락으로 발생한 재시공비...감리·시공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은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법적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건축 관련 법령 개정 여부와 각 주체의 법적 의무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최근 청주지방법원은 건축물 외장 마감재 하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구상금 소송에서 감리자와 시공사를 대리한 김앤케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설계자의 과실과 감리자 및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대표적인 건설분쟁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장 마감재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형사사건 연루된 중국동포, 수사 초기 대응 따라 출국명령 등 체류 자격 갈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대부분은 형사처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형사절차가 끝난 뒤 별도로 진행되는 출입국 행정처분이 체류 자격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음주운전, 폭행, 사기, 절도, 성범죄, 마약 등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출입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입국 당국은 체류의 적정성을 별도로 판
투약 안 했어도 구속 수사 위험...'마약 소지' 혐의의 법적 판단과 대응 절차 최근 마약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마약류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복용하지 않고 단지 가지고만 있었던 ‘마약 소지’ 혐의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이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의 종류(필로폰, 대마, 케타민, 코카인 등)에 따라 처벌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소지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은 마약류를 소지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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