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법무법인 태평양, 박화진 前 고용노동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박화진 고문은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까이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온 직업관료다.박 고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로 노사관계 분야에 종사했다. 근로기준국장,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정책실장 등 고용노동부의 핵심 보직을 거쳐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했다. 재임 시에는 노동 관련 입법과 정책 과정의 고비마다 상황에 적합한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직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부처 내 신
-
텔레그램 성범죄, 단순한 호기심조차 심각한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공간을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 기반 메신저를 이용해 익명성을 무기 삼아 성착취물 유포, 불법 촬영물 공유, 성적 대화 강요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텔레그램은 그 구조상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 있고, 사용자 식별이 어려운 탓에 수사기관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부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사이버 수사 전담팀은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 수단을 활용해 해외 서버를 경유한 범죄도 추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텔레그램 내 불법행위에 대
-
휴가철 불법촬영 급증…억울한 피의자, 초기 대응이 핵심
다가오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영장,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전국 주요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범죄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도 함께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피의자에게는 일상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가 될 수 있다.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는 “촬영
-
음주운전구속, 초범도 피하기 어려워… 경각심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2025년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운전자의 구속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 구속, 나아가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초과할 수 있는 수치로, 단속 기준 자체가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적발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했다
-
법무법인 지평, 태국 로펌 'Kudun&Partners'와 태국 투자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태국 현지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 이하 ‘Kudun & Partners’)와 ‘태국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급변하는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기업은 다양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태국은 K-컬쳐와 K-푸드의 인기가 높은 나라로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자동차 산업과 식품 산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인구 약 7,200만 명에 달하는 태국의 내수시장은 세계 20위 규모로서 그 자체로도 잠재력이 높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발의 철회 촉구 성명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5월 13일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청문회 시도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 존중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및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석에 세우거나 강제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103조와 국회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
법무법인 화우, 크로스보더 M&A 딜 ‘스타플레이어’ 류명현 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8일 크로스보더 M&A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꼽히는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화우는 최근 윤희웅 대표변호사 합류에 이어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M&A를 포함한 기업자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외 대형 M&A 거래에서 축적한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의 실전 경험과 글로벌 감각이 화우 기업자문 및 M&A 분야의 고객군을 대폭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는 지난 24년간 북미, 유럽, 아시아 등 50여 개국의 다양한 크로스보더 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M&A, 사모펀드(PE), 벤처캐피탈, 조인트벤처(JV) 설
-
법무법인 태평양, 윤화랑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윤화랑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윤화랑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지낸 뒤 2008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의정부지법, 광주지법 등을 거치며 다양한 유형의 민·형사 재판을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에는 2년간 노동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했으며,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근무할 당시에는 노동재판실무편람의 집필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특히 2018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등 법리에 밝고 실무 역량
-
법무법인 세종, 오는 14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 AI 포럼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지난 3월, 금융분야를 넘어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한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과 AI 기술의 적용으로 마이데이터의 양적·질적 고도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 세미나를 통해 AI와 마이데이터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를 살펴보고,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및 마이데이터·AI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교수
-
법무법인 광장,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영입..."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출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행정고시 33회)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광장은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인사, 노무, 안전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였다. 안경덕 고문은 지난 30여 년간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장의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은 기존 노동그룹(그룹장 진창수 변호사) 및 산업안전팀
-
"제소전화해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상가 임대차 종료 분쟁을 미연에 봉합하려고 제소전화해 신청까지 진행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 조서 한 장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더라도,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다”고 지난달 9일 밝혔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비용을 들여 확정판결 효과를 얻더라도, 조서에 권리 포기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10년 한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인의 구두 요구만 보고 서둘러 점포
-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 청소년 교육 절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허위영상(딥페이크) 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달 17일 발표했다.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조작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거나 심지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 프로스의 허세진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부정행위 증거, 반복된 정황 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명백한 신체 접촉 장면이나 성관계 영상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만남과 은밀한 연락, 부적절한 시간대의 통화 기록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될 경우, 이를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인정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에 기반한 신뢰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간접자료들을 조합해 부정
-
보험사기 처벌, 의혹만으로도 수사 대상…초동 대응이 핵심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착오나 의도하지 않은 과장 진술이 보험사기로 의심받아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는 보험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초기에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 등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도록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보험사기 행위
-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원인 및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 달라져
교통사고로 인해 생명이 희생되는 사망사고는 운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사적·민사적·행정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된다. 그러나 사고 이후의 대응 방식이나 원인에 따라 운전자가 최종적으로 지게 되는 법적 책임 및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위반 등 일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진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
-
법무법인 세종,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정부와 유관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참가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만큼 업계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특히,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함으로
-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이 만기까지 전세금 지급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부터 확보해야 하며, 필요하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서울 송파구 직장인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계약이 끝났으나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들이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거래 침체로 신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A씨는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전세 거래량이 줄면 임대인의 현금 흐름이 막혀 세입자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한다.만기일까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