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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아시아 9개 법역 지원 ‘렉스팬드 AI’ 출시 로앤컴퍼니가 아시아 9개 법역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렉스팬드 AI(Lexpand AI)’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렉스팬드 AI는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의 글로벌 서비스로, 복수의 상용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다. 법률 리서치와 법률서면 초안 작성, 문서 분석, 문서 및 사건 단위 질의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지원 법역은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홍콩 등 9개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와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번체, 태국어 등 8개로 구성됐다.사용자는 언어와 법역을 각각 설정할 수
부산지방변호사회, 싱가포르변호사회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8월 28일 싱가포르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양회 간 교류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교류회에는 싱가포르변호사회 Daniel Koh 부회장과 Mori Ong 국제위원회 한국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회원과 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과 염정욱 국제위원장 등 19명의 방문단이 참석했다.이날 오전에 열린 세미나에서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2028년 3월)에 발맞추어 양국의 해사 법률 분야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박문학 해사국제상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해사 법률서비스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싱가포르변호사회에서는 Gerald Yee 국제위
오피스 와이프·메신저 외도도 부정행위...상간자 위자료 소송, 변화된 판례 흐름 읽어야 과거에는 불륜이나 외도라고 하면 숙박업소 출입이나 육체적 관계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례는 직접적인 성관계 입증이 없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혼인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추세다.최근 직장 내에서 연인처럼 지내는 이른바 '오피스 와이프·하스밴드'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일상적으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메신저 불륜'을 이유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수위 높은 애정 표현, 주말이나 밤늦은 시간 지속된 사적인 연락, 단둘이 다녀온 여행 내역 등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된다면 충분히 위자료 인정 사유가 된
약물강간, 의식 잃지 않아도 준강간 성립할 수 있어 최근 약물이나 음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킨 뒤 성범죄로 이어지는 이른바 약물강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약물강간이라는 별도의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약물이나 음주 등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한다. 대법원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뿐 아니라,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범죄, ‘호기심’이라는 말로 넘길 수 없어 마약 관련 범죄는 과거엔 일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류에 접근하는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만큼 최근 마약범죄의 양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추세다.이러한 마약범죄가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호기심이나 지인 권유로 마약류를 접하거나 투약했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마약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있다.일각에서는 “한 번만 해봤다”거나, “마약인 줄 몰랐다”는
법무법인 광장, 2026년 조세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년 광장 조세 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지난달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세무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본 세션에 앞서 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이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세제개편안의 주요 방향과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자본거래·주식 평가 및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주제로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과 상장주식 평가방법, 국내생산세액공제 등을 다뤘다. 임
법무법인 화우, 서울파이낸스센터에 강북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화우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파이낸스센터(SFC)에 강북사무소를 열고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화우가 해외사무소를 제외하고 국내에 사무소를 추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사무소와 함께 강남·강북 두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운영한다.강북사무소는 광화문·시청·종로·을지로 일대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부처 및 규제기관 관련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의실과 미팅 라운지, 업무공간 등을 갖췄다.화우는 아셈타워와 서울파이낸스센터 사무소를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크로스 오피스(Cross-Office)’ 체계도 운영한다. 고객이 어느 사
법무법인 지평, AI회계감리대응센터 확대 개편 법무법인 지평은 회계 관련 규제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회계규제팀을 AI회계감리대응센터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AI회계감리대응센터는 회계감리와 상장폐지, 회계 관련 법률자문,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 회계 관련 규제 사안에 대한 자문과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센터는 사안에 따라 지평 내 금융자문그룹, 상장유지 지원센터, 기업·금융소송그룹, 형사그룹 등과 협업한다.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대응과 상장법인의 상장유지 실질심사, 분식회계 관련 민·형사 및 행정소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지평은 금융권의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업무도 센터에
불법추심으로 삶의 벼랑 끝 내몰린 피해자들...신속한 신고와 전문적인 대응 필요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틈타 접근하는 불법사금융이 확산되면서 고금리 대출에 이어 협박과 폭언, 가족·직장에 대한 연락 등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돈 사채를 이용한 뒤 과도한 이자와 강압적인 상환 요구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금융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동반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과 사회생활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는 한편,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법무
불법 스웨디시, 성매매 적발보다 주변에 알려지는 게 걱정된다면 퇴근길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찾은 스웨디시 마사지숍에서 예상치 못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어떨까?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벌금이나 전과보다도 “이 사실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일 것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두려움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실무적으로 성매매 사건에서 당사자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서류가 자택으로 계속 송달되면서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노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건 초기, 늦어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즉시 송달주소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과 은닉 재산 파악에 집중해야 성격 차이나 기타 사유로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며, 부부가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모은 실질적인 공동 자산을 청산하는 과정이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대한민국 민법상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여기에는 부동
공연음란죄 처벌, '공연성' 인정 여부가 대응의 핵심 공원, 지하철, 주차장, 심지어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까지 성기를 노출하거나 스스로의 성행위를 타인 앞에서 드러내는 음란행위에 대한 신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찰이 수원의 한 공원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 행동을 한 40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심야 시간 수원의 한 공원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 행동을 했고, 당시 공원에 있던 여고생 2명이 이를 목격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인근에 주차된 차량 밑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비슷한 사례로, 수원역 일대에서 젊은 여성들을 뒤쫓으며 음란행위를 반복하던 남성이 시민 신고로 붙잡힌 일도 있었다. 신고를 눈치챈 남성이
법무법인 원 강정우 변호사, 방산수출 계약 실무서 출간 법무법인 원은 강정우 변호사가 국제 방산거래의 계약 조건과 법적 쟁점을 다룬 ‘방산수출 계약의 조건: 수출과 도입, 국제 방산거래의 계약실무’를 출간했다고 31일 밝혔다.이 책은 방산수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계약적 위험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조건을 다룬다. 국제 방산거래에 적용되는 계약 체계와 분쟁 대응 등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다.주요 내용은 인코텀즈(Incoterms 2020), 준거법과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 수출통제, 절충교역(Offset), 기술이전, 후속군수지원 등으로 구성됐다.국내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일본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도
법무법인 바른, 'AI인프라센터' 출범 및 이윤형 센터장 영입 법무법인 바른은 AI 데이터센터(AIDC)와 전력·인프라 분야 자문을 담당하는 ‘AI인프라센터’를 신설하고 이윤형 상임고문을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AI인프라센터는 AI 데이터센터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 공급과 계통연계, 전력구매계약(PPA), 투자 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동산 개발 및 인허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이윤형 센터장은 1995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 관리·영업과 해외사업 분야에서 근무했다. 이후 인천 AIDC, 화성 AI 데이터센터, 용인 기흥 AI 클러스터 등 개발사업의 전력계통 연계 검토와 사업 구조화, PPA 체결, 계통 신뢰도 기준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자문을 수행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지연이자·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퇴직 후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퇴직금을 받지 못해 사업주와 분쟁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영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금 액수를 두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한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지급이 계속 미뤄질 경우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채팅앱성범죄, 앱 탈퇴하고 계정 지웠는데 경찰 연락 받았다면 랜덤 채팅이나 SNS, 데이팅 앱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채팅앱 성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수위 역시 대폭 강화되었다. 채팅앱 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음란한 문장이나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부터, 상대를 유인해 협박하는 아청물 제작·유포 및 성착취, 금전 거래가 오간 성매매 알선 및 유인에 이르기까지 적용 죄명도 매우 다양하다.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대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를
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절반 인정받을 수 있을까...기여도 판단 기준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담하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맡아온 경우, 전업주부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올렸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혼인 중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절차다. 따라서 직접적인 소득활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이를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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