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상속재산분할에서 실질적 형평을 위한 ‘특별수익’과 ‘기여분’ 2026년 1월, 유류분 제도의 대체 입법이 지연되면서 상속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던 유류분 조항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됨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속 분쟁의 해결 기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의 과도기일수록 우리 민법이 지향하는 상속의 대원칙인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류분이라는 사후적 보정 수단이 불확실한 현재, 최초의 재산 분할 단계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공평한 몫을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채송아 변호사(법무법인 금평/가사법 전문)는
부당해고 권리 구제의 갈림길, 구제신청과 무효소송의 법리적 실익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경영 악화나 징계 사유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크게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신청과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구분된다. 두 제도는 절차의 성격과 소요 시간, 구제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수적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근거하여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 ‘폭행과 협박’, 사법부의 폭넓은 해석 기준 유의해야 성범죄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흔히 폭행이나 협박을 물리적인 가해나 위협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넓고 유연하다. 김태규 변호사(형사법 전문/법무법인 강남 안산분사무소)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억압
아청법위반, 단순 시청만으로도 실형? 디지털 성범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은 현대인에게 막대한 편의를 제공했으나,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사회 깊숙이 드리우게 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피해 대상의 취약성과 범죄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을 직접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공급자는 물론 이를 소비하는 수요자 또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신생아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10억 원 배상 책임 인정돼…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이다. 대중들은 흔히 학대 사건을 접할 때 가해자가 얼마나 엄한 형사 처벌을 받을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은 재판 후에도 삶을 이어가야 한다. 신체적 학대로 인해 중증 장애를 입게 된 아동의 경우, 평생에 걸쳐 들어갈 치료비와 간병비 등 현실적인 생계 문제가 뒤따른다. 최근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뇌손상을 입힌 친부를 상대로 10억 원이라는 고액의 손해배상청구 확정 판결이 나온 사례는, 아동학대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어떻게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건의 발단은 외국 국적의 친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
오피스와이프 관계가 가져오는 파장,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현대 사회에서 직장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동료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인 구조 속에서 '오피스와이프' 혹은 '오피스허즈번드'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지도 오래되었다. 이는 직장 내에서 배우자보다 더 많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이성 동료를 일컫는 말이지만,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지며 불륜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은 형사 처벌의 영역에서는 벗어났으나,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한 법적 책임은 오히려 그 기준이 엄격해지고 구체화되는 추세다. 가정을 가진 이가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민법상 신의칙 위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
법무법인 디엘지 태국 법인, ‘트루 디지털 파크’와 MOU 체결... 동남아 진출 지원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의 태국 현지 합작법인인 DLG&AP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크 및 스타트업 허브인 ‘트루 디지털 파크(True Digital Park, 이하 TDP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태국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태국 방콕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DLG&AP의 유정훈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대한민국)와 아피왓 낙참난(Apiwat Narkchamnun) 시니어 파트너(태국)가 참석했으며, TDPK 측에서는 사시손 바란유와타나(Sasithorn Varanyuwatana)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양국을 잇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아청물 시청, ‘보기만 했어도’ 중범죄가 된다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잠깐 보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명 ‘아청물’) 시청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에서는 제작·유포뿐 아니라 단순 ‘시청’만으로도 중범죄로 취급되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와 보호관찰, 치료프로그램 등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외형상 명백히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인물이 성적 행위에 이용된 영상·사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미성년자의 촬영물뿐 아니라, 외형·복장·설정 등으로 미성년자를
음주측정거부 급증… “단속 회피 시도, 오히려 형량 불리” 연말·연초 음주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과 함께 ‘음주측정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수치 측정으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측정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음주측정거부를 단순 불응이 아닌 ‘증거 은폐 시도’로 보는 경향이 강해, 실제로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도로교통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범, 무면허, 사고 동반 등이 결합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다
건설·부동산 분쟁, 결과가 다른 이유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국내 대표 건설사로 꼽히는 현대건설에서 근무하며 건설 현장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후 공사비 정산, 하도급 업체 선정, 계약 구조 검토 등의 과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법무법인 케이비의 대표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건설 분쟁의 경우 단순한 법률 해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공사 구조와 현장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분야다. 이성기 대표변호사는 전공 지식과 현장 경험,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전공과 실무를 모두 갖춘 변호사’가 극히 드문 현실에서, ‘판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변호사’로
오피스텔 분양 피해, 분양사업자가 ‘벌금형, 시정명령,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면 계약 해제 가능…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함께 오피스텔 분양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분양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근거로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시정명령 등, 약정해제권을 발동시키는 강력한 근거"이석동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서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등을 받았더라도 계약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사유가 중대해야만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을 인정하였으나, 이제는 분양사업자에게 공권적으로 ‘벌금형, 시정명령,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면, 위반사유의 경중을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약정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건축물분양법상 사업시행
군하극상, 개인간 다툼 아닌 중범죄… 성립 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군 조직의 근간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있으며, 이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최근 군 내부에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나아가 상관을 모욕하거나 폭행하는 군하극상 사례가 빈번해지며 우려를 낳고 있다. 군 기강 문란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위협이기 때문에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엄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관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군하극상 범죄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상관모욕이다. 면전에서의 욕설뿐 아니라 SNS나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상의 비하 발언도 포함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 공연한
상간녀소송이 답일까, 합의가 답일까? 내게 유리한 해결 방법 찾아야 배우자의 외도는 평온했던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사건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유일한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녀소송으로 일원화되었다. 감정적으로는 당장이라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상대의 잘못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겠지만, 실질적인 실익과 향후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상간녀소송과 합의 중 어느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선택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있거나 경제력이 있는 경우, 무조건적인 소송 진행보다는 전략적인 합의나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상간녀소송 시 법원은 배우자
대포통장 처벌, 단순 명의 대여가 형사처벌까지 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사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면서, 범죄의 직접 가담자가 아니었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이른바 ‘대포통장’이다. “잠깐 빌려준 것뿐”이라거나 “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다”는 인식과 달리, 대포통장 관련 행위는 사기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고리로 평가되며 강한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금융계좌를 말한다. 이러한 계좌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대포통장 자체를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금융범죄를 조력하는 행위로
법무법인 안심 조민근 변호사, 강남 CEO 100여명에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 법무법인 안심은 조민근 대표변호사가 1월 9일 강남 엘리에나호텔에서 강남지역 CEO 100여명을 대상으로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선의의 경영 활동이 예기치 않게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조민근 변호사는 명예훼손 고소, 횡령·배임 혐의, 투자 사기 누명, 직장 내 성범죄 무고,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성범죄 오해, 계약 사기로 오인받는 상황 등 CEO들이 실제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위기 상황별 예방법과 대처 전략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특히 평소 업무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공수처,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 임명... 대통령 인사 재가 절차 마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53)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인권감찰관 임용 후보자를 선발한 뒤 인사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인사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7월 남수환 전 인권감찰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 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그간 김수환 수사2부 부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해왔다. 김 신임 감찰관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고 2000년 2월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돼 광주지검 목포지청·서울지검 서부지청(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전남도 교
‘위반 사항 경미해도 분양계약 해제 가능’…대법원, 수분양자 손 들어 건설사가 분양 광고 과정에서 법적 의무 사항을 누락하여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 나왔다. 이는 법원 역시 계약의 성립 과정과 이행 상태를 엄격히 심사해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해제 사유의 효력을 엄격하게 인정한 것으로, 향후 분양 분쟁에서 수분양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은 수분양자 A씨 등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A씨 등이 시행사 B사와 오피스텔 분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