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체육시설 어린이 사고,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최근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다수의 이용객,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는 철저한 안전조치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인 허점과 부주의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과 부모에게 깊은 상처가 남는 것은 물론 체육시설 운영자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이어진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 이용자의 연령과 신체조건에 맞는 적절한 시설 제공,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전반적인 안전관리 감독 등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체육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 여름 휴가철에 급증… 워터파크·해수욕장 등 주의해야 여름 휴가철은 해수욕장, 워터파크, 계곡 등 피서지에 인파가 몰리며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시기다.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는 여름철(6~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7~8월 사이 불법촬영 검거 건수는 전체의 약 20%에 달한다. 촬영기기의 소형화와 다양화로 인해 불법촬영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경찰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주요 피서지 31곳에 ‘여름경찰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불법촬영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탈의실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카메라 설치를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외 지역에서도
법무법인 화우, 이규문·송병철·송경옥 영입..."고난도 정책 리스크 대응력 강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형사대응, 입법자문, 정책금융분야 전문가들을 고문, 파트너 변호사 등으로 대거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화우는 이규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송병철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형사대응그룹, GRC센터 고문으로, 송경옥 전 금융감독원 및 연합자산관리(UAMCO) 준법감사실장을 금융그룹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9기)로 영입했다.이규문 고문은 경찰 내 수사 및 수사지휘 분야에서 35여년간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력을 축적해 온 수사통으로 통한다. 이 고문은 대구 계성고등학교, 경찰대학 법학과,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한 후 봉화경찰서장, 서울
법무법인 바른,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4일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정부의 개정 상법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등 주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개정 상법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상법 개정 이후 경영진 및 변호사의 대응과 준비 관련 시사점을 공유해보
성범죄 피의자 경찰조사 받기 전 준비사항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여타의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것과는 다르다. 혐의를 제기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보니 상담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럴 때는 형사법을 잘 알고있는 성범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며 자문하는 것이 좋다.성범죄는 과거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며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피의자로서 가장 먼저 추천받은 성범죄전담변호사부터 만나 본인 혐의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시점’과 ‘소멸시효’의 법리적 해석이 관건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핵심 중 하나는 단연 ‘유류분(遺留分)’이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과도하게 증여되거나 유증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 권리를 되찾는 과정은 복잡한 법리적 해석을 요구한다. 특히 ‘생전 증여’ 재산의 포함 범위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유류분권은 민법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만약 상속받
로앤컴퍼니, 500억원 규모 시리즈 C-2 투자 라운드 완료 국내 1위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기록적인 투자금을 유치하며 ‘대한민국 리걸테크 최초 유니콘’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갔다. 로앤컴퍼니는 독보적인 법률 AI 경쟁력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최근 시리즈 C-2(Series C-2) 라운드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종 투자액은 신주 및 구주를 포함해 총 500억 원 규모로 국내 동일 업계 기준 단일 투자 라운드에서 조달한 투자금으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시리즈 C-2 투자에는 IMM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신한벤처투자, KDB산업은행 등이 신규 투자
법무법인 태평양, 고승범 前 금융위원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된 금융 정책에 보다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14일 태평양에 따르면 고승범 고문은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재무부, 재정경제원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서 시장조사과장, 비은행감독과장, 은행감독과장, 감독정책과장, 기획행정실장 등을 지냈다.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하다 20
계약해지, 대출 거절에도 배액배상 책임질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요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결과 계약해지와 배액배상 문제로 이어지는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매매계약 해제 시 가장 큰 쟁점은 ‘계약금 반환 여부’와 ‘배액배상 책임’이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매수인은 대출 거절로 인해 계약을 해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소년보호재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예전에는 아이들 사이의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던 일이 이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이 단순한 교내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직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이 형사 고소를 당할 경우,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별도의 재판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들은 법적 대응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년보호재판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학교폭력이나 기타 범죄·비행행위를 저질렀을 때 진행되는 특별한 법적 절차다. 일반 형
배우자의 폭언·폭행은 명백한 이혼 사유… 가정폭력 이혼 시 유의할 점은?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실제 결혼 생활을 시작한 후에야 상대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애 당시에는 온화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결혼 후 돌연 폭언을 일삼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최근에는 가정폭력 발생 빈도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가정 내 폭력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에도 해마다 많은 사례의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 등을 우려해 신고나
성매매알선, 범죄 수익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성매매알선이란 성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을 팔 사람을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자금·건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성매매알선은 금전적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상대방을 연결해주는 중개적 행위만으로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또한 성매매알선은 중개한 행위가 실제로 성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알선한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다 해도 성매매알선 혐의는 기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
법무법인 태평양, 신용해 前 법무부 교정본부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신용해 고문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구치소장,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등 일선에서 주요 구치소장 및 교도소장으로 근무하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교정기획과장, 보안정책단장 등 기획 분야의 주요 보직을 맡는 등 교정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기획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2021년에는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여 받았다.신 고문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 9개월간 제10대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역임했다. ‘
법무법인 세종, 대한민국한식포럼과 한식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회장 문웅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식의 날 제정 등 한식산업 발전과 한식의 세계화 관련 법ㆍ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의 백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양승조 고문, 장대섭 고문, 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 나흥열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하여 세종은 다양한 법률자문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K-POP, K-Drama 등 한류 확산과 함께 한식은 지구촌 곳곳에서 세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학술대회 개최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을 받는 디지털금융법포럼이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금융법포럼 부회장인 유주선 강남대 교수,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인 홍은표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DAXA 의장인 오세진 코빗 대표의 개회사와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한 진웅섭 광장 고문의 축사로 대망의 막을 올린다. 이어 디지털금융법포럼 사무국장인 김시홍 광장 전문위원의 사회로 총 3개 소주제에 대한 세션이 진행된다.먼저 첫
피해 고발 후 마주한 현실…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의 간극 “피해 사실을 밝히는 순간,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을 넘어, 점차 지능적이고 체계적인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 피해자를 단순한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고립까지 야기한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이후에도, 많은 여성들은 ‘2차 피해’라는 또 다른 벽을 마주하게 된다. 여성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의 협박과 보복 시도 △온라인상의 신상 유포 △주변 시선과 가족의 압박 등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의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은 피해자의 회복
법무법인 율촌, 새 정부 출범 맞춘 조남관·문승욱·최성호·최용선 영입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춘 대관 업무와 미국 통상 압력에 따른 기업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검찰 고위 전관 출신, 민주당 현직 인사를 잇따라 영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9일 율촌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되는 각종 정책과 입법 사안에 대해 기업들이 한층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새로 영입된 인사들은 이번 정부와 성향이 비슷한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해 새 정부와 소통이 원활한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지난 6월 율촌 송무그룹 형사팀에 합류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