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고소인의 ‘주관적 진술’보다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물증’이 무고죄 성립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법원은 무고죄 판단에 있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대화 기록 등 물증을 더욱 면밀히 살피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혐의로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상간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고소인이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했고, 본인이 느낀 주관적 감정을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결정적인 변수는 '객관적 데이터'였다.

법무법인 마음다해 대표 이상전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피고소인 측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휴대전화 메시지와 차량 블랙박스 기록 등을 복원했고, 그 안에는 강간 주장과 상반되는 다정한 애칭 사용과 자발적인 애정 표현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객관적 자료가 고소인의 진술과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무고죄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범죄 무고는 단순한 거짓 진술을 넘어,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특히 무고 혐의가 확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으로도 막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던 피해자는 정신적 위자료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와 디지털 포렌식 비용 등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말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라며 "삭제된 데이터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원한다면 진실을 밝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