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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촉구 집회 개최

2026-04-03 19:10:31

[로이슈 전여송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배출 규모 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개최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구 감소와 법률 서비스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배출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변호사 수는 2009년 약 1만 명에서 2026년 4월 기준 3만8234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법률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배출 규모 조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연간 약 1000명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발언과 참가자 의견 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집회를 통해 변호사 배출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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