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가 6일, 김용 부원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김기표 변호사는 "작년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검찰이 의도하는대로 법정증언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용 부원장의 공소는 효력이 없다"며 "특히, 이 사건 설계의 종착지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사냥이 그 목적이였고
실제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당시 검찰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박과 진술 변경, 협박과 형량 거래 정황까지 더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검찰권 남용과 정치공작의 전형이였다는 것이 김변호사의 설명이다.

-다음은 김기표 변호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저는 김용 부원장의 1심 변호인이었습니다

지난주 하나하나 침몰할 뻔했던 진실들을 밝혀내고 있는 국조특위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정조사를 지켜 보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그동안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진실을 묵묵히 견뎌온 그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김용 부원장 사건 1심 변호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단언컨대 법조인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김용 부원장은 무죄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1심을 함께 했던 그 여러 변호인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4년 전 사건은 반복된 주장과 인식이 쌓이며 형성된, 이른바 ‘삼인성호’ 구조 속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들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기이한 재판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객관적인 증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검찰은 결국 가공된 유동규 등의 증언에만 의존하였을 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는 이러한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된 자금의 성격은 실제로 유동규의 개인 채무 변제용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동규는 “윗선은 알면 안 된다”고 발언하기도 한 것이 정영학 녹취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돈을 전달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전혀 다른 명백한 객관적 정황이 곳곳에 등장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 타임라인이고 이를 비롯하여 통신사실 등 여러 객관적 증거들이 검사의 공소사실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글 타임라인과 각종 통신 기록은, 당시 김용 전 부원장이 해당 시각에 공적 일정과 동선을 정확히 지켰음을 보여주며, 검찰이 주장한 집근처와 대선자금 전달 시나리오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을 입증합니다.

이는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로도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과학적·객관적 증거입니다

1심 당시 구속상태에서 진행된 김용 부원장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이 진술한 여러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 구글타임라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는데도, 2심 법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채택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선고하였습니다.

작년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검찰이 의도하는대로 법정증언하였다는 증언을 하였는데, 그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용 부원장의 공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 설계의 종착지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사냥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당시 검찰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박과 진술 변경, 협박과 형량 거래 정황까지 더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검찰권 남용과 정치공작의 전형이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무죄입니다.

그는 4년째 일상이 정지되어있고 약 550일을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삼인성호의 억울함으로 구속 초기 분노했던 그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무게와 고통을 겪어내고도 미소를 잃지 않는 김용 부원장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또한 잘 견뎌주어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법원 판단은 소식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대법원은 삼인성호로 이루어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김용 선배가 하루속히 국회에 입성하여 4년간 정지된 일상을 회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국정 조사로 정적사냥을 위한 사건조작을 밝히고 있는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대희생자 김용 부원장의 복귀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