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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화우,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 육성·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16일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김형근, 이하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 기조에 따라 환경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환경 리스크와 결합되어 산업계 전반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법률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도 협약 배경이 됐다.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강영호 경영담당변
법무법인 세종, IP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활용 위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6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전략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보호 조치로써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조사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견될 정도로 강력한 효과와 집행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세종 IP그룹을 이끌고 있는 임보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 세미나에서는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신정우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저서 출간 '상식이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을 기록하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지사 소속의 신정우 변호사(포항형사전문변호사)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미와 구조를 쉽게 풀어낸 저서를 출간했다. 이번 책은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와 그 과정을 변호사 입장에서 조명한 입문서로, 일반 독자들도 재판 참여 제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판사가 아닌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의견을 내는 제도다. 이 재판을 선택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신정우 변호사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법률보다 상식과 공감에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국민참여재판”이라며, 특히
법무법인 율촌,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공갈등관리 체계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이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공갈등관리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파트너십 체결식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손승우 고문, 임형주·최인석·허우영·황지행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 측에서는 이창무 회장과 이주락 부회장을 비롯해 박진우 고문, 최성환 특보, 이상학 사무국장, 그리고 강욱 경찰대 교수가 자리를 함께 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공공갈등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법률 자문 △학술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협력 프로젝트 진행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법무법인 세종, 美 관세국경보호청에 국내산 천일염 관련 인도보류명령 철회 신청서 제출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태평염전을 대리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에 인도보류명령에 대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태평염전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약 140만 평의 천일염 염전시설을 구비한 사업자로, CBP는 지난 4월 태평염전의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 동원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미국 내 모든 항구로 통관되는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을 압류해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인도보류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그러나 태평염전은 소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사업자들과 소금 생산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한 부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불과할 뿐, 해당 소금생산
법무법인 세종, 공정위 출신 김기수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공정거래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김기수 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세종은 공정거래 이슈가 점차 전문화·고도화되고,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에서 오랜 기간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김기수 전문위원을 영입함으로써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김기수 전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19년간 근무해 온 전문가로, 공정위 시장감시국 내 제조업감시과, 서비스업감시과, 경쟁정책국 내
직장내성추행 혐의, 억울한 실형 막으려면 초기 대응이 핵심 최근 50대 직장 상사가 사내 동아리 모임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알려지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경미한 사안이 무겁게 다뤄져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어 피의자들의 신중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
체육시설 어린이 사고,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최근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다수의 이용객,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는 철저한 안전조치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인 허점과 부주의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과 부모에게 깊은 상처가 남는 것은 물론 체육시설 운영자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이어진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 이용자의 연령과 신체조건에 맞는 적절한 시설 제공,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전반적인 안전관리 감독 등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체육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 여름 휴가철에 급증… 워터파크·해수욕장 등 주의해야 여름 휴가철은 해수욕장, 워터파크, 계곡 등 피서지에 인파가 몰리며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시기다.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는 여름철(6~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7~8월 사이 불법촬영 검거 건수는 전체의 약 20%에 달한다. 촬영기기의 소형화와 다양화로 인해 불법촬영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경찰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주요 피서지 31곳에 ‘여름경찰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불법촬영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탈의실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카메라 설치를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외 지역에서도
법무법인 화우, 이규문·송병철·송경옥 영입..."고난도 정책 리스크 대응력 강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형사대응, 입법자문, 정책금융분야 전문가들을 고문, 파트너 변호사 등으로 대거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화우는 이규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송병철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형사대응그룹, GRC센터 고문으로, 송경옥 전 금융감독원 및 연합자산관리(UAMCO) 준법감사실장을 금융그룹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9기)로 영입했다.이규문 고문은 경찰 내 수사 및 수사지휘 분야에서 35여년간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력을 축적해 온 수사통으로 통한다. 이 고문은 대구 계성고등학교, 경찰대학 법학과,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한 후 봉화경찰서장, 서울
법무법인 바른,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4일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정부의 개정 상법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등 주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개정 상법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상법 개정 이후 경영진 및 변호사의 대응과 준비 관련 시사점을 공유해보
성범죄 피의자 경찰조사 받기 전 준비사항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여타의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것과는 다르다. 혐의를 제기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보니 상담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럴 때는 형사법을 잘 알고있는 성범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며 자문하는 것이 좋다.성범죄는 과거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며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피의자로서 가장 먼저 추천받은 성범죄전담변호사부터 만나 본인 혐의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시점’과 ‘소멸시효’의 법리적 해석이 관건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핵심 중 하나는 단연 ‘유류분(遺留分)’이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과도하게 증여되거나 유증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 권리를 되찾는 과정은 복잡한 법리적 해석을 요구한다. 특히 ‘생전 증여’ 재산의 포함 범위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유류분권은 민법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만약 상속받
로앤컴퍼니, 500억원 규모 시리즈 C-2 투자 라운드 완료 국내 1위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기록적인 투자금을 유치하며 ‘대한민국 리걸테크 최초 유니콘’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갔다. 로앤컴퍼니는 독보적인 법률 AI 경쟁력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최근 시리즈 C-2(Series C-2) 라운드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종 투자액은 신주 및 구주를 포함해 총 500억 원 규모로 국내 동일 업계 기준 단일 투자 라운드에서 조달한 투자금으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시리즈 C-2 투자에는 IMM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신한벤처투자, KDB산업은행 등이 신규 투자
법무법인 태평양, 고승범 前 금융위원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된 금융 정책에 보다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14일 태평양에 따르면 고승범 고문은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재무부, 재정경제원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서 시장조사과장, 비은행감독과장, 은행감독과장, 감독정책과장, 기획행정실장 등을 지냈다.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하다 20
계약해지, 대출 거절에도 배액배상 책임질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요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결과 계약해지와 배액배상 문제로 이어지는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매매계약 해제 시 가장 큰 쟁점은 ‘계약금 반환 여부’와 ‘배액배상 책임’이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매수인은 대출 거절로 인해 계약을 해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소년보호재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예전에는 아이들 사이의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던 일이 이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이 단순한 교내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직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이 형사 고소를 당할 경우,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별도의 재판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들은 법적 대응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년보호재판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학교폭력이나 기타 범죄·비행행위를 저질렀을 때 진행되는 특별한 법적 절차다. 일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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