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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간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철저한 대응이 필수 정부는 2025. 4. 10.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하고, 2025. 4. 16.부터 2025. 6. 15.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된 목적은 3가지로 ①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 차단, ② 국내 유통 억제, ③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방까지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법무법인 프로스의 마약 전담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박원영 변호사는, ‘최근 대량의 코카인 밀수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이들이 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중 하나가 ‘상간소송’이다. 이는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며,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기 위한 절차인데, 불륜의 기간, 혼인생활의 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책임, 자녀 유무, 당사자의 경제상태 등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불륜 기간이 짧거나,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액
대통령선거 앞두고 잇따르는 정치인 협박 및 살해예고… 공중협박죄·흉기소지죄로 처벌된다 본문제21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다가오면서, 극단적 정치갈등 속에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 및 살해예고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살해예고 게시글은 235건으로, 작년 한 해(108건)의 두 배를 넘겼으며, 이 중 36명이 검거되어 1명이 구속됐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올해 3월과 4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생각하고 작성한 글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해를 고지했다면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
고수익 미끼에 조직적 투자사기… 유죄 입증으로 실형 이끌어 최근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투자사기 범죄가 급증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불법적인 행위로, 보통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피해자들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믿고 투자를 진행하지만,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되며,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다. 문제는 가해자들이 사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대리인의 조력으로 원활하게 진행해야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출 금리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빌린 채무를 조금도 갚을 여력이 없어 낭떠러지에 몰린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파산 제도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개인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파산의 자격과 신청 절차, 필요 서류를 명확히 인지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다. 과다한 채무
보이스피싱 운반책, "수상한데?" 생각했다면 즉시 멈춰야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면서 ‘운반책’으로 불리는 현금 전달·수거 역할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구직 사이트나 SNS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심부름 알바’, ‘급구 현금 수거’ 등으로 위장해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평범한 심부름처럼 보였던 일일지라도 한 번 연루되면 대규모 금융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전락할 수 있다. 범죄 조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운반책을 모집한 후, ‘합법적인 업무’라며 사기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게 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황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 전자금융거래법위
법무법인 태평양-EY India,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EY India (이하 ‘EY’)와 공동으로 주최한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 – 법인 설립과 인사, 노무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한 인도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담당자 140여 명이 참석해 인도 시장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매년 7%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유망한 생산 및 소비
법무법인 지평, ‘경남 기후환경협의체 리더그룹 공급망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태림산업 메인홀에서 ‘경남 기후환경협의체 리더그룹 공급망(탄소)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경남테크노파크, 법무법인 지평, 글래스돔코리아, 파이브세컨즈가 공동 주최하며, 경남 지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및 탄소 규제 대응 역량 강화와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작년 11월 13일 경남테크노파크 본사에서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대학교, 경남ICT협회, 창원산업진흥원, 글래스돔코리아, IBM, 로이드인증원과 함께 ‘경남탄소중립플랫폼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법무법인 지평,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와 법률 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7일,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 이하 ‘Kudun & Partners’)와 태국 지역 법률 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태국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Kudun & Partners는 2015년 설립된 태국 유수의 종합 로펌으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설립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법무, 금융,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지평은 이번 Kudun & Partners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태국에서 활동 중이거나 현지 진출 및 투자를 희망하는
법무법인 세종,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6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회수출 단속 및 차단 등 관세 무역안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본 세미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법 최고 권위자로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제24대 관세청 차장을 역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 대상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주최한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로드맵’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진출을 고민하는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28일 법무법인 디엘지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5층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디엘지와 크레더(CREDER, 대표 임대훈)가 공동 주최하고 AI 실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콘에이아이(SCON AI, 대표 공정일)가 후원했다.이날 연사로 초청된 일본 핀테크 전문 컨설팅 기업 피노젝트(finoject)의 키미히로 미네(Kimihiro Mine) 대표는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일본 핀테크/웹 3.0 시장의 특징과 현황’
법무법인 화우, 한국주택협회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1978년 설립된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 59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화우는 앞으로 한국주택협회와 상호협력해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하며,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도 공동 추진해 나갈 계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소영 손 들어준 김시철 판사 직권남용 등 의혹 감찰해야” 주장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사였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재판당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을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이날 “김시철 원장은 노소영 이혼소송과 관련해 직권남용 청탁판결 등 의혹이 짙다”며 고발장을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제출했다.환수위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시철 원장은 해당 가사재판 당시 판사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군사정권의 비자금 조성 범죄를 비호하고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와 특별한 관계임에도 사건을 기피 또는 회피하지 않고 재판을 그대
전문가가 알려주는 특수상해죄…단순 합의로는 해결 어려워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게 된다. 본 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기에, 일단 특수상해죄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형량 역시 만만치 않다. 동법 동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 정도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특히, 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실제 담당했던 사건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
별거 중 외도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된다. 이 때문에 별거 중 외도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별거 중 외도가 곧바로 이혼 사유나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외도의 시점,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 별거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1항은 부정행위를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별거 중에 외도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외도가 있었단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별거 상
법무법인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이하 ‘태평양’)은 소방·방재 분야의 권위자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명예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재난안전전략연구소’를 출범시켰다고 26일 밝혔다.이 같은 연구소 출범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부터 대형 산불, 대형 사업장 화재, 전기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까지 각종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 사이에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신속한 자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윤 고문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건축학 석사,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92년부
법무법인 세종, 프로젝트 리츠 TF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프로젝트 리츠 TF’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특례를 대폭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하고, 개발 및 안정화 단계에서 공모의무 및 주식분산의무가 면제되는 등 기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비교해서 제도적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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