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심리 치유 중심 통합 케어 시스템 강조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판결을 넘어선 마음의 치유"라며 "법률 지원만으로는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심리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는 통합 케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많은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한 후에도 PTSD, 불안 장애, 대인관계 회피 등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게 차재승 대표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법정에서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이엘은 이러한 관점에서 변호사와 임상심리 전문가가 협업하는 '성범죄 피해자 케어 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우리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청소년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5월 적용 연령이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다.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외견상 미성년자 또는 성인으로 보였는지 여부이다. 만약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법무법인 태평양, ‘영업비밀 분쟁 트렌드와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5일 ‘영업비밀 분쟁의 트렌드와 대응 전략’ 세미나를 기업 실무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태평양 영업비밀대응전략센터가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개최한 이날 세미나는 최근 첨단기술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범죄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숙지해야 할 법령 변화와 판례 분석,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은 ‘법무·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바라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토탈 전략’이라는 주제로 영업비밀 보호 및 기술유출 전문가인 이재엽, 김정대 변호사가 발표에 나섰다. 김정대 변호사는 복잡한 기술분쟁 상황에 맞는 효율
차규근 "김앤장·태평양·화우, ‘위성 세무법인’으로 국세청 전관 빼돌렸다" 대형로펌 김앤장, 태평양, 화우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을 ‘위성 세무법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흡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을 우회하는 편법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관행은 공직사회와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16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세청 퇴직공무원 23명이 대형로펌과 관련된 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했다. 김앤장 관련 세무법인에서 12명, 태평양 관련 세무법인에서 2명, 화우 관련 세무법인에서 1명이 같은 경로를 밟았으며, 위성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간의 취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최종적으로 대형로펌 본사로 이직했다.위성 세
법무법인 광장, 김서곤 前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김서곤 전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김서곤 고문은 성균관대학교 금속학과를 졸업, 동 대학 국가전략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산업기밀보호센터, 방산분야 담당관, 경제안보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산업보안 및 경제안보 관련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췄다.특히, 김 고문은 ‘산업기술보호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제·개정 등 국가 기술보호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연구기관 및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보안 컨설팅 및 개인정보 보호 자문과 방산물
유사강간죄, 단순 성추행과 달리 실형 선고 각오해야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2024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유사강간죄’로 인한 처벌 사례 또한 점차 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636명이었던 유사강간 피해자는 2022년 947명으로 5년 사이 약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사강간죄는 단순 성추행 수준의 범행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에 준하는 정도로 엄히 처벌된다.유사강간죄는 2006년경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추행 중 간음에 준하는 행위를 한 가해자를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 대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면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고, 심지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대부의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으로 편하고 빠르게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SNS 등 광고글을 보고 연락했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불법 대부 사건에 연루되면 사기 피해자임에도 피의자가 될 수 있기에 로펌에서 사기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 대부 유형으로는 ‘내구제 대출’이 있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불법적인 대출 방식이다. 변호사들은 이런 방식의 불법
가정폭력, 명백한 이혼 사유... 피해자 구제와 법적 보호 동시에 진행해야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과거에는 ‘집안일’로 여겨지며 피해자가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사회와 법 체계는 이를 명백한 범죄로 인식한다.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경제적 학대까지 포함되는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혼인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법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격히 제재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가정폭력은 단순히 배우자 간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동거 가족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신체적 폭행 외에도 언어폭력, 감금, 협박
해외 여행자 노리는 마약류 범죄 주의해야 해외여행은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지만, 동시에 낯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최근 들어 해외 여행자를 노리는 주요 범죄 유형으로 부상했다. 과거에는 범죄조직이나 일부 계층의 문제로 여겨졌던 마약 문제가 이제는 일반인, 그중에서도 무방비한 여행객에게까지 파고들고 있다. 명절 연휴나 휴가철처럼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함께 늘어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지만, 이는 해당 국가의 법률 안에서만 유효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면, 귀국 후 국
'주식·코인 투자 실패해도 개인회생 가능' 회생법원, 손실금은 재산에서 제외 최근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및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빚이 늘어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부산회생법원도 ‘투자 손실금은 재산가치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실무준칙을 도입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기존에는 투자자가 보유하던 주식·코인 투자금 전체를 일종의 자산으로 보고,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가치로 산정해 왔다. 이로 인해 손실이 큰 경우에는 변제금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지는 불합리가 제기되어 왔다.*회생법원 실무 준칙 변화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실무준칙 제408호에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청산가치
지하철 성추행, 3초의 오해가 인생을 바꾼다 출근길 8시 40분, 2호선 지하철. 승객이 밀려들며 몸이 부딪히고, 누군가가 “손 치우세요!”라고 외친다.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의 인생이 멈춘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상당수는 바로 이런 ‘3초의 접촉’에서 시작된다. 명확한 고의가 있었는지, 단순한 신체 스침이었는지는 CCTV 한 장면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현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첫 진술이, 종종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경찰 출신으로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현재 피의자들을 대리한 심준호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의 절반 이상은 ‘의도’보다 ‘상황’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법무법인 바른, 최원우 前 금감원 국장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원우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바른은 자본시장 전문가인 최 고문 영입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금융규제분야에서 보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최원우 고문은 금융감독원에서 29년간 근무하며 공시심사실 및 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 등에서 IPO와 보험회사 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또 자산운용검사국 및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을 맡아 자산운용사, 증권사, 신탁사, 신용평가사 등 금융투자업권 전반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총괄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특히 동양 사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중요 금융사건의 책임자
음주측정거부, 순간의 선택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추석 연휴나 주말처럼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음주운전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경찰의 단속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음주측정거부’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저지르는 순간적인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경찰관이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법무법인 율촌, 아름다운가게와 물품 기부 캠페인 성료 법무법인 율촌이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율촌 ×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부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캠페인은 연초 사내 ESG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부하며 자원 순환과 탄소 배출 저감에 동참했다.10일 율촌에 따르면 캠페인 기간 동안 약 70명의 임직원이 의류·잡화·도서·가전 등 총 500여 점의 물품을 기부했다. 율촌은 사내에 기부함을 설치하고 기부 가능 품목 체크리스트 배포 및 홍보 영상을 통한 참여 독려,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시스템 도입 등 운영 전 과정을 세심히 설계했다. 특히 홍보 영상에는 아이디어 공모전
부산의 뜻있는 원로변호사 정창환 외 77명,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성명 부산의 뜻있는 원로 변호사 정창환 외 77명은 1일자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정 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대통령들을 탄핵 시켰던 것처럼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삼권분립의 원리”는 몽테스키외가 1748년에《법의 정신》에서 주
부산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 실무교육과 노란봉투법 등 전문 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9월 22일과 26일 각각 성년후견 실무교육과 변호사 전문연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9월 22일 열린 성년후견 실무교육에서는 부산가정법원 황지현 판사(연수원 39기)가 ‘성년후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가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으며, 법무법인 율하 박지현 변호사(연수원 40기, 사단법인 보은 이사장)는 ‘변호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교육에는 부산회 회원 68명이 참석하여 실무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이어 9월 26일 진행된 변호사 전문연수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해설 강의가 진행됐다. 동아대학교 법
시댁 갈등으로 인한 명절 이혼, 위자료 청구 관건은 증거 추석이나 설 명절을 전후해 이혼 상담이 급증한다는 통계는 낯설지 않다. 가족 모임과 가사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 시댁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 갈등은 단순한 불화 수준을 넘어, 배우자의 폭언·폭행이나 일방적인 가사 전가가 반복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반복적 폭언, 가사·양육에 대한 부당한 부담 전가, 배우자의 무관심과 방임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해왔다. 다만, 단순한 시댁 갈등만으로는 이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