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폭행이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질 때는 민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지만, 형사사건에 대해 형법을 적용할 때는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공권력을 행사하여 대신 처벌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는 것은 평생 살면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그렇다 보니 예기치 못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형사소송 절차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가 쉽다.

내가 받는 혐의가 정말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지, 내 사건을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럴 때는 형사절차에 대해 잘 아는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형사사건은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 특히 사건 진행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경험이 없는 피의자는 제때 대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형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또한,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도 냉철하게 접근하면서 의뢰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려면 형사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입건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찰 단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단계, 그리고 유, 무죄와 양형을 결정하는 재판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점을 인지하면 조사가 시작되고 피의자 입건으로 이어진다. 이때 필요에 따라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담당 검사에 의해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에 해당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기소를 결정한다면 구약식 내지 구공판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벌금형으로 그치는 사안이라면 구약식을, 그 이상의 처분이 필요할 경우 구공판 처분을 결정한다.

기소가 결정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사건도 유형이나 사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등 다양한 대응이 가능하다.

형사사건은 이처럼 경찰 조사부터 검찰, 재판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별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형법상의 절차와 요건을 잘 알고 있는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일관성 있는 진술 및 증거확보, 양형 자료 수집 등 다각도로 사건 대응이 가능하다.

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면 당혹스러운 나머지 변호사와 상담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피의자들이 대부분”이라면서 “형사처벌은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며 사건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다방면에서 조력해줄 평택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받을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법률사무소 휘선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와 군법무관출신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평택의 중심 법률사무소다. 3명의 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며 소송전략을 모색하며 진행하고 있기에, 특수상해,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구속, 학교폭력, 이혼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있다.

최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판결, 성범죄사건에서 불기소, 구속영장기각, 음주운전사고사건에서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등 변호인으로서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