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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 충남 금산군청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성현은 최재웅 대표변호사가 충남 금산군청(군수 박범인)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밝혔다.박범인 군수는 10일, 충남 금산군청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 “그간 최재웅 변호사의 다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의 풍부한 법률고문 경력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위촉 이유를 밝혔다. 최재웅 변호사에게 "앞으로 금산군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헌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재웅 변호사도 이번 위촉식에서 "금산군청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겠다"며 "아울러 금산군 특산품인 ‘금산 인삼’의 미국 등 해외로의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금산군의 발전에 기
법무법인 호암, 김대성·박선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호암은 전 법무법인 JLCK 파트너 김대성 변호사(변시 6기)와 전 금융감독원 사내변호사 박선영 변호사(변시 13기)를 호암의 신규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김대성 변호사는 KB부동산신탁, 리치먼드자산운용, 교보증권 및 헤리티지자산운용 이사를 거치며 부동산 개발과 펀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실무 전문가다. 이후 법무법인 JLCK에서 개발관련 소송, 금융약정 및 자문 업무를 맡아왔다. 특히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 분양계약 관련 분쟁, 각종 약정 및 부동산 개발 주관 분야 등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 호암은 김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서 계속 앞서가는 로펌이 될 것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5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총 5회차에 걸쳐 ‘건설부동산 분쟁의 주요 쟁점과 최근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 ‘건설부동산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밝혔다.시리즈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의 전문가 11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 외에도 각 분야별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 추가공사비 분쟁을 비롯,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등 실제 업무 수행 및 분쟁 대응
국토교통부·법무법인 광장, 오는 13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리츠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5월 1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기해 PFV/펀드 중심의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에 장기적인 개발 및 운영이 모두 가능한 리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광장은, 이 같은 리츠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법무법인 디엘지, 동반성장위원회 'ESG 수행기관' 선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ESG 수행기관 Pool'에 공식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ESG 수행기관 Pool에는 법무법인 디엘지를 포함해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디엘지는 이번 선정을 통해 ESG 경영을 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협력사의 ESG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올해는 친환경 컨설팅, 환경정보 공개,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성범죄무고, 거짓 진술 입증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 중대 범죄가 된다. 이른바 ‘성범죄 무고’는 단순한 고소가 아니라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성범죄 무고 사건은 고소 당시 허위 진술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를 가장했는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이 주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거짓 고소
대구변회,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3주기 합동분향소 운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2022년 6월 9일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3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위해 변회 대회의실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함께 합동 묵념을 했다고 밝혔다.방화범(50대)은 주택신축사업 관련 투자금반환청구 사건에서 패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승소를 이끈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는 다행히 자리에 없었지만,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김모 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6명이 화마(火魔)에 생명을 잃었고, 방화범 자신도 현장에서 사망했다.
성범죄 누명·무고, 피해는 두 번 온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고’에 따른 누명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증거 없이 ‘진술 대 진술’로만 판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안태욱 대표변호사는 “성범죄는 실제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동시에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단순히 고소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징계, 인터넷 실명 언급 등 사실상 ‘사회적 처벌’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고죄 발생 건수는 약 30% 가량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
법무법인 광장, ‘IAM Patent 1000’ 2025 전 분야 최고 등급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IAM Patent 1000’ 2025의 특허 소송(Litigation)과 특허 출원(Prosecution) 부문에서 골드 등급, 특허 거래(Transactions) 부문에서 적극 추천(Highly recommended) 로펌, 영업비밀 소송(Trade secret litigation) 부문에서 추천(Recommended) 로펌으로 선정되며 각 분야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았다고 5일 밝혔다.특히 광장은 특허 소송 부문에서는 11년 연속으로 골드 등급을 유지했고, 특허 거래 부문에서는 4년 연속으로 적극 추천 로펌으로 이름을 올렸다. 광장 지식재산권(IP) 그룹은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특허 분쟁에서 고객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로앤컴퍼니, 로톡 서비스에 법무부 가이드라인 반영 완료 로앤컴퍼니가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정책을 개정하며, 책임 운영을 강화했다. 이는 지난 5월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로톡'의 서비스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법무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반영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5월 27일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색조건과 검색결과·고지의무·광고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로앤컴퍼니는 가이드라인 중 이미 준수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해 추가 조치가 필
성매매알선,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 단순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 높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을 단순한 주선 행위에 그치지 않고, 성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유인, 권유, 강요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거나,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모두 법적으로 ‘알선’으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최근 성매매 수법이 고도화 됨에 따라 성매매알선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서, 처벌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알선’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단속 현장에서 종종 “직접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받느
주택임대차보호법,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 시행 등 강화되고 있어 당월부터 세입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임대인 정보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전월세 실거래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 등이다.국토부에 의하면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에는 약 219만 건에 그쳤으나 시행 후인 2022년에는 283만 4000건, 2024년에는 271만 7000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9%, 24% 증가하였으며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제도가 정착했다고 보고 시행을 결정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
법무법인 바른, ‘새 정부 출범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보고서 발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전대통령 탄핵으로 급작스레 치러진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법인(유) 바른은 이번 대선 결과와 주요 공약을 진단해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내고 기업이 대응해야 할 방향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바른 보고서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정책을 비롯한 상법 개정, AI·반도체, 신성장동력, 에너지 정책 등 5개 분야에서 대폭적인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먼저 노
법무법인 태평양,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오는 9일 오후 2시에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분야 공약인 노란봉투법,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등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을 고객과 나누고자 웨비나를 기획했다.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사용자성 확대 등을 비롯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노란봉투법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법무 및 인사노무 담당자들과 인사이트를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했다.최근 태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 오는 9일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줌(Zoom)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새 정부의 여러 정책 중 기업 운영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산업안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예측해 기업의 법무·인사노무·산업안전 담당자 등에게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이번 웨비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광장 안경덕 고문의 인사말로 막을 올리며, 광장 송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의 사회로 진행된다. 주제
하도급소송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기악화로 인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빈번하게 공사대금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의 양상은 다양한데, 대부분은 약정했던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받았거나 추가공사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금 미지급으로 자재 수급이 늦어지면 작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쌍방간의 갈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원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도급대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본안 소송은 하도급공사를 이행해 완료했지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촉구하려 할 때 제기한다. 본소 제기를 위해서는 공사대금채권이 미지급되
부동산 매매계약해지 둘러싼 분쟁의 핵심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에 따른 여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나 갑자기 중도에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하려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와 이에 대해 책임소재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치르고 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거래 말미에 마지막 남은 잔금을 치르는 순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중도금 지급 전에 매매계약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환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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