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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처벌 강화…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 좌우해 청소년 사이에서 장난처럼 시작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초동 대응이 향후 전과 유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변호사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 범위가 영상 제작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단순 시청자, 유포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미성년자라도 예외 없는 처벌이 진행되는 추세”라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1,200건 이상 접수되었으며, 검거된 피의자 682명 중 80%가 10대 청소년이었다. 특히 SNS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대상 합성물은 '아청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법무법인 원, 조세 전문가 천명철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조세 전문가 천명철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천명철 전문위원은 서울시립대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무분야에서 30년 이상을 활동하며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온 조세 전문가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장을 비롯해 서울시 세제과장, 세무과장 및 재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천 위원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
직장내 성희롱 조사 부실하면 사업주도 처벌… 외부조사 전문가의 필요성 사진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사건 발생 시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 법률에서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는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실제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성희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사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 후원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4월 8일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에서 2025 국제어린이마라톤에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박윤권 단장은 전달식에서 "지역 내 아동이 국제어린이마라톤에 참여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2021년에 창단, 경남변호사회 소속 8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봉사단은 사회적 약자와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 등 재능기부와 후원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후원금을 통해
조정이혼이 지닌 장점과 주의사항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협의이혼이나 법원에서 판결을 구하는 이혼소송 대신 빠르고 신속하게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이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대신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한 뒤 받는 조정조서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바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협의이혼을 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숙려기간 또한 생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렇기에 가사변호사와 긴밀하게 상의를 거치고 상호 간에 조정만 빠르게 성립한다면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이는 이혼 시 수반하는 시간과 감정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적십자사에 산불피해 지원 성금 1000만 원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4월 7일 오전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를 통해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뜻을모아 마련됐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를 통해 긴급구호물품지원, 생계비 지원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인도적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48년 창립 이래,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사명을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법률전문가 집단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2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2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김각연)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2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교육과목은 소장 및 준비서면, 민사특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노동관계법, 실무행정소송, 가사쟁송, 부동산등기법을 다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 구속 가능성 높아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 혐의자를 구속한 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음주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혐의 중 하나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운전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를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상습적으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양육권 다툼, 소송 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양육권자 지정신청 등 사전 처분 필요해 이혼 소송 중 가장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권 문제이다. 양육권 다툼은 단순히 부모 간의 의견 차이를 넘어서, 자녀의 미래와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양육권 분쟁은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지며, 부모들은 그 과정에서 최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양육권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을 정할 수 있는 사전 처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양육권 다툼이 발생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친밀도, 현재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사)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 축사 “기후변화 대비 위한 법적 체계 마련해야 할 시점”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건국대학교가 지난달 28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기후위기와 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범죄에 관한 소고와 형사법적 대응’,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기업의 책무’,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 운영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최재웅 변호사는 축사에서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상가권리금 분쟁, ‘계약서 증거’가 마지막 방패다” 지난해 임차인 박 모 씨는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신규 임차인을 찾았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가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엄정숙 변호사(범도 법률사무소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했다. 엄변호사는 “상가 권리금 분쟁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발생한다며, 2015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받지만 실제로는 법률이 보장하는 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계약서가 임차인에게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지난 2일 오후 2시,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사회적 이슈, 글로벌 경제 상황, 상장제도와 트렌드, 상장폐지 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는 IPO 시장 환경 속에서, IPO를 준비하는 기업과 투자자 및 주관사들이 상장 준비 및 심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법률 이슈와 쟁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상장 이후에도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유 발생 초기 단계에서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지평 이행규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IPO의 주요
인천공항 마약 밀수 급증… 10~20대 가담 증가 최근 인천공항을 통한 마약 밀수 시도가 급증하면서 세관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만 수백 건의 마약류 적발 사례가 보고됐다.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 건수는 총 5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 압수된 마약류의 총량은 278.4kg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수치다.밀수된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하다. 필로폰, 코카인, LSD 등 전통적인 마약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오일, 젤리, 캔디 등의 가공품이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다. 지난 4월 세관은 미국에
리조트피플, 자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변호사 위촉 리조트피플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우현 대표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우현 변호사는 인천지검 검사장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한 고위직 검찰 출신으로,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경력에서 알 수 있듯 기업 및 경제 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사 전문가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로서 형사·컴플라이언스 부문을 총괄하고 있으며, 형사, 기업, 상사, 중대재해, 출입국·국적, AI 분야 등에서 깊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리조트피플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하이엔드 피트니스 공간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웰니스 플랫폼으로, 피트니스
억울하게 뒤집어 쓴 성범죄, 변호사 조력으로 혐의 벗어나야 부산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성범죄에 연루됐다. 동료가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인데,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성범죄는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사안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3대 강력범죄'에 포함되는 만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준강제추행죄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구성돼 있다.다만 성범죄 사건은 주로 폐쇄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강간죄 처벌 강화… 동의 없는 성관계, 중대 범죄로 간주 강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 과정에서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량이 대폭 가중된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성범죄 관련 법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면 폭행이 없더라도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극도
음주운전, 소주 한 잔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가능해 음주운전은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 1회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마음 놓고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반주를 곁들였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이다.음주운전자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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