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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벤처캐피탈협회 M&A 자문기관 지정 법무법인 디엘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의 자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M&A 추진비용 지원과 정보망 운영, 기업 매칭, 전문가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문기관은 최근 3년간의 중소·벤처기업 M&A 수행 실적과 전문인력 보유 현황, 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디엘지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투자, 전략적 투자, 사모투자, 기업 인수·매각, 크로스보더 거래 등을 수행해 왔으며, 기술·바이오·플랫폼·콘텐츠·인공지능(AI)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구조 설계와 법률실사, 계약 협상, 인허가 검토 등
법무법인 화우, 박 스펜서 선임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해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부동산 거래 분야를 담당할 박 스펜서(미국 캘리포니아주) 선임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박 선임외국변호사는 약 30년간 국내외 인수합병, 해외투자, 합작투자(JV), 프로젝트파이낸스(PF), 해외 부동산 거래 분야에서 자문을 수행했다.그는 미국계 로펌 밀뱅크(Milbank LLP) 서울사무소에서 스페셜 카운슬로 재직하며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 투자자의 해외 인수합병과 금융거래, 부동산 투자 등을 자문했다. 데처트(Dechert LLP) 홍콩사무소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고객의 사모투자와 금융·부동산 거래를 담당했다.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법무법인 지평·디엘지·태평양, 몽골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 몽골 법조인협회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공익법률 지원체계 운영을 시작했다.4일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프로보노지원센터는 법무법인 디엘지,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한국 법조계의 프로보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 법조계의 공익활동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소식에는 뭉크바트 뭉크도르진 몽골 법조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국회의원이자 인권변호사인 후렐바타르 바산자르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게렐 돈도브도르지 등 몽골 법조계와 인권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와 김용혁 법무법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 경찰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과 보험 처리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음주운전이 확인된 사건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사고 직후부터 경찰 수사와 법률 적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은 이후 사건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교통사고 사건은 단순히 사고 원인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 규모, 사고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음주운전 사건 역시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음주 시점과 운전 거리, 사고 발생 경위, 피해 결과 등을 함께 살펴 사건의 성격을 판단한다. 경찰은 블
강간 시도, 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다 강간 사건과 관련해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강간을 실행하려는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보다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강간을 실행할 의사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피해자의 저항이나 제3자의 개입, 주변 상황의 변화 등으로 범행이 중단됐더라도 그 이전 단계에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반면 단순한 언행이나 준비 단계에 머문 경우까지 모두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인사노무 분야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서현영 변호사 등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합류한 전문가는 서현영 변호사와 강승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김광우 변호사, 박서현 변호사 등이다.태평양은 최근 노동환경 변화와 산업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사노무 분야 전문인력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서현영 변호사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단체교섭, 통상임금, 평균임금, 불법파견 등 기업 인사노무 분야 자문을 수행해 왔다. 독일 로펌 글라이스 루츠(Gleiss Lutz)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계 기업 자문도 담당할 예정이다.강승현 외국변호사는 글로벌 로펌 오릭(Orrick, Herringto
법무법인 율촌,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이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율촌은 최근 대미 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법률·규제 및 정책 이슈를 지원하는 '대미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 고문이 관련 자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 고문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외무부에 입부했다. 이후 주이스라엘 1등서기관, 주러시아 1등서기관, 북핵2과장, 북미2과장, 주미국 참사관, 주파키스탄 공사참사관, 외교부 장관정책보좌관, 북미국 심의관, 북미국장, 주튀니지 대사, 기획조정실장,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율촌은 조 고문이 대미 외교와 정책 분야에서 쌓
강제추행, "거절 안 했으니 괜찮다?" 착각이 부르는 법적 처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억압하거나 폭행, 협박을 동반한 강압적인 행위를 먼저 떠올리곤 한다. 이 때문에 물리적인 폭력이 전혀 없었거나 상대방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은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을 크게 벗어나 있으며, 강압적인 요인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성범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이미 폭행으로 보는 '기습추행'의 논리를 확립하고 있다. 즉,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협박하
법무법인 세종·한양대 ERICA, 첨단산업·경제안보 협력 MOU 체결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30일 한양대학교 ERICA와 중국·아세안 지역의 인공지능(AI), 디지털, 첨단산업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경제안보와 첨단산업 분야의 정책 및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세종의 법률·정책 자문 역량과 한양대학교 ERICA의 연구 역량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 연구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협력 분야는 공급망·경제안보 및 첨단산업 공동연구와 인적교류, 정부·공공·민간 수탁사업 공동 참여, 해외 연구 인프라 활용, 공동 세미나 개최, 정부 용역 자문단 운영, 전문가와 학생 대상 교육 협력 등이다.세종은 중국팀과
법무법인 태평양, 리걸 AI·범용 AI 통합 업무체계 구축 법무법인 태평양은 글로벌·국내 리걸 AI와 범용 인공지능(AI)을 통합한 전사 업무체계를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태평양은 지난 1일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 '하비(Harvey)'를 전사 도입한 데 이어, 8월 1일부터 오픈AI의 기업용 서비스인 '챗GPT 엔터프라이즈(ChatGPT Enterprise)'를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업무 유형에 따라 국제 계약 검토와 해외 법령 분석에는 하비를, 국내 법령과 판례 검색 등에는 엘박스와 슈퍼로이어를 활용한다. 문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 번역 등 범용 업무에는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적용할 계획이다.태평양은 내부 지식과 실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체 AI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으며, 9월 내부 베타 서비
성년후견인신청, 가족이라고 자동으로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령의 부모가 치매나 뇌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되면서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관리, 병원 입원 동의 같은 중요한 결정을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가족들은 배우자나 자녀라면 당연히 대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을 대신해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년후견인신청 제도를 검토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예를 들어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야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지만 부모가 치매로 인해 계약 내용을 이해하거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들은 치료를 위해 부동
법무법인 지평, 서남권 첨단산업 지원 '서남권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지평이 광주·전남·전북 지역 기업과 첨단산업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서남권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지평은 서남권에서 추진되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남권센터를 신설했다.센터는 사업 기획부터 인허가, 투자·금융, 구축, 운영,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평 AI-Infra센터, 기후에너지센터,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지평기술센터의 전문 인력을 연계해 운영한다.AI-Infra센터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관련 부지 확보, 인허가, 전력·용수, 건설, 금융 및 운영 자문을 맡는다. 기후에너지센터는 재생에너지와 전
음주 후 한숨 자면 괜찮다? 아침 출근길 덜미 잡히는 '숙취운전'의 덫 전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 이후, 다음 날 아침에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목격된다. 대다수 운전자는 일정 시간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술이 모두 깨어 주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착각하지만, 사법당국은 자고 일어난 시간과 관계없이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 최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교통범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만큼, 숙취 운전도 음주 운전 못지 않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혐의를 심리할 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
임금피크제 도입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 동의서 과반수만으로는 부족… 집단적 의사결정 거쳐야 대법원은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 사안에서, 인트라넷을 통해 변경 내용을 공지하고 개별 동의서를 통해 형식적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 의견 형성 과정에 근로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견을 집약하는 회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해당 사건에서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한 뒤, 사내 전산망에 개정안과 동의서를 게시하고 약 7일간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근로자 4,906명 중 약 78%에 해당하는 3,857명이 동의 의사를
법무법인 디엘지, 제9회 디테크 공모전 참가팀 모집 법무법인 디엘지는 장애인을 위한 기술·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제9회 디테크(D-Tech) 공모전' 참가팀을 오는 9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디테크 공모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공모전은 아이디어와 사업화 계획을 평가하는 인큐베이팅 트랙과 시제품을 보유했거나 매출이 발생한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엑셀러레이팅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개인과 팀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나이와 소속, 국적에는 제한이 없다.주최 측은 각 트랙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을 선정해 총 3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법무법인 광장, 천재인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천재인 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천 변호사는 2010년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약 16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2부와 공안2부,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유출범죄수사부 등에서 근무했으며, 금융감독원 파견 근무를 통해 금융규제 관련 사건도 담당했다.검찰 재직 기간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가상자산 관련 사건, 공정거래 사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 등을 처리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 관련 고발과 제재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최근에는 청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
법무법인 태평양, KB손해보험·스몰티켓과 산업안전 협력 MOU 체결 법무법인 태평양은 KB손해보험, 스몰티켓과 AI·데이터 기반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협약은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 보험, 기술 분야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약에 따라 태평양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KB손해보험은 안전관리 우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스몰티켓은 AI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RMS(Risk Management Solution)'와 차량 자기진단장치(OBD) 기반 운행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위험요인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3사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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