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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투자리딩방 사기 확산 속 처벌 기조 강화… 가담 정도가 핵심 코스피의 상승세와 함께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악용한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것처럼 행사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이어가는 것인데,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관련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9억 원에 달하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에 관여한 3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투자리딩방 사기
윌로특허법률사무소, 한승준 변리사 지식재산처장 표창 수상 윌로특허법률사무소는 한승준 부대표변리사가 지식재산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식재산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한 변리사는 2019년부터 특허와 상표 분야에서 학술 활동을 지속해왔다. 2020년 발표한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일반발명 법리 개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문을 통해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분석했으며, 같은 해 특허심판원 공모전에서는 특허권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심결예고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2022년에는 메타버스 내 상표권 보호 법리를 다룬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5년에는 특허 제도와 판례를 정리한 저서 '특허법강해'를 출간했다.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한 변리사는 육군 분석평가
2026년 확 바뀐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전략 상속전문변호사와 검토해야 고인이 공증까지 마친 적법한 유언장을 남겼다면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모든 갈등이 끝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속인들이 본격적으로 유산을 나누는 단계가 되었을 때 불공정한 분배에 반발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기여분 청구소송을 위해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 내 몫 지키는 첫걸음, '상속재산범위확정'과 '유류분 소멸시효'법조계 전문가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먼저 현금과 부동산, 예금, 주식, 귀금속, 보험, 퇴직금 외에도 고인의 채권 및 채무관계, 생전증여 등 특별수익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적법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초기 외부조사로 법적 리스크 차단해야 최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과도한 밀착 행위나 불쾌한 언동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성희롱 발생 자체를 넘어 사건 인지 후 기업의 조사 과정과 사후 조치의 적절성이 주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추세다. 단순히 사건을 덮거나 형식적인 처리에 그칠 경우, 기업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물론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로
스웨디시 마사지 이용 후 경찰 연락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최근 인천 시내 전역에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둘러싼 불법 성매매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용자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 이용으로 인식되던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에는 인천 전 지역에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천 시내 전역으로 스웨디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정 업소에 대한 단속을 넘어 관련 이용자 전반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과거 방문 이력까지 확인되면서 예상보다 넓은 범위에서 조사 대상이 특정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일상 속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응하는 법적 권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은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된다. 교통사고와 같은 전형적인 사례부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층간소음, 명예훼손, 계약 불이행, 의료 사고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법적 수단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권리가
대한변협,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조배숙, 송석준, 신동욱, 김재섭 의원실(국민의힘),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금지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해당 판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형사성공보수 금지로 인한 법률시장의 왜곡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변호사 직역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
법무법인 광장, 美 사이버보안 인증 지원 통합 서비스 위해 데이터소프트나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데이터소프트나우(대표이사 오양하)와, 미국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관련 인증 컨설팅 및 컴플라이언스 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CMMC는 미국 국방부(DoD)가 방산업체 및 협력기업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민감한 국방 정보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인증 제도다.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 취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CMMC 인증 취득을 위한 전문 컨설팅 ▲미국 공인 평가기관(C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제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4일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이 주도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5인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과 예상되는 소송 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재판소원 제도는 2026년 3월 12일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소송 영역
결국 '이행의 착수'가 성패를 가른다, 분양권 해지의 쟁점 분석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 '로또'로 불리던 아파트 분양권은 이제 수분양자들에게 거대한 부채의 덫이자 심리적 압박의 근원으로 변모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을 중심으로 잔금 마련 불가능,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확산,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계약 관계를 정리하려는 분양권 해지 요청이 폭증하는 추세다.이전에는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시행사가 이를 수용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최근 분양률 저조로 자금난에 봉착한 시행사와 건설사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계약 이
산재보상만으로 충분할까? 놓치기 쉬운 추가 보상의 기회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첫 출근을 한 신입 근로자든, 오랜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든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행히 과거보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유연해지면서 산재보상을 받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손해사정법인해율 임은지 책임손해사정사는 보상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한다.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산재보상만으로 과연 충분할까?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틈없이, 그리고 최선으로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다. 사고 이후의 대응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결과는 크게
지하철강제추행 처벌 기준 강화 추세… 대중교통 내 신체 접촉 시 유의할 법적 상식 대중교통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동시에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며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혼잡 속에서는 본의 아니게 타인과 신체가 맞닿는 상황이 빈번하며 이러한 환경적 특수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의 단초가 되곤 한다.최근 우리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뚜렷해졌으며 과거에 비해 처벌 수위와 사회적 제약의 강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오해를 방지하고 자신의 권
상간소송 위자료 분쟁… 전문가가 말하는 피고의 법적 대응 방법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되는 상간소송은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다. 최근 이혼 및 가사 분쟁이 증가하면서 상간소송 관련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된 피고 입장에서 대응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부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상간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와 함께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즉 교제 당시 상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단순 접촉 아니어도 형사처벌… 운전자 책임 어디까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결합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최근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등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로 인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법적 책임이 추가될 수 있다.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신호위반, 횡단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 피해자 전용 앱 ‘진심의 무게’ 론칭 범죄 피해 구제에 앞장서 온 법률사무소 로앤이(Roh&Lee)의 이유림 대표변호사가 피해자 맞춤형 AI 법률 솔루션인 ‘진심의 무게’를 양대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진심의 무게’는 범죄를 당한 직후 심리적 패닉에 빠져 경찰 조사 등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기획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높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대응을 망설이던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이 앱은 최신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을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법적 언어'로 정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가 감정적
경남지방변호사회, 4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등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026년 4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18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마약 소지·투약 사건 "재활·회복 의지'가 선처의 핵심"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약 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유흥가를 넘어 일반인들의 일상 속까지 깊숙이 침투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마약 범죄는 폐쇄적인 경로를 통해 거래되었으나, 최근에는 SNS,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접근성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 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소지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 역시 과거에 비해 몰라보게 높아졌다. 과거에는 단순 투약 목적의 초범일 경우 반성문 제출만으로도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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