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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 증가 속 ‘양육방치’ 논란… 법적 기준과 책임은? 최근 서울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장시간 혼자 머물던 초등학생이 경찰에 의해 보호 조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의 부모는 맞벌이로 인해 늦은 귀가가 일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양육방치’ 논란으로 확산되며, 부모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방과 후 아이들이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 방임’ 또는 ‘양육 방치’ 사례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을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맞벌이 부모의 현실적인 육아 여건을 어느 선까지 방임으로 판단할지 그 기준은 모호한 상태이다.
법무법인 광장, ‘제11회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광장 신관 아카데미아실에서 ‘제11회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South Korea: 11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올해로 11회를 맞은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분쟁환경 속에서 중재 및 조정 실무의 전략적 활용, 기업지배구조 관련 분쟁, 건설 관련 분쟁, IP 관련 분쟁 등을 다층적으로 조망한 자리였다. 국내외 중재 전문가, 사내변호사, 정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신청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개회사에서 박은영 광장 국제분쟁그룹장(사법연수원 20기)은 한국 국제중재시장이 IMF 이후 가파른 성장을
법제처, 예비 법조인들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수료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14일부터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실무수습에서 법제처는 수습생들에게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진로 상담을 받기도 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김도윤 수습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입안부터 해석, 정비까지 법제처의 다양한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정부 입법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신중한
법무법인 율촌-플레시먼힐러드, 기업 위기대응·주주권 행사 컨설팅 강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사장 박영숙)가 상장회사의 위기대응, 주주총회 및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자본시장 환경에서 상장회사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자, 법률과 커뮤니케이션 전문성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사는 △위기대응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기적인 공동 세미나를 통해 최신 동향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장회사 경영진 및 실무진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
중대재해, 장마철 자연재해라도 처벌 가능할까 매년 장마철이면 폭우와 침수로 산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른다. 자연재해가 남긴 피해는 단순한 기후 현상을 넘어 기업의 법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진다. 홍수, 태풍, 산사태 등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단순히 ‘천재지변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더 이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은 해당 사고가 예측 가능했고, 그에 따른 사전 예방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기준으로 기업의 책임을 판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와 수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사망 사고는 물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일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출범..."웹3 산업 민간 플랫폼 역할 본격화"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회장 조원희)가 명칭을 ‘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로 변경하고, 웹3 산업의 민간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 새 출발을 선언했다고 23일 밝혔다.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드림플러스 2층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어, 협회 명칭·정관 변경 및 조직 개편을 의결했다. 이어 임원사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블록체인 기업을 둘러싼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총회에서는 조원희 회장이 속한 법무법인 디엘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랩스, 파라메타 등 3개 부회장사와 안랩블록체인컴퍼니, 보아파운데이션, PWS, 36KR Korea, 업루트컴퍼니, SR AI, 심버스, 세무법인 디엘지, 언더핀, 토큰포스트 등 12개 이사사, 윤석
법무법인 태평양-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제약·바이오 생태계 혁신 성장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지난 21일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재단)과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혁신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MOU 체결식에는 태평양 우병렬 규제그룹장, 남문기 변호사, 허수진 변호사, 이오령 변호사, KIMCo재단 허경화 대표, 유지혜 사업운영본부장, 김정현 전략기획실장, 최유진 경영기획팀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 육성 지원 ▲제약∙바이오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 ▲산업계 인사이트 공유 및 네트워킹 활성화(온·오프라인 세미나,
국정위, 변협과 간담회…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 확대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가 어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변협과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 및 증거개시 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짜고 있는 국정위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에게 조직개편안을 1차로 보고했고, 현재 2차 보고를 앞두고 개편안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끝까지판다', 대한변협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소울의 비대면 법률서비스 플랫폼 '끝까지판다'가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 전문변 호사로 등록된 이상목 변호사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 합법적 채권 추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한변협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등록하고 있다.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는 채권추심 사건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고 초기 대응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변협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 4만명이 넘는 변호사 중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는 약 60명 정도에 불과하다. 때문에 대 부분의 경우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관세청, 마약밀반입 집중단속…“해외여행서 무심코 가져온 약, 실형 받을 수도” 관세청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행위에 대해 6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단순 휴대부터 대형 밀수까지 다양한 수법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해외 감기약·진통제, 그리고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여행 중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무심코 구매해 반입하는 행위조차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모성권 침해로 법적 책임 묻는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거부당하거나, 원래 직무와 전혀 다른 보직으로 발령받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A씨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자리가 없다”며 사실상 복직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사건은 결국 노동위원회와 법원까지 이어졌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복직을 보장할 의무를 사용주에게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지난 16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아버지와 다투던 중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고 흉기를 든 채 대치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일부 합의를 이루었으나,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위해 행위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민원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르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본 혐의에 대한 관심이
외도 위자료 청구, 예기치 못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외도(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 대상이 된 이들은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을 동시에 느끼기 쉽다. ‘외도’라는 단어 자체가 지닌 도덕적 낙인 탓에, 피고 입장에서는 사건의 전후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그러나 외도 위자료 청구는 법적 판단이 좌우하는 민사소송인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 중심의 전략적인 접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외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입증 책임이 청구하는 쪽, 즉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외도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법무법인 지평,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를 기업의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평 김지형 고문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심요섭 변호사가 ‘개별적 근로관계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변호사는 “개별적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등 산업현장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새 정부의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공약 이행과정을 주시하면서 기업 내부의 인사ㆍ노무관리체계를 점검해
법무법인 광장, Legal Plus와 오는 23일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3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South Korea: 11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모든 세션은 영어로 진행되며, 국제분쟁 분야의 법률전문가, 국내·글로벌 기업의 법무책임자,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포럼의 개회사는 광장 국제분쟁그룹장이자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박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맡는다. 박 변호사는 “한국 국제중재의 현재와 미래: 2025년의 분쟁해결 메커니즘 진단과 향후 12개월의 전망”을 주제로 한국 국제분쟁 업계의 발전과 도전과제를 조망할 예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부동산 책임 떠안은 의뢰인, 위험 구제한 사례 ‘이름만 잠깐 빌려달라’는 지인의 요청에 선의로 응했다가 법적 책임을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명의 대여는 자칫 수억원 규모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 사건에서도,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던 의뢰인이 부동산 소유자로 몰려 각종 세금, 대출금, 임대보증금 책임까지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가 법적으로 구제받는 사례가 있었다.당초 지인들은 경기도의 한 토지를 매수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빠르게 매각할 계획이라며 명의만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응한 의뢰인은 소정의 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상황은 약속과 달랐다. 지인들은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시작했고, 사업
율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 주제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17일 오후 2시 ‘경영책임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법원의 실제 판단 사례와 Compliance 체계 구축시 현장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봄으로써, 경영책임자와 실무자에게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실무와 이론을 연결하는 통찰을 제공했다. 정부의 안전 강조 정책 방향에 호응하듯, 온라인으로 2,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현장 세미나에 150명 이상이 직접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기업관계자들의 깊은 관심도를 보여줬다.세미나는 율촌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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