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스피의 상승세와 함께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악용한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것처럼 행사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이어가는 것인데,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관련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9억 원에 달하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에 관여한 3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자신의 가담 형태와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금보장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허위 정보 제공이나 수익금의 미지급이 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 등락에 베팅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면 도박개설죄, 조직적으로 운영에 가담한 것이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은 적용되는 혐의가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수행 역할, 가담 기간, 피해 규모, 의사결정 권한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데, 조직의 운영이나 자금 관리에 깊게 관여를 한 경우 높은 형량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단순 홍보나 상담 등 제한적 역할에 그쳤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여지도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투자리딩방 사건은 단순 상담인지, 자금관리나 조직운영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크게 달라진다"며 "자금 흐름에 관여한 경우 범죄 수익은닉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승재 변호사는 공범의 수가 많은 조직적인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의 사건에서 공범들에 비해 개입 정도가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리앤파트너스 유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범이 많은 사건일수록 진술에 따라 책임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크다" 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