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결합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등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로 인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법적 책임이 추가될 수 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보행자 해당 여부’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행자로 인정되지 않아 과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건의 법적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고 이후 운전자의 대응 역시 형사 책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거나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인적 피해 존부에 따라 ‘도주치상’ 또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양형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합의를 회피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에게 매우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단순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묘연 변호사는 이어 “사고 당시 신호 상태, 보행자의 이동 경로, 차량 속도,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사고 경위를 정리해야 하며,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될 경우 이후 번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횡단보도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보행자가 피해자인 경우 법원의 판단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적절한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대응 준비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