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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민.형사상 대응방법

2025-12-02 09:16:25

홍승훈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홍승훈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남기 성범죄는 형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행위 중 하나다. 그러나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서 민형사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범죄에 대해 잘 아는 형사변호사를 추천받아 반드시 상담을 진행한 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보존하는 것.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입었던 옷가지는 세탁해서는 안 되며, 추가로 오염되지 않게끔 잘 보관해야 한다. 범행이 일어날 때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흔적이 남았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가해자 DNA를 비롯하여 결정적일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다.

가해자와 주고받았던 전화나 문자, 이메일이 있다면 반드시 저장해두고, 범행 발생 전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나아가 가해자가 취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행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거나 협박하려 했는지 여부 등은 법률사무소에서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범행 당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등 영상자료에 대한 확보 절차에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영상 자료들은 가해자 행위태양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CCTV의 경우, 보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수사기관의 조력 통해 열람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와 진행하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승훈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면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을 막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도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도움말 : 수원법무법인 주한 성범죄전문변호사 홍승훈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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