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며 한국인 연루자들이 국내로 송환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속거나 해외취업 기회로 오해해 출국했지만, 도착 직후 여권을 압수당하고 외부와 차단된 채 강제노동 형태의 범죄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은 투자 사기, 피싱, 가짜 금융상품 판매 등 다양한 범죄를 수행했고,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송환된 피의자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혐의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사기죄, 범죄수익은닉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특히 범죄단체가입죄는 조직적 범죄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중대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또한 대포통장 이용, 가상자산 기반 자금세탁 시도 등은 범죄수익은닉죄로 판단된다.

그러나 모든 피의자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감금되거나 협박을 받은 채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으며, 조직 구조와 역할에 따라 인식 수준과 가담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개인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을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송환 직후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변호사 입회 여부, 진술 구조의 정리, 권리 행사 방식,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 검토 등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자료 준비가 감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캄보디아 사건은 해외취업 사기와 조직 범죄가 결합된 복합 사건으로 평가되며, 개인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사법선처연구소(소장 오경석변호사)는 이러한 해외 연루 사건에서 초기 진술 전략, 사건 구조 분석, 단계별 감형 요소 설계 등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키고 실질적인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